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김천署, 김천산림조합 압수수색

김천경찰서는 20일 조합장의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김천시산림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경찰은 김천시산림조합장 A씨 등이 울진군 산림복구공사와 관련, 허위 서류를 작성해 장비 비용과 인건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을 착복한 혐의가 있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를 통해 파악해볼 것”이라고 말했다.경찰은 압수수색에서 관련 서류와 장부, 컴퓨터 등을 확보했다. /나채복기자

2023-03-20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영장 청구공직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임종식사진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경북경찰청이 지난 3일 신청한 구속영장을 20일 청구했다. 임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22일쯤 열릴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임 경북도교육감 사건에 연루된 교육청 전·현직 간부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 관련기사 5면임 경북도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 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임 교육감은 지난해 7월 경북경찰청의 소환 조사를 받는 등 경찰의 집중 수사를 받아 왔으며, 경북교육청 전·현직 간부공무원 3~4명 등도 지난해 경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당시 조사는 전·현직 간부공무원들의 임 교육감에 대한 금품제공 및 인사비리, 공기청정기 입찰과정 담합비리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임 교육감은 그러나“아무 조건 없이 선거를 도와주던 관계자가 선거 이후에 주변에 형편이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다니며 도움을 받았는데 검찰이 그걸 뇌물로 보고 몰아가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교육감은 “저는 전혀 몰랐던 일이며 이에 대해 공모하거나 지시를 한 게 전혀 없다”며 “뇌물 받은 게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피현진·이시라기자

2023-03-20

도박 말리는 여친 폭행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씨(24)와 말다툼하다 B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헤어지자는 B씨에게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이와는 별도로 A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천6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20

검찰, 임종식 경북 교육감 구속 영장신청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20일 뇌물수수 및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임 교육감 사건에 연루된 경북도교육청 전 고위관계자 등 2명에게도 영장을 청구했다.임 교육감 등은 앞서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로부터 관련 조사를 받아왔었다.검찰 관계자는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맞지만 자세한 혐의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시라 기자

2023-03-20

에코프로, 또 내부정보 주식거래 의혹 압수수색

검찰과 금융당국이 코스닥 상장사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의 주식 불공정거래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8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과 금융위원회 특별사법경찰은 16∼17일 충북 청주시 에코프로 본사에 수사 인력을 보내 내부 문서와 컴퓨터 저장자료 등을 압수했다.검찰의 에코프로 임직원 관련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검찰과 금융당국은 2020∼2021년쯤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한 뒤 부당이득을 얻은 정황을 추가로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이모 전 에코프로 회장은 지난해 5월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원을 선고받았다. 이 전 회장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 사이 자사 중장기 공급계약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라가기 전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해 미리 주식을 매수한 뒤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비슷한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도 함께 기소돼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금융위 특사경은 기존 기소 사건과 별개로 에코프로 전·현직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주식 거래를 한 의혹을 추가로 파악하고 ‘패스트트랙’(신속 수사전환) 절차를 활용해 검찰과 신속히 공조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함과 동시에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연합뉴스

2023-03-19

며느리·손녀에 휘발유 뿌리고 방화 위협한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6일 며느리와 손녀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려 한 혐의(현주건조물 방화예비 등)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전 승낙 없이 피해자에게 100m 이내로 접근을 금지하도록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28일 대구 한 빌라에서 2L짜리 페트병에 든 휘발유 일부를 자기 몸에 붓고 며느리(38)와 손녀(4)에게 남은 휘발유 일부를 뿌린 뒤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욕설을 하며 냄비를 집어던져 손녀를 울게 했고 이에 며느리가 “아이들 앞에서 욕을 하지 말아달라”고 하자 집 근처에 있던 휘발유를 가지고 들어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평소 가정폭력이 잦았던 A씨는 아내에게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을 행사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극심한 공포감과 정신적 충격을 줬다”며“피해자인 며느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3-16

건설현장서 수억원 갈취한 노조간부 등 2명 구속·16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지역 건설현장 공사업체에 ‘자노조 소속 장비만 사용해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장비 임대비 명목으로 4억원 가량을 뜯어낸 혐의(공동공갈 등)로 노조 간부 A씨 등 2명을 구속하는 등 16명을 검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경북지역 건설현장 3곳에서 공사업체에 일방적인 장비 임대를 요구하고 임대비 명목으로 약 4억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중 A씨는 아파트 등 건설현장을 돌아다니며 공사업체에 타 지역 장비가 진입하지 못하게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 공사를 방해하고, 노조 소속 지역 장비만을 사용하도록 협박했으며, 피해 공사업체 타설공 책임자를 빼지 않으면 공사 진행을 못한다는 취지로도 협박해 타설공 책임자가 현장에 나가지 않도록 강요하기도 했다. /피현진기자

2023-03-16

대법원, 최경환 전 의원 인턴 채용 압박 의혹 “혐의 없음”

최경환 전 의원에 적용된 인턴 직원 채용 압박 의혹이 혐의 없음으로 결론났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최 전 의원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에 대해 1심 및 2심의 무죄를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경북 경산) 사무실 인턴직원 출신 황모 씨의 채용에 개입해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아왔다. 그러나 1심은 최 전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고 상고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대법원은 이날 1심과 2심의 선고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심 확정했다.최 전 의원에 적용된 혐의의 쟁점은 국회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 피감기관인 공공기관 이사장에 대해 직원 채용을 부탁한 것이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로서 재판부는 최 전 의원이 채용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되 법리상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하는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증명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

2023-03-16

'채용 외압 혐의' 최경환 前의원 6년 만에 무죄 확정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에 ‘채용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8) 전 의원이 기소 6년 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 전 의원은 2013년 박철규 당시 중진공 이사장을 압박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 직원 황모씨를 채용하게 한 혐의로 2017년 3월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최 전 의원이 박 전 이사장을 만나 황씨 채용을 요구한 것은 맞지만,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중진공이나 박 전 이사장에게 불이익을 주겠다고 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직원 채용 요구는 자기 지위와 신분을 활용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지만, 국회의원의 직무 권한에 속하지 않는 만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아울러 최 전 의원에게 적용된 강요 혐의 역시 구성요건인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으니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대법원은 이런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반면 최 전 의원의 청탁을 받고 부정하게 직원을 채용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이사장은 2018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관계자는 “국회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의 직원 채용 업무는 직권남용죄의 성립 요건인 ‘일반적 직무권한’ 범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국회의원이 소관 기관에 직원 채용을 부탁한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원심을 수긍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2023-03-16

후배 여경 스토킹 경찰관 징역1년

후배 여성 경찰관을 미행하며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를 받는 경찰관 A씨(45·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각각 40시간 이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 후배 경찰관인 B씨(34·여)를 3차례에 걸쳐 미행하고 B씨가 자신을 112에 신고하자 B씨와 남편에게 수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5

'노조원 채용 강요' 건설업체 협박, 한국노총 산하 위원장 구속

대구 동부경찰서는 건설현장을 돌며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거나 현장 관리 위반사항을 촬영한 뒤 협박해 4천400만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위원장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A 위원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조직적인 건설현장 불법 행위를 특별단속 중인 대구경찰 첫 구속 대상이 됐다.경찰에 따르면 A 위원장은 2018년 9월부터 2022년 8월 사이 대구, 경북 대형 아파트 건설 현장 14곳과 관련 협의회를 찾아가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A 위원장은 이를 거절할 경우 안전모 미착용 등 현장 안전 관리 미비점을 몰래 촬영해 고발이나 진정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이를 취하하는 명목으로 건설업체15곳에서 4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경찰은 다른 간부들의 범행 가담 여부와 피해 건설업체 여부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대구경찰은 이달 9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 19건을 적발해 87명을 단속하고 1명을 구속했다. /김재욱기자

2023-03-15

대구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대구 달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 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신헌석)는 14일 민주노총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조가 지난달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고시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그 손해를 위해 고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마트노조는 지난달 대구시와 각 구·군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월 2회 일요일에서 월 2회 월요일로 변경한다고 고시하자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대형마트가 있는 5개 구를 상대로 고시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해 당사자인 근로자와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휴일 근무가 근로자 건강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들어 긴급하게 고시 효력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다는 취지에서다.이에 대해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체 대표와 시장상인회, 행정기관이 함께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협약을 체결하고 행정예고와 함께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맞섰다.또 의무휴업일을 변경하는 합의에 있어 마트 근로자는 이해 당사자가 아니라고 주장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4

편의점 점장에 라이터 던져 화상입힌 4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13일 편의점에서 라이터를 던져 난 불로 점장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27일 대구 한 편의점에서 점장 B씨(29·여) 얼굴을 향해 라이터를 던져 라이터가 옆 벽면을 맞고 터지면서 B씨 머리카락에 불이 붙은 후 머리와 목에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빨대가 비닐로 포장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B씨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하며 라이터 등 주변에 있던 물건들을 마구 집어던진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3-03-13

거리두기·날씨 풀리자 112신고 증가

코로나19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와 기온이 상승하면서 각종 모임 등 외부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112 신고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12 신고 건수는 7만198건(일평균 2천5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5.4%(1만8천336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건종별로는 질서유지가 25.5%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중요범죄 신고도 18.1% 증가했다.특히, 질서유지 관련자 중 무전취식은 81.6%, 주취자는 75.6%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중요범죄 중에는 가정폭력 27.9%, 아동학대 16.3%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신고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교통 관련, 음주운전이 30%, 교통 불편이 27.3% 각각 증가했다.요일별로는 가족나들이 등 활동량이 많은 일요일이 45.9%로 가장 많았으며, 최다 신고 요일은 화요일이었다.경찰은 범죄 관련 적극적인 112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단순 민원·상담문의는 110(정부민원안내콜센터), 182(경찰민원콜센터)를 이용해 줄 것과 음주로 인한 각종 범죄가 증가하는 만큼 절제된 음주문화 조성에도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봄철 각종 지역축제 및 행락객 등 인구이동이 점차 늘어나면서 112신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앞으로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음주로 인한 사건·사고 예방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3-03-13

경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3일부터 7월 12일까지 4개월 동안 조직폭력 범죄를 특별단속한다고 12일 밝혔다.경찰은 전국 시·도 경찰청과 일선 경찰서 320개 팀, 1천539명 규모의 전담수사반을 설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선다. 이번 특별단속은 도박사이트를 운영하거나 전화금융사기 등으로 수익을 내는 기업형·지능형 조직폭력 범죄, 서민들에게 보호비 등을 뜯어내는 민생침해범죄, 건설현장 업무방해 범죄 등을 중점대상으로 실시한다.특히 건설현장에서 노조 전임비나 월례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뺏는 일부 조직폭력배들의 사례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경찰은 최근 별도의 건설현장 폭력행위 특별단속을 통해 건설노조 조합원으로 행세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해 건설사 등으로부터 금품을 뺏은 조직폭력배 3명을 적발해 구속한 바 있다.경찰은 폭력조직 간 집단폭행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자 첩보 입수 초기 단계부터 합동 대응팀을 운영하고, 조직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도 병행하기로 했다. 폭력조직의 불법 사업을 효과적으로 적발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고자 수사단계에서 범죄수익 몰수·추징에도 주력할 계획이다./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3-03-12

뇌물수수혐의 경찰관 구속영장

대구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검찰 수사를 받는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날 경찰관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3-12

경찰서장에 욕설한 60대 벌금형

경찰서장에게 큰 소리로 욕설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21년 6월 25일 대구 한 경찰서 서장 부속실과 복도에서 고소 사건 처리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다 경찰관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서장 B씨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욕설한 적이 없고 증인들이 자신을 무고하기 위해 거짓 증언을 했다고 주장했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흥분한 상태로 제지하는 경찰관 앞에서 피해자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욕설한 것이 명확하게 영상으로 남아 있는 점 등으로 미뤄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12

경북 조합장선거 35건 69명 수사

경북경찰청은 지난 8일 끝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9일 현재 선거사범 총 35건 69명을 수사해 11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58명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선거사범 수사 유형별로는 금품 등 수수가 65명으로 전체 선거관련 범죄 중 94%로 대다수를 차지했으며, 후보자 비방 2명, 호별방문 1명, 기타 1명 등이었다. 다만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당시 44건 174명과 비교했을 때 전체 선거사범은 60.3% 감소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9

이태훈 달서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부인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9일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다.이날 이 구청장 변호인은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임동한)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선거구민에게 현금을 준 적이 없고 식사비를 계산한 적이 있지만, 이는 의례적인 행위에 해당한다”며 “식사 자리에서 선거구민과 정책에 관해 대화한 것이지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또 “선거구민이 공보물 촬영비를 지급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이 구청장은 지난 2021년 11월 24일 구청장실에서 선거구민인 A씨(51)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 1월 8일에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지난해 1월 28일 A씨 등과 식사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구청장 업적을 홍보한 혐의도 받는다.또 2018년 3월 18일 제7회 지방선거 공보물 촬영에 사용된 강아지 모델료 30만원을 A씨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고 있다.이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A씨는 관련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 25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9

주택·중고차 미끼용 가짜매물 ‘꼼짝마’

경북경찰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등 허위광고를 기반으로 한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경찰은 주택·중고자동차 불법광고, 사기, 기타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3대 불법행위로 선정, 집중단속 한다. 특히, 미끼용 허위매물 거짓·과장 광고, 부동산 중개사이트에 허위광고로 매수자를 유인한 후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판매·임대하거나 거래 완료된 매물을 다시 중개·판매하는 행위, 자동차거래에 있어 중요한 요소(침수차, 고장차 등)를 은폐·축소하고 판매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단속할 방침이다.특히,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각 경찰서 지능팀 등에 ‘주택·중고자동차 미끼용 가짜매물 단속전담팀’을 편성해 조직적·고의적·지속적인 미끼용 허위매물에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부동산·중고차 거래사이트 등 온라인 플랫폼이 범행에 가담된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플랫폼에 대한 수사도 확대하는 한편, 확인된 각종 법령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행정처분을 병행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허위매물로 인한 피해는 주로 사회 경험이 많지 않은 청년이나 저렴한 매물을 구하는 서민들에게 집중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부동산·중고차 거래 시 허위매물인지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3-08

대구경찰청, 챗봇·가상인간 치안정책 활용

최근 세계적 관심을 끄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 챗GPT가 경찰의 치안정책에 활용된다.대구경찰청은 챗GPT와 가상인간을 활용해 전세사기 예방 및 특별단속 등 주요 정책에 대한 홍보를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이번에 활용하는 챗GPT는 미국‘OpenAI’사에서 개발한 사용자의 문자 질문에 답변하는 챗봇 AI서비스다.지난해 12월 출시 후 2개월만에 사용자 1억명을 돌파했고, 영상에 나오는 가상인간은 선택한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프로그램이다.대구경찰청은 챗GPT에서 전세사기 예방법 등 주제어 검색을 통해 텍스트를 수집·검토했다. 또, 선택한 모델이 입력된 텍스트를 읽어주는 가상인간을 활용한 영상 제작 사이트 등을 이용해 영상을 편집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악성사기·마약범죄·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등을 경찰의 대표 치안정책으로 브랜드화하고자 최신 기술을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 홍보 인프라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8

대구 경찰, 빨간불 대기 잔여 시간도 안내

대구 경찰이 보행신호등 개선으로 무단횡단 예방에 나선다.대구경찰청은 대구자치경찰위원회와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노인 등 교통약자 보행편의 제공 및 무단횡단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보행신호등 녹색신호의 횡단 잔여시간과 적색신호의 대기 잔여시간을 함께 안내한다.그동안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는 횡단보도의 녹색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숫자 및 도형으로 안내하는 데 그쳤다.하지만, 새롭게 설치하는 이번 보조장치는 녹색시간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기다려야 하는 적색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보행자에게 안내하는 기능이 추가된다.특히, 횡단보도의 적색시간은 최대 99초부터 카운트다운되고, 보행자의 예측 출발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 녹색신호가 켜지기 전 6초까지 안내된다.올해는 왕복 4차로 이상 도로 중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300곳에 우선해 설치할 계획이다.경찰은 지난해 동구청 앞, 송일초등학교삼거리의 횡단보도에 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를 시범 설치·운영해 큰 호응을 얻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통합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를 통해 노인 등 교통약자의 무단횡단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3-07

“감기약, 혈중알코올농도 영향 없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6일 혈중알코올농도 0.112％ 상태에서 운전했다가 면허가 취소된 A씨가 가혹한 조치라며 대구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8일 오후 10시 50분쯤 대구 한 주차장에서 인근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2％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했다가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A씨는 당일 오후 감기 증상으로 감기약 2병을 마신 뒤 저녁 술자리에서 소주 2∼3잔을 마시고는 1시간 정도 택시를 잡지 못해 운전대를 잡았다며 당시 측정치는 측정기 자체 오류나 감기약 복용에 따른 비정상적인 수치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허 판사는 “당시 음주측정기는 정확도 유지를 위한 교정을 받은 상태여서 측정 수치에 상당한 오차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감기약이 측정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3-06

경북선관위, 금품 살포 조합장 후보·지인 고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조합장 후보와 후보자의 지인 등 2명이 경찰에 고발됐다.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를 앞둔 지난달 중순 조합원 2명에게 각각 20만원을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기부행위 제한)로 조합장 후보 A씨를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이달 초 조합원 2명에게 각각 10만원을 주며 특정 후보를 뽑아달라고 요청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로 조합장 후보자의 지인 B씨를 고발 조치했다.경산선관위는 제보자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 여부를 심사 중이고, 영양선관위는 단속반이 직접 현장을 적발해 촬영한 자료를 경찰에 증거로 제출했다.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인 오는 8일 이후에도 불법 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조합원 등의 적극적인 신고를 바란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경찰청은 이번 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63명을 입건해 11명을 송치하고 52명을 수사 중이다./심한식기자

2023-03-06

동성애 박해 우려 난민신청 기각

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6일 동성애적 성향으로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말레이시아 국적의 A씨가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입국 전 가족과 함께 고향마을에 살던 A씨는 동성 연인과 교제하다 가족에 의해 집에서 쫓겨났다. 이에 본국으로 돌아가면 박해받을 우려가 있어 난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허 판사는 “난민 인정 요건인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박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6

고속도로 역주행 70대···경찰의 신속한 조치로 대형 면해

고속도로를 역주행한 70대 고령 운전자가 경찰의 신속한 저치로 대형 사고를 면하게 됐다. 3일 경북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에 다르면 이날 오전 2시 5분쯤 “경부선 부산방향 북대구 부근에서 차가 역주행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당시 70대 운전자는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140km 지점에서 약 7km가량을 역주행하고 있었다. 만약 정상 차량이 야간 시야 확보의 어려움으로 역주행 차량을 발견치 못할 경우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도로공사와 협업, 출동 순찰차가 지그재그로 운행하며 고속도로를 운행하던 차량들의 속도를 줄이는 이른바 ‘트래픽 브레이크(긴급자동차가 사고 현장 전방에서 지그재그로 운행하여 후속 차량 속도를 낮추는 방식)’를 실시해 도로를 통제하고 사고 없이 역주행 운전자를 갓길로 안전하게 조치했다. 최주원 청장은 “고속도로 역주행은 대형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경찰과 한국도로공사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업으로 사고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경찰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역주행 원인을 조사중인 한편, 고령자 사고 예방을 위해 면허증 반납 제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2023-03-03

장애인 성폭행한 복지시설 직원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일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영천 모 장애인복지시설 직원 A씨(53)를 구속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취침 시간 이후 자신이 근무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내 여성 생활관에 비상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이 지나 경찰에 붙잡혔다.검찰 관계자는 “사건 송치 후 보완 수사와 법리 검토를 거쳐 A씨에 대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며 “피해자들 보호를 위해 지자체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등에 지원을 의뢰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3-02

상품권 할인판매 미끼 돈 가로챈 50대 온라인사업자에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27일 상품권 등 각종 티켓을 할인 판매하겠다고 속인 뒤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온라인 매매 사이트 사업자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10∼11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각종 상품권을 15∼20％ 할인 판매한다’며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이들에게서 판매 대금을 이체 받은 후 상품권 일부만 배송하고 차액을 떼먹는 수법으로 77명에게서 모두 4천600여 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후 10년이 지나 사기죄 공소시효가 만료될 뻔했으나 지난 2014년 공범 1명이 재판을 받는 동안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됨에 따라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이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했고 그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과 피고인의 성행,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3-02-27

여동창 흉기로 찌른 스토커 징역 15년 구형

고교 동창 여성을 스토킹하다가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형이 구형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 심리로 지난 24일 열린 A씨(29)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5년형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20년도 함께 구형했다.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횟수가 약 40차례로 범행 방법이 잔인하고 사망 위험이 컸던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른 뒤 B씨가 차에서 내려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북구 대로변에서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앞서 같은 달 22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같은 달 25∼27일에는 B씨에게 460여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3-02-26

“체감형 치안 확보 안전한 경북 만들자”

경북경찰청은 지난 21일 ‘2023년 주요업무계획 보고회’를 열고, 경찰의 업무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속도감 있는 업무추진으로 도민이 신뢰하는 안전한 경북 만들기에 나섰다.이날 업무보고회에는 최주원 청장을 비롯해 부장 및 과·담당관, 계장 등이 참석해 ‘실력 있고 당당한 경찰, 국민이 신뢰하는 안심 공동체’라는 비전 아래 △확고한 도민 안전 시스템 구축 △든든하고 따뜻한 민생치안 확립 △공정한 준법질서 구현 △상호 배려하는 조직문화 조정 등 4대 정책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경북형 미래치안 발굴과제 체계적 이행 △핵심역량 숙달을 위한 상시교육훈련 도입 △수사 인력·예산 확보 및 조직구조 개편 △빅데이터 기반, 범죄예방활동 및 공동체치안 활성화 등 올해 경북 경찰이 추진해 나갈 총 80개 과제(핵심 31, 일반 49)들에 대해 논의했다.세부 추진과제들을 보면, 행정안전부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찰청 역점 추진 시책인 △미래치안 △교육 대개혁 △수사역량 강화라는 큰틀에서 코로나19로부터의 일상회복으로 치안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과 최대 관할면적, 노인인구율 전국 2위 등 경북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했다.아울러 경북자치경찰위원회, 경북도청 등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지방행정과도 연계·융합할 수 있는 과제도 추진한다.특히, ‘이태원 참사’ 이후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위험을 선제적으로 인지하고 예방·대비·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고, ‘경찰 교육훈련 대개혁’의 원년을 맞아 달라진 경북경찰의 모습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도민 중심 치안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할 것을 다짐했다.최주원 청장은 “도민의 안전과 민생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자세로 현장실천 중심의 치안 활동을 추진해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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