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불법선거운동 혐의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 면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남서 영주시장이 구속을 면하게 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지난 6.1 지방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있는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 검찰에서 요구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다른 공범들과의 공모 관계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음으로써 반대심문 등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한편 박 시장은 지난 6·1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검창은 앞서 지난 18일 영주시청 시장집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지난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박 시장 캠프 핵심 관계자 2명도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구속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날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을 기소할 예정이다.

2022-11-29

정부 대응 삭발투쟁 속 정상운행 안간힘

정부가 시멘트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29일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화물연대측이 삭발식을 거행하고 나선 가운데 경찰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고 정상운송차량에 대해서는 에스코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이날 정부의 업무 개시명령에 반발, 삭발식을 벌였다.삭발식은 오후 2시 이기출 화물연대 포항지부장이 포항철강제3산업단지에서 열린 결의대회에서 대표로 삭발을 했다.삭발식에 앞서 이 지부장은 “태풍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업체들에 한해서 복구자재 운송을 허용해왔으나, 향후 교섭결과를 보고 전면 재검토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은 더 큰 투쟁의 명분”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항은 철강공장들이 많은 곳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철강재 품목이 추가될 때까지 총파업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결의대회에 참석한 김태영 민주노총 경북본부장도 “운송 차질로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 아닌 건설업체들이다”라며 “시멘트 운송차량들을 대상으로 한 업무개시 명령을 무시하겠다”라고 말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반발했다.이날 포항을 비롯한 전국 16개 지역거점에서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규탄하는 결의대회와 삭발식이 진행됐다.한편 경북경찰청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4일부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와 관련 불법 주정차 및 운송방해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특히 운송방해행위로 인해 불안감을 느끼는 정상 운송 화물차량을 보호하기 위해 화물차 운전자들의 요청이 있으면 에스코트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고 이날 밝혔다.에스코트 방식은 화물연대 조합원들과 마찰을 우려하는 운전자 또는 회사 측 요청을 받아 순찰차 등으로 정상 운송 차량을 화물차 기사가 요청하는 지점까지 운송 보호를 하는 방식이다.실제로 경찰은 지난 26일 오전 6시쯤 경주시에서 대형화물차 기사가 화물연대 파업으로 에스코트 요청을 해옴에 따라 순찰차 2대를 동원, 대형화물차 1대를 목적지까지 약 20㎞ 구간을 안전하게 에스코트하는 등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후 현재까지 정상 운송 화물차 10대를 에스코트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정상 운행 화물차 기사들이 112나, 현장에서 에스코트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 지원할 것”이라며 “물류 수송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적극적으로 사법처리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전국 12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이 절반 이하로 감소돼 피해가 누적 중이며, 이에 따라 위기대응 발령단계를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2022-11-29

“왜 내편 안들어 줘”… 여교사 폭행한 초등생

경북도내 한 초등생이 교사를 때려 당국이 사실관계를 조사중이다.경북도교육청은 군위군 한 초등학교에서 남학생이 체육 시간에 담임 여교사를 때려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3학년인 A군은 지난 24일 4교시 체육 시간에 공놀이 도중 동급생 얼굴을 때렸다가 이를 목격한 담임 교사가 말리자 교사의 얼굴도 주먹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교육청 군위교육지원청 관계자는 “A군이 담임 선생님에게 왜 자기 편을 안 들어주냐고 항의하며 선생님의 얼굴을 때렸다”며 “교육 활동 중 선생님과 동급생이 학생에게 피해를 본 사안”이라고 말했다.담임교사는 사건 당일 오후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병가를 낸 상태다.학교 측은 다음 달 8일 학교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해 A군에 대한 처분을 검토할 방침이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2-11-29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9일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민에게 금품 등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이태훈 달서구청장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또 전태선 대구시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이 구청장은 지난해 12월 한 선거구민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현금 20만원을 준 데 이어 지난 1월 그에게 4만1천500원 상당 저녁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공천으로 출마해 3선에 성공했다.전 시의원은 지난 2020년 12월 선거구민 2명에게 28만원 상당 ‘행운의 열쇠’ 1개씩을 주고 지난해 12월 선거구민 1명에게 28만원 상당 귀금속을 제공한 혐의다.이어 지난 1∼2월 선거구 내 단체와 선거구민에게 248만원 상당 마스크 1만2천400장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9

장애인 강제추행·공금 횡령 장애인시설대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9일 장애인을 추행하고 돈을 횡령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강제추행 등)로 경북 모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 대표 A씨(66)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사이 시설에 입소한 중증장애인 7명과 시설종사자 6명을 수십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하고 장애인 31명의 개인 재산 약 3천1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750만원 상당의 시설 소유 자산을 자신이 운영하는 교회로 무단 반출하거나, 보조금인 장애인 거주 시설 운영지원금 중 265만원을 취미생활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경북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이에 대한 제보를 받아 칠곡군과 함께 인권 실태 등에 대해 현지 조사를 한 뒤 A씨를 고발해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검찰은 사건을 불구속 송치받고 보완 수사를 거쳐 최근 A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9

대구지검, 스토킹범죄 2개월간 36명 기소

대구지검이 스토킹범죄 전담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2개월여 만에 스토킹 사범 36명을 기소했다,28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와 관련 경찰에서 송치된 14명을 구속기소하고 22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 153건을 청구했다.기소된 스토킹 사범 중 13건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내용이 포함됐다.이번에 기소된 이들은 지난 9월 말 대구 북구 국우터널에서 스토킹해오던 고교 동창을 흉기로 찌른 30대 남성과 아내에게 가정폭력을 저질러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받고도 이를 어기고 거듭 연락을 한 50대 남성 등이다.또 이혼한 아내의 부모집에 몰래 들어가 CCTV를 설치하고 아내를 미행하거나 헤어진 연인에게 120차례 연락을 하고 술을 마신 뒤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경우도 포함됐다.이어 동료 여경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하고 수차례 미행한 혐의 등으로 대구경찰청 소속 A 경찰관을 최근 재판에 넘겼다.대구지검은 스토킹 범죄의 재범을 막기 위해 재판에서 스토킹사범이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 ‘보호관찰’을 함께 명하도록 법원에 의견을 개진할 방침이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토킹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신속한 잠정조치를 통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철저히 분리하는 등 스토킹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8

영덕서 암컷 대게 불법포획 선장, 경찰 현행범 체포

연중 포획이 금지된 ‘대게 암컷(일명 빵게)’을 무더기로 불법포획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27일 울진해경에 따르면 연안통발어선 A호(7.93t, 구룡포 선적) 선장 B씨는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영덕군 강구항 인근 해상에서 암컷대게 80여마리를 포획해 어창에 숨기고 다음날 25일 오전 1시쯤 인적이 드문 야간 취약시간대에 축산항으로 들어와 미리 대기시킨 차량에 운반하려다 잠복 중이던 해경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현행 수산자원관리법상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는 연중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벌받게 된다.영덕/박윤식기자newsyd@kbmaeil.com

2022-11-27

포항 길고양이 10마리 죽인 30대男… 항소심도 징역형

길고양이 10마리를 잡아 잔혹하게 학대하고 죽인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에게 2심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제4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영화)는 25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포항시 한동대에서 쥐덫을 사용해 고양이 3마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등 학대하고 지난 2020년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포항지역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길고양이 7마리를 죽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기숙사 냉난방 실외기와 학생회관 뒤편 창고 벽면에 검은색 페인트를 이용해 “고양이 먹이 주지 마시오”라고 낙서해 도색 비용 60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한 혐의와 길에서 습득한 번호판을 자신의 오토바이에 무단 부착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자신이 죽인 고양이 사체를 나무에 전선 등으로 매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지도록 하거나 잔혹한 방법으로 길고양이를 죽이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허위사실 유포’ 군수후보 등 5명 불구속 기소

지난 지방선거 전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에 대한 마약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상대 예비후보와 캠프 핵심 관계자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전 예비후보와 A씨 캠프 핵심 관계자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최 군수가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했다는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후보였던 최 군수는 스스로 마약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지난 8월 피의자 중 A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7

‘금품선거 의혹’ 박남서 영주시장 구속영장 청구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지난 24일 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 영장을 청구했다.박 시장은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박 시장의 신병을 확보한 후, 금품을 받은 유권자들과 캠프 핵심관계자들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앞서 이번 사건과 관련 박 시장 선거 캠프 관계자 2명이 금품살포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되고, 금품을 받은 유권자 10여 명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또한, 지난 18일 시장실과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됐다.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번주 중 열릴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27

별거중인 배우자 무차별 흉기 폭행 살인미수… 70대男 징역형

30여 년을 함께 산 배우자를 살해하려고 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73)를 징역 7년에 처한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피해자 B씨(68·여)와 불화를 겪고 별거하던 중, B씨를 계획적으로 창고로 유인한 뒤 흉기로 그의 머리와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내리쳤다. 이어 또 다른 흉기로 B씨의 얼굴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고자 했으나, 사촌 조카인 C씨(59)의 저지로 미수에 그쳤다. 제지하던 과정에서 A씨는 C씨의 팔을 찔러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재판부는 “범행의 전·후 내용 및 방법, 범행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폭력성과 잔혹성이 상당히 크고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24

밍크고래 불법포획 선장 징역형… 선원들 벌금형

사용이 금지된 작살을 사용해 상습적으로 밍크고래를 포획한 고래포획선 선장에게 실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판사는 수산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래포획선인 P호(9.77t)의 실질적인 선장 A씨(51)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P호 선원들인 B씨(61), C씨(46), D씨(52)에게는 각각 500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이들은 다른 고래 포획선들과 함께 선단을 만들어 포획이 금지된 해양포유동물인 밍크고래를 작살 등을 이용해 포획하고, 이로 인해 발생된 수익을 정해진 비율로 나눠 갖기로 공모했다.공모에 따라 지난 3월 30일 오전 6시 18분쯤 구룡포항에서 출항한 P호는 같은 날 오전 11시 16분쯤 구룡포 동방 약 15해리 해상에서 유영 중인 밍크고래 1마리를 발견했다. 이어 다른 고래포획선과 함께 미리 소지하고 있던 금지된 어구인 작살로 고래를 찔러 포획했다. 또한 지난 4월 2일과 4월 3일에도 비슷한 방법으로 밍크고래 4마리를 포획하는 등 총 5마리의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잡았다.재판부는 A씨의 징역형에 대해 “고래포획선인 P호 선장으로 가담정도가 무겁고 고래를 불법 포획한 횟수도 3회에 이른다”면서 “이미 고래를 불법 포획한 사실로 3차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으나 또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2-11-24

음주운전·실화 혐의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4일 수차례 음주운전과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교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학생실 일부를 태운 혐의(도로교통법 위반과 실화 등)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1년 2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올해 벌금형의 처분을 받았지만, 또다시 술을 마신 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난 4월 경북대 농대 임학과 학생실에서 게시판에 걸려 있는 사이가 좋지 않은 지도 교수의 사진에 불을 붙였다가 불이 학생실 벽면까지 옮겨 붙게 한 혐의도 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4

오늘 화물연대 파업… ‘强强 대치’ 전운

전국 화물연대의 파업 사태와 관련해 경북도와 포항시, 경북경찰청은 비상 대책 마련에 나섰다. 파업에 따른 물류 비상 운송 대책을 수립하고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포항시는 23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유관기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 돌입 선언에 따른 분야별 대비상황을 점검했다. 시는 국토교통부의 ‘주의’ 단계 발령에 따라 부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비상대책상황본부를 운영중이다.시는 대체 수송 차량을 마련하기 위해 자가용 유상운송 대상이 되는 지역 내 8t 이상의 자가용 일반 화물차와 견인형 특수자동차 확보를 위해 화물협회와 협업을 당부하고 파업 장기화를 대비해 해상 수송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남북부 경찰서와 함께 운송방해 차량 및 불법 주차 차량을 견인하기 위한 대형 견인차 사전 투입 작업에 나섰으며, 주요 물류거점 보호를 위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했다.아울러, 집단행동 발생 시 화물운수종사자 유가보조금을 즉시 중단하고,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운송자격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을 위해 별도 기동반을 운영해 화물연대 화물차량을 이용해 철강공단 출입문을 봉쇄하는 행위 역시 사전 차단한다. 특히 포항시는 기업체 담당자들에게 일정 수준의 물동량 사전 확보를 당부했으며, 물류 피해 상황과 특이사항을 즉시 공유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포항시 손정호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난 6월 파업 당시 2조에 가까운 경제손실을 끼쳤다”며 “이번 파업으로 지역경제의 악순환이 될까 상당히 우려스럽지만, 기업체와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빠른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경북경찰청은 적법하게 개최되는 집회는 보장하되 물류 운송 방해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응하겠다고 22일 밝혔다.경찰은 화물연대가 주요 사업장 및 교차로 주변에서 비조합원 차량 운송 방해, 차로 점거, 운전자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행위가 있을 시 현장 검거를 원칙으로 하고, 주동자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경북청은 전 경찰관 기동대와 경비·정보·수사·교통·지역경찰 등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주요 물류 거점지역에 배치한다. 또한,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운전면허 정지·취소 등 행정처분도 활용할 예정이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가 예상되는 화주사와 비조합원들이 화물연대의 불법행위를 적극적으로 112신고를 당부한다”고 전했다.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시행 및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24일부터 무기한 운송거부에 돌입하겠다고 선포했다. 지역 노동계 등에 따르면 포항과 경주 등을 중심으로 하는 화물연대 포항지부는 24일 오전 10시 포항철강공단 내 글로비스 네거리에서 파업 출정식을 한다. 또 공단주요 길목과 주요 거점에서도 분산 집회를 할 계획이다.포항지부 측은 소속 조합원 2천여 명 대부분이 파업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글로비스 네거리 출정식에 700여 명이 참가하고, 나머지 조합원들은 다른 주요 거점별로 집회를 할 계획이다.구미와 김천, 경산, 대구 등을 중심으로 한 화물연대 대구경북지부는 구미시청 앞에서 출정식을 한다. 대구경북지부 조합원은 1천500여 명이다./전준혁·피현진기자

2022-11-23

분양대금 73억 가로챈 임대사업자 3명 기소

임대주택 임차인들에게 거짓말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여 수십억원을 가로챈 임대 사업 법인 운영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23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을 상대로 분양 전환을 해주겠다고 속인 혐의(사기 등)로 민간임대사업자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20년 5∼10월쯤 대구 달성군 일대 모 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들을 상대로 “분양 대금 잔금을 주면 소유권을 이전해주겠다”고 거짓말해 모두 210명으로부터 35억원 상당을 가로채는 등 모두 263명에게서 분양대금 등 73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이들은 자금이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 수익을 노리고 대구, 무안, 군산 등지 임대주택 2천200가구를 인수했다가 퇴거임차인 보증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300억원 상당을 대신 지급하게 했다.이에 보증사고 업체로 등록되는 등 사실상 부도 상태에 이르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초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고 경찰은 피해자 38명에 대해서만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다.이후 검찰이 약 15개월간 보완 수사에 나섰고 피해자 규모는 약 7배로 불어났고 피해가 발생한 지 약 2년 6개월 만인 이날 B씨 등 3명을 기소했다.대구지검 서부지청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를 위해 무주택 서민인 다수 임차인을 상대로 내집마련 자금을 편취했고 국민 혈세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 등의 보증금 대위변제로 국가재정에 지대한 피해를 초래했다”며 “유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사고등록업체의 타 지역 임차인들에게도 보증사고 사실을 공시하도록 개선책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23

직업 잃을까봐… 파산 신청한 어머니 살해한 30대 징역형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을까봐 파산 신청한 어머니를 살해한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3일 자기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9월 28일 대구 북구 자기 집에서 둔기로 어머니를 치고 흉기로 여러차례 찌른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때 반려견이 짖자 둔기를 이용해 개를 죽인 혐의도 받고 있다.A씨는 어머니가 개인파산 신청을 하자 환경미화원인 자신의 직업을 잃게 될까 봐 스트레스를 받은 나머지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그는 범행 후 차가 지나는 도로에 뛰어들어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반사회적이고 패륜적이어서 용서하기 어렵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박근혜 전 대통령에 소주병 던진 40대 항소심서 감형

박근혜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던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특수상해미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47)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24일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입주하던 박 전 대통령을 향해 소주병을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유리병이 깨지며 인근으로 파편이 튀었지만, 경찰과 경호원의 제지로 박 전 대통령은 다치지 않았고 A씨는 현장에서 곧바로 검거됐다.앞서 A씨는 수사기관 조사 시, 인혁당 피해자와 관련이 있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지만, 확인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검찰은 A씨가 고립된 환경에서 지낸 탓에 과대망상, 관계사고(타인의 행동이나 사소한 우연이 자신에게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해 일어난다는 믿는 것)를 하게 됐을 뿐 인혁당과는 무관하다고 밝힌 바 있다.이날 항소심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소주병을 던진 건 맞지만, 상해를 입힐 의사는 없었다”며 특수상해죄 무죄를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확정적 고의는 아니라도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한 점’을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는 없으나,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정신 장애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3

7천500억원 외화 불법 송금 중국계 한국인 30대 추가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22일 시중 은행을 통해 7천500억원 상당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혐의(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중국계 한국인 30대 A씨를 추가로 기소했다고 밝혔다.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죄다.A씨는 지난해 5월부터 지난 6월 사이 중국에서 넘어온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한 뒤 그 대금을 자신이 설립한 3개 유령 법인의 정상적인 거래대금인 것처럼 은행 직원을 속여 수백 차례에 걸쳐 해외로 송금하고 대가로 50여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2

분실한 1천500만원 찾아준 아파트 경비원

분실한 고액의 현금을 아파트 경비원이 습득한 후 주인을 찾아준 사연이 밝혀져 주위를 훈훈하게 하고 있다.22일 대구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동구 지묘동 소재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경비원 A씨가 현금 1천500만원을 습득해 신고한 것을 수사를 통해 주인에게 찾아 줬다.A씨는 지난 10월 25일 현금 1천500만원(5만원 묶음 3개)이 들어있는 박스를 아파트 분리수거함에서 발견하고 주인이 나타나지 않아 27일 공산파출소에 신고했고, 현금은 동부경찰서 생활질서계로 인계됐다. 생활질서계 유실물 담당자는 고액의 현금이 최근의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된 현금으로 의심돼 형사과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에 동부서 형사과에서는 주변 탐문 및 100시간 이상 폐쇄회로TV(CCTV)를 판독해 분실자를 특정했고, 조사한 결과 범죄 혐의 가능성이 없는 분실금으로 밝혀졌다.이어 지난 14일 현금을 안전하게 분실자 이 모씨에게 돌려줄 수 있었다.이 모씨는 “공사대금으로 현금을 받은 후 집에서 보관하다가 찾지못했는데, 현금을 찾을 수 있어 경비아저씨와 경찰에게 너무나도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현했다.한편 대구동부경찰서에서는 지난 22일 고액의 현금을 습득해 신고한 아파트 경비원 A씨에게 투철한 직업의식과 윤리의식에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함과 동시에 경찰서장 감사장을 수여했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2-11-22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서 강도행각 4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노래방 주인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혐의(특수강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수강도 및 강간 등의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A씨는 지난 8월 7일 오후 11시 대구 북구의 한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뒤 사장 B씨(66·여)에게 주방에서 가져온 흉기로 위협한 후 B씨의 손과 발을 묶은 다음 B씨의 신용카드 1장과 휴대전화 1개를 빼앗았다. 이후 A씨는 발목에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고 대구보호관찰소와 북부경찰서는 A씨를 공배 수배한지 하루 만에 서구 비산동의 한 건물 옥상에 숨어 있다가 현장에서 체포했다.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4차례에 걸쳐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위반해 술을 마시기도 했다. A씨는 전자발찌 부착기간 동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음주를 하면 안 되고,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신고한 주거지에서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김영태기자

2022-11-21

대구지법, 지방선거 당시 영천시장 후보자 등 2명 벌금형

지난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천시장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지난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벌금 80만원, B씨(45)에게 벌금 5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선거운동기간 전날인 지난 5월18일 오후 2시32분∼3시27분까지 영천시청 내 사무실 11개를 연속적으로 방문해 국민의힘 예비후보 명함을 돌리며 A씨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A씨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영천시장 선거에 기호 2번 국민의힘 소속 후보자로 출마해 낙선했고 B씨는 A씨의 선거운동을 도왔다.재판부는 “호별방문에 따른 부정선거 운동을 함과 동시에 사전선거운동을 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A씨는 지방선거 후보자 본인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동생 면허증으로 렌트카 무면허 음주운전 20대女 징역형 집유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으로 렌트카를 빌린 뒤 무면허 상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은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무면허로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에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한 렌트카 회사에서 친동생의 운전면허증을 제시하고 마치 자신이 동생인 척 행세하며 승용차 한 대를 대여했다.며칠 뒤 A씨는 술을 마신 채 빌린 차를 몰았고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 한 명을 차로 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혔다.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1％로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배 판사는 “범행의 내용, 방법, 경위 등에 비추어 죄책이 무겁고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가 높았으며 피고인은 교통사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출산한 자녀를 돌봐야 하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20

박남서 영주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검찰 송치

경북경찰청은 17일 박남서 영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박 시장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당내 경선 당시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공소시효가 촉박해 박 시장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한 차례도 하지 못하고 검찰에 그를 넘기게 됐다.수사기관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선거일 후 6개월로, 다음달 1일”이라며 “박 시장이 2주간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날 경찰은 박 시장 캠프 측으로부터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앞서 경찰은 지난 9일과 14일 박 시장의 선거캠프에 등록되지 않은 핵심 관계자들을 금품 살포 등의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각각 구속한 바 있다.이번 수사와 관련해 박 시장의 반론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 /피현진기자

2022-11-17

시청자·업체 속여 돈 가로챈 인터넷 방송 진행자 징역형

시청자와 업체를 속이고 돈을 가로챈 유명 인터넷 방송 여성 진행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1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모 인터넷 방송 진행자 A씨(39·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이 진행하는 인터넷 방송 프로그램 시청자 B씨에게 연락해 “주민세 1천200만원을 빌려주면 6월 초에 변제하겠다”고 속여 자기 계좌로 송금받은 뒤 갚지 않는 등 모두 13차례에 걸쳐 B씨 돈 9천200여만원을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엔터테인먼트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했다가 위약금을 받고 해지하고는 지난해 6월 이 회사 관계자를 만나 “기존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 계약금 3천만원을 선지급해달라”며 계약금만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합계가 1억원이 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7

대구 LPG 충전소 폭발 화재 현장 합동감식

경찰이 지난 16일 발생한 대구 LPG 충전소 폭발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해 현장 합동 감식에 나섰다.대구 서부경찰서는 17일 오전 10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 등과 합동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현장 감식은 폭발이 일어난 곳으로 추정되는 대형 탱크로리와 충전소 충전 장치 인근을 중심으로 이뤄졌다.경찰은 폭발로 인해 지금까지 차량 12대가 파손된 것으로 파악했지만, 추가 조사가 진행되면 피해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전날 오후 5시 29분께 대구 서구 중리동 LPG 충전소에서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불이 났다.이 불로 현장에 있던 충전소 관계자와 고객 등 8명이 전신 또는 신체 일부에 2∼3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1-17

‘폐기물 2만t’ 비료로 둔갑시킨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은 사업장 폐기물 2만여t(25t 트럭 800대 분량)을 농지에 불법 매립한 폐기물처리업체 대표A씨와 이에 가담한 조직폭력배, 前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피의자 20명을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으로 검거하고, 그 중 5명을 구속했다.16일 경찰에 따르면 ‘조직폭력배가 기업형태의 불법 폐기물 매립에 가담해 활동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8개월 간 수사를 진행한 결과 비료라고 농민들에게 속여 농지에 매립하는 신종수법의 폐기물 불법처리 범행 일체를 확인, 이에 가담한 조폭, 폐기물처리업자, 전직 공무원 등을 밝혀냈다.A씨 등은 2020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51개 사업체로부터 폐기물 19만t 폐기처리 의뢰를 받은 후, 이 중 2만700t을 군위·영천·포항 등 농민들에게 비료라고 속여 공급·투기하거나, 자신의 토지에 몰래 매립하는 방법으로 산업폐기물을 불법 처리해 총 13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수사결과 밝혀졌다.특히, 이들은 A씨를 총책으로, 행정업무 총괄, 매립지 물색담당, 폐기물 운반담당, 매립담당, 민원해결 담당, 법률자문 등 각자 역할을 체계적으로 분담해 조직적인 형태로 불법행위를 조리를 것으로 전해졌으며, 피의자 중에는 경북지역 조직폭력배(2명), 전직 군의회 부의장, 전직 시청 환경국장 등이 포함돼 있었다. 또한, 전직 검찰 사무국장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고 법률상담을 진행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또한, 취득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주요 피의자들의 소유 부동산·동산 및 은행예금 등에 총 9억6천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 했으며, 피의자들로부터 폐기물을 공급받아 농지에 뿌렸던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단, 해당 지자체에 원상회복 등 피해회복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수사 결과를 행정 통보했다.경북경찰청 형사과(강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을 중심으로 조직폭력배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예방적 형사 활동을 통해 범죄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는 한편, 폭력조직의 자금원이 될 우려가 있는 불법사업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피해자 보호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는 안심하고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16

경찰, 봉화 광산사고 관련업체 대표 등 5명 입건

경북경찰청은 봉화군 아연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광산 운영업체 대표와 하청업체 대표 등 5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15일 경북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6일 봉화군 한 광산 제1 수직갱도에서 900t의 토사(펄)가 쏟아져 내리며 광부 7명이 매몰되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당시 광부 7명이 지하에 매몰됐다,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업체 측 자체구조대에게 구조됐으나 작업반장 박씨 등 2명은 221시간 만인 지난 4일 오후 11시3분 극적으로 구조됐다.당시 업체 측은 자체적으로 구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구조활동을 벌이다 실패하자, 사고 발생 14시간 지난 지난달 27일 오전 8시 34분쯤 소방당국에 신고해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한, 이 사고에 앞서 지난 8월 29일에도 붕괴사고를 일으켜 2명의 사상자를 내 경찰은 8월과 10월 연이어 발생한 두 사고를 병합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했다.경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 할 자료가 많이 남아 수사가 2023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광산 안전법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이번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피현진기자

2022-11-15

폐기물 1만여t 불법 투기30대 조직폭력배 구속 기소

1만t이 넘는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대구 지역 조직폭력배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검 형사3부는 15일 폐기물 1만3천300여t을 불법 매립하거나 창고에 보관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 등)로 대구지역 조직폭력배 행동대원 30대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1월부터 3월까지 폐기물을 처리해 주겠다며 운반비 등을 받은 뒤 안동시에 매입한 한 토지에 폐기물 8천여t을 불법 매립하고 포항의 한 창고를 임대해 폐기물 5천300여t을 불법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3년 전 경찰의 수사를 받던 중 도주했다가 다른 범죄로 체포되면서 덜미가 잡혔다.창고 임대인은 폐기물이 장기간 방치돼 있어 막대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를 탄원하기도 했다.안동시는 A씨가 불법 매립한 폐기물 처리 비용으로 20억원을 사용했다.검찰은 “경찰은 A씨가 바지사장이라는 이유로 불구속 송치했으나 공범에 대한 보완 조사를 통해 A씨가 직접 임대차 계약을 맺었고, 폐기물 운반비를 받는 등 주범으로 활동한 점이 확인돼 구속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15

‘교수 채용비리’ 경북대 국악과 교수 2명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15일 신규 교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표를 변경해 특정 지원자를 채용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경북대 국악학과 A교수와 B교수에게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지난 2월 정년 퇴임한 C 전 교수에 대해서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3∼5월 국악학과 교수 공개 채용 과정에서 B교수의 제자인 D씨가 채용되도록 심사기준표를 변경한 뒤 D씨에게 실기 점수 만점을 주고 다른 지원자에게는 최하점을 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A교수와 B교수에게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고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이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검찰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한 C 전 교수에 대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국립대 공개채용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가로막아 국립대의 신뢰를 저버렸으며 17명의 지원자가 깊은 배신감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고 이번 일로 경제적인 이득을 얻은 적이 없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15

대구지검, 재판중 해외도주 50대 6년만에 검거

대구지검은 14일 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다가 중국으로 출국해 6년간 도피 생활을 하던 50대를 검거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에 따르면 자영업자인 A씨(54)는 지난 2014년 9월 B씨와 1억4천여만원의 물품 판매위탁 계약을 맺고 판매 대금을 횡령한 혐의와 지난 2015년 3월 B씨로부터 1천500만원 빌리고 갚지 않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016년 6월 이런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중국으로 도주했고 남은 재판은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됐다.검찰은 지난 2017년 11월 A씨가 징역 1년을 선고받자 징역형 집행을 위해 인터폴에 국제 공조수사와 수배를 요청했다. A씨는 도주 6년 만인 지난 10월 중국 상하이에서 중국 수사기관에 의해 발견돼 지난달 28일 인천공항으로 압송됐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검찰은 국제 공조를 통해 자유형 미집행 해외도피 사범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해오고 있다”며 “국외로 도피해 장기간 숨어 있더라도 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집행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고 해외로 유출된 범죄수익도 환수하고 있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해 12월 홍콩과 중국으로 도주한 권리행사방해 사범(징역 4개월)을 검거했고 올 6월과 8월 캄보디아로 각각 도주한 보험사기범(징역 3개월)과 사기범(징역 1년)을 검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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