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성폭력 지방공무원 솜방망이 처벌 ‘심각’

최근 5년간 성폭력을 저지른 지방공무원 중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경우가 25％에 그쳐 지자체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지적이 제기됐다.국민의힘 김용판(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공무원의 성폭력·성희롱·성매매 등 성비위 관련 징계 건수는 576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이 중 성폭력 징계가 253건(44％)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성희롱 252건(43％), 성매매가 71건(12％) 등으로 조사됐다.성폭력 징계 중 해임·파면은 25％에 그치면서 대부분 정직 이하 수준의 징계를 받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주류를 이룬 것으로 분석됐다.또 정직이 76건으로 가장 많고, 가장 낮은 수준의 견책이 50건, 감봉 49건, 해임 42건, 파면 20건, 강등 16건 순이다.지자체별 성비위 징계 건수는 서울 119건, 경기 118건, 경북 35건, 전남·강원 32건, 부산·충남·경남 30건, 전북 29건, 충북·인천 26건, 대구·대전·울산 14건, 광주 13건, 제주 10건 등이다. 세종은 5년간 4건으로 지자체 중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용판 의원은 “공무원 성비위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상황에서 지자체가 제 식구 감싸기식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0

대구지검, 수천억대 외환 불법 해외송금 일당 3명 구속

수천억원 상당의 외환을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일당 3명이 구속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지난 1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으로 유령 법인 운영자인 중국계 한국인 2명, 중국인 1명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수의 유령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이용해 관계 당국에 신고 없이 가상자산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해 수천억원의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지난달 대구지검은 가상화폐가 비싸게 팔리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이용해 일본에서 넘어온 가상화폐를 자금 출처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4천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2-09-18

울진군선관위, 허위 보고한 지선 후보자 등 3명 검찰 고발

울진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6일 지난 지방선거 당시 울진군의회 의원선거에서 공개장소 연설·대담차량 기사인부임 등 총 297여만원의 선거비용을 허위로 보전 청구한 뒤 회계보고한 회계책임자와 이를 공모한 후보자 등 총 3명을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은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같은 조 제2항은 영수증 등 선거비용 증빙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울진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을 허위로 회계보고하는 것을 비롯한 불법적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위법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2-09-18

성매매 광고 사이트 돈세탁 도운 3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성매매업소 광고 사이트 범죄 수익금을 세탁해준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쯤 B씨를 통해 C씨에게 자기 명의로 된 금융 계좌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카드와 공인인증서를 빌려주고 자기 계좌로 범죄 수익금 9억3천여만원을 송금받아 현금입출금기를 이용해 모두 441차례에 걸쳐 4억2천여만원을 인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또 B씨에게 자기 명의 계좌의 인터넷 뱅킹을 위한 휴대전화를 개통해준 혐의도 받았다.A씨 등은 성매매 업소를 광고하는 불법 사이트 운영 단체가 회원에게 성매매 업소 정보를 제공하고 성매매 업주에게 받은 광고비를 세탁해 주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대여한 계좌와 휴대전화가 범죄단체의 범죄 수익 은닉수단으로 사용됐고 범죄단체로부터 그가 얻은 이익이 적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지난 2002년 이후부터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5

“인권침해” vs “정당한 행위” 검·경 날선공방

마약 사범을 불법으로 검거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경찰관들이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의 독직폭행 혐의에 대해 부인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버렸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A(51) 경위 등 대구 강북경찰서 소속 경찰관 5명의 변호인 측은 의견서를 통해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에 따라 요건을 갖춰 불법체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이는 정당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당시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들의 행동은 마약 사범의 도주, 자해 등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마약사범들이 상당한 상해를 입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실제 마약 사범이 맞았고 현재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는 입장이다.이들 경찰관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와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폭행하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고 있다. 이어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B씨를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을 영장 없이 사후 수색해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도 받고 있다.이 사건은 경찰관들이 마약류 판매 및 불법 체류 혐의로 A씨에 대해 청구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청구했다가 증거 부족으로 기각된 뒤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검찰은 경찰이 구속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독직폭행이 의심되는 정황을 발견하고 수사에 들어가 숙박업소 CCTV 영상 등을 통해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및 불법체포 혐의를 확인했고 강북경찰서, 대구경찰청에 대해 압수 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검찰은 “대한민국 국민이었어도 경찰이 이렇게 수사했을 지 의문”이라며 “국적 등에 따라 인권 보호에 차별이 없어야 하며 수사기관의 편의보다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중요하다”고 밝혔다.A경위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0월 21일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2022-09-14

대구경찰청, 앙골라에 선진 치안 기술 전한다

대구경찰청이 전국 시·도 경찰청 최초로 앙골라에 선진적인 치안 기술을 전수한다.올해 대구경찰청이 ‘앙골라치안역량 강화 사업’ 책임수행기관으로 선정된 데 따른 것이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치안 기술 전수에는 대구청 소속 외사계 김경순 경위 등 112치안전문가 4명이 2차로 앙골라 경찰청에 파견돼 112신고시스템을 교육한다.주요 교육 내용은 △지령 요원의 역할과 임무 △시스템 운영 및 CCTV 모니터링 기법 등 한국의 우수한 치안 기술이다.이는 지난 6월 열흘 동안 1차로 112치안전문가 3명을 선발해 루안다에 파견한 뒤 앙골라 113 긴급신고센터 근무 경찰관 50명을 대상으로 신고 접수·지령과 초동조치 방법 등을 교육한 이후 두 번째 치안기술 전수다.앙골라 경찰청은 그동안 치안역량 강화사업의 추진경과와 교육에 만족하며 한국 경찰청과 후속 사업을 논의 중이다.대구경찰청 김도한 외사계장은 “앞으로도 우리 경찰이 보유한 세계적 수준의 치안역량을 전 세계에 전수하는 치안한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 대한민국 행정 시스템을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시키는데 대구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앙골라 경찰청은 치안역량강화를 목표로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 정부로부터 500억 원 규모의 유상 원조를 받아 한국의 112신고시스템을 모델로 한 113 긴급신고센터를 수도 루안다에 구축했다.센터 구축 이후 지난 2018년 10월 앙골라 경찰청 차장이 한국을 방문해 113 긴급신고시스템에 대한 교육 지원을 요청했다.이에 경찰청은 공적개발원조사업으로 2018년과 2019년에 긴급신고 대응 분야 전문가 각 2명씩 2주 동안 파견해 전수 교육을 했다.이후 코로나19로 전문가 파견 교육이 비대면으로 진행되다가 방역수칙 완화에 따라 2년 만에 전문가 파견을 재개했다.앙골라는 아프리카대륙 남서부에 있으며 인구는 3천 500만명, 수도는 루안다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12

‘재산분할 갈등’ 누나 집 침입, 주먹 휘두른 5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재산분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누나 집에 침입해 주먹을 휘두른 혐의(특수폭행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16일 자신의 누나(56) 아파트를 찾아갔다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차에 있던 둔기로 잠금장치를 부수고 안에 들어가 말다툼 끝에 식탁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누나를 주먹으로 때려 쓰러뜨리고 둔기를 집어들고 ‘죽여버린다’며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재산 분할 문제로 누나와 갈등을 겪는 과정에서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김 부장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12

다툼 끝에 지인 살해한 60대 체포

다툼 끝에 동갑내기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6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67)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0시 55분쯤 달서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들어가 평소 알고 지내던 업주 B씨(67)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뒤 현장에 있다가 이를 목격한 지역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흉기에 찔린 B씨는 긴급히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07

경산서 폭행 신고 피해자에 “죽여버린다·돈 얼마 받았냐” 흉기 협박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5일 폭행 신고를 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6일 경북 경산 한 식당 앞길에서 자신이 모아뒀던 폐지를 B씨(69)가 가져갔다며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신고로 형사 입건되고 나서 B씨가 자신의 형에게서 합의금을 받았다고 생각하고 같은 달 19일 흉기를 들고 B씨를 찾아가 ‘죽여버린다. 돈을 얼마나 받았냐’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신고한 피해자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흉기를 들고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9-05

대구환경청, 환경오염 행위 감시·단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오는 16일까지 추석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을 벌인다.이번 특별감시·단속은 산업단지 등 환경오염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추석 연휴기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것이다.주요 대상은 추석연휴 환경관리 취약시기를 악용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 지역 등이다.이번 감시·단속은 연휴 기간 전과 연휴기간, 연휴기간 후 등 3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연휴 기간 전인 5일부터 8일까지는 사전 홍보·계도를 하고, 오염취약지역 집중 순찰과 단속을 한다. 연휴 기간인 오는 9일부터 12일까지는 상황실을 설치·운영하고, 산업단지, 상수원수계, 하천 등 취약지역 순찰강화와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해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할 예정이다. 연휴가 끝난 뒤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는 환경배출시설 관련 전문인력과 합동으로 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할 계획이다.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환경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28(휴대전화는 지역번호+128)로 신고하면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04

무면허 교통사고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일 무면허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등)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고 A씨 도피를 도운 B씨(3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30일 오후 9시쯤 다마스 승합차를 타고 대구 시내 한 도로 5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1차로를 달리던 C씨(31)의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는 등 연쇄 충돌사고를 낸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C씨는 전치 4주, 같은 차 동승자들은 전치 2∼3주의 상처를 입었다.A씨는 사고 후 지인 B씨에게 연락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다. 경찰서에 가서 네가 운전했다고 말해달라’며 경찰 조사에서 허위진술을 하도록 한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A씨가 죄질이 좋지 않고 교통 범죄로 벌금형을 다수 받았으나,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04

경북경찰, 1천600억원대 도박사범 138명 검거

경상북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국내에서 1천600억 원 규모의 불법 도박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피의자 3명과 도박사이트 운영자에게 대포통장 제공한 조폭 등 18명, 도박행위자 117명 등 총 138명을 검거하고, 그중 운영자 등 5명을 구속했다.1일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3명은 2017년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울산에 사무실을 마련한 후 불법 도박사이트 5개소를 개설·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금 추적해 피의자 소유 아파트·빌딩 등 5개소, 은행예금 등 총 29억 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또한, 도박사이트에 이용할 대포폰 및 대포통장을 제공한 조폭 등 18명은 유령법인 12개소를 설립하고, 대포폰 6대·대포통장 36개를 유통해 범죄수익 은닉에 활용한 혐의며, 도박장 이용자 117명도 추가 입건됐다.경찰은 조폭이 도박사이트를 운영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수사를 진행해 도박사이트 운영자, 대포통장 등 제공자, 도박행위자 등 관련자를 특정·검거했으며, 도주한 도박사이트 운영 총책인 조폭을 전국에 수배했다.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되는 불법 사업·성매매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01

성매매 광고 사이트 불법수익금 세탁한 일당 덜미

성매매 광고 사이트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일당이 덜미가 잡혔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해외에 서버를 둔 성매매 광고 사이트의 불법 수익금을 전문적으로 세탁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자금세탁책 A씨(35)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경북지역 최대 규모 성매매 알선사이트의 성매매업소 광고 수익금 14억4천여만원을 적법한 자금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유령법인 이름으로 된 대포통장으로 범죄 수익금을 입금받아 수차례 다른 대포통장으로 송금한 뒤 국내외 거래소를 통해 암호화폐 매매를 반복했다.또, 대포통장 수십개를 이용한 자금 이체로 계좌 추적을 어렵게 한 뒤 현금을 찾는 수법으로 불법 수익금을 세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성매매 알선 사이트는 회원제로 운영하며 업소당 월 10만∼30만원을 받고 성매매업소를 광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의 불법 광고 수익금은 6개월 기준으로 11억원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고, 이 사이트에 광고한 성매매업소는 수백 개 이상인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 있다.검찰은 해당 성매매 사이트 운영진을 추적하고 있으며 범죄자들의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도박사이트 운영 조직,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 등과 관련 여부를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01

女운전자에 강도행각 40대 징역형

여성 운전자를 상대로 강도 행각을 벌인 40대가 징역형에 처했다.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여성 운전자만 골라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강도상해)로 기소된 A씨(41)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월 6일 오후 11시 19분쯤 대구 북구 구암동 한 공영주차장에서 여성 B씨(28)가 자신의 승용차에 타려는 순간 둔기를 들고 조수석 차 문을 열어 주먹과 둔기로 B씨를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B씨는 얼굴 등에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재판부는 “강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범행 경위와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판결했다. A씨는 가상화폐 투자로 손실을 보는 등 3천만원 가량의 신용카드 빚을 갚지 못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2-08-29

상반기 검거 조폭 10명 중 7명 ‘30대 이하’… 전과 9범↑ ‘50%’

올해 상반기 경찰에 검거된 조직폭력배 10명 중 7명은 30대 이하 청년층인 것으로 나타났다.28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 4월 20일부터 7월 29일까지 100일간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천630명을 검거, 307명을 구속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등 기업·지능형 불법행위 △협박·집단폭행·보호비 갈취·업무방해 등 서민 대상 폭력 범죄 △마약류 범죄 등이었다.검거현황을 보면, 관리대상 조직폭력배의 범죄가 54.6%, 신규 가입 조직원 검거가 6.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39.1%에 해당하는 조직성 폭력범죄를 검거했다.검거된 1천630명 가운데 서민생활 침해범죄가 827명(50.8%), 기업형·지능형 범죄가 572명(35.1%), 기타 범죄가 231명(14.1%) 등이었다. 특히 기업형·지능형 범죄의 검거 비중이 2020년 대비 10%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30대 이하 청년층 비중이 68.7%로 젊은 조직원이 다수 검거됐다. 전과 9범 이상의 다수 전과자가 55.5%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2022-08-29

‘아빠 찬스’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 수사 속도

‘아빠 찬스 논란’ 등의 의혹으로 고발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29일 김남현 대구경찰청장은 대구청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지난 4월과 5월(정 전 후보자에 대한)고발이 있었는데 고발 내용이 많고 조사해야 할 것도 상당한 상황이지만 수사는 진척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그는 “압수수색과 증거물 분석 등을 통해 피고발인 가운데 일부는 피의자로 전환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며 “수사가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수사가 늘어지는 등 지지부진한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또, 그는 정 전 후보자의 혐의에 대해 “부정편입학은 위계공무방해이고 허위공문서 위조도 들어갈 수 있고, 농지법이나 병역법 위반도 혐의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지난 4월과 5월 개혁과전환을위한촛불행동연대 등 5개 단체 및 민주당은 자녀의 경북대의대 편입학 과정에 비리 의혹이 있다며 정 전 후보자와 경북대 의대 관계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또, 병역 비리 의혹을 받는 정 전 후보자 아들에 대해서도 병역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 정 전 후보자의 공금 횡령 및 농지법 위반 의혹 등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제출했다.이후 대구경찰청은 국수본으로부터 고발 사건을 모두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정 전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자진사퇴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29

“대학이 성폭력 은폐” 국민청원 글 올린 교수 명예훼손 벌금형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 교수의 명예를 훼손한 50대 교수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모 대학 교수 A씨(54)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적시한 허위 사실이 대학교수인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현저히 저하하는 내용인 점, 불특정 다수가 접근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에 허위 사실이 광범위하게 전파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A씨는 지난해 5월 11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대가 강간을 덮으려 합니다’란 제목으로 같은 대학 교수 B씨를 지칭하며 부총장인 그에게 성폭행 피해를 알렸으나 B씨가 오히려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허위 글을 썼다가 재판에 넘겨졌다.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과 함께 실명이 등장하는 이 글은 게시된 지 하루가 지나지 않아 11만 3천여 명의 동의를 받는 등 급속도로 전파됐다. A씨는 대학 내 같은 연구센터에서 근무하던 동료 교수에게서 ‘성폭행을 당했다’며 올해 2월 동료 교수를 고소하면서 당시 연구센터장이었던 B씨를 강요 혐의로 함께 고소했다. 경찰은 두 건 모두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 /심상선기자

2022-08-28

윗집에 “조용히 안 해”… 층간소음 항의 흉기 들고 침입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5일 층간소음에 화가 나 흉기를 들고 윗집에 침입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31일 아파트 위에서 어린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들리자 층간 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흉기를 들고 위층 B씨(51) 집으로 올라가 초인종을 누른 뒤 허락 없이 현관을 통해 거실로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왜 조용히 안 해. 우리 엄마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며 욕설을 하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여러 차례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김 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층간소음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와 모친 사망으로 순간적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5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 기소유예 처분

대구지검은 25일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발달장애인을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지적장애 2급인 A씨(30)는 지난 7월 경산의 한 의류판매점에서 스마트폰과 신용카드 등 211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하고 훔친 신용카드로 21만원을 결제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검찰은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A씨를 면담하던 중 장애인인 그가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조사를 받아온 사실을 알게 됐고, A씨의 주변인과 국선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재조사를 실시했다. 또 A씨에 대한 정신 상태 진단을 의뢰해 진단명을 재확인했다.검찰은 A씨를 구속 취소하고 심리상담을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했다. 구속수감 시 A씨가 주거 및 생계 수당을 받을 수 없어 앞으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커질 수 있고, 지적장애 특성상 구속 수감과 실형 선고보다 상당 기간 심리치료를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해서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유관기관에도 발달장애인의 형사사건 조사 시 신뢰관계인 동석, 전담검사·수사관에 의한 조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전파해 지역사회 전체에 발달장애인의 형사사법상 권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5

30대 친모 2살 자폐아들 살해 후 극단적 선택

30대 친모가 2살 아들을 살해한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23일 오후 9시 15분쯤 달서구 유천동의 한 고층 아파트에서 A씨(32)가 자폐증을 앓던 2살 아들을 흉기로 살해하고 아파트 아래로 뛰어내렸다.범행 직후 A씨는 남편에게 범행사실을 알리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남편의 신고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아들은 심정지 상태였고, A씨는 발견 당시 호흡과 맥박이 있었으나 병원에서 끝내 숨졌다.사건 현장에서는 A씨가 쓴 것으로 추정되는 유서가 발견됐다.유서에는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유족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8-24

대구시청 여자핸드볼 선수 강제 추행 ‘구속’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4일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구핸드볼협회 회장 B씨도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어 두 사람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 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대구핸드볼협회 부회장 C씨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개인적으로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았다. C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이 부장판사는 “A씨는 회식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귓속말을 했고 손이 몸에 닿을수 있으나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했고, B씨는 추행을 부인했지만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 등을 보면 추행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선수 술자리 참석 강요와 강제추행 의혹이 제기된 이후 해임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4

부동산 투기 전 달성군의회의장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김옥희 판사는 24일 다른 사람 명의로 개발제한구역에 건축 허가를 받은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구자학(63) 전 대구 달성군의회 의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구 전 의장에게 이축권을 판 A씨(78)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구 전 의장은 2017년 한 공원 인근 개발제한구역 농지 약 2천500㎡를 불법으로 취득해 주택과 일반음식점을 지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인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이를 이축하기 위한 건축 행위를 건축물 소유자에 한해 허용하는 속칭 이축권을 사들여 범행했다. 또 사들인 땅에서 농사를 짓겠다는 허위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취득증명을 발급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경자유전 원칙을 위배해 농지를 투기 수단으로 이용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목적과 이축권을 보장하는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 그 죄책이 무겁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4

‘달성군수 코카인 흡입’ 허위사실 유포자 3명 영장

경찰이 6·1 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 예비후보 및 캠프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23일 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A 전 예비후보와 경선 당시 A 전 예비후보 캠프 핵심 관계자로 활동한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4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열린다.이들은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인 ‘코카인’을 흡입했으며, 그 장면을 촬영한 동영상을 봤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최 군수는 지난 5월 캠프 관계자 2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 2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한 뒤 예비후보 A씨도 피의자로 입건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 뒤 이들을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08-23

치매 앓는 동거남 어머니 상습폭행 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3일 동거남의 어머니인 지적장애 노인을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5년간 장애인과 노인 관련 기관 운영·취업 금지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8일 경북 영천 집에서 동거남 어머니인 B씨(66) 머리를 지팡이로 때려 전치 2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월 잠을 자는 B씨 턱 부위와 다리를 주방용품으로 때리거나 다리를 밟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와 함께 살며 지적장애와 치매로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B씨를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류 판사는 “지속적인 학대로 피해자가 피고인은 물론이고 아들마저 무서워하며 만나기 싫어하는 등 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오랜 기간 피해자를 돌보며 힘들었다고 하소연하지만, 학대 사실을 숨기는 행태를 보이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8-23

김광열 영덕군수 도운 운동원 4명 구속... 금품 살포 혐의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6·1 지방선거 당시 김광열 영덕군수 후보의 선거운동원이던 A씨 등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3일 밝혔다.이들은 지난 5월 국민의힘 영덕군수 당내 경선을 앞두고 당원들에게 22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군수의 선거 운동원 4명이 구속되면서 향후 경찰 수사가 김 군수에게로 확대될 지 등 지역사회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8-23

금은방 귀금속 훔친 10대 2명 구속

영주시 소재 금은방 등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A군(16) 등 2명이 지난 19일 구속됐다.영주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7일 정오쯤 영주시의 한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구입할 것처럼 행세하며 600만원 상당의 금팔찌 20돈을 건네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신고접수 후 5시간 만에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난 A군 일행을 인근지역에서 긴급체포하고 귀금속 등 피해품을 비롯한 범죄수익금 전체를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군 등 일행은 자퇴 후 가출해 유흥비 마련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진술했으며, 포항과 봉화 등에서 총 3건의 추가 범행을 한 것으로도 밝혀졌다.경찰은 A군 등으로부터 귀금속을 사들인 금은방 업주에 대해서는 장물 혐의로 입건했으며,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2-08-22

영덕국유림 소나무 무단 반출 ‘구속’

영덕국유림관리소(소장 신경수)가 지난 6월쯤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소나무를 무단으로 반출한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관리소는 익명으로 접수된 신고를 바탕으로 인근 지자체 및 경찰서와의 공조를 통해 국도 및 지방도로에서 운용·관리 중인 CCTV를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소나무 불법반출 의심차량 1대를 특정해 소나무의 출처와 이동경로를 추적했다.이어 일대 조경업체를 중점으로 탐문수사를 실시, 피의자 1명을 특정해 자백을 이끌어냈고, 국유림 내에서 무단으로 반출된 소나무는 압수했다.영덕국유림관리소는 향후 산림피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복구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영덕/박윤식기자

2022-08-22

농수산물도매시장 불법 전대수산업체 대표 등 징역형 집유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매장을 불법으로 전대한 수산업체 대표 등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2일 공유재산인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자릿세를 받고 매장을 운영한 혐의(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농수산물도매시장 모 수산업체 대표 A씨(6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해당 법인에 벌금 500만원, B씨(49) 등 상인 15명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시장도매인으로 지정된 뒤 B씨 등을 판매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꾸며 2년여간 불법으로 매장을 임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시가 지정하는 시장도매인은 실질적으로 판매 직원을 고용해 출하자에게 매수·위탁받은 물품을 판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일을 한다.황 판사는 “A씨가 위법으로 상당 기간 매장 사용 대가를 받아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020년 이후 위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22

음주운전 중 시비… 다른 운전자에 가스총 겨눈 60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중 다른 운전자와 시비가 붙자 상대에게 가스총을 겨눈 혐의(특수협박, 음주운전)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4월 대구 동구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 알코올 농도 0.234％로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음주운전 중 화물차와 시비가 붙자 화물차를 따라가 소지하고 있던 가스총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에게 겨눈 혐의로 기소됐다. 배관진 판사는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가스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8-21

중개사 행세한 60대 중개보조원 ‘벌금 400만원’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자격 없이 중개사 역할을 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A씨(62)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임에도 직접 임대차계약을 중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마치 자신이 공인중개사인 것처럼 온라인에 중개대상물 광고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A씨는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보조한 것일 뿐, 자신이 단독으로 중개 업무를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그러나 A씨가 같은 사무소의 공인중개사 B씨로부터 급여나 수당을 받는 대신 오히려 자신이 B씨에게 금전을 지급하기로 한 것 등을 A씨가 B씨 이름과 상호로 중개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대가로 판단했다.김 판사는 “부동산 거래질서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들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A씨가 광고한 내용을 삭제해 시정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에게 공인중개사 등록증을 대여한 혐의로 기소된 B중개사 역시 A씨와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

2022-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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