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입마개 안한 반려견 행인 옷 물어… 견주 벌금 400만원

입마개를 착용하지 않은 반려견이 산책 중 행인을 다치게 한 사고와 관련해 견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28일 반려견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상)로 기소된 견주 A씨(58·여)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청도군에서 반려견인 셰퍼드의 입마개를 하지 않고 산책하다 목줄을 놓치는 바람에 이 반려견이 길 가던 B씨(76·여) 옷을 물고 그를 넘어뜨리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다리 골절 등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는 사건 당시 반려견이 B씨 소매 부분을 잠깐 물었다가 놨고 그 후에 B씨가 주저앉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치 12주의 상해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황 판사는 “반려견에 의한 것 외에는 산책 중인 피해자에게 가해진 외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다만, 피해자가 고령인 데다 그전에 골다공증, 요추 골절 등으로 치료받은 적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일본제철 국내자산 매각”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

일제강점기 강제징용피해자 배상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일본제철(신일철주금)이 국내 자산을 매각해 현금화하라는 법원 판결에도 재항고했다.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본제철은 포스코와 합작회사인 PNR의 주식 매각을 통한 현금화를 명한 법원 판단에 대해 재항고장을 지난 26일 대구법원에 제출했다.이번 재항고 절차는 대법원에서 진행된다. 앞서 대법원은 2018년 10월 일본제철 강제징용피해자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이행하지 않았다.이로 인해 피해자의 변호인단은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 주식 19만4천790여주(9억7천390여만원)에 대한 압류 신청과 함께 압류되는 주식을 매각해달라고 신청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말 PNR 주식 압류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특별현금화명령(매각명령)을 내렸으나, 일본제철은 “주식압류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매각명령이 발령돼 위법하다”며 항고장을 제출했다.그러나 대구지법은 지난 9월 6일 “매각명령 결정의 기초가 된 압류명령 결정정본이 제3 채무자인 PNR에게 송달된 사실이 소명돼 압류 명령 결정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항고를 기각했다.대구지법은 이후 일본제철에 항고 기각 결정정본을 발송했으나, 주소불명을 이유로 송달되지 않았다.이에 법원은 기각 결정정본을 받으라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고 지난 10월 21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8

남의 주민번호로 10여년간 병원진료 받은 중국인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중국인 A씨(5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12월 대구 한 한의원에서 내국인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 행세를 하며 진료받은 뒤 본인부담금만 결제하고 나머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넘기는 등의 수법으로 지난 5월까지 모두 633차례에 걸쳐 950여만원 상당 재산상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7년 10월부터는 다른 부정한 방법으로 모두 219차례에 걸쳐 390여만원 상당 보험급여를 받기도 했다.A씨는 지난 2012년 세신사로 일하며 우연히 알게 된 B씨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이 부장판사는 “범행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으나 피고인이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피해 금액을 모두 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7

고객 명의 1억9천만원 대출받아 가로챈 통신사 직원 징역형

고객의 개인정보와 신용정보로 몰래 대출을 받은 뒤 돈을 가로챈 통신사 대리점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6일 타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도용해 돈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통신사 대리점에서 일하던 지난 4월 24일 고객 B씨 휴대전화에 은행·카드사 앱을 설치하고 B씨 명의 계좌를 개설했다.이어 이들 앱에 B씨의 카드 정보 등을 입력해 100만 원을 대출받아 자기 계좌로 옮기는 등 모두 46차례에 걸쳐 1억8천3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6

경북경찰청 스토킹 가해자 상담·치료

경북경찰청이 오는 2023년 3월 25일까지 3개월간 ‘스토킹 가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치료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경북경찰에서 대상자를 선정하고 경북자치경찰위원회에서 예산 800만 원을 지원해 도내 전문 상담기관(상담 진행) 등과 협업하는 등 유관기관 간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구체적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경북경찰은 신고 초기 단계부터 상담전문가와 함께 스토킹 가해자의 재발 위험성에 대해 종합적이고 정밀하게 진단해 위험성 감소 방안을 마련하고, 상담·치료를 통해 재범 방지와 피해자를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시범운영 경찰서는 도내에서 스토킹 신고가 많은 구미·경산·포항남부와 권역을 감안한 안동까지 총 4개 경찰서에서 운영된다. 대상자 선정은 시범운영 기간 중 스토킹 행위 재범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 20명(각서 5명)을 선정, 상담·치료 프로그램에 동의한 자에 대해서 실시할 예정이다. 대상자 1인당 상담·치료는 5회기(1회기 1시간)로 진행되고, 그 결과는 스토킹 재범 위험성 판단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2-25

헤어진 여성 아들 살해한 40대 남성 구속 기소

결별한 연인의 아들을 살해하고 여성을 강제로 차에 태워 감금해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호준)는 지난 23일 스토킹 신고한 여성과 그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살인과 살인미수 등)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경찰과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연인으로 지내다가 결별한 30대 여성 B씨가 사는 달성군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B씨와 말다툼하다 B씨와 아들 C군에게 흉기를 휘둘러 C군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B씨를 자신의 차에 강제로 태워 감금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사귀다 헤어진 B씨가 자신을 상대로 스토킹 신고를 하자 이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송치한 B씨에 대한 보완 수사 과정에서 B씨 차 블랙박스 저장매체를 분석해 중감금 및 준강간미수 혐의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멀어진 남친에 흉기 휘두른 50대 여성 징역형·보호관찰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동한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교제하다 사이가 멀어진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51·여)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을 명했다. A씨는 지난 7월 18일 B씨(67) 집에서 B씨가 잠든 사이 흉기로 B씨 눈, 가슴 등 신체 여러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B씨가 집 밖으로 뛰쳐나가면서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B씨와 사귀어오다 B씨가 헤어지자고 하는 등 사이가 멀어지자 불안감에 그를 살해하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선거 앞두고 조합원에 과일 돌린 임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임원 선거에 출마하며 조합원에게 과일을 돌린 혐의(농업협동조합법 위반)로 기소된 모 지역농협 상임이사 A씨(62)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농협 임원 선거 재출마를 앞둔 지난 1월 26일 한 조합원에게 시가 5만원 상당 사과 한 상자를 택배로 보내는 등 선거일인 지난 2월 14일까지 조합원 85명에게 모두 425만원 상당 사과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공정하게 시행돼야 할 선거 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이 명절맞이 사은행사 진행 과정에서 있었던 점, 선거권이 없는 조합원이나 고객에게도 물품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5

국가자격증 부정 취득한 직업학교 원장 등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2일 미리 빼돌린 시험 문제로 국가기술자격증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모 직업전문학교 원장 A씨(53)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이 직업전문학교 가구제작 과정 훈련 교사인 B씨(51) 등 3명에게 징역 10개월, C씨(39)에게는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A씨 등은 자신이 근무하는 직업전문학교가 지난 2019년 12월 처음 시행된 국가기술자격시험인 가구제작산업기사 실기시험장으로 채택된 점을 악용, 시험에 출제될 도면을 미리 입수하고 자격증을 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도면은 실기시험 출제 과정에 참여한 자문위원에게서 미리 입수한 것으로 조사됐다.이들은 자격증을 취득하면 직업전문학교를 홍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류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국가 공인 자격시험의 신뢰를 훼손해 장기적으로 자격시험 제도 자체의 존속을 위태롭게 할 수 있어 그 자체로 중한 범죄”라며 “피고인들은 범행을 반성하기는커녕 허위로 서로 진술을 맞추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22

노조원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반대”

대구시가 추진하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이던 노동조합원들이 현행범으로 경찰에 연행됐다.대구 북부경찰서는 19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강당 안에서 시위를 벌인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20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체포 과정에서 조합원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된 것으로 전해졌다.현행범으로 붙잡힌 조합원 20명은 여성 15명, 남성 5명으로 알려졌다.이들 조합원은 이날‘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전환 추진 협약식’이 열린 대구시 산격청사 대강당에 진입해 항의 시위를 벌였다.이날 시위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것 외에 협약식 관계자 등과 물리적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행사장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조합원들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22-12-19

매크로 프로그램으로 암표 판매 18명 검거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암표를 판매한 일당 18명을 검거해 이 중 3명을 구속했다.18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 일당은 2017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서울 소재 주거지, 사무실 등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K-POP 공연 등 각종 콘서트와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입장티켓 등 총 2만2천여 매를 불법적으로 구매한 후, 이를 암표 등으로 재판매해 24억여 원의 부당 이익을 챙긴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A씨(31·남) 등 18명은 총책, 프로그램 개발자, 티켓 구매팀, 판매팀, 배송팀 등 각각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실행했으며, 구매한 티켓은 액면가의 2배 이상을 받고 재판매 했다.특히 인기 K-POP 콘서트티켓의 경우 최대 28배의 가격(16만5천원→449만원)에 재판매 하기도 했다.경찰은 올해 9월 경찰청의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온라인 암표 단속 계획’에 따라 수사에 착수한 후, 티켓 예매 시 접속한 IP 추적수사 등을 통해 주범 A씨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공범 17명을 추가로 검거했다.한편, 경찰은 범죄수익에 대한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며, “매크로를 이용한 온라인 암표 매매 행위는 문화산업의 유통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이므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2-19

청년일자리 보조금 부정수급 벤처 창업 대표·이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18일 허위 서류를 만들어 청년 일자리사업 보조금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모 대학 벤처창업관 입주 업체 대표 A씨(41)와 이사 B씨(34)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3∼7월 고용노동부 청년 디지털 일자리사업 지원 대상에 선정되자 실제 자신들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 청년을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교부금 1천900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8

어학연수생 서류 조작 불법체류 지원한 대학 총장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신재호 판사는 15일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등록금 납부 현황 등을 조작해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의 한 대학 총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대학 내 어학연수 담당 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현황을 조작해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다수는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학을 이용해 불법 취업에 활용했음에도 대학 측은 이를 묵인했고 어학연수를 잘 받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이 대학이 조작한 서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으로 약 200개에 달한다. 신 판사는 “A 총장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교직원에게 해오던 대로 범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며 “모두 피고인의 직접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2-15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 30대 여교사 불구속 기소

남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는 여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15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대구 모 고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0대·여)를 불구속기소 했다.A씨는 지난 6월 말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에 다니는 고교생 B군과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건은 A씨의 남편이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직접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과 검찰 조사 결과, A씨가 B군의 성적 조작에 관여한 혐의는 확인되지 않았다.사건이 알려지자 해당 학교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퇴직 처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5

국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때 금품수수 7명 유죄 판결

지난 6·1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영덕군수후보 경선과 관련해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8명 가운데 7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영덕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나머지 3명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4명 가운데 3명에게는 벌금 100만∼1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여론조사 대리투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1명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5월 영덕군수 후보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경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한 경선 후보자를 도와달라며 경선 선거인에게 금품을 주고받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금품을 제공해 조직적이고 집중적으로 여론조작을 공모해 경선 결과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영덕/박윤식기자

2022-12-15

강북서 경찰 3명 직권남용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4일 불법 체류 태국인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직권남용체포 등)로 대구 강북경찰서 형사과 A팀장(51) 등 5명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만으로 위법한 체포가 정당화 될 수 없다”며 A팀장 등 5명에게 징역 6개월∼3년 등 실형 구형과 함께 자격정지를 요청했다.A팀장 등은 지난 5월 25일 김해시의 한 모텔 복도에서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제반 체포절차를 위반한 상태에서 독직폭행 한 후 영장도 없이 투숙한 방실에 대한 불법수색을 통해 확보한 마약류를 근거로 현행범인으로 불법 체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경위는 같은 날 필로폰 판매 등 혐의로 수사 중인 태국인의 머리, 몸통 부위를 수회에 걸쳐 폭행하고 경찰봉으로 머리 부위를 수회 내리쳐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한 혐의(특가법상 독직폭행)를 받았다.C경위는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바닥에 앉아 있는 태국인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찬 혐의다. /김영태기자

2022-12-14

김영만 전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전 군위군수가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열린 김 전 군수에 대한 업무상 배임 혐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던 김 전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반대하자, 축협에 예치돼 있던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 예금 20억원을 중도해지하고 군위농협에 재예치하도록 함으로써 중도해지를 하지 않았다면 발생했을 만기 이자 2천500여만원을 날린 혐의로 재판에 기소됐다.애초 김 전 군수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항소심에서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 받았으나, 대법원은 지난 6월 무죄 취지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예금을 중도해지하면서 발생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와 군위농협이 재예치로 얻은 재산상 이익 간의 관련성이 부족하다고 봤다. 또 기존 예금을 해지한 김 전 군수의 임무위배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가 곧바로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으로 이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기존 정기 예금을 중도 해지한 행위와 예금을 군위농협에 재예치한 행위는 서로 분리된 것이고 재예치는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의 손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한편, 앞서 김 전 군수는 지난해 관급공사 청탁 대가로 업자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도 무죄를 확정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

말 안 듣는다고… 분필통으로 학생 머리 때린 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4일 수업 중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분필통으로 학생을 때린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사 A씨(4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대구 모 중학교 수학 교사인 A씨는 지난해 5월 수업 중 B군(14)이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책상에 엎드려 있다는 이유로 스테인리스 재질의 분필통으로 B군 머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같은 해 6월 비슷한 이유로 45㎝ 길이 효자손을 이용해 ‘일어나라’며 머리를 때리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B군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을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지위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신체적으로 학대했다”며 “피고인이 약 17년 동안 교사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해온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

청송선관위, 조합원에 현금 200만원 건넨 조합장 고발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현금을 제공한 조합장 A씨를 청송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현직 조합장 신분임에도 조합원 B씨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제5항에‘조합장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ㆍ제한 등 위반죄)에는 ‘제35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선관위는 “현직 조합장 및 입후보 예정자의 위탁선거법 준수와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위반행위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14

회삿돈 7억 횡령 女경리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거래처 대금을 게임아이템 구입비용, 카드대금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11일부터 지난해 10월9일까지 모두 700여 차례에 걸쳐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7억903만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료주문, 원장정리, 수금업무 등 재정을 관리하는 경리로 근무하던 A씨가 횡령한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용, 승용차 할부금 납부 비용, 카드 대금 변제 비용, 생활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기간, 횟수, 피해금액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금 대부분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2-13

검찰,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에 징역 2년 구형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주수 의성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13일 대구지법 의성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하고, 2천만 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관계인들의 진술이 일관되며, 김 군수가 2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았다는 정황이 상당하다”고 밝혔다.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건설업자이자 전직 군의원인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뇌물을 공여한 혐의를 받는 A씨는 징역 4개월, 중간에서 금품을 건넨 혐의(제3자 뇌물취득)로 재판에 넘겨진 부하 직원 B씨는 징역 8개월이 구형됐다.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은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고 피선거권도 제한받는다. 의성/김현묵기자

2022-12-13

보이스피싱 예방 택시기사에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

대구 동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막아준 택시기사 50대 A씨가 제2회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을 수상했다.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은 지난 2021년 7월 경찰청과 신한금융의 업무협약으로 전화금융사기 등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경찰·민간인(총 10명 이내, 연 1회)을 ‘서민경제 수호 영웅상’으로 선발한다. 올해는 경찰관 4명과 민간인 6명이며, 택시기사, 자영업자, 금융기관 직원 등이다. 수상자에게는 경찰청장 감사장과 1인당 300만원의 포상금이 수여된다.13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5월 동구에서 택시에 탑승한 승객의 거동을 수상히 여긴 택시기사 A씨가 순발력 있는 112신고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B씨를 동대구역에서 붙잡았다.승객은 A씨의 도움으로 피해금 3천300만원을 예방할 수 있었다.박찬영 대구동부경찰서장은 “올해 현재까지 동부서에서는 보이스피싱 용의자 112명을 붙잡았고, 피해예방 20건, 피해 예방 금액은 5억3천600만원에 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방 홍보활동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 회복을 위해 112 신고를 적극 홍보하고, 신고자에게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가 하면 범인 검거에도 주력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2-13

47년간 생사불명 70대 실종자 가족 품으로

47년간 생사가 확인되지 않아 사망자로 살아왔던 70대가 검찰 도움으로 가족을 찾고 신원도 회복했다.12일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충북에 사는 A씨(74)는 1975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아 결국 법원은 1996년에 실종 선고를 했고 A씨는 사망자가 됐다.이후 그는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 기도원, 사찰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했고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해 요양병원으로 옮겨야 하는데도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하는 처지에 놓였다. 이런 사정을 알게 된 담당 시청 소속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법률 지원을 요청했다.공익대표 전담팀과 담당 시청 담당자가 공조해 A씨의 제적등본을 조회했지만, 등록된 지문이 없어 신원을 입증할 수 없었다. 이에 A씨 위임을 받아 초등학교 생활기록부 등 그에 관한 다양한 자료를 확보하고 졸업생, 고향 마을 이장 등과 연락한 결과 마침내 A씨 동생과 연락이 닿았고 유전자(DNA) 검사로 서로 가족관계임을 확인했다.공익대표 전담팀은 확인한 자료를 근거로 이날 법원에 실종 선고 취소를 청구했다. 또 공익대표 전담팀은 교통사고로 2년 넘게 의식불명 상태로 대구에서 병원에 입원 중인 B씨(65)에 대해 이날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했다. 미혼으로 가족이 없어 복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없었던 B씨는 앞으로 기초 연금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고 자기 명의 재산을 후견자를 통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검찰 관계자는 “두 사건 모두 지자체 담당자가 공익대표 전담팀에 지원 요청을 해온 것”이라며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도 공익대표로서 검사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전담팀으로 도움을 요청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 검찰청 최초로 설치된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부서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20건의 공익 업무를 수행했다. /김영태기자

2022-12-12

‘선거법 위반’ 전찬걸 전 울진군수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찬걸 전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전 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 2020년 4월 초 군수 집무실에서 자신과 같은 정당 국회의원 후보자,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참석하는 모임을 열고 후보자에 대한 지지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뒤 항소를 거쳐 상고했으나, 모두 기각돼 지난해 7월 형이 확정됐다. 이후 지난 7월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전 전 군수는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법원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소급해 그 효력을 상실한 경우 당해 법령을 적용해 공소가 제기된 피고 사건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2-11

유명가수 공연 티켓 등 사기판매 20대 징역형

유명가수 콘서트 티켓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돈을 가로챈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7일 유명 가수 콘서트 티켓과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을 판매한다고 속인 혐의(사기)로 A씨(22)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임영웅 콘서트 연이은 두 좌석 티켓을 양도한다’는 취지로 글을 올린 뒤 이를 보고 연락 온 B씨에게서 티켓값 33만원을 먼저 보내달라고 해놓고는 돈만 받아 챙기는 등 9개월여간 모두 44차례에 걸쳐 1천3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판매한다고 속인 품목에는 유명 가수들 티켓 외에도 상품권, 운동화, 의류 등이다.정 부장판사는 “짧은 기간에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한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7

대구변호사회, 최종한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는 5일 올해 우수법관 8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대구변호사회는 대구고·지법, 대구가정법원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평가를 거쳐 올해 우수 법관은 대구지법 최종한 부장판사와 사공민·황형주·전명환·김재호 판사, 상주지원 조인 부장판사, 신재호 서부지원 판사, 대구가정법원 박중휘 판사 등을 최종 선발했다.이들 법관은 모두 평가자들로부터 최상위권 점수를 받았고 전명환 판사의 경우 지난 2018년에 이어 또 한 번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우수 법관들은 당사자 사이 오랜 분쟁이 해결될 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하거나, 소송을 빠르고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에서 높이 평가됐다.또 대구변호사회는 법관 평가 결과 평균 점수가 최하위권인 7명을 ‘개선요망 법관’으로 선정하고 이들 명단을 비공개로 법원에 전달하기로 했다.이들은 일부 평가자들로부터 우수한 평가를 받기도 했지만, 그중에는 2년 연속으로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이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개선 요망 법관들은 불필요하게 재판을 지연하거나 예단하는 경우,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면박을 주는 경우, 조정안대로 사건을 종결할 것을 종용하는 경우 등이 주요 사례로 지적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대구지검, 4억여원 근로자 임금체불 해결

대구지검이 근로자 체불임금 4억원 상당을 회복했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서경원)는 5일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회복 방안 시행으로 최근 5개월간 4억여원 상당의 체불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설치해 사업주의 임금 청산 의지가 있는 사건, 체불액 산정이나 감정적 다툼이 분쟁의 주된 원인이 된 사건 등을 선별해 검사 면담 등을 통해 원만한 합의를 유도했다.그 결과 임금과 퇴직금 1천800만원을 받지 못한 채 출국해야 했던 스리랑카 국적 근로자의 체불 문제를 해결하는 등 지난 7월부터 지난 11월까지 근로자 75명의 체불임금 4억1천800여만원이 지급됐다.또 임금 체불과 관련해 검찰 출석에 불응하거나 피해 근로자가 다수인 사업주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소재 불명인 2천만원 이상 체불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지명수배하는 등 적극적인 수사를 벌였다. 이에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사업주 43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출석을 거부한 11명을 체포해 신속한 사건 처리와 근로자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 보호를 위해 체불 유형별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고 근로자 보호 전담검사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업주와 근로자 간 원만한 분쟁 해결을 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5

대구·경북 선거사범 246명 재판 받는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대구·경북에서 당선자 23명 등 모두 246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 2일 대구·경북지역 선거사범 482명을 입건하고 이 중 구속된 15명 등 모두 24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했다.나머지 236명은 경찰에서 불송치하거나 혐의 없음, 기소 유예 등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기소된 246명 중 기초단체장 3명, 광역의원 3명, 기초의원 17명이 포함됐다.기초단체장 중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지난해 11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에는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 2018년 3월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선거구민에게 대신 결제하게 한 혐의도 받는다.박남서 영주시장은 캠프 관계자와 공모해 지난 4∼10월 선거운동 관련자 등에게 4천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김광열 영덕군수는 선거사무장 등과 짜고 지난 4∼5월 선거구민 등이 포함된 소셜미디어(SNS) 단체방을 개설한 후 당내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이, 성별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유도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광역의원은 전태선 대구시의원의 경우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로 당선자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기소됐다. 전 시의원은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이밖에 강만수(성주) 경북도의원은 기부 행위, 김원석(울진) 경북도의원은 선거비용 부정 지출 등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2-12-04

종이로 만든 차량 번호판 부착 승용차 운행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1일 자동차 등록 번호판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자동차 관리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과태료 체납으로 SM5 승용차 번호판이 영치되자 지난 2021년 12월 7일 인쇄소에서 컴퓨터와 프린터기를 이용해 흰 종이에 번호판 글자를 인쇄한 뒤 이를 부착한 채로 승용차를 운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두꺼비 올챙이 집단폐사… 망월지 수문 개방 수리계 대표 기소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조용우)는 1일 대구 수성구 망월지 새끼 두꺼비 떼죽음과 관련해 망월지 수리계 대표 A씨(69)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7∼22일까지 대구 도심의 최대 두꺼비 산란지인 수성구 욱수동 망월지 수문 개방으로 수위가 급격히 낮아지게 해 서식하던 두꺼비 올챙이가 수분 부족으로 집단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수성구가 망월지 일대를 환경부 지정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건축물 허가 등에 제약이 생기자 불만을 품고 수성구 공무원들이 면담하고 2차례 협조요청 공문까지 직접 전달하는 등 제지했지만 “농수를 모두 빼고 청소하겠다”며 망월지 수문을 계속 개방했다.이 때문에 망월지 새끼 두꺼비 99.9％가 수분 부족으로 폐사했고 수성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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