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경북 20대 마약사범 급증… 5년새 3배↑

경북지역의 20대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다.국민의힘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7년 전체 마약사범 중 7.7%(31명)에 불과했던 20대 마약사범이 지난해에는 20.6%(82명)로 늘어났다.올해는 7월 기준 작년의 검거인원을 상회하는 85명으로 전체 연령대별 비율은 25.7%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30~60대 이상 등 전 연령대에서 마약사범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대조적인 현상으로 20대 마약사범의 상당수가 이미 10대때부터 마약을 접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향후 경북 지역 사회에 심각한 현안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최근 5년간 경북 24개 경찰서 별 검거현황을 살펴보면, 산업단지가 위치해 있고 상대적으로 젊은층이 많은 지역의 마약사범 검거수가 농어촌지역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이 중 구미경찰서가 가장 많은 168명의 마약사범을 검거했고 안동서(147건)와 포항북부서(127건)가 뒤를 이었다. 농어촌지역인 울릉서(3건), 청송서(9건), 영양서(10건)는 상대적으로 검거건수가 낮다.이에 대해 이만희 의원은 “최근 인터넷을 통한 마약류 노출이 이전보다 많아지면서 온라인에 익숙한 젊은 세대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며 “이에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계층이 마약류로 인해 위태로워지고 지역사회의 기반까지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지자체와 교육기관, 언론 등도 함께 힘을 모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2022-10-17

집안 쓰레기 속 자녀 5명 방치 양육 소홀 30대母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4일 집 안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는 등 자녀 보호·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교육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생후 7개월에서 5세까지 5명의 자녀를 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약 7개월간 집 안에 먹다 남은 음식물, 맥주캔 등 쓰레기를 버려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자녀를 키우며 제때 음식물을 주지 않거나 제대로 씻기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5명의 자녀에게 기본적인 보호조차 하지 않아 신체적, 정서적 발달을 저해하고 자녀 중 3명이 만 3세 미만 영유아인 점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연이은 출산으로 건강이 악화하고 가사, 양육에 있어 배우자 도움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6

1억4천여만원 빌려 못 갚은 40대 채무불이행… 사기 혐의는 ‘무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지난 15일 직장 후배에게서 돈을 빌리고는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8)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직업 군인이던 지난 2012년 9월 군부대 사무실에서 당장 생활비가 급하다며 직장 후배인 B씨에게 요청해 5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5년여간 직장 후배 3명에게서 모두 32차례에 걸쳐 1억4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계좌가 도용돼 정지됐으니 풀리고 나면 바로 갚겠다”, “내 빚을 갚고 신용이 회복되면 바로 변제하겠다”며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법원은 A씨가 차용 당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그 후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순히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뿐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6

이준석 ‘성상납 의혹’ 무고 혐의 송치

‘성 상납 의혹’ 수사를 받아 온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이 13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성 접대 의혹은 지난해 말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가 지난 2013년 두 차례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하면서 시작됐다.이 전 대표는 두 번의 성 접대와 직접 연결된 성매매처벌법 위반 및 알선수재, 여기에 관련 의혹을 없애려고 시도했다는 증거 인멸과 이 의혹을 알린 사람들을 허위로 고소했다는 무고 혐의다. 앞서 경찰은 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알선수재 건은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바 있다.이에 따라 두 가지 혐의가 남은 상황이었는데, 경찰이 이 중 무고 혐의에 대해 기소 의견, 즉 혐의가 있다는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무고죄는 다른 사람이 형사 처분이나 징계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신고했을 때 성립된다. 이 전 대표는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자신의 성 상납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며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기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경찰은 이 고소가 무고죄에 해당하는 허위 신고라고 판단하고 있다.특히 경찰이 무고죄를 인정했다는 점은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김철근 당시 당대표 정무실장을 통해 성 상납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하기로 했다.이는 지난해 12월 이 전 대표가 김 실장을 시켜 장모 이사를 만나게 하고 ‘이준석의 성 상납은 없었다’는 거짓 사실확인서를 작성하는 대가로 이동규에게 7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약정서를 쓰게 했다는 혐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안동시청 女공무원 살인 ‘징역 30년’ 선고

출근길 안동시청 주차타워에서 흉기를 휘둘러 여성 공무원을 살해한 사건본지 7월 6일 4면 보도과 관련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이는 지난달 16일 검찰이 구형한 징역 29년 및 7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보다 높은 형량이다.13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이민형 판사)은 살인 및 특수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4)에 대해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명령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A씨가 B씨(52·여)에게 지속적인 스토킹과 망상적 사고로 계획 범행을 저질렀다”며 “미리 흉기를 준비해 기다리는 치밀함과 피해자의 가슴과 복부 등에 흉기를 수차례 휘둘러 살해한 범행은 지나치게 잔인하다. 또한, 목격자가 많은 출근 시간에 범행을 자행하면서 전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최근 사회문제로 거론되는 데이트폭력과 스토킹, 살인 등의 강력범죄는 사회와 격리를 위한 중형이 필요하다”며 “중학생, 초등학생 (피해자)자녀는 엄마를 잃은 아픔의 비참한 고통을 받을 것이고 이와 같은 조건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 7월 5일 오전 8시 56분쯤 안동시청 주차타워 2층에서 시청 공무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가 휘두른 흉기에 가슴과 복부 등을 심하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과다출혈로 숨졌다.이에 검찰은 지난달 16일 결심공판에서 “A씨의 범행은 주차장 CCTV영상과 차량블랙박스 영상, 압수된 살해도구,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등이 공소사실로 인정된다”며 “B씨가 사망해 합의할 수 없는 점, B씨의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는 점, 폭력행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자신의 아내에 대해 협박·특수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보호처분 전력도 있다”고 주장하고, A씨에 대해 징역 29년, 7년의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부착 및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안동/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3

음식 배달 후 “계좌이체 하겠다”던 40대 먹튀 ‘징역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13일 전화로 음식 배달을 주문한 뒤 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사기)로 A씨(40)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부터 모두 9회에 걸쳐 전화로 음식 배달을 부탁한 뒤, 돈을 내지 않고 음식만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그동안 A씨는 전화로 치킨, 만두 등을 주문하면서 계좌이체 또는 대면할 때 카드로 음식값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 대금을 내지 않았다.김 판사는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후 반복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런 범행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자영업자의 고통을 가중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3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 162명 적발… 2명 구속

교통사고 보험사기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교통사고 보험사기 혐의로 162명을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이들 중 차량을 직접 운전해 피해자를 물색하는 등 보험사기 수법을 전수한 주범 A씨 등 2명은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51차례에 걸쳐 교차로 내 1,2차로 동시 좌회전 및 진로 변경하는 차량을 피하지 않고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은 고등학교 동창이거나 지역 선·후배 사이로 지인들을 끌어들여 탑승자로 모집한 뒤 이 같은 범행으로 보험사로부터 9억 7천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대부분은 20대로 10대 청소년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올해 3월부터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집중단속을 펼쳐 이들을 검거했다.대구경찰청 박인권 교통조사계장은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법규위반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 범죄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교통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보험사기 의심사고 발생 시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12

20대女 직장 동료 스토킹한 30대男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12알 일방적으로 연락을 계속하는 등 직장 동료를 괴롭힌 혐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 유예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25일 직장 동료인 B씨(27·여)에게 사내 메신저를 통해 ‘내가 언제 스토킹했느냐. 왜 내가 스토커로 소문이 났냐’ 등의 내용을 보내는 등 모두 17차례에 걸쳐 지속·반복적으로 연락해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A씨는 같은해 10월 20일 B씨에게 좋아한다고 일방적으로 표현해 B씨가 불편함을 드러냈는데도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하고, B씨 집 앞에 꽃과 죽을 놓아 두기도 했다.이에 B씨는 A씨를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했다.이후 A씨는 유사한 행위와 2차 가해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 그리고 B씨 주거지 반경 100m 이내에 접근하지 않고 사적 연락을 포함한 접촉울 하지 않는다는 내용 등을 담은 합의서를 작성하고 직장에서 전보 조처가 됐는데도 한 달여간 스토킹 행위를 지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김 판사는 “피고인 범행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아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데다, 피고인이 각서를 썼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피해자를 원망하며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10-12

회사자금 40억 임의사용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1일 회사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5일 자신이 다니는 의료기기 생산업체 명의 계좌에 있던 3천만원을 아내 계좌로 임의로 옮겨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등 1년여간 모두 57차례에 걸쳐 40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경영지원팀장으로 직원 급여 지급 등 회사 자금을 운용·집행하는 일을 하면서 회사 명의 공인인증서를 혼자 관리하고 회사 계좌를 자유롭게 사용하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횡령한 자금은 주로 개인적인 빚을 갚거나 주식, 가상 화폐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1

대구서 고기 선물… 조합장선거 전국 첫 고발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 대구에서 전국 처음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고발조치가 내려졌다.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 내년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조합원에게 돼지고기 선물을 제공한 혐의로 모 농협조합장 A씨를 대구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말쯤 설 명절 선물로 해당 농협 조합원 5명에게 자신 명의의 인사문과 함께 총 15만원 상당의 돼지고기 선물(각 3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기부행위제한) 제5항은 농업협동조합법 등에 따른 조합장 등이 재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돈선거’ 등 중대 위탁선거범죄 척결에 모든 예방·단속 역량을 집중하고, 금품선거 발생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라며 “9월20일 이전에 발생한 행보를 포함해 위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선관위로 고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11

가상자산 ‘김치 프리미엄’ 악용 9천억대 불법외환거래 9명 기소

외국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이 비싸게 거래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9천억원대에 달하는 거액의 외화를 불법으로 송금한 9명이 기소됐다.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6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계 한국인을 포함해 총 8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 3명과 중국으로 도주한 중국인 5명 등 공범에 대해서도 체포영장을 받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앞서 검찰은 이들과 공모해 불법으로 외화를 해외에 송금하고 수사 관련 정보를 누출하는 등의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지점장 A씨를 구속했다.기소된 B씨 등 4명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6월까지 일본에 있는 공범들이 국내 거래소로 보낸 가상자산 총 3천400여억원을 매도하고 자신들이 대표나 임원으로 있는 유령 법인 계좌에 모은 뒤, 해외에 수입 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총 304차례에 걸쳐 모두 4천957억여원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다. 이들은 1년간 27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어 223억원을 일본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고 나머지 47억여원을 챙겨 명품을 사거나 부동산을 매입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C씨 등 4명은 총 281차례에 걸쳐 모두 4천391억여원의 외화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6

‘선거비용 초과’ 고령·울진군의원 후보자 검찰 고발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고령군·울진군의원선거에서 선거비용제한액 초과 지출 및 선관위에 신고된 예금계좌 외 정치자금을 지출한 후보자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경북 따르면 고령선관위는 군의원선거에서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에게 법정 수당·실비 외 추가로 금전을 지급하고 선거비용제한액보다 1천44만2천616원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A씨 등 5명을 대구지검 서부지청에 고발했다. 또 경북 울진선관위는 군의원선거에서 정치자금 1천782만5천원을 신고된 예금계좌에서 지출하지 않고 이중 선거비용 1천231만원은 현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후보자 B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에는 후보자 등이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해 지출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어 정치자금법 제47조 제1항과 제48조에는 신고된 예금계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을 수입·지출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현금으로 지출할 수 있는 연간 한도액을 초과 후 지출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정치자금을 부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등 위법행위는 엄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5

포항 아파트 침수사고 관련 시청 등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5일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인한 집중호우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형 인명피해가 난 것과 관련 포항시청 등을 대상으로 전격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경찰은 이날 시청 안전총괄과, 재난상황실, 남구청, 포항시설관리공단 등 5~7개 관련부서에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태풍 피해 등에 관한 자료를 압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파트 관리업체에도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이날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냉천’ 범람 전후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자료와 냉천 정비 관련 서류, 공동주택 지하공간 점검 자료,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해 관련 자료를 분석할 예정이다.경북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에 대해 “영장 집행 외에 자세한 내용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05

대마 직접 재배… 마약 판매·투약사범 무더기 검거

필로폰·대마 등을 판매하고 투약한 마약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경찰청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거래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A씨 등 53명을 검거해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11명은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마약류를 유통·판매하고, 나머지 B씨 등 42명은 이들에게 가상자산을 송금한 뒤 이를 사들여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조사결과 A씨 등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직접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필로폰 등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텔레그램 및 가상자산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마약사범 대부분은 10∼30대인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이들로부터 7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할 수 있는 대마 680g, 재배 중인 생대마 40주(800g 상당), 6천여 차례 투약이 가능한 필로폰 180g 등 시가 2억6천만원 상당의 마약류를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마약류에 손을 대는 경우가 많다”며 “마약류는 한 번의 호기심이나 실수로 경험하더라도 중독성과 의존이 생겨 끊기 어렵고 끊더라도 뇌 손상을 일으켜 완전히 회복하기 어려우므로 처음부터 마약류에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고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04

선거운동원에 계란 던져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4일 선거 유세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6일 낮 12시 50분께 칠곡군의 한 도로변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던 더불어민주당 연설원에게 계란 4개를 던져 1개를 선거사무원 몸에 맞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오전 선거운동 소리가 시끄럽다고 생각해 선거운동을 방해하기로 마음먹고 근처에서 계란을 사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범행은 선거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공직선거법의 취지를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0-04

전봇대 스피커 설치 작업자 사망 사건 안전조치 소홀 업체대표 징역형 집유

전봇대에 재난방송용 스피커를 달던 작업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통신기기 제조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지자체 담당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각각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3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전자·통신기기 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62)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40시간의 산업안전사고 예방교육 수강을 명하고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에 벌금 800만원, 지자체 재난방재 부서 공무원 B씨(59)에게 벌금 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해 6월 15일 A씨 회사 직원 C씨(48)에게 노후된 전봇대에 스피커를 설치하도록 지시해 전봇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넘어지면서 작업하던 C씨가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당시 마을 방송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주민 민원에 따라 새 스피커를 추가로 설치하는 과정에서 전봇대에 균열이 있고 경사로에 설치돼 있어 구조물이 취약하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안전성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또 통신설비 설치가 금지된 전봇대에서 설비 작업을 하면서도 한국전력공사에 사전 문의 등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영태기자

2022-10-03

고용유지 지원금 부정 수급버스업체 대표 등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지난 2일 고용유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세버스 업체 대표 A씨(4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A씨 회사에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또 비슷한 혐의로 기소된 A씨 어머니 B씨(62)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B씨 회사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용유지 지원금은 경영난에 빠진 기업이 감원 대신 유급 휴업·휴직 형태로 고용을 유지하면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 수당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8월까지 일부 직원이 코로나19 등으로 임금이 줄었는데도 대체로 비슷한 액수의 고용유지 지원금을 일괄 신청하고는 차액을 돌려받거나,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1억6천9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아들 A씨와 짜고 같은 해 모두 3차례에 걸쳐 고용유지지원금 9천800여만원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0-03

근무 중 개인배달업무 하던 사회복무요원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1일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배달 업무를 하며 복무를 이탈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모 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A씨는 지난 3월 2일부터 14일까지 해당 기관에 출근하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적인 배달 업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소집통지 불응으로 인한 병역법 위반죄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2차례 받아 집행유예 기간에 있으면서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과다한 채무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03

대구 스토킹 피해자 극단적 선택… 가해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 2월 헤어진 연인에 대한 스토킹 범죄로 피해자가 극단의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해 스토킹 가해자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당시 경찰이 피의자를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이 양형 자료를 수집해 직접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검찰 관계자는 “피해자 특정될 수 있어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피해자 유족에 대해 심리 치료를 의뢰했다”고 설명했다.이와 별도로 서부지청은 경찰 수사 때 구속영장이 기각된 불법 카메라 촬영 사범을 보완 수사를 통해 구속했다.지난해 7월 18일부터 지난 6월까지 대구 시내 지하철, 버스 정류장 등에서 모두 12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44)를 최근 구속기소했다. /김영태기자

2022-09-29

수임료 은닉 변호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9일 세금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수임료를 은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임료 570만원을 같은 사무소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25차례에 걸쳐 3억5천900여만원을 직원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2년 1월 신고한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한 이후 7년여간 모두 67건의 국세 7억1천100만원을 체납하고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이 압류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자 수임료 역시 압류 등 체납 처분 대상이 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9

음주운전 혐의 50대 항소심 무죄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28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6월 대구 북구의 한 길가에 주차된 승용차를 혈중 알코올 농도 0.196％의 만취 상태로 약 30cm 움직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술을 마신 뒤 에어컨을 켜기 위해 차에 시동을 걸고 휴식을 취하다가 전화를 받으려고 몸을 움직이던 중 실수로 브레이크와 후진 버튼을 눌러 차를 움직였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불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의자를 뒤로 눕히고 쉬던 중 전화를 받으려고 상체를 일으켜 세우는 과정에서 브레이크가 밟아지고 후진 버튼도 눌러졌다는 것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앞서 1심 판사도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인이 운전할 의사가 있었다면 앞쪽으로 차가 나갈 공간이 충분했는데 굳이 후진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8

동창 스토킹·흉기 휘두른 30대男

고교 동창을 스토킹한 끝에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28일 대구 강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북구 국우터널 인근 도로 갓길 차량 내부에서 A씨(30)가 고교 동창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중상을 입혔다.경찰은 사건 현장을 지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22-09-28

친구 감금 가혹행위로 숨지게 한 20대 3명 중형

친구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원룸에 가둬 숨지게 한 일당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특수중감금치사,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일당 3명 중 A씨(22)에게 징역 5년, B씨(23)에게 징역 6년, C씨(23)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피해자 D씨(22)와 어릴 때부터 같은 어린이집과 교회를 다니며 친하게 지냈고 군대 전역 후인 지난 2020년 2월부터 매주 2∼3차례 만났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칠곡에서 A씨가 보증금 200만원을 부담하고 D씨가 월세 3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원룸을 빌려 공동생활에 들어갔다.이때부터 B씨는 과거 D씨가 차를 사며 대출받을 때 연체료 20만원과 기름값 등을 대신 지급해줬다는 이유 등으로 D씨에게 임의로 1천만원의 채무를 지우고는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수갑을 채우는 등 가혹행위를 하기 시작했고 돈을 벌어오게 하거나 집안일을 도맡게 했다.지난 2월부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원룸에 D씨를 가두고는 수갑을 채워 잠을 자게 하고 둔기로 온몸을 때리는 폭행 등을 이어가다 지난 3월 초부터 정상적인 의식이 없는 기아 상태로 방치했다. 이후 D씨는 지난 3월 19일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병원 응급실에서 숨졌다.재판부는 “사망 당시 22세 청년이었던 피해자는 피고인들 범행으로 짧은 생을 마감하게 됐을뿐만 아니라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혹행위를 당하면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 B씨 주도로 가혹행위 등이 이뤄진 것이긴 하나 피고인들 각각의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고 A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B씨와 C씨는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7

선거권 박탈된 국회의원 보좌관 특정후보 지지 선거운동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6일 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에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 특정 정당 후보의 선거 유세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 A씨(54)에게 벌금 12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고 선거권을 박탈 당해 판결 확정 이후 5년간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지만, 지난 2월 국민의힘 영천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았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해달라고 네 차례 선거 운동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선거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범행(불법 선거운동)을 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다소 부족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한편, 영천의 한 마을 이장 B씨(55)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마을 이장으로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없음에도 모두 네차례에 걸쳐 국민의힘 선거 운동에 참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 /김영태기자

2022-09-26

대구 이슬람사원 공사 방해 70대女 등 2명 경찰조사

최근 재개한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를 방해한 70대 여성A씨 등 2명이 경찰조사를 받았다.26일 대구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A씨 등은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공사 현장에 쌓인 모래 위에 드러눕는 등 공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경찰이 두 사람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했으나 이같은 행위가 30분가량 이어졌고, 경찰은 이들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마치는대로 27일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해 이 일대 주민들과 건축주 측 간 1년 6개월여 동안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전히 충돌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법원은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공사 중단에 대해 건축주들이 북구청을 상대로 낸 취소 소송에서 건축주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북구청이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처분을 내리는 과정에서 법적 근거를 제시하거나 사전통지 및 건축주의 의견도 듣지 않고 공사 중지 처분을 한 것은 위법한 행정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이후 지난 4월 22일 대구 북구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배광식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도 북구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심상선기자

2022-09-26

대구 정신병원서 40대 여성에 흉기 휘두른 50대 살인미수 입건

대구의 한 정신병원에서 다툼 중 40대 여성을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5일 정신병원에서 40대 여성환자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같은 병원에 입원한 50대 환자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 26분쯤 대구 달서구 한 정신병원 로비에서 40대 여성환자와 다투던 중 흉기로 목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40대 여성은 중상을 입고 다른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현재 A씨는 병원에 갇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흉기를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9-25

수입 중고차 산 20대, ‘하자 있다’ 판매자 둔기 폭행

수입중고차를 산 뒤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둔기로 판매자를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중고 외제 차 매입 후 하자가 있다며 갈등을 빚다 판매자를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B씨(2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구 한 커피숍 주차장에서 자신들에게 중고 외제 차를 판 C씨(24)를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같은 해 4월 중고 외제 차를 산 뒤 하자가 발견돼 손해를 봤다며 C씨를 커피숍으로 불러내 보상을 요구하다 받아들여지지 않자 트렁크에 있던 야구방망이를 꺼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범행 수법의 위험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들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2-09-25

장애인들 급여 횡령… 재활원 설립자 ‘징역 7년’

장애인들의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안동의 한 장애인재활원 설립자 A씨에게 법원이 7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이 A씨에게 구형한 6년보다 높은 형량이다.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1단독(재판장 박민규 부장판사)은 지난 21일 업무상 횡령 혐의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억2천217만 원에 대한 추징을 명령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인이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땀 흘려 근로한 대가(1억 8천여만 원)를 자신의 돈과 같이 사용·관리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고 현재까지도 일부 피해금액(1억2천여만 원)이 반환되지 않았다”며 “2012년부터 2021년까지 피고인의 통장에 6억여 원이 입금됐는데 현재까지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 사건을 반성한다면서도 공익 제보자를 고소하는 등 반성 의사도 의문이 든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의 보호자와 합의하고 약 26년간 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참조해 판결을 내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420장애인차별철폐 안동공동투쟁단’은 지난 4월 이 시설에서 이사장 일가를 중심으로 10년 이상 거주 장애인을 상대로 폭행 등 학대를 지속하는 등 인권유린이 심각한 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하며(본지 4월 15일자 7면 보도), 안동시에 해당 시설 폐쇄를 촉구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9-22

대구지검, 불법외환거래 정황 우리은행 본점 압수수색 실시

대구검찰이 거액의 불법 외환 거래 수사와 관련해 우리은행 본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이일규)는 우리은행 본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지난 21일 집행하고 이 은행 직원 A씨를 조사하는 중이라고 22일 밝혔다.검찰은 앞서 유령 법인을 여러 개를 설립해 신고 없이 가상자산 거래 영업을 하면서 허위증빙자료를 은행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4천여억원의 외환을 해외로 송금한 혐의로 유령 법인 관계자 3명을 구속 수사하면서 외환 거래가 우리은행을 통해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우리은행 한 지점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이번 불법 외환 송금에 관여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대구지검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보내온 이상 거래 내역을 조사해 지난 5월부터 시중은행을 통한 수상한 외환거래가 이뤄진 것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비싸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2

헤어진 여성 폭행·무단 침입 男 사회봉사·위자료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1일 헤어진 여성을 폭행하고 집에 무단 침입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 위자료 400만원 지급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9일 한 병원 건물 복도에서 헤어진 연인인 B씨가 교제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B씨를 손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또 같은 해 11월 24일 B씨 아파트 앞에서 B씨가 나오길 기다리다, 귀가하는 B씨 동생이 현관문을 여는 틈을 타 B씨 집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류 판사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잠시 실신했고, 주거 침입으로 피해자와 그 가족이 이사를 고려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등 범행 피해가 적지 않다”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2차 가해나 보복 범행 등 재범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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