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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마약사범 폭행 경찰 5명 불구속 기소

검찰이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 폭행 등 불법을 저지른 경찰관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지난 1일 마약사범 체포과정에서 때리는 등 불법을 저지른 혐의(독직폭행·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위 A씨(51) 등 5명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이날 기소된 강북서 경찰관은 경위 4명, 경장 1명으로 같은 팀 소속이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5월 25일 경남 김해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 판매 및 불법체류 혐의가 있는 태국인 B씨를 체포하면서 여러 차례에 걸쳐 머리와 몸통 부위를 발로 밟거나 경찰봉 등으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체포 장소에서 ‘미란다 원칙(체포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것)’을 알리지 않는 등 절차를 지키지 않고 체포한 뒤 B씨가 투숙한 객실에 대한 불법 수색으로 확보한 마약을 근거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관 가운데 1명은 B씨가 수갑을 차고 바닥에 앉아 있는 상태에서 얼굴을 걷어차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B씨 사건을 검토하던 중 해당 경찰관들의 독직폭행 의심 정황이 발견돼 수사를 시작했다.이 과정에서 검찰은 강북경찰서뿐만 아니라 대구 북부경찰서와 대구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하기도 했다.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숙박업소에서 임의 제출한 CCTV 화면 등을 확보해 관련된 경찰관을 모두 기소했고 지휘·감독 책임이 있는 강북서 형사과장에 대해 경찰에 징계를 요구했다.불법 체포된 태국인 B씨 등 3명은 추후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경찰의 불법체포 사실이 드러나면서 모두 석방됐다.검찰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법이 정한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이 이뤄져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검찰이 재확인한 사건”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은 불법체류 마약사범을 현행범 체포해 구속 송치하는 등 적법절차에 따라 수사했고 체포 과정에서 도주, 증거인멸, 자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물리력을 행사했을 뿐, 독직폭행한 사실 없다”며 “검찰의 기소처분에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7-03

대구지검 안동지청 범죄수익 9억 추징보전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이 5월과 6월 두달 간 직접 또는 보완 수사를 통해 범인 4명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부동산·예금 등 총 9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추징 보전했다.29일 안동지청에 따르면 공판검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관이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 3명에 대해 피의자 조사, 계좌 압수수색 등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추징금 약 8억 8천만 원을 특정했다.또한, 수사검사와 범죄수익 환수 수사관이 부패범죄 사범을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후, 추징금 3천만 원을 특정하고, 부동산 및 예금 등 재산을 추적, 추징 보전(중대범죄에 관해 형사재판 확정 전 범인이 범죄수익을 은닉해 빼돌릴 수 없도록, 추적된 재산의 처분을 미리 금지하는 조치)했다.이 사건 외에도 검찰은 중대범죄에 대해 축적된 직접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관련자 조사, 사실조회, 계좌추적 등 수사를 통해 범죄자들의 재산을 추적하고, 범죄수익이 철저히 환수되도록 매진해 왔다.장현수 지청장은 “형사사법 절차의 목적은 범인에 대한 형사처벌(징역, 벌금 등) 외에도, 중대범죄에 관해 범인이 범죄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추적해 몰수, 추징 등 환수하는 것도 포함된다”며 “향후에도 다년간 축적된 직접 수사 역량을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른 철저한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6-29

7살 친딸 감금하고 학교도 안보내

친딸을 1년 6개월가량 주거지에 감금하고 학교도 보내지 않은 친부와 고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부장판사 김지나)은 27일 7세 된 친딸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기소된 친부 A씨에게 징역 10개월, 고모 B씨와 C씨에게 각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친딸(7)을 집에서만 생활하고 외부접촉을 못 하도록 강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 2020년 1월 주거지 관할 초등학교 입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비소집에도 딸을 보내지 않았고 학교 관계자 등이 실시한 가정방문에도 응하지 않았다.또 코로나19 상황으로 이뤄진 온라인 수업에도 딸을 참여시키지 않는 등 방임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특히 누군가 자신들을 감시하고 해를 끼치려 한다는 등의 생각에 주거지 현관문을 잠그고 외출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며 딸의 외출도 막아 사실상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피해 어린이의 고모인 A씨의 누나들은 함께 살면서 “밖에는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나갈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을 피해 어린이에게 교육해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없게 하는 등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를 한 혐의를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아동이 어려 정신건강 및 발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7

공사 현장 돌며 금품 갈취… 인터넷 언론 기자 3명 검거

공사 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27일 공사 현장에서 관계자들을 협박해 금품을 가로챈 경북지역 인터넷 언론 기자 3명을 공갈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이 중 1명은 공갈 혐의로 구속됐고, 나머지 2명은 불구속 송치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주로 안동, 군위 등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현장에 폐콘크리트 조각이 있는 것 등을 약점 잡아 이를 기사화하거나 관할 관청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비 명목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수회에 걸쳐 700만원을 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수사 결과 구속된 1명은 경북 지역 외에도 경기 용인, 충남 아산, 경남 의령 등 전국을 돌아다니며 영세한 업체만 골라 악의성 기사를 작성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이진식 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은 “영세 건설업체들의 약점을 잡아 협박하는 공갈 사범에 대한 단속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보복을 우려해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겁내지 말고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전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6-27

20대男 스토킹한 40대女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일 남성에게 지속해서 문자와 물건을 보내 괴롭힌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스토킹 치료강의 수강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30일 B씨(26)의 직장에 찾아가 남성용 피임기구를 두고 가면서 “잘 사용해”라고 말하는 등 모두 9차례에 걸쳐 과자나 여성용품, 임신테스트기 등을 B씨 직장에 두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30여차례에 걸쳐 B씨에게 전화하거나 10여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지난해 6월 대구 중구의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전화기를 구입하면서 B씨를 알게 됐고, B씨가 거절 의사를 밝히는데도 지속적으로 연락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지난해 11월 대구지법에서 B씨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거나 전화 등으로 연락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은 뒤에도 계속해 연락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이 가진 다소 정신적인 문제가 범행의 일부 원인이 됐다고 보이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치료를 받으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6-20

가출 대학생 폭행… 가혹행위 20대 일당 적발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현승 부장검사)는 19일 가출한 대학생을 집단으로 괴롭힌 혐의(특수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가출한 대학생 B씨(20)를 밀대 자루로 수십차례 때리고, 구명조끼를 입힌 뒤 저수지에 빠뜨리고 헤엄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비슷한 시기 성냥불로 체모를 태우거나 음란행위를 강요하고, 담뱃불로 온몸에 화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A씨 등은 B씨가 가출하도록 유도한 뒤 함께 생활하면서 내성적 성격의 피해자가 자신들의 지시를 잘 따르지 않는다며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A씨 일당은 B씨 가족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검찰은 경찰이 불구속으로 송치한 사건을 조사하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들에 대해 엄벌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른 지역 검찰청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이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해 주범 2명을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 연계해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는 피해자에게 심리치료 및 병원비를 지원하고, 재판 때도 피해자가 검찰과 함께 법정에 갈 수 있도록 해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6-19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다시 심판한다

지난해 ‘아이 바꿔치기’여부 등으로 전국적 관심을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여아 친모에게 2심까지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유전자 검사 결과로 원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피고인이 사실은 숨진 여아의 친모라는 사실은 밝혀졌지만, 피고인이 산부인과에서 아이 바꿔치기를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6일 미성년자 약취(납치)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유전자 감정 결과가 증명하는 대상은 이 사건 여아(사망 여아)를 피고인의 친자로 볼 수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고, 피고인이 피해자(납치 여아)를 이 사건 여아와 바꾸는 방법으로 약취했다는 사실이 아니다”며 “쟁점 공소사실을 유죄로 확신하는 것을 주저하게 하는 의문점들이 남아 있다”고 밝혔다.이어 “그에 대해 추가적인 심리가 가능하다고 보이는 이상, 유전자 감정 결과만으로 미성년자 약취라는 쟁점 공소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피고인의 행위가 약취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목적과 의도, 행위 당시의 정황, 행위의 태양(양태)과 종류, 수단과 방법, 피해자의 상태 등에 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대법원은 “이번 판결은 유전자 검사 결과의 증명력을 그 증명 대상을 넘어 사실관계에까지 적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별도의 사실관계인 쟁점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형사증거법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대법원에서 사건이 파기 환송됨에 동시에 ‘사라진 여아찾기’는 미제사건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아졌다.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구미 한 빌라에서 3세 여아가 숨진 채 발견된 데서 시작됐다.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다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알려진 석씨 딸 김씨가 숨진 여아 언니이고,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친모로 밝혀지면서 석씨는 같은 해 4월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1, 2심 재판부는 석씨에 대해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8년형을 선고했다.석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석씨가 출산 직후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석씨 딸 소생 여아의 행방도 아직 묘연하다. 경찰은 영유아 위탁 기관 등 사라진 여야가 있을 만한 장소를 찾아 대대적인 탐문 조사를 벌였으나 별다른 단서를 찾지 못했다.사건 발생 1년 4개월이 지나도록 단서가 나오지 않으면서 사라진 여아 찾기 또한 미제사건이 될 가능성이 있다.경찰 관계자는 “사라진 아이의 소재 파악을 포기하지는 않았다”며 “시민 제보와 함께 작은 단서라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6-16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증거찾기 속도

경찰이 최근 7명이 숨지고, 50명의 부상자를 낸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빌딩 방화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불이 날 당시 용의자 A씨가 범행에 사용한 휘발유 구입경로와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범행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 자료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14일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사망한 피의자 A씨(53)가 소송 상대편 변호사에 대한 불만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확실한 증거는 나오지 않고 있다.국과수 감식결과 당시 사건 현장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됨에 따라 A씨가 휘발성 물질로 불을 낸 것으로 추정하지만, 구매시기와 장소 등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사건현장에서 발견된 흉기가 이번 범행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흉기 출처를 밝히는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경찰은 A씨의 범행 계획 등을 파악하고자 A씨 집에서 압수한 휴대전화와 컴퓨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등에 집중하고, 구체적인 물증이 나오면 사건 경위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수사가 마무리 되면 피의자인 A씨의 사망에 따른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지난 9일 오전 10시 55분쯤 범어동 대구법원 인근 7층짜리 빌딩 2층에서 불이 나 A씨를 비롯한 변호사 사무실 내 근무하는 변호사와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50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등 불이 난 지 20분 만에 57명의 사상자를 냈다. /심상선기자

2022-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