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찰청, 교수 부정 채용 의혹 DGIST 압수수색

대구경찰청은 교수 부정 채용 의혹을 받는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고 17일 밝혔다.경찰은 DGIST가 지난해 교수 채용 과정에서 일부 지원자에게 유리하도록 특정 인사가 외부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수사는 내부 고발자가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서 시작됐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3-05-17

대구검찰, 여고생에게 필로폰 공급한 일당 9명 적발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공급해 중독시킨 마약사범 일당 9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홍완희)는 16일 마약류를 판매하거나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구속기소된 8명 중 5명은 대구지역 마약 판매상들이다. 이중 A씨는 B씨(45) 등과 함께 지난해 5월쯤 필로폰을 매도·운반하는 과정에서 여고생 C양(18)을 B씨 승용차에 태워 필로폰을 1차례 투약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함께 구속기소된 D씨(25·여)가 앞서 C양에게 필로폰 투약 모습을 보여주는 등 마약에 대한 호기심을 유발하며 필로폰을 제공했고 이후 C양은 필로폰에 중독돼 A씨 등에게서 여러 차례 필로폰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경찰에서 필로폰 투약 혐의로 C양을 송치 받은 뒤 점조직으로 운영되는 마약 조직을 감안해 C양 휴대전화를 압수한 후 포렌식을 통해 통화 내역을 분석하는 등 직접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구지역 클럽 등에서 마약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A씨 등 외에 이들에게 필로폰 등을 공급한 이들을 적발했다. 중독된 여고생은 학교생활 중 필로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여고생은 마약사범이 “타지역으로 필로폰 등을 전달하러 가자”라는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학교를 졸업한 여고생은 약물의존성 검사 결과에 따라 시한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사 결과 마약 공급 사범들이 청소년에게까지 거리낌 없이 마약을 제공해 심각한 중독을 일으키는 실태를 확인했다”며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제공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수 있는 가중처벌 적용 대상이며 경찰 등과 협력을 통해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16

스쿨존 신호·속도 위반 30%는 주말에 단속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신호·속도를 위반해 적발된 차량의 10대 중 3대는 주말에 단속된 것으로 나타났다.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4월 스쿨존 무인단속카메라에 208만1천229건이 단속됐고 이 가운데 30.2%(62만6천566건)가 주말(토·일요일) 중 단속 건수로 집계됐다.요일별로는 일요일이 15.2%(31만5천398건)로 가장 많았고 토요일이 15.0%(31만1천168건)으로 뒤를 이었다.월요일이 14.5%(30만1천778건)로 뒤를 이었으며 나머지 요일은 13%대 후반으로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다.이는 학생이 등교하지 않는 주말엔 운전자의 스쿨존 내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탓으로 풀이된다.학교가 쉬는 주말에는 스쿨존 단속이 중지되는 것으로 아는 운전자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스쿨존이 초등학생의 등·하굣길 교통안전을 보장한다는 게 본래 취지인 만큼 주말이나 공휴일, 야간 시간대엔 단속을 일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하지만 교통 전문가들은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주말과 평일을 가리지 않는다면서 등교 여부와 상관없이 스쿨존에서는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야 한다고 경고한다.2017∼2021년 스쿨존에서 발생한 12세 이하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2천487건으로, 이 가운데 주말이 13.3%(332건)로 나타났다.주말에 난 스쿨존 교통사고로 같은기간 어린이 2명이 숨지고 355명이 부상했다.주말에는 스쿨존을 통행하는 어린이가 다른 요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데도 운전자의 주의력이 떨어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발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경찰청 관계자는 “처벌 강화에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가 계속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주말에도 스쿨존에선 신호와 제한속도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

2023-05-16

영덕군, 원전지원금 반환 행정소송 1심 패소 항소

정부를 상대로 한 원전지원금 반환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한 영덕군이 항소했다.12일 영덕군에 따르면 군은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등 409억원의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지난 4일 항소장을 냈다.영덕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은 영덕군이 “원전을 짓겠다”며 의회 동의를얻어 정부에 신청한 대가로 2014∼2015년에 받은 돈이다.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6월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히고 원전 건설이 무산되자 정부는 지난 2021년 7월 이미 지급한 가산금을 회수하기로했다.군은 이 같은 조처에 반발했지만 지연이자 부담 등을 고려해 2021년 8월 천지원전 특별지원사업 가산금 380억원과 발생 이자를 포함한 409억원을 우선 반납했다.이어 2021년 10월 가산금 회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 4월 14일 패소했다.군은 입장문에서 “정부 정책과 서울행정법원의 1심 판결을 존중하지만 각종 규제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감내해 온 주민과 원전 예정 구역 토지 소유주들에 대한 배려 없이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을 이유로 관련 규정에 맞지 않게 가산금을 회수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박윤식기자

2023-05-12

포항→대전 택시비 28만원 '먹튀' 20대 승객 붙잡혀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원을 지불하지 않고 사라진 승객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전 유성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여성 A씨 등 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A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까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포항에서부터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3시간 10여분간 이동한 주행거리는 200㎞가 넘는다.택시에서 하차할 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 등은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전화해도 받지 않았다.피해 택시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택시에서 내린 곳을 주거지로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고 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다.경찰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강준혁기자

2023-05-12

이동채 회장 법정 구속… 잘나가던 에코프로 ‘대형 악재’

주식가격이 고공행진하며 잘나가던 2차전지 배터리 소재기업 에코프로가 이동채 회장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구속되는 대형악재를 만났다.법원은 11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 11억원을 얻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받은 이동채(64) 에코프로그룹 회장(상임고문)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서울고법 형사5부(서승렬 안승훈 최문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징역 2년에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했다.유사한 범행으로 함께 기소된 에코프로와 계열사 에코프로비엠 전·현직 임직원 5명은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11억여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차명계좌를 활용해 수익을 은닉했다”며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그러면서 “특히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이 회장이 사전에 철저히 지휘·감독했다면 다른 임직원들의 범행을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질책했다.아울러 이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된 이상 도주 우려가 높은 만큼 법정 구속한다”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행위는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로, 본인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미리 주식을 사들인 후 되팔아 11억여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1심은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한편 이 회장의 구속 소식에 주가는 곤두박질치면서 고점에 에코프로 주식을 산 투자자들은 돌발 변수에 망연자실하고 있다.이동채 에코프로 회장이 법정 구속됐다는 소식에 11일 에코프로그룹 종목들의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다.이날 에코프로는 전 거래일 대비 6.78% 내린 55만원에 거래를 마쳤다.에코프로는 장중 5.42% 오른 62만2천원까지 상승하기도 했으나, 이 회장의 구속 소식이 전해진 직후 하락 전환해 내림 폭을 키웠다.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에이치엔 역시 장중 약세로 돌아서 각각 4.10%, 2.21% 하락 마감했다.에코프로는 주가는 금년초 10만원대에서 꾸준히 우상향, 지난달에는 장중 80만원을 찍으며 코스닥 시총 1위에 등극하는 등 기염을 토했다. 이후 70만원대에서 60원대로 밀리는 등 등락을 거듭하다 이날 회장 구속소식에 50만원대로 크게 밀렸다.지역민들은 당장 향후 에코프로의 포항공장 추가건설과 포항지역에 추진중인 골프장건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향후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기사 4면A씨(55)는 “회장이 명예롭지 못한 사실로 구속됐다는 소식에 상당히 놀랐다”며 “이로인해 포항지역 투자가 영향을 받는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부용·이시라기자

2023-05-11

경북경찰청, 보험사기 잦은 교차로 개선

경북경찰청이 지역 내 보험사기가 잦은 교차로에 대해 관계기관과 함동 점검을 실시하고, 원인과 유형을 분석, 개선책 마련에 나섰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도로교통공단·안동경찰서·영주경찰서·안동시청·영주시청 등 6개 기관과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건수가 많았던 안동 옥동농협 사거리(17회), 영주 서천교 교차로(5회)를 직접 답사해 도로 환경 등을 점검했다.경찰은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이들 교차로에 대해 △차로 폭 확대 △좌회전 유도선 재조정 △색깔 유도선 도입 △다기능 카메라 설치 등 고의 교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조속히 시행키로 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11

대구 빌라 불… 50대 숨져

대구 한 빌라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50대 남성이 숨졌다.11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4시 22분쯤 대구 서구 평리동 4층짜리 빌라 3층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났다.불은 빌라 3층의 한 세대 내부를 전부 태우고 16분 만에 꺼졌다.불이 나자 같은 빌라에 사는 주민 17명이 스스로 대피했다.이 불로 빌라 3층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고, 다른 50대 남성은 연기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됐다.경찰과 소방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11

포항→대전 28만원 택시요금 '먹튀', 경찰 수사 나서

포항에서부터 승객을 태우고 대전까지 이동한 택시 기사가 요금 28만원을 받지 못한 ‘먹튀’ 사건이 일어나 경찰에 수사에 나섰다.대전 유성경찰서는 피해 택시 기사 A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고10일 밝혔다.지난 8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 영일대해수욕장 근처에서 여자 승객 2명을 태운A씨는 3시간 10여 분 동안 운전해 승객이 요청한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에 도착했다.승객은 교통카드로 택시요금 28만원 결제를 시도했으나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A씨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서 10분 뒤에 송금해드릴게요”라고 약속하며 택시에서 내렸다.하지만 승객들은 A씨에게 요금을 보내지 않았고 전화 연결도 되지 않자 A씨는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이 사건을 A씨의 딸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며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꼭 잡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참 만만하고 편하게들 생각하고 사네요”라며 공분했다.A씨 딸은 글에서 “승객들이 작정하고 ‘먹튀’를 한 것 같고, 잘 모르는 아버지께서 당하신 것 같다.낯선 지역에서 승객들 찾아보려고 아버지가 어두워질 때까지 돌아다니다가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돌아오셨다는데 너무 속상하다”고 토로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범인 특정은 되지 않았으며 검거하는 대로 사기 혐의 적용해 수사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준혁기자

2023-05-10

코스닥 상장사 이용 불법 외환거래… 대표 등 3명 구속기소

무자본 인수·합병(MA)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를 이용해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법인 대표 등 3명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10일 코스닥 상장사인 A사의 대표이사 B씨(54) 등 임직원 3명을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B씨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 사이 2월 사이 무자본 MA를 통해 인수한 A사 자금 약 155억 원을 횡령하고 약 1천800억 원 상당 불법 외환거래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지난해 시중은행 등을 통한 대규모 불법 외환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일본 지사 직원과 공모해 일본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한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 더 비싼 가격에 매도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불법 외환 거래에 가담한 점을 확인했다. 또 범행에 사용한 자금원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B씨 등이 외부 차입금으로 A사를 인수한 뒤 그 차입금을 상환하거나 B씨의 개인 리조트를 건설하는 데 A사 자금을 사용하는 등 횡령이 있었던 점도 파악했다.대구지검은 지난해 8월부터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투기 세력이 해외 거래소에서 구입한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현금화한 후 해외로 송금한 사건을 수사해 지금까지 약 9조 원 규모의 불법 외환 거래 사실을 확인했다./김영태기자

2023-05-10

대신 근무한 당직비 요구 소송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기각

대구지법 민사소액1단독 황영수 부장판사는 10일 회사 당직을 대신해줬다며 그에 상당액을 지급해달라고 A씨가 직장 동료 B씨를 상대로 낸 정산금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시설물 관리원인 A씨는 B씨가 병가 중이던 지난해 8월 28일 오전 9시 10분부터 같은 날 오후 7시 29분까지 대신 당번 근무를 해줬다며 이 시간만큼의 임금 상당액 13만4천여 원을 청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10

근무기록 꾸며 억대 장기요양급여 타낸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9일 요양보호사 근무기록을 꾸며 장기요양급여를 타낸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61)에게 벌금 1천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7월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한 노인복지센터 소속 요양보호사가 방문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도 실제 한 것처럼 장기요양급여를 청구해 50여만 원을 지급받는 등 약 3년간 5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1억2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21년 7월부터 약 1년간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노인복지센터에서 비슷한 수법으로 26차례에 걸쳐 장기요양급여 6천여만 원을 청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장기요양급여 제공 기록지 내용을 형식적으로 심사해 요양기관이 청구하는 대로 장기요양급여를 지급해준다는 점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장기요양급여 합계액, 그 방법과 기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나 부정수급액을 반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9

불법 전세 대출받은 가짜 임대인 징역형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세자금 불법 대출 브로커를 통해 임대인 행세를 하기로 하고 가짜 임차인과 허위 전세계약서를 작성한 뒤 이를 이용해 은행으로부터 1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청년인 가짜 임차인이 비대면으로 쉽게 저금리의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청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보증금 대출 제도의 허점을 노려 조직적, 계획적으로 금융기관을 속이고 대출금을 편취한 것으로 금융기관에 경제적 손실을 끼치는 것을 넘어 제도의 위축을 가져와 청년층의 주거안정까지 위협하는 범죄”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8

음주운전 사고 내고 측정 거부 공무원에 2천5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공무원 A씨(46)에게 벌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8시 15분쯤 경북 경산 한 아파트 입구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B씨(26)의 차를 들이받아 B씨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3차례 걸쳐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7

상습 무면허 오토바이운전으로 사망사고 낸 2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지난 5일 상습으로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0시 5분쯤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타던 중 신호를 위반하고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려다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62)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강 판사는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했다”며 “이전에도 다수의 무면허운전 전과가 있는데도 범행을 반복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5-07

경북경찰 “가정폭력은 중대 범죄” 예방 위해 다각적 홍보 활동 진행

경북경찰청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폭력 예방을 위한 ‘인식’, ‘공감’, ‘실천’을 위한 다각적 홍보 활동을 진행한다. 7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캠페인과 함께 홈페이지·전광판·버스 승강장 모니터·SNS 등 온·오프라인상 다양한 홍보를 통해 가정폭력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높이고,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다.경찰은 가정폭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대한 범죄라는 ‘인식’ △“고쳐야 하겠다”는 ‘공감’ △신고 및 갈등·폭력 성향 치유 등을 위한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3-05-07

경주 경찰, 어촌마을 40억 대 곗돈 사기 사건 수사 착수

경주경찰서는 감포읍 한 어촌마을에서 발생한 40억대 곗돈 사기 사건과 관련해 경제팀 수사관 7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피해자 35명은 지난 4일 오후 5시 50분께 구체적인 피해 사실이 적힌 고소장을 경찰에 접수했다. 추가 피해자 7명도 고소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경주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금은방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인 계주 A씨가 곗돈 40억원을 들고 잠적하면서 시작됐다. 확인된 피해자는 40여명으로, 대부분 이 지역 자영업자들이다. 이들은 20여년 전부터 매달 100만∼200만원을 붓는 방식으로 한명당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A씨에게 맡겼다. 수사 전담팀은 이날 오후부터 피해자들을 불러 진술을 확보할 방침이다. 필요할 경우 A씨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 여권 무효화 조치, 인터폴 적색 수배, 국제 공조 수사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계주가 곗돈으로 돌려막기를 하다가 사태가 커지자 잠적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경주시 피해자 지원팀과 적극 협조해 심리상담과 법률지원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도 힘쓰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경주/황성호기자

2023-05-05

2월에 울진서 1.4㏊ 피해 산불 낸 60대 구속

울진경찰서는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산림보호법 위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기성면 정명리 야산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인력 178명과 장비 24개가 동원돼 진화 작업을 폈다. 이 불로 임야 약 1.4㏊가 탔다. 경찰은 발화 지점에서 불이 번질 때까지 시간이 걸리도록 한 정황을 포착해 방화로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경찰은 "A씨가 산불 내는 법을 얘기하고 다녔다"란 진술을 확보하고 A씨가 방화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도구를 산 모습, 휴대전화 위치 등을 통해 정황 증거를 확보했다. 경찰은 A씨가 수년간 산불감시원을 하다가 올해 선발에서 탈락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동기와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3-05-04

“차선변경하면 들이받아라” 보험사기단 94명 일망타진

110차례의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 10억원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단 94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경북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20대) 등 4명을 구속하고 공범 90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A씨 등은 2019년 6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안동·대구 교차로 등지에서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총 110회에 걸쳐 약 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주로 차선변경이나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는 차량을 노려 급가속을 한 뒤 들이받는 방법으로 사고를 내고 입원 치료 등으로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 등은 친구나 후배들에게 ‘차에 타고 있으면 돈을 주겠다’며 범행에 가담시키고 자신이 운전하는 차량에 후배들을 태워 고의로 사고를 낸 뒤 후배들이 보험료를 받으면 다시 얼마씩 건네받는 식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2021년 8월부터 보험사로부터 고의사고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보험사기 일당 94명 전원을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은 많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상대방의 과실비율이 높은 중앙선침범·차로변경 등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유발한다”며 “평소 교통법규를 준수하면서 운행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경북경찰은 오는 10월 31일까지 보험금 누수로 선량한 다수의 국민들에게 보험료 추가 부담을 야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보험사기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3

버스기사에 욕설한 승객 3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을 하고 버스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모욕)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2일 대구 한 시내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내리고 과자를 먹던 중 운전기사 B씨(33)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하자 B씨에게 욕설하고 고함을 친 뒤 운전석 옆으로 다가가 삿대질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모욕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며 “이로 인해 버스 운행에 지장이 있었고 교통사고의 우려도 있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3-05-03

허위 방첩보고서 작성 경찰 집유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9단독 지선경 판사는 3일 허위로 외국인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공전자기록 등 위작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8·경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6월 경찰 내부 업무 시스템에 접속해 국내에 거주하는 한 외국인이 우즈베키스탄 이슬람운동(IMU) 활동을 한 의혹이 있다며 허위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허위 방첩 테러 보고서를 작성해 저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테러정보 업무를 담당한 A씨는 월별 보고서 작성 건수를 채우려고 다른 형사사건으로 입건된 외국인들 인적 사항을 이용해 마치 테러 위험인물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3-05-03

김수영 대구경찰청장, 마약 예방 캠페인 동참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2일 대구지역 첫 주자로 마약범죄 예방 온라인 릴레이 캠페인(NO EXIT)에 참여했다. 사진김 청장은 ‘출구 없는 미로, NO EXIT, 마약 절대 시작하지 마세요’라고 적힌 폼 보드를 들고 인증샷을 촬영한 뒤 사회관계망(SNS)에 올리고, 다음 주자로 강은희 대구교육감과 설용숙 대구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을 지목했다.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은 “골든타인을 지켜내겠다는 각오로 이번 캠페인에 참여했다”며 “마약은 단 한 번이라도 발을 들여놓으면 빠져 나갈 수 없다는 경각심을 갖길 바란다”고 말했다.이 캠페인은 지난달 26일 원로배우 최불암씨가 1호로 참여한 뒤 후속 주자로 운희근 경찰청장과 김필여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을 지명하면서 시작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5-02

경찰, '선거법 위반·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도교육감 송치

경북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과 교육청 전·현직 간부 등 3명을 지난달 28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경찰은 지난 3월 임 교육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및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경북경찰청은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 등을 검토하였으나 재신청 사유를 발견하지 못하여 최종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임 교육감 등은 2018년 제7회 지방선거 당시 교육 공무원을 동원해 교육감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 직후에는 직무와 관련해 수천만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2023-05-01

청소년에 마약 공급 최고 사형 구형한다

검찰이 △청소년에 대한 마약공급 △청소년을 이용한 마약유통 △무고한 청소년을 마약중독시킨 범죄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법정 최고형까지 가중처벌한다는 방침이다.1일 검찰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마약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는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청소년일지라도 마약 공급망을 구축하거나 의료용 마약을 불법 유통한 경우, 구속기소를 원칙으로 엄단 조치한다.다만 단순 투약 청소년은 교육·치료 조건부 기소유예를 활용하고, 호기심에 마약을 투약했으나 끊으려 하는 청소년에게는 처벌보다 맞춤형 치료·재활의 기회를 제공한다. 마약범죄 피해 청소년에게는 치료·심리상담 등을 지원한다.검찰은 미래세대인 청소년 관련 마약범죄는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국가의 미래인 청소년이 마약에 노출되지 않도록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처벌로 차단함과 동시에, 청소년이 마약류 위험성을 확실하게 인식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홍보에도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부모·교사 등이 마약투약 청소년에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마약류별 투약 시 증상 및 신고·상담 채널을 유관기관과 함께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3-05-01

대구경찰, 어린이날 폭주족 무법 질주 막는다

대구경찰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폭주족 집중 단속을 벌인다.이에 대구경찰청은 교통경찰, 기동대 등 260여 명을 동원해 대구 전역에서 이륜차 폭주행위를 집중단속한다.집중 단속은 1일부터 4일까지 이륜차 불법개조, 번호판 미부착 등 위반행위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펼친다.이어 어린이날 당일에는 대구 시내 주요 교차로에 교통경찰을 거점 배치해 폭주족들의 집결을 차단하고, 적극적인 현장 검거를 통해 공동위험행위, 난폭운전 등 폭주족을 형사입건할 계획이다. 검거한 폭주족은 위반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신청을 적극 검토하고, 면허취소처분, 오토바이 압수·몰수 등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3-04-30

경북경찰청 ‘마약범죄 예방’ 릴레이 캠페인 돌입

경북경찰청이 ‘우리 사회에서 마약을 반드시 근절하자’는 염원을 담아 지난 28일부터 연말까지 ‘NO EXIT’ 릴레이 캠페인을 진행한다.마약중독의 위험성을 환기하고 경각심을 고취해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이번 캠페인 첫 주자는 최주원 경북경찰청장으로, 캠페인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지역 내 마약 퇴출 붐 조성에 앞장섰다.한편, 경북경찰은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마약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남에 따라, 지난 13일 구성된 ‘마약류 범죄 척결 합동추진단’을 중심으로 도내 마약범죄 근절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마약범죄가 연령·지역에 관계없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번 캠페인을 통해 도민들의 경각심을 높이는데도 활용할 계획이다. 참여 방식은 캠페인 이미지(경북경찰청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인증사진을 촬영 후 다음 주자(2명)를 지목해 사회 관계망 서비스(페북·인스타등)에 올리면 된다. 다른 사람의 지목을 받아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는 것은 물론, 지목을 받지 않았더라도 누구나 자발적으로 인증사진을 찍고 후속 주자를 지명해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다.최주원 청장은 “경찰은 마약으로부터 도민 안전을 확고히 지켜나가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캠페인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마약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환기시키는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뿐만 아니라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최 청장은 다음 주자로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백기종 대한공인탐정연구원장을 지목했다. /피현진기자

2023-04-30

檢, 협박·금품 갈취한 노조간부 등 8명 기소

건설현장에서 협박을 일삼고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와 조합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은 지난 28일 공동공갈 등의 혐의로 지역의 한 건설산업노조 본부장을 구속하고 해당 노조 간부와 조합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또 같은 혐의로 한 장애인노조 본부장을 구속 기소하고 해당 노조 소속 간부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이들은 건설현장의 안전미비 사항 고발 등으로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협박한 뒤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A씨 등 건설노조 조합원 5명은 약 8천500만원을 갈취하고 1억3천만원 상당의 청소공정 도급계약 체결을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다.B씨 등 장애인노조 간부들은 건설회사로부터 4천500여만원을 갈취하고 1천만원을 뜯어내려다가 미수에 그쳤다.이들은 가로챈 돈을 노조의 권익 향상 등이 아닌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왜 욕해” 흉기 휘두른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8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남구 한 편의점 인근에서 40대 B씨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흉기로 배, 이마 등을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지인과 통화하다 지인과 함께 있던 B씨가 자신에게 욕을 했다고 생각하고는 흉기를 들고 B씨가 있는 곳까지 찾아간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3-04-30

포스코 성폭력 가해자 징역 2년 6개월 선고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1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형사부(송병훈 부장판사)는 유사강간, 특수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포스코 포항제철소에 다니던 A씨는 지난해 5월 29일 오전 2시 10분쯤 같은 부서여직원 집에 들어간 뒤 오전 6시쯤 여직원을 폭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증거와 진술 등으로 미뤄봤을 때 피해자를 폭행해 상해를 가한 사실과 유사강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심하고 성적 수치심을 느껴 엄한 처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다만 재판부는 주거 침입 혐의에 대해서는 출입행위만으로 침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시라기자

2023-04-28

SNS서 ‘주식고수’ 행세 160억 가로챈 30대女 징역 8년

소셜미디어(SNS)에서 주식 투자 고수 행세를 하며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인 징역 8년에 더해 31억여원의 추징금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36·여)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에 추징금 31억6천여만원을 선고했다.원심과 선고형은 같지만 피해 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추징 명령이 더해졌다.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주식 투자로 고수익을 내주겠다며 피해자 44명에게서 161억여원을 가로채고, 투자기법을 알려주겠다며 주식 강좌를 열어 154명에게서 5억여원의 수강료를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 자신의 주식 투자 수익과 주식 잔고증명 등을 조작해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등 범행 수법이 대담하고 불량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의 지인들에게도 투자를 유치하도록 해 피해를 늘려 다수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15년 3월부터 SNS에 주식투자로 하루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을 벌었다며 이를 인증하는 사진, 수십억원의 주식 잔고증명서 캡처 사진 등과 함께 고급 스포츠카, 명품 시계와 가방 사진 등을 올려 주식 고수 행세를 했다.또 자신이 과거 사설 투자업체인 이른바 ‘부띠끄’ 주식 매매회사에 근무했다고 경력을 속이는 등 능력을 과시하며 약 2만6천명의 팔로워를 끌어모았다. /김영태기자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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