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공포의 착륙' 항공기 문 열고 난동 30대 오늘 구속 심사

2023-05-28

“美에 사드 부지 제공”… 헌재, 헌법소원 각하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SOFA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재판부는 “헌법소원심판 청구가 재판의 전제성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의 발단이 된 행정소송의 각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기 때문이다.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률의 위헌성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돼야 한다. 헌재 결정에 따라 원 소송의 판결 주문이 달라지는 등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헌재는 원 소송이 법원에서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이 확정됐다면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갖춰지지 못했다고 보고 청구를 각하한다.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경북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에서 모두 각하됐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연합뉴스

2023-05-25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정지” 결정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교통 사망사고 내고 달아난 20대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김경훈)는 25일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오후 10시 52분쯤 경북 의성군의 한 도로에서 제한속도인 시속 64㎞를 초과해 시속 70㎞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도로 중간에 누워 있던 20대 B씨를 치여 숨지게 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사고 당시 B씨가 밝은색 옷을 입고 있었다는 목격자 증언, 앞서 다른 운전자들은 B씨를 미리 발견하고 피해 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뤄 A씨가 속도 조절과 전방주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A씨는 당시 도로에 누워 있던 B씨를 미리 발견해 피해 가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도로가 왕복 4차로로 중앙분리대까지 있어 보행자 횡단을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 한밤에 가로등이 없는 데다 비가 내려 시야 확보가 쉽지 않았던 점, 제한속도를 초과한 속도가 시속 6㎞에 불과한 점 등을 들어 A씨가 당시 이례적인 상황을 예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정호영 전 복지부장관 후보자 농지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약식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5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정호영(63) 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약식명령을 청구했다.약식기소는 검사가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청구하는 절차다.정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24년 동안 자신 소유의 농지를 친척에게 무상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5

헌재 '성주 사드 부지 제공' 위헌 헌법소원 각하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헌법 소원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재는 25일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SOFA 2조1항의 가, 28조에 대해 성주·김천 주민 등 392명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각하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는 '상호 합의 하에 결정된 바에 따라 주한미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주변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허여(許與·허락)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고 정한다. SOFA는 이에 따라 미국이 한국 내 시설과 구역의 사용을 공여받고 구체적 내용은 양국 정부가 합동위원회를 설치해 정하도록 한다. SOFA 합동위원회는 2017년 4월20일 성주 스카이힐 골프장 부지 중 일부를 사드 부지로 주한미군에 공여하는 것을 승인했다. 성주·김천 주민들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사드 부지 공여를 승인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각하되자 작년 2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전병휴기자

2023-05-25

안동 길거리 흉기살해범 항소심서 징역 '20→18년'…"자백·공탁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5일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은 2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4일 오전 2시 30분께 경북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B(23)씨의 목 부위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전 A씨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B씨 일행과 시비가 붙었고, 술집 밖을 나온 뒤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매해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다만 대체로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5-25

법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임원 제명 효력 정지"…가처분 인용

법원이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포스코지회 임원과 대의원에 대한 제명 효력을 정지하라고 결정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0민사부(박범석 부장판사)는 24일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전 지회장 A씨와 전 수석부지회장 B씨 등 전 임원 3명과 대의원 3명이 금속노조를 상대로 낸 제명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지회는 지난해 10월 금속노조를 탈퇴해 기업별 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 위해 대의원회를 소집하기로 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안건 철회 지시를 거부한 채 탈퇴안을 상정해 조합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지난해 11월 1일 A씨와 B씨 등 포스코지회 임원 3명을 제명했다. 이어 12월 5일 포스코지회 대의원 4명에 대해서도 조합 질서 문란을 이유로 제명했다. 그 사이 포스코지회는 11월 3일부터 4일까지 찬반투표를 벌여 66.86%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총회 소집 절차 보완 요구를 받았다. 이에 포스코지회는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다시 찬반투표를 벌여 69.93% 찬성표를 얻었으나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으로부터 "제명돼 총회 소집 권한이 없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총회를 소집했다"란 이유로 설립 신고를 반려당했다. 이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3월 포스코지회 임원 3명에 대한 제명이 부당하다고 판단했고 대구고용노동청 포항지청은 4월 27일 3명에 대한 제명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시정 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임원들이 조직변경을 위해 대의원회의를 소집한 것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고 대의원회의 및 총회의 특정 안건을 발의하거나 회부하는 행위를 징계하는 것은 자유로운 의견 교환을 막는 것"이라며 "조직형태 변경안을 발의하거나 회부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허용하면 조직형태 변경 전환 논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명으로 징계한 것은 조직형태 변경 결의를 저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는 징계 재량권 남용으로 볼 여지가 크다"며 "본안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포스코지회 임원이나 대의원 지위를 유지할 수 없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돼 회복불가능한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점을 종합하면 신청을 받아들일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시라기자

2023-05-25

검찰, 민주당 전대 돈봉투 관련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이른바 ‘돈봉투 살포’ 의혹과 관련해 무소속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24일 민주당 전당대회 금품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윤관석·이성만 의원에 대해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은 돈봉투 의혹 논란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 3일 민주당을 자진 탈당했다.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4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에게 총 6천만 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각 지역 대의원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이른바 ‘오더’를 내리거나 지지를 유지해 달라면서 의원에게 300만 원씩이 든 봉투 20개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당시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지난 2021년 3월 중순쯤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현금 1천만 원을 제공한 혐의와 지난 4월에는 윤 의원으로부터 오더를 받고 3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구속영장 청구에 앞서 검찰은 윤 의원과 이 의원을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지난 2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은 윤 의원은 A4 용지 3∼4장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하고 사실상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에는 지난 2021년 5월 전당대회와 관련해 의원들에게 돈을 주라고 지시·권유하거나 전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윤 의원보다 앞선 지난 19일 소환 조사를 받았고 조사후 “성실히 조사에 임했고 사실에 근거해서 제 결백함을 주장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이들 의원이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관련자 진술 등을 통해 당내에 살포된 9천400만 원의 출처, 전달 경위, 수수자의 실체를 상당히 파악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검찰은 전날 금품 수수자 특정 차원에서 민주당 송 전 대표 캠프의 서울지역 상황실장을 맡았던 이모씨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이날에는 송영길 캠프의 콜센터 운영자이자 지역 상황실장을 맡은 박모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4

베트남인 마약사범 무더기 적발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베트남인 등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마약류를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20대 베트남 출신 귀화자 A씨와 베트남인 7명 등 8명을 검거하고, 이 중 판매자 3명과 투약자 1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2월부터 최근까지 대구지역 베트남인 전용 노래방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같은 국적인 베트남인들에게 판매·투약한 혐의를 받는다.경찰조사에서 판매책 중 1명은 지인 명의로 원룸을 계약해 냉장고와 찬장에 마약류를 보관·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이들이 보관하던 시가 1억 6천630만 원 상당의 엑스터시 978정과 케타민 196g을 압수하고, 범행에 이용한 벤츠 차량과 범죄수익금 370만을 기소 전 몰수 보전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24

마약사범 검거 중 폭력 행사 경찰관,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불법적으로 마약 사범을 검거하고 체포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24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정승규)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4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2년, 다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직권남용 체포 혐의와 함께 독직폭행 혐의까지 받은 경찰관 1명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으며 이들에게 자격정지 1∼5년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형량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경찰관들은 지난해 5월 마약을 소지한 태국인을 불법 검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던 태국인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모텔에서 검거했다.검찰은 A씨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A씨의 머리를 때리고 짓밟은 점을 문제 삼았고 영장 없이 체포한 점, 마약을 가진 것을 확인하기 전 A씨를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먼저 검거한 뒤 마약을 찾아낸 점 등을 지적하며 경찰관들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직무권한을 남용하고 별건 수사금지 원칙과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피고인들은 적법절차보다 수사 편의를 더 중요시했다”고 지적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들은 몸을 아끼지 않고 사회적 해악이 큰 마약 범죄자를 체포했고 오랜 경험과 관행에 비추어 봤을 때 그 과정이 적법하고 이례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상황을 종합하면 A씨가 마약을 소지했을 현행성, 명백성이 충분하다”며 “A씨에게 도주의 우려가 커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춘 상태였다”고 설명했다.특히 독직폭행 혐의를 받은 경찰관에 대해 “마약사범은 환각으로 인해 강한 공격성을 띈다”면서 “A씨의 경우 역시 제압된 뒤에도 계속 항거하고 있어 제지한 것이고 상해 정도 등으로 보아 행사한 유형력이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았다”고 주장했다.피고인 측 변호인은 항소심 재판부에 “원심의 판단을 존중해달라. 혹 원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 하더라도 경찰관이 직무를 충실히 이행하다가 벌어진 일임을 감안해 선고를 유예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6월 21일로 예정돼 있다. /김영태기자

2023-05-24

‘깡통전세’ 보증금 가로챈 50대 구속영장

안동경찰서가 23일 다세대주택 임차인 45명에게서 16억3천만 원의 보증금을 받아 가로챈본지 4월 13일 5면 보도 A(54)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 조사결과 안동과 예천에 49가구 규모의 원룸·다가구주택 3채를 보유한 A씨는 최근까지 이들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별 임차인 보증금은 공개되지 않는 점을 악용, 근저당 등 채권 금액이 상당한 원룸 3채에 대해 일명 ‘깡통전세’를 놓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수법으로 임차인을 속인 혐의다.A씨는 채권 금액과 선순위 임차보증금액이 건물 가액을 초과한다는 것을 임차인들에게 고지할 경우 임대차계약이 성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2023-05-23

교육감 선거 개입 경북교육청 간부 집유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주경태)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임종식 후보 캠프에 교육청 간부 공무원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시라기자sira115@kbmaeil.com

2023-05-23

보이스피싱 가담 경찰 ‘징역’ 코인 투자금 마련 위해 범행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현직 경찰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23일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방조한 혐의(사기 방조 등)로 구속기소 된 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42·경사)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11월 1일 코인 투자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편법 대출을 알아보다 자기 계좌에 들어온 2천900만 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조직원 지시에 따라 그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송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과 관련해 형사처벌과 징계를 피하려고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무마를 청탁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으로서 직업윤리를 저버리고 조직범죄를 방조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금을 변제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3

교육감 선거 개입 경북교육청 간부 집행유예

지난해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는 23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교육청 간부 A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도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공무원 신분임에도 다수 유권자에게 선거에 나온 임종식 도교육감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임종식 후보 캠프에 교육청 간부 공무원 지위로 얻은 자료를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그는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해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3-05-23

“저금리 대출로 바꿔준다” 미끼 거액 가로챈 보이스피싱범 덜미

저금리 대출을 미끼로 수천만을 가로챈 50대 보이스피싱범이 경찰에 덜미가 잡혔다.대구강북경찰서는 22일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 채권 회수팀으로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현금 인출책 A씨(57)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시쯤 대구 북구에 거주하는 B씨와 다른 피해자 2명으로부터 현금 6천780만원을 건네받아 보이스 피싱 공범자들에게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입금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결과 B씨 등은 높은 이자를 내지 않도록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겠다는 말에 속아 거액의 현금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심상선기자

2023-05-22

112 허위 강도신고 벌금 50만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22일 허위로 112에 강도 피해 신고를 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49)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12일 대구 북구 한 공중전화에서 대구경찰청 112상황실로 전화를 걸어 “집에 강도를 당했다. 조카가 강도 살해를 당한 것 같다”며 거짓으로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문 판사는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이 거짓으로 신고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유죄로 판단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2

국보법 위반 60대, 40년만에 무죄 선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60대가 40년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A씨(63)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대학생이던 지난 1980∼1981년 대구 한 야간학교에서 근로자 야학생에게 노사 분규를 선동하는 내용을 가르치거나 민중봉기를 통한 적화통일 노선에 동조하는 내용의 도서를 제작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981년 8월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았고 상고를 포기해 같은 해 11월 형이 확정됐으나, 지난해 9월 재심을 청구했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구속 영장이 발부되기 전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피의자신문조서와 자술서가 작성됐고 압수물이 불법으로 수집돼 증거 능력이 없다”며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만으론 피고인 행위가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제작한 도서도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1

동급생 괴롭히는 영상 생중계한 중학생 1명 실형… 1명은 집유

중학교 동급생을 괴롭히는 영상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한 청소년 2명에게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19일 중학교 동급생을 상대로 옷을 벗기고 춤을 추게 하거나 폭행하는 장면을 군 생중계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16)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범행에 가담한 B(15)군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군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쯤 대구 동구 한 모텔에서 C(15)의 옷을 강제로 벗기거나 폭행하면서 SNS로 생중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C군에게 폭행이나 언어폭력을 반복하며 심리적으로 무력하게 만든 뒤 그러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A군과 B군은 평소에도 C군을 폭행했고 한겨울 얼어 있는 금호강 위를 건너가도록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A군 등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과 상처를 주고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며 “초기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모두 자백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21

경북서 양귀비·대마 밀경사범 59명 적발

경북경찰청이 양귀비 개화기(4월~6월)와 대마 수확기(6월~7월)를 맞아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15일까지 경북지역 내 양귀비·대마 밀경 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에 나서 총 59명을 적발하고, 불법으로 재배한 양귀비와 대마 7천383주를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집중단속에서 적발된 피의자들은 모두 마약류취급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로, 양귀비나 대마를 키우는 행위가 불법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 상비약 대용, 쌈 채소 등 식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를 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이번에 적발된 A(61)씨의 경우 주거지 인근 텃밭 비닐하우스에서 양귀비 2천450주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됐으며, B(여·79)씨는 주거지 뒷 마당에 대마 1천410주를 불법으로 재배해 오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경찰은 “양귀비와 대마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분류되는데, 허가 없이 재배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최근 청소년에게까지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등 전 연령층에 빠른 속도로 확산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 마약범죄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양귀비를 1주만 재배하더라도 고의성이 있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며 “일상생활 중 양귀비 등 발견 시 경찰에 신고 또는 제보해 달라”고 강조했다.한편, 경찰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마약류 수입·유통·소비 등 마약사범뿐 아니라 마약류 사범 관련 보이스피싱, 성범죄, 범죄수익은닉 등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해 총력 대응하고, 마약사범 재활치료 등 마약 퇴치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

경북경찰, 체취증거견 도입… 하반기 실종·변사자 수색

경북경찰청이 실종자나 변사자 수색 요청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체취증거견을 도입하고, 체계적인 훈련과 체취증거견의 위탁관리를 위해 지난 19일 안동과학대학교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체취증거견은 예민한 후각으로 각종 수색 현장에서 변사자나 실종자를 찾도록 전문적으로 훈련된 견으로 경북경찰청에서는 올해 하반기 현장 투입을 목표로 전담 핸들러와 견의 훈련을 진행하고 있다.안동과학대는 실내·외 및 산악 훈련장 등 특수목적견 훈련에 적합한 시설과 교수진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에버랜드 출신의 전문가들을 영입해 특수목적견 통합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특수목적견 연구사업,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공동참여, 합동훈련과 교육시설 제공에 협력키로 했다.최주원 청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경북청 체취증거견이 한 차원 높은 탐지 능력을 보유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동물의 습성이나 감각을 이용한 과학수사 분야를 더욱 발전시켜 미래치안의 한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21

구미 3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무죄

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미수 혐의를 받는 친모 석씨(50)에 대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 판결로 확정했다.이에 따라 그동안 논란이 됐던 석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무죄로 확정됐다.지난 2월 석씨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재판부가 사체은닉과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기소된 석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자 검찰은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을 들어 대법원에 상고했다.당시 검찰 측에서 제출한 간접 증거를 유죄로 채택하지 않자 검찰은 “증거 채택에서 기본적인 원칙을 위배했다”고 주장했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렸다는 혐의다.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 김씨가 살던 빌라에서 시신을 박스에 담아 옮기려 한 혐의도 받는다.구속 기소됐던 석씨는 1·2심 재판에서 모두 징역 8년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아이가 바꿔치기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등 해소되지 않은 의문점들에 대해 추가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시신을 숨기려 한 점은 인정되지만,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마약류 업무정지 중 또 업무 정지는 위법”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18일 업무정지처분 기간에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또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의사 A씨가 달서구보건소장을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산부인과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3월 사용기한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 프로포폴을 사용한 사실을 자진 신고했다가 같은 해 4월 달서구보건소로부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이던 같은 해 5월 자기 딸에게 마약류 약품을 처방했다가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했다는 이유로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았다.A씨는 보건소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허 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처분 사유에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 정지된 업무를 실시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마약류 취급 업무정지 처분이 법률상 근거 없이 이뤄져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18

“시술 후 통증증후군 발생은 의료과실”

대구지법 민사11단독 김희동 부장판사는 18일 약침 시술을 받았다가 의료과실 피해를 봤다며 A씨와 남편 B씨가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C씨가 A씨에게 4천400여만 원, B씨에게 100만 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월 26일 C씨로부터 목 뒤쪽 부위에 약침 시술을 받던 중 강한 통증과 충격으로 기절했다가 왼팔에 심한 통증과 함께 손이 저리는 증상 등을 겪었다.이후 다른 병원에서 검사한 결과 왼쪽 목, 팔 등에 통증이 지속되는 상태였고 복합부위통증증후군(CRPS) 제2형 진단을 받았다.A씨 등은 C씨를 상대로 A씨에게 1억1천400여만 원, B씨에게 500만 원을 각각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김 부장판사는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 A씨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에 다른 원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시술 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시술 후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증상이 발생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며 “다만, 시술에 따른 A씨의 손해에 대해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檢, 납북 귀환 어부 1명 재심 청구

대구지검은 18일 납북 귀환 어부 1명에 대해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최근 대검찰청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 귀환 어부 100명에 대해 직권 재심 청구 절차에 착수한 데 따른 조치다.이날 직권 재심을 청구한 대상자는 1968년 동해에서 어로 저지선을 넘어 조업하던 중 북한에 피랍됐다가 귀환한 후 반공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송학호’ 기관장(2007년 사망)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8

안동경찰서 김영희 경장·한승엽 순경 극단적 선택 시민 댐에 뛰어들어 구조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 김영희 경장사진 왼쪽과 한승엽 순경이 극단적 선택을 한 A씨를 구조해 화제다.17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8시 22분쯤 ‘우울증이 있는 어머니가 연락이 안된다. 죽으러 간다는 말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안동경찰서 역전지구대(경감 우병한) 4팀 소속 근무자들은 A씨의 휴대전화 위치를 추적, 안동 보조댐 인근에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관들은 주변을 수색하던 중 낙강물길공원 인근의 물가에서 A씨 소유의 가방과 신발을 발견, 물가 주변을 면밀히 수색하던 중 물 속에서 허우적 거리는 A씨를 발견했다.당시 A씨는 물속에 가라앉았다가 올라왔다를 반복하는 상황이었고, 이에 경찰은 인근 구명 보관함에 있던 구명환을 던져주었으나 힘이 빠진 탓인지 A씨는 구명환을 잡지 못하고, 물속으로 가라앉는 절제절명의 상황이 연출됐다.이에 경찰은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면 A씨를 구할 수 없겠다고 판단하고 순찰차에 구비하고 있는 구명환을 들고 약 10ｍ가량 물속으로 직접 들어가 A씨를 구조했다. 구조 당시 A씨는 저체온 증세를 보였으며, 경찰은 119가 도착할 때까지 몸을 주무르는 등 응급조치를 시행한 뒤 안동병원 응급실로 후송해 소중한 인명을 구조했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구조자는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위급한 상황이었다”며 “빠른 판단과 대처로 시민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2023-05-17

무단횡단 사망사고 낸 70대, 항소심 유죄

무단횡단하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에게 항소심에서 1심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로 판결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부장판사 이윤직)는 17일 무단횡단하던 80대 여성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77)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021년 10월 29일 오후 6시쯤 대구 달성군 한 왕복 4차선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무단횡단하던 B씨(80·여)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냈다는 증거가 없다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이에 항소한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해 현장 검증을 한 결과, 사고 장소가 민가, 상점, 버스정류장 등이 있는 일반도로로 보행자의 무단횡단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수 있었던 점, 운전자가 전방 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면 사고 발생 약 100m 앞 지점에서 정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이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등은 인정되나 도로를 무단횡단한 피해자의 잘못도 작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5-17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경찰이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1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경찰은 DGIST 총장과 부총장, 융합대학장 등 대학 주요 인사와 채용에 관여한 관계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당시 교수 채용과 관련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DGIST는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채용 심사에 부적격한 위원들이 심사에 참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면서 시작됐고, 권익위는 해당 사안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7

주택재개발 용역계약 관련 금품 주고받은 업자 등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17일 용역 계약 체결과 관련해 금품을 주거나 받은 혐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 모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운영자 A씨(6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추진위원 B씨(7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2월 해당 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전문관리업체 선정을 위한 임시총회를 앞두고 B씨에게 자기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주면 2억 원을 주겠다고 한 뒤 계약을 따낸 뒤 그에게 3천만 원을 준 혐의다. B씨는 주민 총회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A씨 회사가 전문관리업체로 선정되도록 도와준 뒤 A씨에게 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다. /김영태기자

2023-05-17

‘층간소음 살인미수’ 70대 구속

층간소음에 격분해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른 70대 남성이 구속 기소됐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17일 살인미수 혐의로 A씨(75)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달 28일 경북 김천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윗집 이웃 60대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얼굴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윗집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난다며 흉기를 숨긴 채 윗집을 찾아간 뒤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고 B씨의 비명을 듣고 집 밖으로 나온 B씨 아들에 의해 제지 당한 뒤 검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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