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금융사기 피해 허위 신고한 30대·2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8일 돈을 뜯어내려 금융사기를 당한 것처럼 꾸민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B씨(22)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 등은 지난해 2월 스스로 인터넷 도박사이트 계좌로 송금하고는 금융사기 피해를 봤다며 경찰에 진정서를 내는 등 모두 12차례에 걸쳐 허위 진정서와 자료를 경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경찰에서 발급받은 사건사고 사실확인서로 금융기관에 금융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모두 51개 계좌에 대해 지급정지 요청도 했다. 이들은 해당 계좌 거래를 정지시킨 뒤 이를 풀어주는 대가로 계좌 명의자에게 돈을 요구하기로 짰던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이 사건과는 별도로 ‘돈을 빌려주면 사설 스포츠토토를 통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C씨에게서 5천500만원을 편취하기도 했다.권 부장판사는 “범행을 반성하고 자수한 점, 피해자에게 피해금을 일부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8

‘선거법위반’ 대구 남구청장 경찰 ‘혐의 없음’ 수사 종결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조재구 대구 남구청장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경찰청은 27일 조 구청장을 조사한 결과 혐의를 입증할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경찰에 따르면 조 구청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남구청 출입 기자들에게 식당과 구청 집무실 등에서 자신에게 우호적인 기사 청탁과 경쟁 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당시 녹취록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조 구청장의 발언이 선거관리위원회가 금지하는 사전 선거운동에 미치지 않았다고 봤다.또, 상대 후보 비방에 대해서는 발언 수위가 선관위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정보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라고 판단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27

SNS로 마약류 판매 시도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7일 SNS로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고 판매를 시도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친구와 함께 텔레그램 채널을 만든 뒤 마약류를 판매하겠다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실제로 마약을 보유하고 있었던 A씨는 지난해 12월 텔레그램에서 비트코인을 입금받은 뒤, 액상대마 등을 약속된 장소에 숨기는 식으로 판매하려 했다. 하지만, A씨로부터 마약을 구매하겠다고 나선 두명 은 모두 범행 적발을 위해 구매자로 위장한 경찰관으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A씨는 지난 2월 텔레그램 다른 채널에서 허브마약을 구매한 뒤 판매를 위해 마약을 부산 모처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07-27

새총으로 차량 등 파손 40대 검거

새총에 쇠구슬을 장착해 여러 대의 차량을 부수고 주택 유리창을 깬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서부경찰서는 27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새벽 대구 서구 달서천로에 있는 한 오피스텔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4대와 주택 2곳의 유리창을 새총으로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은 폐쇄회로TV 분석 등을 통해 지난 26일 A씨를 붙잡았다. 이번 사고로 물적 피해는 났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2022-07-27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 금품 주고받은 대의원 등 68명 입건

대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선거과정에서 금품제공 및 수수 혐의로 출마자와 대의원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대구성서경찰서는 26일 농협 비상임이사 당선 목적으로 대의원들에게 금품 제공 및 알선한 1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수수한 대의원 52명 등 모두 68명을 농업협동조합법위반으로 붙잡아 이 중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1월 28일 대구 달서구의 한 농협 비상임이사 8명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다수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관련 대의원들은 이들 출마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비상임이사 선거 출마자 15명 중 13명이 200만원에서 1천39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고,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5명 중 52명이 20만원에서 48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한 선관위원은 공정하게 선거 관리할 책임이 있는데도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금품 제공 금액은 모두 7천950만원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금품살포 등 주요 위반행위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철저히 수사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26

투표장서 소란 피운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6일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소란을 피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4일 대구 고산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마친 뒤 투표사무원이 현재 주소와 주민등록증 주소가 다르다며 여러 차례 주소를 물었다는 이유 등으로 화를 내며 2차례에 걸쳐 사전투표소에 들어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사전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투표관리관의 퇴거 요청에 약 30분간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사전투표소에 무단으로 들어갔을 때 투표관리관이 112에 신고해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2-07-26

포항 남구청 고위공무원 ‘뇌물수수 혐의’ 경찰 압수수색

포항시 고위 공무원이 곡강지구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2일 이같은 혐의(뇌물수수)로 공무원 A씨의 근무지인 포항시 남구청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고 2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포항시 북구 흥해읍 곡강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한 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이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곡강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흥해읍 곡강리 산148-3번지 일대 5만6231㎡(1만7010평)에 1천500세대의 공동주택(아파트)을 짓는 사업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2-07-25

대선 벽보 훼손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5일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후보자 벽보를 훼손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23일 대구 북구 침산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 벽보에 자갈을 던져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5

남친 수면제 먹여 살해 30대女… 항소심서 감형

남자친구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살해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진성철)는 지난 21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0·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모텔에서 연인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B씨가 한 유부녀와 불륜 관계라는 사실을 알게 된 뒤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항소심에서 “B씨를 살해하기 위해 수면제를 먹인 것은 사실이지만, 곧 범행을 그만두기로 했다”며 “그러나 B씨가 깨어난 뒤 말다툼을 했고 화가 나 우발적으로 B씨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채택된 증거에 따르면 A씨의 진술, 실제로 B씨가 잠에서 깨어나 씻은 점 등으로 보아 A씨가 수면제에 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A씨가 잔혹하게 피해자를 살해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으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유족을 위해 3천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7-24

의료생협 설립 병원·약국 불법운영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요건에 맞지 않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병원과 약국을 운영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의사 B씨(9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약사 C씨(5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12월 명의만 빌리는 식으로 조합원을 모집해 의료생협 설립 인가를 받은 뒤 지난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영천에 의료생협 명의로 병원을 개설·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 등 2억4천여만원을 청구해 편취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자신이 공동개설자로 돼 있던 병원 운영이 어렵게 되자 과거 이곳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에게 병원 명의와 운영권을 넘겨주고 자신은 진료를 담당하는 대가로 77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했다.C씨는 주거지와 멀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지자 A씨에게 약국 명의와 운영을 맡기고 자신은 주 2회 출근해 자주 처방되는 약을 미리 지어두는 식으로 350만원 상당의 월급을 받기로 공모했다.재판부는 해당 병원과 약국이 그전부터 한센인들이 주로 이용해온 곳으로 A씨가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 병원과 약국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에서 범행하게 된 것으로 봤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고 건강보험기금과 의료급여기금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진료와 조제 등 의료행위 자체에는 국민 보건상 특별한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편취하거나 부정하게 받은 돈 일부는 병원과 약국 운영비로 사용돼 피고인들이 실제 취득한 이득이 많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7-24

전국 돌며 절도 벌인 30대男… 지인 만나러 안동 왔다 ‘덜미’

전국을 돌며 절도 행각을 일삼던 30대 남성이 지인을 만나러 안동에 왔다가 경찰에 검거됐다.안동경찰서는 24일 전국을 무대로 영업이 끝난 빈 상가와 빈집을 노려 금품을 털고 주차된 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ㆍ야간건조물침입절도 등)로 A씨를 검거해 구속했다.A씨는 지난달 28일부터 최근까지 전남 나주·목포·광주·성남에서 빈 상가와 빈집을 털거나 주차된 차량을 훔치는 등 총 16차례에 걸쳐 3천30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호남에서 차를 훔쳐 안동에 사는 지인을 만나러 왔다가 경찰에 덜미가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의 수법 등으로 미뤄 또 다른 범행이 상당수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24

대구법원, 25일부터 2주간 하계 휴정

대구법원은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25일부터 오는 8월 5일까지 2주간 하계 휴정에 들어간다.이번 하계휴정은 대구지방법원, 대구고등법원, 대구가정법원 등 대다수 법원도 진행한다.이 기간 대구법원은 민사, 가사, 행정사건의 변론기일, 변론준비기일, 조정 및 화해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그 밖에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판은 진행하지 않는다.그러나 민사·가사·행정사건의 가압류, 가처분 신문기일, 형사사건 중 불구속 사건의 공판기일과 기타 긴급을 요구하거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한다. /김영태기자

2022-07-24

상주 비산먼지 발생업체 7곳 적발

상주시가 주민 건강을 위협하는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시는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0일까지 한 달간 지역 내 비산먼지 발생업체 중 민원 발생 및 중점 관리가 필요한 업체 17곳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 7곳를 적발했다.점검대상 업체는 민간환경점검원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 지속적인 계도를 했지만 개선되지 않은 곳이었다.점검내용은 방치된 토사로 인한 흙먼지 발생여부, 방진벽과 방진망의 관련규정 준수여부, 세륜시설의 설치 및 정상가동 여부 등이었다.점검결과 7곳에서 8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위반 유형은 수송차량에 대한 세륜작업 미실시, 방진벽·방진망의 기준 미준수 등이었다. 경미한 행위는 현장에서 즉시 계도했으며, 중대한 행위에 대해서는 사법기관 고발,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07-21

송유관 구멍 뚫어 유류 훔친 40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5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20일 지하에 매설된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유류를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기소된 A씨(43)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 7월 중순 대구 동구 동호동에 매설된 대한송유관공사 송유관에 구멍을 뚫어 고압호스를 연결해두고 같은 해 9월 23일 인근 공터에서 탱크로리를 이용해 휘발유 2만2천ℓ(시가 4천400만원 상당)를 빼내 옮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유류를 훔치거나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공범 5명과 함께 유류 절취를 위한 설비 마련, 운반, 장물 처분 등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권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08년 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 중 가석방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0

대구 저류조 청소 작업자 1명 질식사

대구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 정수사업소 저류조 청소 작업에 투입된 작업자 1명이 맹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인 사이안화수소 중독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60대 외주업자 한 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사망했고 작업자를 구하려던 30대와 50대 공무원 2명도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심각한 상황이며 한명은 자력으로 탈출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사고는 20일 오전 9시 45분쯤 대구 달성군 다사읍 상수도 사업본부 죽곡정수사업소 지하 2층에 있는 물관리 장소인 저류조 청소 작업을 하기 위해 용역업체 직원 50·60대 남성 2명이 투입됐다가 발생했다.사고 직후 저류조 내부를 확인한 결과 유독성이 강한 시안화수소가 치사량에 가까운 47ppm 검출돼 사고 발생 원인일 것으로 추정된다.용역업체 직원들은 이날 정화조 청소 작업을 위해 아래로 내려가던 중 사이안화수소 가스 냄새를 맡고 철수를 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사이안화수소는 약산성으로 물에 잘 녹으며, 물에 녹게 되면 사이안화수소산 또는 청산가리가 되며 맹독성의 무색 휘발성 액체다.이날 아침 청소 작업 전 공무원들이 정화조 자연 환기를 했으나, 사이안화수소 측정을 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20

30여 년간 소유권 이전 방치 법원, 과징금 부과 적법 판결

대구지법 행정1부(차경환 부장판사)는 19일 토지를 매수하고도 30여년간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A씨가 구미시장을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1986년 구미에서 1천여㎡ 토지를 사들인 뒤 지난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자 구미시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라 과징금 1천600여만원을 부과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옛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된 뒤 차례대로 매매된 것으로 분배될 때부터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고 조세 포탈 목적 등이 없었다며 과징금 감경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원고에게 등기신청 의무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장기 미등기와 관련해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없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9

대구 경찰 40대 간부, 여경 스토킹 혐의 입건

대구지역 한 경찰 간부가 스토킹한 혐의로 입건됐다.1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 동부경찰서는 최근 여경 B씨를 스토킹한 혐의로 대구경찰청 기동대 소속 40대 A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은 피해자인 B씨가 직접 112에 신고해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기초 조사 단계에 있고, 양측 모두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해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대응력 강화를 위해 경찰서마다 전담경찰관을 지정했고, 사전 집중교육을 통해 법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했다.또, 또 매월 ‘스토킹 대응 TF’회의를 개최해 스토킹 대응체계 전반을 점검했다.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된 후 지난해 4월 2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22년 만에 제정됐다.스토킹 범죄는 그동안 ‘경범죄’로 분류돼 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으로 8만 원 범칙금에 불과해 처벌이 가벼웠지만, 법 제정 후 형사 입건 시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진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7-18

한도 초과 대출받은 전 새마을금고 이사장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금융기관에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58)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1∼12월 담보 물건의 가치를 과대 평가해 자신과 가족 명의로 대출한도액을 초과해 9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지난해 8월 여성 직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 얼굴 가까이 댄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도 받았다.재판부는 “이사장 지위에서 대출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받으며 해당 새마을금고에 손해를 끼친 점 등은 죄질이 무겁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금액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7

“공금횡령 막아라”… 상주시, 금융사고 예방 공금계좌 일제정비

상주시가 공금횡령 등과 같은 금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공금계좌를 일제정비 했다.시는 지난 4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6월 20일부터 지난 13일까지 각 부서 및 읍면동 소관 공금계좌 전반에 대한 일제정비를 했다.각종 사업 완료 후 해당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방치한 휴면계좌, 조직개편에 따른 폐지부서 계좌, 시금고 변경에 따른 미해지 계좌 등 총 111건의 계좌를 해지했다.나아가, 공금 횡령 등 발생 가능한 위법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206건의 보통예금계좌를 대상으로 시금고 1회 입출금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부서장에게 문자(알림) 발송 및 지정 시금고 외에서는 입출금을 금지하는 신청을 완료했다.또한 계좌 총괄 부서인 회계과 승인 없이는 보통예금계좌를 신설할 수 없고, 인터넷·모바일·폰뱅킹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연 1회 이상 계좌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의 보통예금계좌 관리·운영 방안도 마련했다.상주시 관계자는 “연초 타지자체 직원의 거액 공금 횡령사건과 같은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통예금계좌의 미비점을 개선했다”며 “자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2-07-17

지적장애 초등생 때린 특수학급 교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 장애가 있는 초등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47)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4일 한 초등학교 남자 화장실에서 자신이 담임을 맡은 특수학급 학생 B군(9)이 수업 중 화장실 바닥에 눕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손을 잡아당기고 플라스틱 막대기로 엉덩이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학급 담임교사로서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신체적 학대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피해 아동의 부모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7

회삿돈으로 주식 투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4일 회사자금을 몰래 빼내 개인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4)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대구 모 중소기업체에서 자금관리 등 관리부장 업무를 해오다 지난 2013년 11월 28일 회사 계좌에서 240여만원을 다른 사람 계좌로 송금하는 등 1년여간 모두 35차례 걸쳐 모두 3억2천1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렇게 빼낸 회삿돈을 횡령해 개인적인 주식투자 자금 등으로 활용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지난 2013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해금액 중 일부에 대해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4

대구 변호사사무실 방화사건 건물주 등 5명 입건

경찰이 대구 법무빌딩 방화살인 사건과 관련해 60대 건물주 A씨 등 건물 관리책임자 5명을 입건했다.방화 피의자 천씨(53)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했다.대구경찰청은 13일 불이 난 법무빌딩 건물주 A씨와 건물관리인 2명, 사설소방점검업체 관계자 2명 등 5명에 대해 소방시설법·건축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 등을 구획된 사무실 벽으로 가로막은 채 건물을 사용·관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화재발생 후 전담팀을 꾸려 현장감식, 국과수 감정, CCTV 분석, 포렌식 등 다각도로 수사해 당시 상황을 재구성하는 데 주력했다.순식간에 다수 피해자가 발생한 만큼 건물 자체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소방시설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집중적으로 살폈다.조사 결과 건물 각층의 비상구로 통하는 통로와 유도등이 누구나 식별할 수 있도록 개방되지 않고 구획된 사무실 벽에 가로막혔던 것으로 확인했다.화재 당시 상당수의 피해자가 비상구와 비상계단이 있는지도 몰라 대피에 큰 어려움을 겪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일부 피해자들은 각층 비상계단을 통해 1층으로 내려와 탈출을 시도했으나 외부로 통하는 비상구가 잠겨 탈출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정현욱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은 “대형화재로 인한 참사 방지를 위해 비상구와 비상계단 등 중요 피난시설을 건축법상 일반 관리대상 시설이 아닌 소방시설법상의 소방시설로 규정하고, 이를 폐쇄하거나 차단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지난달 9일 대구 수성구 한 법무빌딩 2층 변호사 사무실 내부에서 불이나 피의자를 포함한 7명이 사망하고, 40여명이 부상을 당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07-13

대구고법 “아사히글라스 하청업체 근로자 직접 고용해야”

일본 기업인 아사히글라스의 자회사 AGC 화인테크노코리아(아사히글라스)는 사내 하청업체의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는 판결이 또다시 나왔다.대구고법 민사3부(부장판사 손병원)는 13일 일본기업 아사히글라스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 22명이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인 AGC 화인테크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사측 항소를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대법원의 ‘형식상 도급계약이 체결돼 있더라도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파견관계 여부를 성립해야 한다’는 판결의 법리를 기초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고 아사히글라스가 사내 하청업체 해고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원고들의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도급인의 지시권, 검수권 범위를 넘는 정도의 상당한 지휘·명령을 행사해 왔다”며 “피고가 해고된 노동자들에 대한 통제·지휘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아사히글라스는 구미 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입주해 있으며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 가공, 판매하고 있다.아사히글라스 파견 근로자 178명은 지난 2015년 6월 사내 하청업체 GTS가 노조 결성을 문제 삼아 해고를 통보하자 원청회사인 아사히글라스를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고소하는 등 법적 투쟁을 벌여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3

경북대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학과장, 전·현직 교수 구속 기소

검찰이 대학 교수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밀어준 혐의로 교수 3명을 기소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3일 교수 공개 채용과정에서 심사기준표 변경, 실기시험 점수 몰아주기 등을 통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장 A씨(49)와 국악학과 교수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 또 정년퇴임한 전 국악학과 교수 C씨(65)씨를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지난해 3∼5월쯤 경북대 교수 공개 채용시 B씨의 제자에게 유리하도록 심사기준을 변경한 후 실기점수 만점을 부여하고 다른 지원자에게 최하점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채용해 경북대 총장의 교수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3

기표한 투표지 촬영·공개 20대 벌금형… “정치적 의도는 없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2일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일인 지난 3월 9일 대구 동구 안심3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투표소 내 기표소에서 기호 2번 윤석열 후보란에 기표한 투표지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다.A씨 이날 자신의 SNS에 ‘넵 무조건 되겠지요. 나라의 미래가 있는데, 무조건 윤석열이 되겠죠’라는 글과 함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게시했다.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2

경북경찰청, 마을 통과구간 도로 식별성 강화사업 ‘호응’

경북경찰청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상주시, 도로교통공단과 함께 상주시 1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 통과구간 도로 식별성 강화사업’을 진행, 마을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12일 밝혔다.이번 사업은 인도와 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아 보행자 교통사고 위험도가 높은 마을 길 가장자리 구역에 밤이 되면 켜지는 LED조명을 설치해 보행자 통행로의 식별성을 높이는 전국 최초로 시도한 시범사업으로 행안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억 원을 지원받아 지난달 말 시공을 마쳤다. 특히, 지난해 자치경찰제 시행에 따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으로 경북경찰청에서 제안하고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등 유관 기관이 긴밀히 협업해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해당 마을의 주민들은 “평소 길이 어두워 불안했는데 도로가 밝아져 안심이되고 너무 좋다”며 사업을 추진한 경북경찰청과 관계기관들에 고마움의 인사를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2-07-12

빌린 땅에 폐기물 버린 업자 둘 집행유예

폐기물처리장이 아닌 땅을 빌려 폐기물을 버린 업자 2명이 징역형과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나란히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김배현 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68)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A씨는 2020년 10월 10일쯤 지인으로부터 포항시 남구의 한 공장에 쌓여있던 알루미늄 분진 약 52t을 처리해달라는 의뢰를 받은 뒤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또 다른 지인 소유의 땅에 가져다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4시쯤 경주시 강동면 B씨 소유의 공장에 있던 알루미늄 분진 100t가량을 25t 트레일러 4대를 이용해 C공장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김배현 판사는 “피고인들의 폐기물 무단 처리로 인한 사회적 피해, 폐기물의 규모와 범행 가담의 역할 과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2-07-11

포스코 발주 입찰담합 주도 업체대표 항소심서 징역형

포스코가 발주한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설비수리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상균)는 지난 8일 업무상횡령, 사기, 배임증재, 입찰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A씨 회사 직원 B씨의 항소도 기각했다.A씨는 포스코가 발주한 외주 수리 입찰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식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8차례에 걸쳐 8천500만원 상당의 공사를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관련 업체 관계자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며 1천700만원을 건넨 혐의, 매출 내역을 누락하는 식 등으로 약 824회에 걸쳐 횡령을 한 혐의도 받았다.B씨는 자신은 입찰에 관여하지 않았고 A씨로부터 약 150만원을 받았지만, 이는 입찰담합의 대가가 아닌 명절 떡값이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기 업체의 이익을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하고 모두 824차례에 걸친 횡령 등으로 시장 경제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를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입찰 방해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해 원심이 선고한 형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10

불법 성영상물 제작… SNS 유포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대대는 해외 구독형 SNS를 통해 성영상물을 제작·유포하고 이를 통해 범죄수익 4억7천만원 취득한 일당(남 3명, 여 4명)을 검거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7일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0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해외 구독형 SNS 계정 9개를 운영해 불법 성영상물 628개를 직접 제작하고, 게시하는 수법으로 해당 SNS내 유료회원들로부터 약 4억7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다.이들은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서로 알게 된 사이로, 촬영 스튜디오를 마련해 본인들이 출연하는 불법 성영상물을 직접 제작한 후 해외 구독형 SNS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이 중 2명을 구속하고 5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020년 11월 중순 불법 성영상물을 판매한다고 광고하는 해외 SNS 계정을 발견하고 수사에 착수, 해외 SNS 계정 가입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금융계좌 추적 등 끈질긴 수사 끝에 범행에 가담한 피의자들을 모두 검거했다.경찰은 “범죄자들은 해외 SNS·사이트를 이용하면 경찰 추적을 회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실제 IT 기술의 발전으로 경찰 추적을 우회하는 수법이 진화해 범죄자 특정에 시간이 소요되는 측면은 있으나, 우수한 사이버 수사역량을 토대로 범죄자들을 계속 특정·검거하고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7-07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뇌물공여 업자 ‘징역형’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7일 김연창 전 대구시 부시장에게 업무 관련 청탁을 대가로 억대 뇌물을 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7)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6천500만원을 선고했고 A씨와 검사는 모두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다. 또 지난 2015년 8월 연료전지 발전산업 허가를 받는 대가로 공무원들에게 1억6천500만원을 준 혐의도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사업과 관련해 A씨로부터 업무 편의 등의 청탁으로 사업 허가가 타당하다는 취지의 심의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고 정부는 이 의견을 참조해 사업을 허가했다.지난해 8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시장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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