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불만 품고 연락금지 어긴 60대 징역형 집유

아파트 베란다 누수문제로 법원의 연락금지 결정에도 계속 원치않는 연락을 지속한 6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7일 아파트 이웃에게 원치 않는 연락을 지속해서 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40시간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아파트 아래층에 사는 B씨(46)가 베란다 누수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전화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두 32차례에 걸쳐 전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같은 해 6월 법원으로부터 B씨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내용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고 나서도 10여차례 전화를 걸어 잠정조치를 어기기도 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