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어린 의붓딸 성폭행 4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3일 어린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0)를 구속기소 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쯤부터 당시 6살이던 의붓딸을 3년 넘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피해 아동의 친어머니와 합의했다는 등 이유로 A씨를 불구속 송치했으나, 검찰은 보완 수사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요한 의사 결정 과정에 시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반인륜적 아동 대상 성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3

음주운전으로 분식점 덮쳐 8명 다치게 한 운전자 집유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3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쯤 만취한 채 승용차를 몰다가 분식점을 덮쳐 그 안에 있던 주인과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74％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매우 높았고 피고인의 범행으로 8명이 다쳤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23

대구교육청 공무원 2명, 추격 끝에 금품절도범 붙잡아

대구시교육청 공무원 2명이 최근 금품절도범을 붙잡아 귀감이 되고 있다. 주인공은 교육시설과 전상환, 도규빈 주무관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낮 12시 50분쯤 점심시간을 이용해 산책을 하던 중 대구 수성구 대구은행 본점 네거리 인근에서 “도둑이야! 도둑 잡아라”라고 한 남성이 소리치며 절도범을 뒤쫓는 것을 목격했다.절도사건으로 생각한 이들은 약 50m가량 절도범을 추격했고, 뒤쫓던 남성과 함께 절도범을 붙잡아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에게 범인을 인계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22

현 조합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적발

대구경찰청은 오는 3월 8일 치러지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물품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 제한 위반)로 현 조합장 A씨 등 3명을 적발했다. 이 중 A씨는 검찰에 송치하고, 조합장 출마 예정자인 B씨는 불송치했다.또, 현 조합장 C씨는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2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A조합장은 지난해 설 명절기간 조합원 5명에게 3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세트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또, C조합장은 지난해 추석명절 기간 조합원 및 조합원 가족 등 26명에게 개당 4만5천원 상당의 전복세트를 제공해 적발됐다.대구경찰청 이대헌 수사2계장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2-22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노조원 49명 수사

경북경찰청이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과 관련 20일 현재 13건의 사건에 대해 49명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유형별로는 노조전임비·월례비 등 명목 금전 갈취 4건 30명, 자노조원 고용 강요 및 관리비 등 명목 금전 요구 7건 15명, 장비 사용 계약 체결 강요 2건 4명이다. 총 피해금액은 11억1천만 원 가량이다.경찰은 건설현장의 조직적·고질적·악질적 불법행위에 대해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및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전담해 주동자와 배후까지 철저하고 강도 높은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또 공사현장에서 집회 등을 통한 업무방해, 폭행·손괴 등 불법행위자에 대해 현행범 검거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경찰은 집단적 위력을 과시한 폭력행위, 관리비·복지비 명목의 다액 갈취행위, 배후에서 불법을 기획·조종한 주동자, 반복적 불법행위자는 구속 수사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0

도내 과속단속 급증, 전년 대비 38만7천여 건 늘어

경북경찰청이 도내에 운영하는 고정식 과속 무인단속장비(카메라)단속 현황을 분석, 고속도로, 일반도로 각각 상위 10개 지점을 발표했다.1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과속 무인단속 장비는 2021년(138대) 대비 124대(89.8%) 증설한 262대로, 단속건수는 2021년(112만3천535건) 대비 38만7천413건 늘어난 151만948건이었다.과속무인단속장비(카메라) 일반도로별 상위 10개 지점을 살펴보면 칠곡 약목면 관호오거리, 경주 문무대왕면 봉길해수욕장, 울진 금강송면 삼근 1터널 등이었으며, 고속도로별 상위 지점은 상주·영천 3곳, 상주·영덕 3곳, 중앙고속도로 2곳 등이었다.일반도로의 경우 과속단속카메라가 교통사고다발지점, 상습위반지점에 설치돼 있어 운전자가 해당 지점에 대한 운행 시 제한속도를 준수해야 하며, 상주∼영천고속도로 29.2km 지점(군위군 소보면 신계리) 구간단속의 경우 도로구조가 내리막으로 일부 대형화물차량 운행 시 가속으로 제한속도를 초과해 통과하는 경향이 있어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무인단속장비는 법규위반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거나,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위험한 장소에 설치되고 있고, 특히 단속장비 신설 △속도 하향, 도로 구조(내리막) 등에서 단속되고 있어 관련 사항을 네비게이션, 지점정보 등을 사전에 확인해 안전하게 운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피현진기자

2023-02-19

'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대장동팀의 로비스트' 역할을 한 화천대유자산 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18일 다시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김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영장심사)을 연 뒤 "범죄 태양과 특성,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관계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씨는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지 86일 만에 재수 감됐다.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40 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과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를 받는다.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 거인멸 교사),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 2억원 상당의 수표를 숨기게 한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20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를 제시하며 김씨가 극단적 선택 같은 돌발 행동을 다시 할 우려와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김씨 측은 50쪽 분량의 반박 의견서에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압류를 피 하려 한 것일 뿐, 자금세탁·은닉 목적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또한 사법절차에 성실히 임하기로 밝힌 만큼 추가 돌발 행동은 하지 않을 것이 라고도 주장했으나 법원을 설득하진 못했다. 검찰은 재수감된 김씨를 상대로 은닉한 범죄수익이 더 있는지 조사하는 한편, 이러한 범죄수익이 '50억 클럽' 로비 등에 사용됐는지 추궁할 방침이다. /김영태기자

2023-02-18

검찰 "이재명 인허가 장사…내로남불·아시타비"

검찰 "이재명 인허가 장사…내로남불·아시타비" 2023-02-17 11:11:43 ※메모장에서는 표가 표현되지 않습니다. 한글/MS워드 문서화를 이용하세요.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구속하지 않으면 일방적 출석 연기 등을 통해 수사·재판 절차 지연을 초래하고 추가적 증거 인멸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죄질이 불량함에도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웃도는 형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다"고도 적시했다. ◇ "이재명 개전의 정 없어…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 반복" 17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이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검찰은 증거인멸이나 그 우려에만 총 5천자가 넘는 분량을 할애해 그의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주장했다. 이 청구서의 내용은 1년 반동안 이어진 위례·대장동 수사의 '종합 결론판'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대표를 비리의 배후이자 정점으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처음 제기된 이후부터 꾸준히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개전의 정이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증거인멸과 실체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고 적었다. 특히 성남시장·경기도지사·여당 대선후보·제1야당 대표를 역임한 이 대표가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관련자들에게 향후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이를 번복하도록 종용할 우려가 매우 크다고 했다. 제1야당 대표로서 공당의 공보자료를 이용한다고도 의심했다. 구체적으로 심경 변화로 진술을 번복한 유동규·남욱씨를 향해 이 대표가 공개 비판했던 발언 중 '회유', '조작', '포획' 등의 단어를 그 예로 꼽았다.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영장심사에서 검찰에 진술한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며 '정권만 바뀌면 진술서 100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앞으로도 은폐할 수 있다는 자신감의 발현"이라고 평가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세 차례 검찰 조사의 날짜와 시간을 '일방적' 결정한 것을 두고도 "수사기관의 집행 절차를 무시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 '정성호 회유 의혹'도 측근 증거 인멸 시도로 적시 검찰은 이 대표의 가담 사실을 숨기기 위한 측근들의 증거 인멸 시도도 부각하면서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진상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공범의 증거인멸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거두면서 2021년 말 1차 수사 당시 전모가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 전 실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한 점, 김 전 부원장이 지난해 9월 유 전 본부장이 선임하지도 않은 이른바 '가짜 변호사'를 보내 수사상황 확인한 점, 주요 문건들이 고속도로변 배수구에 버려져 있던 점 등이 그러한 시도라고 봤다. 검찰은 '이재명계 좌장'으로 분류되는 정성호 의원의 회유 시도 정황도 증거인멸 우려로 영장에 적시했다. 정 의원이 정 전 실장이나 김 전 부원장에게 '맘 흔들리지 마세요', '다른 알리바이를 만들지 생각해 보세요', '책임을 좀 분담하게 하고, 당신(정진상)이나 김용이나 이재명이나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고만 하면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 거예요', '알리바이 만드는 게 중요해'라는 말을 하며 실체를 은폐·왜곡하도록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궁극적으로 그 책임이 가장 중한 이 대표에 대해 구속 사유가 존재한다는 점은 명백하다"며 "죄질과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취득한 이익이 막대하지만, 사건을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 "대장동 배임 규모 성남시 예산 16%…시정농단" 검찰은 범행의 중대성을 설명하며 이 사건을 "지방자치 권력을 사유화한 '시정농단'으로 규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불러일으켰던 '국정농단' 사건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다.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공범인 유동규 등과 범행을 모의한 정도에 그친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적 행위를 직접 실행했음이 인정된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가한다는 사실에 대한 피의자의 확정적 인식과 의도가 있었음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배임 범죄는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이어야 처벌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한 주장인 셈이다. 검찰은 그 대가로 치적 쌓기 용도인 공사 설립이나 1공단 공원화 과정에서 도움과 편의를 받고, 시장 재선에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이나 자금 지원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인허가 장사'로 규정하며 "독단적 결정으로 성남시민은 본의 아니게 피의자의 치적 쌓기에 들러리까지 서게 됐다"고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범행을 정당한 것처럼 보이도록 '공공 환수', '시민구단 운영' 등의 모양새를 취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끼친 손해액 4천895억원이 2015∼2020년 성남시 1년 평균 예산의 16%에 해당한다는 점도 영장에서 강조했다. 검찰은 이런 점을 고려하면 징역 11년을 훨씬 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 명백하므로 그의 구속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 "정진상, 김만배 제외 모두 이 대표 범행 진술" 이같은 구속 필요성의 근거로 검찰은 각 사업과 관련한 물증, 진술 등을 법원에 제시했다.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정영학 녹취록과 회의자료, 대장동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 대표가 직접 첨삭하거나 서명한 보고·결재 서류, 2014년 9월 중간보고회 회의록을 종합하면 이익 확보를 의도적으로 포기한 채 이익을 민간업자에게 몰아줬다는 사실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했다. 또 "모든 특혜성 조치는 본인의 치적 쌓기와 민관유착에 의한 사익추구로 귀결돼 최대 수혜자는 피의자 자신"이라고 판단했다.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의 물증으로는 공사와 성남시 담당자들의 이메일, 공모절차 전 사업타당성 평가 용역을 실시한 서류, 남욱 씨 등의 요구가 그대로 반영된 공모지침서, 호반건설을 시공사로 내정한 이면합의서, 이 대표 자필 결재 문건 등을 제시했다. 두 사업에 대해 이 대표 자신과 정진상, 김만배씨 등만이 범행을 부인하는 반면 유동규·남욱 씨는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도 이뤄진 객관적 진술이라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표와 성남FC 대표이사에게 발신한 이메일이나 지급 경위·흥정 상황이 기록된 기업의 보고 문건, 각종 회의록 등의 물증을 봤을 때 인허가권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봤다. 이 대표의 요구로 뇌물을 공여했고 액수 또한 일방적으로 정해줬다는 두산건설·네이버·차병원·푸른위례 등 업체 관계자의 일관된 진술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3-02-17

헌정사 최초…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관련기사 3면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방권력과 부동산개발업자의 불법 정경유착을 통해, 본래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이익을 부동산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만든 지역토착비리”라며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3부(부장검사 엄희준 강백신)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이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은 구속영장에 4천895억 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133억 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 5개 혐의를 적용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 대표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공모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알게 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 등 민간업자를 시행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를 받는다. 이를 통해 민간업자 등이 올해 1월까지 7천886억 원 상당 이익을 취득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검찰은 또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에는 제3자 뇌물죄가 적용됐다. 이 사건은 성남지청 형사3부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했고 대장동 사건과 묶어 한꺼번에 영장이 청구됐다.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 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성남FC가 뇌물을 공여받은 것임에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기부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서울중앙지법은 조만간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된다./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2023-02-16

어린이보호구역 1천237곳 정비 경북경찰청, 20일부터 일제점검

경북경찰청은 신학기 개학철을 맞아 20일부터 4월 28일까지 학생들의 보행안전을 위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사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경북자치경찰위원회,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학교 관계자들과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도내 어린이보호구역 1천237곳의 노후·훼손된 교통안전시설물을 정비하고, 학교와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 보행안전에 필요한 시설물들을 더 보강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6

보험계약 대가 받은 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는 16일 공단 보험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된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전 이사장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천110만 원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이 공단 전 간부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천740만 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2018년 1월 사이 대구염색공단의 발전소 설비와 관련한 보험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1억4천85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0년 2∼9월 공단 내 열병합발전소에 쓰이는 유연탄 구매량을 부풀려 실제 공급가액보다 14억5천만 원 가량을 공급업체에 더 지급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로도 기소됐으나, 법원은 이 부분에 대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2023-02-16

생후 2개월 아기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8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16일 생후 2개월 된 아기를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로 기소된 친어머니 A(2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B(22)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8일 오후 11시 30분께 집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2개월 된 아기를 방바닥으로 던져 아기가 이마뼈 함몰골절 등으로 다쳤는데도 그대로 방치해 이틀 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가 아기를 다치게 했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진 뒤 장례를 위해 사망진단서가 필요하게 되자 아기가 잠을 자다 구토한 후 숨졌다고 거짓말하며 병원을 찾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결과, 정황을 볼 때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특히 피고인 A씨는 수사기관에서는 범행을 자백하다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2-16

[속보] 검찰,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대장동 4895억 배임’ 및 ‘성남FC 후원금 133억 뇌물’ 혐의

2023-02-16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지지 저녁식사 제공한 2명 벌금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5일 청도군수 예비후보자를 지지하기 위해 선거구민에게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120만원, B씨(62)에게 벌금8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와 B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4월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C씨를 돕기 위해 선거구민 9명에게 24만원 어치의 저녁식사비를 낸 혐의다.A씨는 농업협동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재판부는 “제공한 식사비용이 비교적 적은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5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의 무효화 한수원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전 이사 등이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결정한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며 한수원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대구고법 민사3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5일 조성진 전 한수원 이사, 최영두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 노조위원장 등이 한수원을 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들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이사회를 열어 경제성이 없다며 월성 1호기 조기폐쇄를 의결했다.당시 비상임이사였던 조 전 이사는 조기 폐쇄와 관련해 경제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의결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1심 재판부는 원고가 회의 소집에 동의한 만큼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제성 평가와 관련해 조작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나 이사회 결의 자체를 무효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최씨 등 노조위원장 2명에 대해서는 원고 자격이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각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5

중국 보이스피싱 전화 국내 번호 변조 중계소 설치 30대 징역형

중국발 보이스피싱 전화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바꾸는 중계소를 설치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37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교도소 복역 중 알게 된 B씨에게서 “기기를 송전탑 등에 설치해주면 1주일에 15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이후 경북 포항시 북구의 한 가건물에 중국 발신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바꾸는 중계소를 설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해 10월 포항에서 대구 북구까지 약 85km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범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 죄책이 가볍지 않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2-15

‘2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의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건설업자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부하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A씨와 B씨는 제삼자 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지난해 12월 13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주수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4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손님 무더기 기소

포항 도심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운영진과 상습 도박자 등 20여 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해당 도박장은 조직폭력배 조직원이 실질적인 운영을 하고 있었으며, 도박을 하다 기소된 사람 중에서는 울릉군 소속 간부공무원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14일 도박 혐의로 기소된 울릉군 간부 공무원 A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유흥업소 업주 B씨와 조직폭력배 C씨 등 10명에게는 각각 200만 원에서 9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다.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수년 전 포항시 남구에 위치한 한 마사지숍에 차려진 도박장에서 판돈을 걸고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B씨 등은 지난해 포항시 남구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수십 회에 걸쳐 속칭 ‘텍사스 홀덤’ 도박을 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텍사스 홀덤’ 게임장을 열고, 손님 수십 명을 입장시킨 뒤 손님이 게임에서 칩을 획득하면 이를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법원은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20명에 대해서도 도박장 개설이나 상습도박 등 혐의로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내렸다.이 중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C씨는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아 법정구속되기도 했다.송병훈 부장판사는 “도박 전력과 횟수, 금액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2-14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주수(70) 의성군수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는 14일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또 김 군수에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공무원 A씨는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건설업자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아 선고됐다.김 군수는 지난 2017년 9월 부하직원 A씨를 통해 업자 B씨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와 A씨와 B씨는 제삼자 뇌물취득죄 및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했다.지난해 12월13일 의성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 추징금 2천만 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김주수 군수에게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A씨 등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4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4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범죄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차명 오피스텔, 대여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숨기게 시킨 혐의(증거은닉교사)도 있다. 당시 법원은 김씨가 실명·차명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예금반환채권 등 총 800억원 상당을 동결하도록 했다. 김씨는 2021년 9월께 인테리어 업자 김모씨 등에게 대장동 사건의 증거가 저장된 자신의 휴대전화를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함께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김씨의 수익 275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그의 측근인 화천대유 공동대표 이한성 씨와 이사 최우향(쌍방울그룹 전 부회장)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로 65억원의 은닉 수표를 더 찾아내 김씨의 구속영장 혐의 사실에 포함했다. 검찰은 영장에 적시한 340억원 이외에 김씨가 불법 수익금을 성과급 명목으로 둔갑시켜 임원들을 통해 70억원 가량을 더 빼돌린 것으로 의심한다. 검찰은 김씨가 은닉한 범죄 수익이 로비 명목으로 이른바 '50억 클럽' 관련자에게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을 두고 자금 추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50억 클럽'에 대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50억 클럽에 거론된 인물 중 한 명인 곽상도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8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서 검찰 수사가 부실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점도 구속영장 청구에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24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된 김씨는 검찰이 자신의 최측근인 이씨와 최씨를 체포하며 수사망을 좁혀오자 자신의 차 안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 김씨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관련성이나 자신의 은닉 재산에 대한 수사로 압박받으면 이런 돌발상황이 재발할 수 있는 만큼 검찰은 구속을 통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씨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약 석 달 만에 다시 구치소에 갇히게 된다. /김영태기자

2023-02-14

[1보]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2023-02-14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 2명 적발

현직 경찰관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고 또 다른 경찰관은 이 사건을 무마하려다 검찰에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1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2·경사)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씨(39·경사)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 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다.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이어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방송심의위 ‘화장품 과장광고’ 법정제재

화장품 사용 효과 등과 관련해 시청자를 오인케 한 상품판매 방송프로그램들이 법정제재를 받았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 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롯데홈쇼핑 ‘닥터리핏 콜라겐실 리프팅 앰플’은 실험 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개선율 수치를 강조해 제품의 사용 전후 효과를 오인케 하고,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서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선전해 지적받았다.해당 상품은 ‘당김실’과 ‘탄력 앰플’을 섞어서 하나의 액체를 얼굴에 바르는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패널을 통해 인체적용시험결과에서 나타난 ‘탄력 앰플’만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와 비교한 개선율의 수치를 강조했다.쇼호스트는 “실과 같이 썼을 때 한 번 사용 만에 얼굴 전체 피부 끌어당김 500％가 넘게 된다”며 실험조건을 명확히 밝히지 않고 ‘실 리프팅’ 등 피부 관련 시술 효과를 언급해 해당 제품이 의학적 효능 또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장해 광고하기도 했다.SK스토아와 신세계쇼핑 역시 같은 제품군을 광고하면서 이같은 오류를 범해 함께 주의 처분을 받았다.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으로 구분된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유가 된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3-02-13

항공 특송으로 마약 들여온 베트남인 징역 8년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3일 항공 특송을 이용해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인 A씨(24)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베트남에 있는 공범이 포장해 항공 특송 화물로 보낸 합성 대마 1천32g(5천100여만 원 상당)을 밀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비슷한 수법으로 공범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보낸 케타민 280g, 엑스터시(MDMA) 499정을 국내에 들여오기도 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 어학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해 같은 해 9월 체류 기한이 만료됐는데도 마약 밀수 범행으로 긴급체포될 때까지 국내에 머문 혐의도 받았다.재판부는 “범행 횟수와 밀수한 마약류의 종류, 양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이 수입한 마약류가 모두 압수돼 실제 유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2-13

"현직 경찰관들이 간도 크네..."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과 청탁을 받고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경찰관이 적발됐다.대구지검 형사1부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가담한 혐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42·경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3일 밝혔다.또 A씨 혐의를 무마하려 한 안산단원경찰서 경찰관 B(39·경사)씨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2021년 11월 1일 대출을 알아보다 대출업체에 알려준 자기 계좌에 들어온3천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A씨 보이스피싱 사건을 맡은 담당 경찰관으로 A씨가 자기 신분을 밝히며 수사 무마를 청탁해오자 해당 사건을 미제사건으로 종결하려 후속 수사를 지연하고 피해자의 증거 제출을 방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검찰은 송치된 A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A씨가 자신의 혐의에 대한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B씨와 수사 무마를 단계별로 논의한 정황을 확인했다.또 B씨가 A씨 청탁을 받고 계좌추적 영장을 고의로 제때 집행하지 않고 피해자가 제출하려는 증거 접수를 거부하거나,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선별적으로 하고 공무원 수사 개시 통보를 지연한 점 등을 확인했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담당 경찰관이 의도적으로 핵심 증거를 누락하고 부실 수사 후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직접 수사해 경찰관의 범행을 규명하고, 동료 경찰관이라는 이유로 봐주려 한 담당 경찰관까지 적발했다”고 밝혔다. /김영태 피현진기자

2023-02-13

경북경찰청 여성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경북경찰청이 14일부터 3월 6일까지 ‘맞춤형 여성 안전 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한다. 이번 조사는 성폭력·가정폭력·스토킹·데이트 폭력 등 여성 대상 범죄 관련, ‘주민 체감안전도’와 ‘우선적으로 필요한 예방 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도시형·농촌형·도농복합형 등 지역별 치안 여건이 상이한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여성 안전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설문은 경북지역 여성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경북경찰청 및 각 경찰서 홈페이지, QR코드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 있다.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여성 안전 관련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와 적극 협력해 경북지역 여성분들이 공감·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여성 안전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13

같은 청각장애인 감금·폭행 노예 취급한 20대 연인 징역형

같은 청각장애인을 감금하고 폭행하며 가사일까지 시키는 등 노예처럼 취급한 20대 연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9)와 B씨(28·여)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연인 사이인 A씨와 B씨는 지난해 6∼7월 가출 후 자신들과 함께 지내던 C씨(33·여)가 집에 가고 싶다고 하자 휴대전화와 가방을 뺏은 뒤 오피스텔 등에 감금·감시하며 수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2-12

만취여성 성추행 유명BJ 징역형

만취한 여성을 성추행한 30대 유명BJ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0일 준강제추행, 준강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BJ A씨(3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고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만장일치로 유죄로 평결했다.A씨는 지난 2021년 3월 피해여성 B씨에게 인터넷 방송을 함께하자고 제안하고 술을 마시며 방송을 했고 B씨는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했다.이후 A씨는 B씨 허락 없이 신체를 만졌고 이 모습이 방송으로 나갔으며 방송 종료 후에도 B씨를 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3-02-12

"우리 노조원 써라" 대구건설현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35명 입건

대구경찰청은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자기 노조원을 쓰라고 강요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로 35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1일 밝혔다. 혐의를 유형별로 보면 갈취 8건, 강요와 업무방해가 각각 2건 등이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자기 노조원 고용을 요구하며 출입구를 막거나 단체협약비 지급을 요구하면서 공사를 지연시키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도 위험한 작업을 이유로 이른바 '월례비' 지급을 요구하는 사례 등이 여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각종 불법 행위가 발생한 대구지역 건설 현장이 150곳에 이른다며 단속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건설 현장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불법 행위가 더는 발붙이지 못하게 철저하게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2-11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 종료…李 "부당한 처사"(

이재명 대표의 위례·대장동 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2차 검찰 조사가 시작 약 11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 대표는 10일 오후 10시36분께 조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새로 제시된 증거가 없고 검찰에 포획된 대장동 관련자들의 번복된 진술 말고 아무 근거 찾을 수 없었다"며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럴 시간에 '50억 클럽'을 수사하든지 전세 사기범이나 주가 조작 사건을 조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 아닌가"라며 "국민이 맡긴 권력을 보복에 사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 모든 게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검찰이 3차 조사를 요구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엔 "검찰에 물어보라"고 하며 차를 타고 떠났다. 그는 동문에서 잠시 내려 이날 오전 출석 전부터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에게 손인사를 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이 대표를 상대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한 사항을 먼저 신문했다. 점심 식사 후 오후부터는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가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내용을 조사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때 제출한 33쪽짜리 서면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한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그는 이날 출석하며 "제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며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지난달 28일 출석시 제출한 진술서에서 성남시장 시절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금전적 이익을 직·간접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했다. 이 대표는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자금 수수 혐의 인지 여부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알지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진술서에 담지 않은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저녁 식사를 거른 채 저녁까지 조사를 받았으며 검찰의 심야 조사 요구를 거부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지엽적인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거나 진술서에 나온 의미, 문장의 함의 등을 묻고 또 묻는 등 거듭 시간을 고의로 지연시켜 항의했다"며 "조사를 빙자한 괴롭히기, 가학성 조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도 조사를 마치고 나와 "오늘 조사도 진술서 단어의 의미나 문장의 해석, 이런 거에 절반 시간 보내고 의견을 묻는 질문이 상당히 많았다. 왜 다시 불렀나 의심이 될 정도"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충실히 준비한 신문 사항을 신속히 신문하자고 했고 조사 방식은 통상 방식으로 이뤄졌으나 중대사건 피조사자가 사실상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검사의 신문에 갖가지 이의제기 등을 하며 오히려 조사가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도 준비된 질문지를 모두 소화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수사 중인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을 이송받아 함께 이르면 다음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3-02-10

46 47 48 49 50

많이 본 뉴스

어린 의붓딸 성폭행 40대 구속기소

음주운전으로 분식점 덮쳐 8명 다치게 한 운전자 집유

대구교육청 공무원 2명, 추격 끝에 금품절도범 붙잡아

현 조합장 등 선거법 위반 혐의 3명 적발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노조원 49명 수사

도내 과속단속 급증, 전년 대비 38만7천여 건 늘어

'340억 은닉' 김만배 재구속…"증거인멸·도주 우려"

검찰 "이재명 인허가 장사…내로남불·아시타비"

헌정사 최초… 제1야당 대표 구속영장 청구

어린이보호구역 1천237곳 정비 경북경찰청, 20일부터 일제점검

보험계약 대가 받은 염색공단 전 이사장 집유

생후 2개월 아기 바닥에 던져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8년

[속보] 검찰,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청도군수 예비후보자 지지 저녁식사 제공한 2명 벌금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의 무효화 한수원 상대 소송 항소심도 패소

중국 보이스피싱 전화 국내 번호 변조 중계소 설치 30대 징역형

‘2천만원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무죄

불법 도박장 운영 조폭·손님 무더기 기소

김주수 의성군수 뇌물수수 혐의 무죄 선고

'340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50억 클럽' 수사도 속도

[1보] 검찰,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구속영장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 2명 적발

방송심의위 ‘화장품 과장광고’ 법정제재

항공 특송으로 마약 들여온 베트남인 징역 8년형

"현직 경찰관들이 간도 크네..."

경북경찰청 여성 안전대책 추진을 위한 설문조사 추진

같은 청각장애인 감금·폭행 노예 취급한 20대 연인 징역형

만취여성 성추행 유명BJ 징역형

"우리 노조원 써라" 대구건설현장 업무방해 등 혐의로 35명 입건

이재명 '대장동 의혹' 11시간 조사 종료…李 "부당한 처사"(

울릉도에 하루만 열린 특별한 장터…섬에 피어난 작은 상점 ‘울릉하루장’ 성료

봉화 ‘백두대간 협곡열차’ 이용객 110만 명 돌파

포항시 남구 괴동동서 차량 전봇대 충돌···20대 운전자 사망

경제성 ‘낙제점’인데… 포항 추모공원 진입도로 추진 논란

“울릉도는 망하지 않았다"…울릉도 망치는 것은 삼겹살 아닌 왜곡된 프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