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박인규 전 행장, 대구은행에 8억4천여만원 지급하라”

대구은행이 박인규 전 은행장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민사17단독 천종호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박 전 행장에게 대구은행 측에 8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천 부장판사는 “원고가 근로소득세의 원천납세의무자인 피고로부터 그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국가에 냄으로써 피고가 근로소득세 납부 의무를 면하게 됐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낸 각 원천징수세액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 2018년 8월까지 법인카드로 백화점 상품권을 산 뒤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방법으로 30억원이 넘는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중 일부를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국세청은 이와 관련 지난 2018∼2019년 세무조사를 벌여 박 전 행장의 형사 판결을 근거로 해 사외로 유출된 상품권 구입 금액 31억8천여만원을 대표자인 박 전행장에 대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은행 측에 원천징수분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13억1천640여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구은행은 세금을 납부한 후 박 전 행장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동생과 소유권 갈등… 예초기 휘두른 7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11일 지난 토지 소유권을 놓고 자신과 갈등해 온 동생에게 예초기를 휘두른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71)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경북의 한 농로에서 예초기로 풀을 베던 중 동생 B씨(69)가 농기구를 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땅에 난 길을 이용하지 말라며 오토바이로 가로막았다.A씨는 농기구와 오토바이가 부딪치자 예초기로 B씨에게 자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이를 본 주민이 119에 신고하려 했으나, A씨가 신고하지 못하도록 겁박했고 B씨 아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B씨를 구조했다.A씨는 지난 2018년 B씨가 경작하는 토지의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생긴 이후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하는 등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13

대구지법, 사법접근센터 개소사회적 약자의 사법 편의 증진

대구지법은 10일 사회적 약자의 사법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사법접근센터를 개소했다.사법접근센터는 장애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민원 상담과 각 일 해결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센터는 대구지법 지하 1층 종합민원실에 있으며 법원 사무관이 사법지원관으로 배치되고 우선지원창구 상담위원과 대구지방변호사회 등 관계기관 상담위원도 근무한다. 이번에 개소한 사법접근센터는 현재 수원, 전주, 청주 울산에서 운영 중이다. /김영태기자

2022-11-10

‘봉화 광산 사고’ 원·하청업체 압수수색

경찰이 봉화의 한 아연광산에서 두 달 새 잇따라 발생한 매몰·사망 사고를 조사하기 위해 증거 자료 확보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봉화 광산 안전사고 전담수사팀은 지난 29일 발생한 봉화 광산 매몰사고와 관련 9일 오전 10시 15분부터 오후 1시 50분까지 봉화군 광산업체 원·하청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경찰은 이날 경찰차 7대, 수사관 13명을 투입해 광산업체 대표이사와 광산소장 사무실, 경리과와 A산업(제1 수직갱도 운영)의 작업 감독 사무실에서 광산 폐기물인 ‘광미’ 처리 절차, 갱도 내 안전 관리 및 조치 등에 관한 매뉴얼이 담긴 서류와 컴퓨터 하드웨어에 저장된 전자 정보,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확보한 자료는 최소 두 박스 분량으로, 경찰은 “안전 매뉴얼에 기반해 안전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며 “적용되는 혐의 명은 형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이지만 압수수색 내용을 토대로 적용 혐의를 추가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1-09

‘허위 재산신고’ 현역 기초단체장 등 4명 고발

경북도선관위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현직 기초단체장 2명이 포함된 당선인 4명을 검찰과 경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이번에 도선관위가 고발한 이들은 기초자치단체장 2명과 기초의원 2명으로 기초단체장 2명은 각각 50억원대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A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과 배우자 재산 합계액에서 34억원, B 기초자치단체장은 본인 재산 합계액 중 44억원을 각각 축소해 선관위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됐다.또 C 시의원은 본인 예금 중 2천400만원을 누락하고, 채무 4억5천만원을 축소했으며 D 군의원은 본인 재산 중 채무 2억원을 빼고 신고했다. 이번 적발은 특정인의 고소나 고발이 아닌, 중앙선관위가 일괄적으로 당선인의 재산 현황을 비교하는 과정에 파악됐다.경북도선관위 관계자는 “당선 전후 재산을 비교하는 과정에, 공직자 윤리위 공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 원인 규명 과정을 거쳐 허위 신고를 적발했다”며 “기초자치단체장 두 명의 경우 비상장 주식 평가 방법 때문에 차이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재산을 허위로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외벽공사에 구명·안전줄 마련 안한 건설업체 대표 징역형

사고 예방 조치를 소홀히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9일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건설업체 대표 A씨(67)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경산의 한 공장 외벽 도색 공사 사업을 수주받아 B씨(59) 등 근로자 3명에게 줄에 매달려 인화성 물질인 유성페인트를 창고 외벽에 칠하는 작업을 맡겼다.작업중 근로자들이 옥상에서 핀 담배꽁초에서 불이 붙었고 이 화재로 B씨의 달비계를 지지하던 로프가 끊어지면서 약 20m 높이에서 추락한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다.당시 현장에는 근로자의 추락 방지를 위한 구명줄이나 안전줄을 따로 마련하지 않은 상태였다.류 판사는 “사고 원인을 살펴보면 피해자가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는 등 피해자의 과실이 중하게 결합돼 있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지만, 사건 당일 안전관리의 부재가 노동자의 과실을 방치했고 그로 인해 화재가 발생했다”며 “안전관리 부재로 인해 로프가 끊어져 피해를 막거나 최소화하지도 못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9

대구 도심에 멧돼지 2마리 출몰… 1마리 사살·차량 3대 파손

심야 대구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나 소동이 벌어졌다. 8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1분쯤 대구 북구 복현동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2마리가 나타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고, 오전 3시 15분쯤 출동한 엽사에 의해 1마리는 사살됐다. 나머지 1마리는 인근 금호강 방향으로 달아났다. 경찰은 출몰한 멧돼지가 주차된 차량 3대를 파손한 것으로 파악했다.대구 북구 관계자는 “멧돼지들이 먹이 활동을 위해 팔공산에서 도심 아파트까지 내려온 것으로 추정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2-11-08

빌라 입구서 잠든 70대 수차례 폭행한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8일 빌라 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는 노인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9일 오후 10시 40분쯤 자신이 사는 대구 한 빌라 1층 공동출입구 앞에 쓰러져 자던 B씨(70)를 보고 별다른 이유 없이 수십차례에 걸쳐 발로 밟거나 걷어차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로부터 먼저 공격당해 정당방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A씨가 공동출입구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던 중 쓰러져 있던 B씨를 발견해 폭행하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김 판사는 “피해자가 상당 기간 중환자실에 입원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할 정도로 상해를 입은 점, 피고인이 폭력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아 누범 기간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11-08

‘선수 추행’ 대구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회장 항소심서 감형

선수를 성추행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과 대구 핸드볼협회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8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49)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또 함께 기소된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60)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이들은 지난 2019년 대구의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 팀 여자 선수에게 귓속말을 하거나 선수의 신체를 동의 없이 접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어 A씨는 협회 부회장으로부터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을 수수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이들은 항소심 공판에서 여자 선수의 허벅지에 손을 대기는 했지만, 고의성이 없었다며 추행이 아니라고 부인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이는 명백한 추행으로 술을 마셔도 다시는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1-08

상주署 신속 공조수사 … 200만원 금품 절도범 2시간 만에 검거

상주경찰서 중앙지구대가 신속한 공조수사로 단 2시간 만에 절도범을 검거해 피해품을 회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중앙지구대는 지난 5일 상주 버스터미널에서 2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시외버스로 도주한 절도범이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신고 접수 후 경찰은 상주 버스터미널 내·외부 CCTV를 면밀히 분석한 후 용의자의 인상착의를 알아냈고, 탐문을 전개하던 중 용의자의 동선 및 목적지까지 추가로 확보했다. 이후 목적지 터미널을 관할하는 파출소에 사건개요 및 인상착의, 도착 시간, 버스 중도 경유지 및 하차 여부까지 세밀히 파악해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이 결과 절도 피의자는 목적지인 부산 동부터미널에서 부산금정경찰서 팔송파출소 경찰관에 의해 신고 시각부터 2시간 만에 검거됐고, 200만원 상당의 피해금품도 확인 압수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2-11-07

‘봉화 광산사고’ 원인규명 현장 합동감식

경북경찰청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26일 봉화군 아연 광산 수직갱도 붕괴 사고와 관련 7일 합동 감식에 나섰다. 3개 팀 1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앞서 지난 5일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아연광산 제1 수직갱도의 지형조사 등 1차적으로 외부 감식을 진행본지 11월 7일 4면 보도한데 이어 이날 오후 1시 제1 수직갱도와 제2 수직갱도를 중심으로 현장 감식을 진행했다.수사팀은 업체 측이 불법으로 매립한 광물 찌꺼기가 갱도로 유입되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우선 광산 구조도를 확보하고 갱도 내로 쏟아진 ‘토사’의 시료를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보내 정확한 성분 분석에 나선다. 또한, 사고 광산에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관리·감독 책임을 다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고 발생 다음 날에야 소방당국에 실종자 신고를 한 이유에 대해서도 수사한다.한편, 경찰은 해당 업체가 지난 8월 29일에도 이번 사고와 동일한 제1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사상자 2명을 낸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내사 중이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1-07

안전조치 소홀로 근로자 숨지게한 사업주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최종한)는 6일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사업주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9월 경북지역 한 창고건물 지붕 보수공사를 도급받아 관리·감독하면서 발판과 추락 방호망, 안전모 없이 작업하도록 지시해 근로자 B씨(49)가 약 62m 높이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11-06

대구 83타워 승강기 갇힘 사고 발생

대구 83타워 승강기가 멈춰 이용객들이 승강기에 갇혔다가 구조되는 일이 발생했다.6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5일 오후 7시쯤 대구 83타워에서 승강기가 4층과 3층 사이에 멈춰 서면서 어린이를 포함한 탑승객 22명이 20여 분 동안 승강기에 갇히는 사고가 발생했다.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여성 1명이 어지럼증을 호소해 인근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후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사고가 난 승강기는 지난달 30일 승강기 안전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승강기 센서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승강기 관리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2-11-06

경찰, 봉화 광산 붕괴 사고 수사 착수

경북경찰청이 봉화 안연광산 안전사고와 관련 지난 4일 고립됐던 2명이 무사 생환이 확인되자마자 붕괴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밝히기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경북경찰은 지난 5일 3개 팀 18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사고가 발생한 봉화군 아연광산 제1수갱(수직갱도)의 지형조사 등 1차적으로 외부 감식을 실시했다. 또한, 갱도 내부 현장 감식을 빠른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다.장찬익 강력계장(팀장)은 “지난달 26일 사고 발생 직후 구조된 광부 5명은 사고현장 최근접 경험자이면서 목격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 때문에 가능한 이른 시일에 조사할 수 있도록 설득하고 있으나, 아직은 심리적 안정이 필요해 조심스러운 상황”이라며 “221시간 만에 구조된 광부 2명은 입원치료를 끝내고 퇴원하면 조사할 방침이다. 이런 기초조사 이후에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이며, 조사시점은 이달 중순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갱도 내부에는 안전문제 때문에 경찰도 함부로 들어갈 수 없고, 관련 전문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피현진기자

2022-11-06

차문에 어린이 낀채 운행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3일 승합차를 운전하다 어린이를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로 기소된 A씨(5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역아동센터 승합차 운전기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9일 대구 시내 한 이면도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하차하던 B양(8·여) 옷이 차 문에 끼였는데도 차를 출발시켜 B양을 끌고 약 10m가량 운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아동인 B양에게 스스로 차에서 내리게 해 완전히 하차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B양이 다친 후 병원에 데려가거나 보호자에게 연락하는 등 조치 없이 그대로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11-03

낚시용품점 공동 운영 40대 판매대금 상습적 횡령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공동 운영하는 가게에서 상습적으로 제품 판매 대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1월 낚시용품을 판매한 대금 12만원 상당을 자기 계좌로 이체 받아 임의로 쓰는 등 3년 8개월여 동안 모두 598차례에 걸쳐 1억7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2-11-01

대선기간 전 ‘尹,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 건 50대 등 벌금형

대통령선거 운동 기간 전 ‘윤석열, 무속 신앙 신봉’ 현수막을 건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사무처장 A씨(50)에게 벌금 200만원, 광고물 기획 업체 운영자 B씨(48)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과 그의 배우자가 무속 신앙을 신봉한다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135장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A씨와 B씨를 도와 실제로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방조)로 기소된 C씨(47)에게 벌금 70만원, D씨(55)와 E씨(54)에게는 각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C씨, D씨, E씨는 현수막 설치만 한 것일뿐 현수막 내용은 몰랐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현수막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자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대체로 사실 관계를 인정하는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C씨, D씨, E씨는 현수막의 내용이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특정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것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면서 “이들은 현수막을 설치해줌으로써 A씨의 사전선거운동 범행을 쉽게 하는 등 방조 혐의가 성립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2-10-30

아들 병역 특혜 의혹받는 정호영… “혐의없다” 불송치

경찰이 아들의 병역 특혜 의혹으로 고발당한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아들의 병역법 위반혐의를 받는 정 전 후보자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정 전 장관 후보자의 아들 A씨는 지난 2015년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이라는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시민단체의 의혹이 일자 A씨는 올해 4월 22일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고 ‘추간판탈출증’을 진단받았다.경찰은 두 병원의 진단 내용과 결과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혐의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력 허위 신고를 통한 입영 연기 의혹에 대해서도 입영 연기 과정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경찰은 판단했다.나머지 정 전 후보자의 자녀 의대 편입학 과정에서의 ‘아빠 찬스’, 농지법 위반 등에 대한 의혹은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정 전 후보자는 여러 가지 의혹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4월 23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를 자진사퇴했다. /심상선기자

2022-10-27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원인 규명 합동감식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감식반은 26일 대구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화재 규명을 위해 현장 감식에 착수했다.이날 오전 10시 경찰과 국과수, 한국가스안전공사, 소방 당국 등으로 꾸려진 합동감식반은 화재 현장인 도매시장 내 중앙청과 농산 A동에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합동감식반은 화재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최초발화 지점과 정확한 화재원인을 살펴볼 예정이다. 또, 화재 발생 당시 ‘펑’하는 폭발음이 났다는 목격자 진술과 시장 건물 안에 페인트나 시너 등 인화성 물질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고 있다.감식 결과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전날 오후 8시 27분쯤 대구시 북구 매천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중앙청과 농산 A동 동편 한 점포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나 3시간 30여 분 만에 진화됐다. 이 불로 점포 70곳이 소실되는 등 8천㎡가량이 피해를 본 것으로 잠정 집계됐고, 본격적인 조사를 하면 피해 점포 수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중앙청과는 A동의 화재로 현재 농산 B동에서 농산물 경매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완전 복구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불이 난 대구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지역에서 유일한 비수도권 최대 규모의 도매시장으로 거래량은 서울 가락시장과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이어 세 번째 거래량을 기록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26

보조금 부정수급한 어린이집 운영자 부부 ‘징역형 집유’

어린이집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과 지방보조금을 부정하게 가로챈 운영자들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류영재 판사는 26일 보조금을 부정하게 타낸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59)와 B씨(58·여)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부부 사이인 이들은 서로 짜고 B씨를 보육교사로 등록해 지난 2016년 7월 25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관련 보조금 200여만원을 받는 등 모두 60여차례에 걸쳐 보조금 1억8천여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조사 결과 B씨는 실제로는 어린이집 원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겸임 교수로 출강하는 등 영유아 보육 업무를 전담하지 않았는데도 보육교사로 등록해 보조금을 타낸 것으로 나타났다.또 이들은 지난 2020년 2월 보육교사 C씨의 면직 날짜를 속여 C씨 인건비에 대한 보조금 중 차액 50여만원을 취득하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면직 교사 8명의 급여 보조금 23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았다.류 판사는 “보조금 부정 수급은 관련 사업 예산의 건전성을 해하고 장기적으로 보조금 지급 제도 취지를 퇴색시킬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지급받은 보조금은 모두 어린이집 운영에 투입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6

경북자치경찰委,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 전개

경북자치경찰위원회는 26일 사무국 직원과 경북경찰청, 문경경찰서 경찰관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문경사과축제장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찾아가는 공동체 치안활동은 행정기관과 경찰, 관계기관이 협업해 원스톱으로 행정·경찰서비스를 제공하는 주민 친화적 행정으로 축제장·시장 등 다중 운집장소, 치안 소외지역을 직접 찾아다니며 각종 범죄예방 홍보를 하는 활동이다.이번 활동은 코로나19 이후 3년 만에 축제가 개최돼 많은 관광객이 축제장을 방문함에 따라 위원회는 주변 치안 상황을 점검하고, 절도 등 각종 범죄를 대비한 선제적이고 가시적 순찰활동을 강화해 관광객 안전을 확보했다.특히, 축제장 입구에서부터 자치경찰위원회, 도 경찰청, 문경경찰서 합동순찰을 실시하면서 범죄예방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치는 한편, 현장 부스에서는 탄력순찰 접수, 유실물 접수, 사전지문등록, 가정폭력·교통 민원상담 등의 경찰서비스와 건강검진, 민원청취 등 행정서비스도 진행했다. 아울러, 심폐소생술 및 화재대처요령 등의 소방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제공해 방문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이순동 위원장은 “앞으로도 각종 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자치경찰위원회가 관계기관 등과 협력해 지속해서 맞춤형 범죄예방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10-26

대구 교제하던 여성 스토킹 중 흉기로 중상 입힌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스토킹 범죄 전담수사팀(팀장 장일희 부장검사)은 25일 교제하던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 등)로 A씨(29)를 구속기소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27일 오전 9시 30분쯤 고교 동창 B씨를 흉기로 위협해 차에 태워 찌르고 B씨가 차에서 내려 달아나자 뒤따라가 대구 대로변에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다.앞서 같은 달 B씨가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씨 목을 조르고 길에서도 B씨를 목 졸라 넘어뜨린 혐의도 받고 있다.또 같은 달 25∼27일 B씨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B씨의 차를 미행하거나 흉기를 갖고 B씨 집에 찾아간 것으로 나타났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뒤 보완 수사를 통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차로 미행한 혐의를 추가로 밝혀냈다”며 “중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수술비 등을 지급하고 트라우마를 치유하기 위한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5

윤석열 대선 후보 당시, 댓글조작 허위사실 공표 4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4일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이 조직적으로 온라인 댓글 조작을 시도했다고 온라인상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A씨(40)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대선을 앞둔 지난 1월 온라인상에서 “윤석열 캠프가 조직적으로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이 발견됐다. 댓글 알바를 돌리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공표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상황을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4

‘월성원전 자료 삭제’ 지시 산업부 국장 징역 1년 6월 구형

월성 원전 자료 삭제를 지시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감사원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장급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다른 산업부 과장 B씨와 서기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1호기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2019년 12월 1∼2일 심야에 삭제를 실행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이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고 밝혔다.이어 “이 자료들은 감사원이 월성 원전 즉시 가동중단의 위법성을 살피기 위해 반드시 확보해야 했던 파일”이라며 “자신들의 위법 행위를 은폐하기 위해 서로 공모해 관련 파일을 삭제함으로써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방해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A씨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청와대와 산업부의 부당한 지시를 감추기 위해 감사 자료를 삭제할 거라면 정작 예민한 부분은 놔두고 게다가 후임자도 아닌 다른 직원의 PC에 있던 중간보고서만 삭제했겠느냐”고 반박했다./연합뉴스

2022-10-24

후배선수 강제추행·폭행 대구FC 선수 ‘징역형 집유’

후배 선수를 강제추행하고 괴롭힌 전 대구FC 소속 프로축구 선수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정환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강제추행과 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FC 선수 A씨(35)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2년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게 하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 폭행한 혐의다.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B씨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A씨는 이어 다른 후배 1명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2-10-23

여성환자 추행 대학병원 수련의 항소심서 감형… ‘징역 2년’ 선고

경북대병원 응급실에서 20대 여성 환자의 신체에 기구를 삽입하는 등 무리한 검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고 이를 불법 촬영한 인턴 의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21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위계에 의한 강제추행,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급성 신우신염 증세로 경북대병원을 찾은 20대 여성 환자에게 검사하겠다고 말한 뒤 추행하거나 신체 특정 부위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법원은 “의료행위를 한다고 속이고 추행을 한 피고인 범행은 정당한 의료행위가 아니며 향후 개원의가 돼 자신만의 진료실을 갖고 환자 진료를 담당할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한편, 경북대병원은 사건 발생 이후 A씨를 의사 윤리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파면했다. /김영태기자

2022-10-23

개발제한구역 통행로 만든 승려 특별조치법 위반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 4단독 김대현 판사는 지난 21일 개발제한구역 안에 길을 낸 혐의(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기소된 승려 A씨(75)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동구에 있는 한 사찰을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신도들이 사찰 주변에 있는 기도 장소에 가기 어려운 것을 알고 공사업자 등에게 의뢰해 땅을 파내거나 나무를 베어 내 통행로를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10-23

세계무대 선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관 ‘눈길’

77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세계무대에서 한국 과학수사의 위상을 드높이는 경찰관이 있어 눈길을 끈다.주인공은 대구경찰청 과학수사관 고복찬(39·사진) 경사다.고 경사는 경찰 입직 전부터 과학수사, CSI에 대한 동경으로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지난 2012년 경찰에 입직한 뒤 지난 2016년부터 과학수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다.신임경찰 교육 기간에 과학수사동아리 활동으로 현장에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증거물표식표’를 발명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과학수사분야 국유 특허 5건, 2건을 출원 중이다.특히, 지난해 특허청 주관으로 열린 ‘제4회 국민안전발명챌린지’에서 혈액지문 형광증강시약 ‘Natural Yellow 3’ 발명으로 은상을 받았다.이 시약은 지난 8월 경찰청 최초로 미국 네브레스카주 오마하에서 열린 ‘미국 국제감식협회 IAI 컨퍼런스’에서 연구결과를 발표해 한국 과학수사의 위상을 높였다. 또, 올해 초 범죄수사학연구지에 논문으로 소개됐고, 현재 사건 현장에서 활용 중이다.고 경사는 지난 2018년도부터 현장 중심 문제해결을 위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해 치안정책연구 등 한국연구재단 학술지에 모두 6편의 연구논문을 등재했다.올 연말에는 국방부조사본부 과학수사연구소와의 ‘테이프 접착면 지문 및 DNA 채취 방안’에 대한 합동 연구를 시행해 발표를 앞두고 있어 그 결과가 기대된다. 그는 현재 경찰수사연수원 과학수사학과 외래강사, 한국CSI학회 전략기획분과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현장 과학수사 업무와 관련한 다양한 기법을 알리고 있다.고복찬 경사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현장 속 불편함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연구에 매진해 한국 과학수사가 세계 최고의 수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보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10-20

‘포항 지하주차장 참사’ 또 시청 압수수색

경북경찰청이 ‘제11호 태풍 힌남노’로 포항시 인덕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9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 경북도와 포항시 등을 압수수색 했다. 포항시는 두번째 압수수색을 당했다.경북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냉천이 범람하면서 이번 참사가 발생한 만큼 하천 범람과 인명 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19일 오전 10시부터 경북도와 포항시 하천 관련 부서, 경기도 과천시에 소재한 하천 공사업체에 수사전담팀 수사관 20여 명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는 이들 지자체나 하천 시공업체 등의 관리 및 시공 부실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수사관들은 하천 정비 공사 계약 서류와 공사 전후 문서들을 PC 등에서 다운로드 받는 한편,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하천이 범람한 구체적인 시각 등을 파악할 방침이다. 또한, 압수물 분석을 토대로 관련 법규에 따라 입건 범위를 정해 관련자들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특히 지난 5일 포항시 산하 6개 부서와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대형 인명피해가발생한 지하 주차장 아파트 관리업체 등을 상대로 한차례 압수수색을 벌였던 경찰이 이날 경북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수사 범위와 대상이 어디까지 확대될지도 주목된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하천 관리·감독 권한은 거의 다 포항시에 있으며, 경북도에는 기록만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법에 따라 지휘 체계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포항시는 2012년부터 2020년 1월까지 ‘고향의 강’ 하천 정비사업으로 냉천 일대 수변 정비사업을 실시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10-19

‘공사장 근로자 추락’ 원청업체 대표 중대재해법 첫 기소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 중 원청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됐다.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제3부(부장검사 서영배)는 19일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이사 A씨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원청업체 현장소장 B씨 등 원청과 하청업체 현장소장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이에 따라 국내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지난 3월 29일 대구 달성군 한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A씨가 대표로 있는 원청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가 고소작업대에서 안전대를 걸지 않은 채 11m 높이 지붕층 철골보 볼트 체결 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졌다.A씨는 근로자 추락 위험이 있는 사업장 경영 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경영방침 마련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이고 B씨 등은 고소작업대 이탈 방지 조치,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등을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다.결국, 하청업체는 안전대 부착 설비를 설치하지 않았고 근로자가 고소작업대를 이탈해 작업을 한 것에 대해 조치하지 않은 점, 고소작업대 작업 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 현장 실무 차원의 안전조치 미흡 등이 기소의 주된 혐의로 작용했다. /김영태기자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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