경북매일

사회

“‘검수완박’… 범죄자 천국 전락할 것”

대구검찰이 전국 최초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대구지검 본청 및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명은 21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현장 및 화상으로 모임에 참석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검찰수사관에게 일방적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또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기관 설치없이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일방적 업무 박탈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생존권 침해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여성 수사관은 경찰이 불기소한 사안에 대해 3천여 건의 계좌명세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를 소개한 뒤 “수사관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막아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5천명 이상 실형이 확정된 뒤 도피하는 범죄자에 대한 추적, 매년 6조원 이상 발생하는 벌금미납, 31조원 상당 추징금에 대한 추적조사 등도 못해 우리 사회는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법안 개정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게됐다”고 말했다.이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해 4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해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한 황혜경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은 “우리가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국민이 다시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1

대구경찰,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의혹 수사 착수

대구경찰청이 정호영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의혹과 관련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이 21일 대구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했고, 대구경찰은 정 후보의 자녀가 의대로 편·입학할 당시 특혜는 없었는지를 두고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정 내정자는 대학병원 재직 시 당시 두 자녀가 연달아 경북대 의대에 편입하면서 ‘아빠찬스’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정 후보자가 경북대병원 부원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16년 자신의 딸은 학사 편입했고, 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7년 아들은 경북대 의대에 지역인재 우대 특별전형에 합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경북대는 입시 관련 의혹과 논란이 제기되자 학내 관련 부서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별다른 법률적·행정적 하자나 의문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4-21

朴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구속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소주병을 던진 혐의(특수상해미수)로 A씨(47)를 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 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귀향 보고를 하고 있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박 전 대통령이 입주한다는 소식을 듣고 미리 범행을 계획한 후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기 약 4시간 전인 오전 8시부터 사저 앞을 서성였고 경호를 위해 설치된 철제펜스와 펜스를 서로 연결한 케이블 타이를 끊기 위해 쇠톱, 가위, 커터칼 등을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모습을 보였다.A씨는 케이블 타이를 끊는 대신 기자들이 들어가는 취재 구역에 몰래 숨어 박 전 대통령이 도착하자 사진 취재용 사다리에 올라 소주병을 던졌으나, 경찰 제지로 맞추지 않았다.검찰 조사 결과 당시 박 전 대통령과 A씨의 거리는 약 13.6m거리였고 소주병은 10.6m까지 날아갔으며 깨진 병 파편은 박 전 대통령 1m 앞에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20

대구경찰 거리두기 해제에 음주단속 강화

대구경찰청이 음주운전 단속을 강화한다.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및 영업시간 제한이 시행 2년여 만에 해제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이 잦아져 음주운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이에 경찰은 유흥가·상가 밀집 지역을 비롯한 행락지 주변 도로에서 주간은 물론 및 저녁부터 새벽 시간까지 매일 단속을 벌인다는 계획이다.20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음주운전 적발 건수가 크게 늘었고, 특히, 심야·새벽 시간 음주운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실제로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9시까지였던 63일 동안 하루 평균 음주운전 발생은 11.4건이지만, 영업제한 시간이 오후 10시까지 늘어나자 하루 평균 15.2건으로 증가했다.또, 오후 11시까지 늦춰졌을 시에는 17.6건, 자정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던 기간은 하루 평균 음주운전이 19.5건에 달했다.음주운전 적발 시간은 전체 음주운전 대비 심야(자정∼오전 6시) 음주운전 적발 비율이 영업제한이 오후 10시까지인 기간은 27.7％, 오후 11시까지 제한 기간은 30.7％, 자정까지 제한 기간은 전체 음주운전 중 42.9％를 차지했다.이는 영업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 모임·행사 등으로 술자리 기회가 늘고, 귀가시간이 늦어짐에 따라 전체 음주운전 및 심야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대구경찰청 문용호 교통안전계장은 “최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는 만큼 운전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해제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술을 마시면 반드시 대리 또는 대중교통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04-20

‘공무원 염산테러’ 60대 남성에 징역 4년

‘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코로나19로 청사 내 각 부서 출입이 제한됐지만 A씨는 계단을 통해 대중교통과에 무단 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염산을 얼굴과 몸에 맞은 B씨는 화상을 입고 서울의 한 종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다.A씨는 자동차 중고거래업을 하며 포항지역 개인택시 면허증 중개상 역할도 했다.그런데 현행법상 개인택시 감차사업 중 차량 매매가 금지돼 생계에 타격을 입자 A씨는 포항시에 ‘감차사업을 빨리 끝내라’며 수차례 악성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밝혀졌다.자신의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불만을 품은 A씨는 직접 염산을 구입해 담당과장인 B씨에게 ‘염산 테러’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A씨가 택시 감차 사업으로 불만을 품고 오래 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B씨에게 위해를 가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바탕으로 계획 범행으로 보고 기소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계획적으로 위험한 물건인 염산으로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러한 범행으로 피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전력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19

대구경찰, 폭주족 무더기 입건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난폭운전을 일삼던 폭주족이 무더기로 입건됐다.대구경찰청은 지난 3월 1일 심야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폭주족 43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이 중 곡예운전, 난폭운전을 일삼은 폭주족 35명은 면허정지 처분하고, 6명에 대해서는 면허를 취소했다.19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폭주의 집결장소를 파악한 뒤 대구지역과 인근 경북지역에서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들 폭주족은 대구 달서구 죽전네거리에서 시작해 동구 파티마삼거리 등 도심 곳곳을 무리 지어 저속으로 운행하거나 교통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2-04-19

‘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60대 남성 징역 4년

‘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사건을 일으킨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쯤 포항시청 7층 대중교통과 사무실에 침입해 500㎖ 생수병에 담아온 염산을 공무원 B씨에게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포항시의 개인택시 감차사업에 불만을 품고 담당과장인 B씨에게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19

영천 불법 폭력조직 가입 20~30대 집유

영천지역의 불법 폭력조직에 가입한 20대, 30대 남성 9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B씨(26) 등 8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7년 대구구치소에서 만난 C씨(22) 등에게 폭력조직 가입을 권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로가 서로를 조직에 소개하며 조직을 확장했다. 이들이 가입한 폭력조직 ‘팔공파’는 1990년대 영천지역 양대 폭력조직 중 하나였던 ‘소야파’에서 갈라져 나온 조직이다. 영천지역 자영업자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반대파 폭력조직원을 구타하는 범죄를 주로 저질렀고, 2001년 대법원은 팔공파를 범죄단체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범죄단체 가입행위 및 가입을 권유하는 행위 모두 엄히 다스릴 필요가 크다”면서도 “일부 조직원들은 만 16∼19세에 가입하는 등 나이가 어렸고, 현재도 20대 초반으로 앞으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 일부는 직장생활을 하는 등 성실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4-18

생후 15일 아들 던져 골절시킨 친부에 징역형

태어난 지 약 15일된 영아를 바닥에 던지고 폭행한 2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5일 아동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태어난 지 약 2주된 자신의 아들을 던지고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를 이불 위로 던졌고 아이가 울자 옷걸이로 엉덩이를 때리거나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수차례 폭행을 가해 머리에 출혈, 골절 등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04-17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이날 낸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는다”며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이어 제44대 검찰총장에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5월까지다. /김영태기자

2022-04-17

‘가짜 청송사과’ 팔아 17억원 챙겼다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청송사과’로 둔갑해 팔아 17억여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은 최근 타지역에서 생산한 사과를 ‘청송사과’로 속여 판매한 혐의(원산지 표시법 위반 등)로 농산물공판장 중도매인 A씨 등 4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농관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가짜 청송사과와 사과즙 약 350t을 전국의 시장과 홈쇼핑 등에 판매해 17억원 상당의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안동에서 농업회사법인을 운영하며 도매시장에서 원산지 불명의 사과를 저렴한 가격에 낙찰받은 뒤 청송사과로 포장해 전국에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과정에서 A씨는 ‘산소카페 청송사과’로고가 적힌 박스 2만5천매를 임의로 제작한 혐의(상표법 위반)도 받고 있다.또한 안동에서 농업회사 법인을 운영하는 도매업자 B씨는 타 시·군에서 생산된 사과를 구입해 청송사과로 둔갑시켜 전국 유명 도매시장과 공판장을 통해 약 114ｔ(약 3억8천만원 상당)을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청송에 거주하는 농업인 C씨는 도매시장에서 구매한 가짜 청송사과 23t(4천만원 상당)을 불특정의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지역에서 사과 가공업을 하는 D씨는 중국산 원료로 제조한 과일 주스의 원산지를 청송군으로 허위 표시해 9만4천710㎏(11억5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농관원은 이들 중 중도매인 A씨와 도매업자 B씨에 대해 지난 1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들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농관원은 “이같은 행각은 산지 유명도가 없는 농산물도 포장박스만 바꾸면 높은 가격에 손쉽게 판매할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건은 지역사회에 오랜 기간 팽배해 있는 토착화된 비위행위로 판단하고 추가 범죄를 밝히기 위해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4-14

허위서류로 농지 사들인 영천시의장 벌금형

허위서류로 농지를 사들인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14일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로 농지를 사들인 혐의(농지법 위반)로 기소된 조영제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조 시의장은 지난 2017년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영천시에 제출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영천시 화룡동 일대 농지 1천여㎡를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 시의장 부부가 사들인 농지는 이듬해 용도 변경되면서 땅값이 3배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또 애초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김대현 판사는 “경자유전 원칙을 훼손한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고인에게 상당한 수준의 시세 차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지 취득 과정에서 공무상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4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상습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8월 25일 오전 4시 50분쯤 대구시 남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경찰이 요구한 음주측정에 10분 이상 제대로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경찰은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했다.또 같은 해 4월 대구 수성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50m가량을 운전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이어 A씨는 2002년과 2003년, 2009년,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징역형 집행유예나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류 판사는 “피고인이 자백·반성하고, 가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지만, 지난 2020년 4월 음주 수치가 높고 음주측정 거부는 음주운전과 공무집행방해의 성격을 모두가 갖고 있어 자체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2

키워준 할머니 살해 10대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대구검찰이 약 10년간 자신들을 돌봐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0대 형제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진성철)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범행을 주도한 A군(19)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무기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형의 범행을 도운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12년·단기 6년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A군은 1심에서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을, 동생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오전 대구 서구 자신의 집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고 꾸짖는데 격분해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현장에 있던 친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B군은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비명이 외부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사전에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이 형제는 지난 2012년부터 신체장애를 가진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왔다.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0일 열릴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11

대구 강북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대구 강북경찰서(서장 이희석)는 11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칠곡농협 태전지점 직원 A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지난달 15일 낮 12시45쯤 40대 여성 B씨가 자신의 계좌에서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는 모습으로 1천만원을 찾으려 했다.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며 그 사용처에 대해 횡설수설하는 B씨를 유심히 지켜본 A씨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하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출동한 경찰관은 보이스피싱으로 확인한 뒤 B씨를 안정시키고 귀가조치했다.당시 B씨는 ‘사채 보증을 쓴 딸을 납치했다, 성매매를 시켜 돈을 갚게 하겠다’는 자녀 납치를 빙자한 보이스피싱범의 협박 전화에 속아 은행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상선기자

2022-04-11

땅투기 혐의 전·현직 기초의원 2명 항소 기각

기초 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한 경북지역 전·현직 기초의원 2명에 대한 항소가 모두 기각돼 원심과 같이 징역형이 유지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기초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를 이용해 차명으로 땅을 사들인 뒤 부동산 투기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안장환 구미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안 시의원은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안 시의원은 지난 2020년 초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예정지 땅을 차명으로 사들인 뒤 시의회에서 관련 사업안 통과를 주도해 산 값의 3배 가까운 차액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획득한 정보로 범죄를 저질러 엄하게 벌해야 하는데도 한결같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로 얻은 재산상 이득이 몰수나 추징돼 국고에 귀속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의정활동 중 알게된 정보로 땅 투기를 한 혐의(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나인엽 전 고령군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나 전 군의원은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지난 2019년 의정활동 중 알게 된 고령군 일대 도시개발사업 정보를 이용해 아들 명의로 2억2천여만원 상당의 땅을 사들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해당 정보를 자신의 동생에게도 알려줘 1억5천만원 상당 토지를 사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나 전 군의원은 기소된 뒤 의원직에서 물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얻은 재산상 이익이 몰수·추징으로 국가에 귀속될 상황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공직에서 물러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4-07

실내 흡연 제지한 10대 쫓아가 상해 입혀

실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에 화가 나 10대 청소년에게 담뱃불로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해자가 A씨를 상대로 낸 150만원 상당의 배상명령신청은 민사상 손해배상액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여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오후 8시 25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인형뽑기방에서 B군(13)에게 “담배를 피지 말아달라”는 말을 듣고 쫓아가 B군의 목에 담뱃불을 지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13세 아동의 목에 담뱃불을 지쳐 상해를 가한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처가 없어질 때까지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비춰보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이 현재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폭행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을 제외하면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06

대구경찰 ‘VOC 솔루션’ 운영 교통민원 맞춤 대책마련 나서

대구경찰이 민원에 집중대응해 맞춤형 교통안전활동을 강화한다.대구경찰청은 인터넷 국민 소통 창구 등을 통해 접수되는 교통 관련 민원을 활용한 ‘VOC-Solution’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VOC- Solution’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되는 구체적인 교통 관련 민원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해 단속이나 시설개선 등 대책을 추진하는 민원에 대한 집중 대응 교통안전활동이다.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 민원은 4만5천771건으로 전체 국민신문고 접수 민원의(5만6천858건) 81％를 차지한다.특히, 교통 관련 민원의 대부분은 교통법규위반 차량에 대한 범법처분이고, 일부는 기타 교통불편 신고 및 법령 질의, 동일 중복 민원 등이다.이 중 법령 질의 등 단순 답변을 요하는 민원을 제외하면 경찰서별 월평균 10건 안팎으로 특정구간에 대한 단속이나 시설개선 요청 민원이 접수 처리되고 있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상습 교통법규위반 및 정체 구간, 사고위험으로 시설개선 등이 시급히 필요한 구간 등 교통 관련 민원에 대해 VOC로 접수, 관리하고 있다.올해는 교통기능 주요업무계획 수립을 통해 VOC-Solution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VOC로 접수된 민원은 우선 시경찰청 담당자 회의를 거쳐 해결 방안을 논의하고, 단속이 필요한 곳은 싸이카와 암행을 배치해 집중 단속한다. 또, 시설개선이 필요한 곳은 시경찰청 담당자가 적극 개입해 최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담당 지자체와도 협의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이 밖에도 관할서도 해당 구간에 대한 현장 점검, 시설개선이나 안내 현수막 등 홍보 활동과 병행해 단속을 실시하면서 VOC 민원에 대해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을 추진한다.대구경찰청의 VOC-Solution 주요 운용 사례는 지난달 16일 달서 지역내 출근 시간대 상습 정체, 꼬리물기, 끼어들기 장소 6곳을 대상으로 시설개선 등 대책을 마련했고, 북구지역 상습 꼬리물기가 심한 1곳에 신호주기 조정을 완료했다. /심상선기자

2022-04-04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

포항에서 수산업자 행세를 하며 116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여 재판에 넘겨진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배형원)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가짜 수산업자’ 김모(44)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7년으로 감형했다.김씨는 2018년 6월부터 2021년 1월까지 포항에 거주하면서 선박 운용사업과 선동 오징어(선상에서 급랭한 오징어) 매매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피해자 7명에게서 총 11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김씨는 “사업에 투자하면 3∼4배 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한 사람당 적게는 수천만원, 많게는 수십억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생계형 범죄자’ 수준이던 그는 지난 2016∼2017년 수감생활 중 알게된 언론인 출신 송모씨를 만나면서 유력 인사들과 인맥을 쌓기 시작했다. 그는 송씨와 송씨에게서 소개받은 이들을 상대로 주로 범행했는데 피해자 중에는 김무성 전 의원의 형도 포함돼있다.송씨는 17억4천800여만원, 김 전 의원의 형은 86억4천900여만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김씨는 피해자 중 한 명이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따지자 “내가 어떤 사람인데 가만두지 않겠다”며 수행원을 동원해 공동협박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김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재판부는 다만 김씨가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고 있고, 항소심에서 전직 언론인 송모씨를 포함한 피해자 2명과 추가로 합의한 점을 반영해 감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김씨는 유명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 등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4-03

대법원, ‘승부조작’ 윤성환에 징역 10월 확정

돈을 받고 프로야구 경기 승부조작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전 투수 윤성환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41)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윤성환은 2020년 9월 지인으로부터 “주말 야구 경기에서 상대팀에 1회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5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승부 조작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징역 1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했다.윤성환은 1심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2심도 윤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예정된 경기에 출전하지 못해 실제 승부조작이 이뤄지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1억900여만원으로 처벌을 낮췄다.항소심 재판부는 “경기에 출전했으나 실제 승부조작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과 초범인 점, 이번 범행으로 한국 프로야구를 대표했던 피고인이 명예와 경력을 잃어버리게 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처벌을 확정했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2022-03-31

대구경찰, ‘사이버범죄 예방’ 집중 홍보활동

대구경찰청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아 4월 한 달 동안 집중 홍보기간으로 지정해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이번 홍보활동은 갈수록 지능화하는 사이버범죄의 예방활동 중요성을 알리고, 사이버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유도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한다.홍보 활동은 지하철·주요 네거리 전광판, 백화점·마트 등 다중이용장소 게시판과 경찰관서 홈페이지·SNS, 배달앱 등 여러매체를 통해 사이버범죄 예방수칙을 널리 홍보할 예정이다.또, 2일까지 대구경찰청 페이스북과 카카오채널을 통해 사이버범죄예방 퀴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시민 참여·공감대를 확산할 예정이다.특히, 사이버명예경찰인 누리캅스를 위촉·각 회원 SNS를 통한 사이버범죄예방수칙 소문내기(Viral, 바이럴) 활동과 함께 사이버전문수사관으로 구성된 사이버범죄 예방강사(4명)를 활용 대구지역 각급학교와 기관, 단체에 대해서도 사이버범죄 예방교육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최근 빈발하고 있는 사이버범죄의 유형별 대처요령, 피해발생 시 대처방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기로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31

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오는 7월 말까지 마약류 범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해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마약류 범죄 집중단속으로 코카인 100㎏, 대마 2.6㎏, 필로폰 330g 등을 압수했다. 이 기간 압수한 양귀비도 2019년 6천16주, 2020년 1만3천718주, 지난해 9천128주에 달했다.해경은 최근까지 대마나 양귀비를 몰래 경작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등각 지방해경청 마약수사반과 마약수사대 수사관을 투입해 섬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벌일 계획이다.해경은 접근하기 어려운 곳에는 무인기(드론)를 투입해 불법 경작을 적발하고 어촌 지역의 비닐하우스·텃밭·정원 등에서도 양귀비 등이 재배되는지를 확인하기로 했다.국제여객선·외항선 등 뱃길을 통한 밀반입되는 마약류도 단속한다.통상 양귀비 개화기는 4∼6월이며 대마 수확기는 6∼7월로 알려져 있다. 양귀비는 관절통이나 신경통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잘못 알려진 탓에 의료시설이 부족한 섬 지역에서 민간요법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경우가 많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3-31

교도소 동료 수형자 폭행 40대 실형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19일 판결이 확정돼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던 지난해 11월 11일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형자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습상해·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향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29

“왜 험담해”… 휴대폰으로 여동생 얼굴 때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여동생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항해 언니에게 상해를 가한 여동생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57·여)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여동생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가 삼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B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이 과정에서 손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로써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B씨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28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받아도 해고

아동학대 혐의로 해고된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도 어린이집의 손해가 인정된다면 해고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의 한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판단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의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자신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경북지노위는 B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복직판정을 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A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부모가 있는 곳에서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원아모집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27

친구 위해 위증…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친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대구지법의 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B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내가 승용차를 운전했고, B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2022-03-24

울진 산불을 돈벌이로… 비정한 20대

SNS를 이용해 울진 화재와 관련 허위 글을 게시해 기부금을 모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국민신문고 등에서 관련 제보 15건을 접수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 트위터 계정 확인 및 범행계좌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7일 A씨 (26세, 경기) 를 검거했다.A 씨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트위터에 ‘울진군’이라는 이름으로 “울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복지 모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 3건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2명으로부터 각 2만 원, 5천 원 등 2만5천 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지난 5일 트위터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후 6일 누군가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한 글을 캡쳐해서 “신고한다”라는 댓글(리트윗)을 달자 바로 트위터를 탈퇴했다.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가적인 재난상황과 국민적인 호의를 사기 범죄에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의 빠른 제보와 신속한 수사로 큰 피해 없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은 기부 행위 전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인지를 꼭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3-23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비행 자제를

최근 드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저 주변에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대구경찰청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 비행 및 촬영 자제 등 시민 협조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적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각 처한다.특히,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으로 전파를 차단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23

‘쪼개기 후원’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쪼개기 후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 아들, 사위 등의 이름으로 약 네 차례에 걸쳐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모두 2천만원을 기부해 연간 최대 후원금을 초과한 혐의,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선고한 형은 원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 선고했다.최대 후원금 초과 혐의는 벌금 1천만원,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는 벌금 200만원이라고 각각 명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0

최경환 전 부총리 17일 가석방…“심려 끼쳐 죄송”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안양교도소 정문으로 걸어 나온 뒤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겠습니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않고, 곧바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이동했다. 이날 안양교도소 밖에는 최 전 부총리 가족과 지지자 15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최경환”을 연호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이날 가석방됐다. /김영태기자

2022-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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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청 공무원 염산테러’60대 남성 징역 4년

영천 불법 폭력조직 가입 20~30대 집유

생후 15일 아들 던져 골절시킨 친부에 징역형

김오수 검찰총장, '검수완박' 반발 사직

‘가짜 청송사과’ 팔아 17억원 챙겼다

허위서류로 농지 사들인 영천시의장 벌금형

상습 음주운전 50대 징역형

키워준 할머니 살해 10대에 항소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대구 강북署, 보이스피싱 예방 은행원에 감사장

땅투기 혐의 전·현직 기초의원 2명 항소 기각

실내 흡연 제지한 10대 쫓아가 상해 입혀

대구경찰 ‘VOC 솔루션’ 운영 교통민원 맞춤 대책마련 나서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감형

대법원, ‘승부조작’ 윤성환에 징역 10월 확정

대구경찰, ‘사이버범죄 예방’ 집중 홍보활동

해경, 7월까지 양귀비·대마 불법 경작 특별단속

교도소 동료 수형자 폭행 40대 실형

“왜 험담해”… 휴대폰으로 여동생 얼굴 때려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받아도 해고

친구 위해 위증… 벌금 300만원

울진 산불을 돈벌이로… 비정한 20대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비행 자제를

‘쪼개기 후원’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최경환 전 부총리 17일 가석방…“심려 끼쳐 죄송”

울릉도 주민과 관광객들 1인 당 연간 400만원 울릉상품권 구매가능…10% 할인 등 7월부터 달라지는 새 정책들

울릉도 지원특별법 생활안정 등 계획수립확정...국토외곽 먼 섬 발전계획 용역 최종보고회

문경새재 케이블카-하늘길 조성사업 논란 ‘전국 환경 이슈’로

울릉도 산불발생 신속대처 초기진화…올 들어 세 번째 당국 주민들 주의해야

‘화랑대기’ 코앞… 경주 황성축구공원 관리소홀 ‘부상 위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