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체포에 불만 품고 지구대에 폭죽 던진 중학생 체포

편의점 직원을 협박하다 체포된 중학생이 풀려난 지 사흘 만에 지구대에 폭죽을 던져 경찰에 다시 붙잡혔다.7일 대구 강북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 30분께 북구 한 지구대에 중학생 A군이 분수형 폭죽을 던지고 달아났다.달아난 A군은 10여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폭죽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지구대 인근 인도 일부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 결과 A군은 지난 3일 한 편의점에서 직원에게 “끼니를 챙기지 못했으니 돈을 주지 않으면 물건을 부수겠다”고 협박하다 공갈미수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고 귀가 조치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기존에 수사 중인 편의점 직원 협박 혐의와는 별개로 폭죽을 던진 건 피해가 경미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2023-06-07

대구 변호사 사무실 참사 관련 시행사 대표 기소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 패한 후 상대 측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참사가 발단이 된 대구 모 정비·시행사 대표가 배임·횡령 혐의로 기소됐다.대구지검은 지난 5일 모 재개발사업 시행 대행사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지난 3∼4월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대구 수성구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해 분양률 저조 등을 이유로 조합이 맡긴 자금 19억6천여만 원을 횡령하고 분양 대행사 대표 등과 공모해 분양 대행 수수료 13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방화범인 천모 씨가 투자한 자금인 회삿돈 5천500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천씨는 A씨가 자신의 투자금을 포함해 수십억 원 규모의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행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혐의는 대부분 확인되지 않았다.천씨는 지난 2013년 해당 재개발사업에 6억8천여만 원을 투자했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고 A씨 회사와 A씨 등을 상대로 투자금 반환 소송을 했다가 패소하자 지난해 6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렀다.이 불로 천씨를 포함해 사무실 내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6

금은방 보석 중고거래 ‘징역형’

새벽에 금은방에 침입해 보석을 훔치고 중고 거래 사이트에 허위로 물건 판매 정보글을 올려 돈을 속여 뺏은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 5일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4일 오전 3시50분쯤 경북 영천시에 있는 한 금은방에 침입해 둔기로 진열장을 깨고 시가 50만원 상당의 자수정 1개를 들고 도망간 혐의다. 또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아이폰 12미니를 판매한다. 28만원을 송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는 글을 올려 피해자 4명으로부터 총 110만원의 돈만 속여 뺏고 물건을 건네주지 않은 혐의도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6

경주서 '먹방' 촬영하며 영세식당서 행패 부린 유튜버 구속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경북 경주 일대 영세상인에게 행패를 부린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복상해, 영업방해 등)로 40대 유튜버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부터 5월 사이 경주 일대에서 유튜브를 촬영하면서 소규모 식당 상인들을 상대로 "가게를 망하게 하겠다"고 욕설하거나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리고 신고한 업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주경찰서는 상인들 신고를 받아 지난달 22일 A씨를 긴급 체포해 24일 구속했다. 구독자가 약 700명인 A씨는 주로 식당에서 밥을 먹는 장면인 이른바 '먹방'을 촬영해 올렸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과 협력해 시민 평온을 방해하는 폭력사범 대응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6-05

시유지 무단훼손, 농로 설치…영주 간부 공무원·이장 약식기소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시유지에 무단으로 길을 낸 혐의(산지관리법 위반)로 영주시 A 국장과 B 이장을 약식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 허가 없이 영주시 소유 임야를 훼손해 A씨 땅으로 이어지는 농로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영주시 산림 특별사법경찰 조사 단계에는 참고인 신분이었으나 추가 조사 결과 작업 대금 210만원을 작업 기사에게 직접 지급한 정황이 드러나 피의자로 전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동 /피현진기자

2023-06-05

“또 신고해라” 출소 후 피해자 협박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3일 자신을 고소한 상대방에게 보복할 목적으로 찾아가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9)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월 19일 낮 동네 주민인 B씨(60)가 일하는 대구 한 카페 앞에서 B씨에게 “너 때문에 4개월 살다 왔다. 또 신고해라”라는 말과 함께 욕을 하며 주먹으로 때릴 듯이 B씨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3월 4일 같은 장소에서 손님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하거나, 주먹으로 카페 유리창을 내리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앞서 2016년쯤부터 B씨를 모욕했다가 고소돼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모욕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B씨에게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출소 20여일만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범행 당일 그는 B씨를 2차례 위협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경고받고도 다시 B씨를 찾아가 협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처벌을 받고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4

거짓소문 냈다며 다방에 불지른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일 성매매를 하지 않았는데도 거짓 소문을 냈다며 다방 건물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전 3시 20분쯤 대구 한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1.5ℓ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116㎡를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A씨는 손님과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A씨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4

대구 편입에도 군위 담당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 유지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에도 담당 법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3일 군위군에 따르면 지금까지 군위지역 관할 법원은 대구지법 의성지원이 맡았다. 의성지원은 군위군을 비롯해 의성군, 청송군을 담당 구역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군위군은 대구경북 신공항 이전·건설 장소 결정 때 지역 정치권 합의로 7월 1일부터 대구로 편입된다. 이 때문에 법원 담당 구역을 놓고 논란이 일었다. 군위군은 그동안 군의회, 변호사, 법무사회, 주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법원 접근성이나 재판 신속성 등 이점을 고려해 현행을 유지하는 편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보냈다.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17일 군위 재판 관할을 현행대로 대구지법 의성지원으로 하고 행정구역 시·도명을 '경상북도'에서 '대구광역시'로 단순 변경한다는 내용을 담은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을 공포했다. 김진열 군수는 "대구광역시에 편입되더라도 법원 담당은 현행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이 유지되는 만큼 지속해서 홍보해 주민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군위/김현묵기자

2023-06-03

불법으로 잡은 고래 1.4t 운반한 3명 체포…포획·유통책 추적

포항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잡은 고래를 운반한 혐의로 선장 A씨 등 운반책 3명을 현장에서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해상에서 불법으로 포획해 해체한 고래를 배에서 넘겨받은 뒤 2일 오후 10시쯤 포항 남구 양포항에 들어와 트럭으로 옮겨 싣던 중 해경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어선과 트럭에는 해체한 고래 94자루(약 1.4t)가 실려 있었다. 포항해경은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센터에 고래 시료를 보내 고래종류 등을 정확히 확인할 예정이다. 또 고래를 포획해 A씨 등에게 넘겨준 포획 가담자와 유통책을 추적하고 있다. 불법 어획물을 소지·유통·운반한 사람은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람은 수산업법과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성대훈 서장은 "모든 가용인원을 동원해 고래 포획선 관계자와 유통책을 검거하도록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 강준혁기자

2023-06-03

재력가 행세하며 4억대 사기…전직 축구선수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영화 부장검사)는 사업에 쓴다며 수억원을 빌려 다른 데 쓴 혐의로 전직 축구선수 김모(38)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서울과 경기 일산 지역에서 SNS로 만난 피해자 4명에게 사업비 명목으로 모두 4억6천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는다. 김씨는 수십억원대 부동산을 소유한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현직 운동선수들과 친분을 과시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 등에 탕진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찰은 지난 2∼4월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김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전체 피해 규모 등으로 미뤄 범행이 중대하다고 보고 지난달 17일 김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2004년 포항 스틸러스에 입단한 뒤 부산교통공사 등 주로 실업팀에서 뛰었다. /연합뉴스

2023-06-02

'공포의 착륙' 유발 30대 구속송치…재물손괴 혐의 추가

대구 동부경찰서는 착륙 직전 항공기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으로 이모(33)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6일 낮 12시 35분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하기 직전 비상구 출입문을 연 혐의를 받는다. 당시 상공 224m(737피트)에서 일어난 이씨의 난동으로 초등생 등 9명이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항공기 출입문이 손상된 점을 고려해 재물손괴 혐의를 추가했다. 또 탑승객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고려해 상해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최근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재욱기자

2023-06-02

경주 22억원 낙찰계 '먹튀' 60대 피의자 구속

경주에서 곗돈 약 22억원을 떼먹고 달아났다가 귀국한 60대가 구속됐다. 2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은 지난 1일 낙찰계 사기 사건 피의자 A(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 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5월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5월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주시 피해지원팀과 협조해 피해자 심리상담, 법률지원 연계 등에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6-02

만취상태 운전 혐의 40대에 무죄 선고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49)에게 “음주 운전 의심은 되나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20일 오전 7시 46분쯤 경북 청도군 자기 집 마당에서 도로까지 약 7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0.190％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운전 당시 B씨가 모는 사륜오토바이와 충돌했고 B씨를 병원에 데리고 간 B씨 아들의 요청으로 오전 9시 14분쯤 사고 발생 사실을 경찰에 신고했다.이후 경찰이 오전 9시 49분쯤 사고 현장 근처 컨테이너에서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90％로 나왔다.그러나 A씨는 운전 이후 컨테이너 안에서 술을 마셨을 뿐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일이 없다고 주장했다.사고 후 A씨의 최초 대면자인 B씨 아들도 경찰 조사 당시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나거나 음주를 한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고 법정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해 같은 취지로 진술했다.음주 측정 이후 작성된 경찰 수사보고서에는 A씨 상태와 관련해 ‘약간 비틀거림’,‘눈 충혈’ 등 술에 취한 정황이 기재됐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아들이 형사처벌 위험을 무릅쓰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실을 위증할만한 이유나 동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교통사고 이후 음주와 관련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마신 술병이 발견되지 않은 점 등에서 의심이 들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6-01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확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가 대법원에서 상고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형이 확정됐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관급자재 납품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뇌물수수 등)로 기소된 엄태항 전 봉화군수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6개월과 벌금 2억1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항소심에서 징역 6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엄 전 군수와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상고했다.엄 전 군수는 지난 2019년 6월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로부터 관급공사 수주에 대한 편의 제공 대가로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다.또 지난해 9월 친분이 있는 업자로부터 500만 원을 받고, 같은해 10월에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1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1심 재판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만 일부 유죄로 인정하고 법정 구속을 하지 않았다.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엄 전 군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6-01

대구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조직폭력 재소자 사망

대구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50대 조직폭력배 재소자가 숨져 교정 당국 등이 조사에 나섰다.31일 경찰 등에 따르면 대구교도소에 입감된 A씨(50대)가 사망해 이날 오전 9시쯤 달서구 한 장례식장으로 옮겨졌다.A씨는 폭력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됐다.A씨는 대구의 한 조직폭력배 일원으로 경찰의 관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교정 당국은 A씨의 정확한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1

포스코 특허 도용 수출업자 적발 최대 6천600억원 부당이득 차단

포스코가 특허 등록한 기술을 도용해 제품을 수출하려던 일당이 관세청에 덜미를 잡혔다.관세청은 강판 도금량 제어장비 기술을 도용해 관련 장비를 제작한 뒤 이를 해외에 수출하려던 업체 대표 A씨 등 5명을 특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이들은 포스코가 특허 등록하고 국가 첨단기술로 지정된 기술을 도용해 에어나이프 4대를 수출하고 3대를 수출하려던 혐의를 받고 있다.아울러 에어나이프 3대가 수출됐다면 해외 철강사가 최대 6천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2023-05-31

길거리서 음란 행동한 40대에 징역형 집유 선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31일 길거리에서 행인을 향해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A씨(40대)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2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0시쯤 대구 한 도로에서 음란한 행위를 하다 행인 B(10대·여)씨를 발견하고 200m가량 앞질러 간 뒤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B씨를 향해 약 30초간 같은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지난 2021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 500만 원의 처벌을 받았다.이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가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 이동해 음란한 행위를 한점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노출증에 대해 꾸준히 치료받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1

임금피크제 삭감 임금 돌려주라 대구·경북 농협 퇴직자들 ‘승소’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임금을 돌려달라는 농협 퇴직자들이 소송에서 승소했다.대구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정일)는 30일 대구·경북 한 농업협동조합 퇴직자 A씨 등 5명이 조합을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퇴직자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조합 측에 퇴직자의 임금 차액과 지연손해금 2천400만∼6천500여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해당 조합은 지난 2016년 60세 이상 정년 도입과 관련해 취업규칙을 개정하고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퇴직 전 연령별 급여 지급률을 57세 70％, 58세 65％, 59세 60％, 60세 55％로 정했다.A씨 등은 1958년 또는 1959년생으로 종전 직급을 그대로 유지한 채 임금피크제 운영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고 2018∼2019년 퇴직했다.재판부는 “임금피크제 운영규정 제정은 적용 대상 근로자의 임금에 관한 부분을 불리하게 개정한 것으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회의방식을 통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금품수수 의혹 구미노인회장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송치

구미경찰서가 금품수수와 갑질 의혹을 받던 대한노인회 구미시지회장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30일 구미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20일 취업지원센터장으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재임용 조건으로 현금 500만원을 받았다가 19일이 지난 2월 7일 B씨 은행계좌로 500만원을 이체했다.A씨는 500만원을 받고도 취업지원센터장 계약기간 만료일인 1월 31일까지 B씨를 재임용 하지 않았다가 B씨가 이를 문제삼자 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A씨에게 재임용 조건으로 현금을 건넨 B씨도 배임증재 혐의로 송치됐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3-05-30

사실혼 관계 여성과 싸우다 사찰에 불지른 주지 징역형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여성과 다투다 사찰에 불을 지른 주지 스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30일 자신이 주지로 있는 절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된 A씨(7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0일 오전 3시쯤 경북 청도군 한 사찰에서 파라핀 용액을 법당 등에 뿌린 뒤 볏짚과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찰 건물 4채에 번지도록 해 2천500만 원 상당 피해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실혼 관계로 지내던 여성 B씨에게 사찰과 토지 소유권을 넘겨준 이후 B씨와 자주 다퉈온 A씨는 지난 3월에도 B씨와 싸우다가 화가 나 사찰에 불을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30

경주 곗돈 ‘먹튀’ 60대 영장 신청… 47명 21억 피해

경주경찰서는 계원들의 곗돈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A(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경주시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계를 운영하던 중 갑자기 잠적해 지난 4월 중순쯤 베트남으로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현재까지 경찰이 수사한 결과 47명이 21억9천900만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A씨는 이달 10일 스스로 귀국해 조사받았다.그는 경찰 조사에서 “곗돈을 빚 갚는 데 썼다”고 밝혔다.경찰은 피해자 수가 많고 피해액이 큰 점을 고려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관계자는 “피해자 돈을 갚지 않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금 변제가 우선 진행되도록 힘을 쏟고 있다”고 말했다. /황성호기자

2023-05-30

“수술 효과 없다” 의료진에 흉기 휘둘러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지난 26일 수술 치료 효과가 없다며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대구 수성구 한 병원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진료실에 있던 의사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이를 말리던 직원 C씨 손 등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범행으로 B씨는 전치 2주, C씨는 전치 8주의 상해를 각각 입었다.A씨는 지난 2018년 추락사고로 다리를 다쳐 해당 병원에 여러 차례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치료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 사실을 인정하나 범행 결과가 참혹하고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9

제주 출발 대구공항 착륙 중 항공기 비상문 연 30대 구속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상문을 연 30대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영장전담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8일 항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모(3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이날 검은색 복장에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했다. 이날 이씨는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됐다.이씨는 지난 26일 제주공항을 출발해 대구공항으로 오던 아시아나 항공기가 착륙 준비를 하던 낮 12시 35분쯤 활주로 지상 213m 상공에서 비상구 출입문을 열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씨는 “실직 후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었고,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 비상문을 개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9

공포의 착륙' 30대 이씨 구속영장, 심문 1시간만에 발부

대구공항에 착륙 중이던 항공기의 비상 출입문 을 연 이모(33)씨가 28일 구속됐다. 대구지법 조정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1시간여 동안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이씨의 범행이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 다. 당초 이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전망됐다. 수사 당국은 이씨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순순히 자백해 구속 영장 발부 시간 이 앞당겨진 것으로 분석했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대구공항에 착륙하던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의 비 상출입문을 상공 약 213ｍ(700피트)에서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는다. 전날 경찰은 "이씨의 범행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어 신병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라고 답했다. 문을 열면 위험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는지 묻자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 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당시 비행기에는 울산에서 열리는 전국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초·중등생을 포함한 선수단 65명도 타고 있었다. 이 중 육상 선수단의 선수 8명과 지도자 1명 등 총 9명이 메스꺼움과 구토, 손 발 떨림 등을 호소해 병원에서 치료받았다. 심사를 마친 후 법정을 나온 이씨는 취재진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경찰은 착륙 당시 이씨를 제압했던 승무원과 승객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2023-05-28

"아이들에게 미안"…'공포의 착륙' 30대 이씨 영장심사 출석

대구공항에 착륙 중인 항공기 비상구 출입문을 연 이모(33)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씨는 이날 오후 1시 50분께 경찰 호송차를 타고 대구지법에 도착했다. 이씨는 '계획하고 문을 열었는지', '뛰어내릴 생각이었는지' 등 취재진 질문에 "빨리 내리고 싶었다", "아이들에게 너무 죄송하다"라고 답하고 법정 안으로 향했다 . 이씨는 고개를 숙인 상태였지만 180㎝가 넘는 키에 건장한 체격으로 보였다. 이씨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 30분 대구지법 13호 법정에서 조정환 부 장 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 날 전망이다. 이씨는 지난 26일 오후 제주공항발 아시아나 항공기가 대구공항에 착륙 직전 상 공 약 213m(700피트)에서 비상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당시 190여명의 탑승객은 극도의 불안감을 호소했으며 이 중 9명은 호흡곤란 등 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착륙 직후 경찰에 긴급 체포된 이씨는 "최근 실직 후에 스트레스를 받아오고 있 었다"며 "비행기 착륙 전 답답해 빨리 내리고 싶어서 문을 열었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2023-05-28

'공포의 착륙' 항공기 문 열고 난동 30대 오늘 구속 심사

2023-05-28

“美에 사드 부지 제공”… 헌재, 헌법소원 각하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원 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2023-05-25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교통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25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쯤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4㎞를 초과해 시속 7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20대 B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고 당시 B씨가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 앞서 다른 운전자들은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속도 조절과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해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왕복 4차로로 중앙분리대까지 있어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한밤에 가로등이 없는 데다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6㎞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호영(63)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년 동안 자신 소유의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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