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명 전세보증금 16억여원 가로챈 4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신종곤)는 7일 선순위보증금 액수를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여 원을 속여 뺏는 등 이른바 전세사기 혐의로 빌라 임대인 A씨(42)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아무런 자본 없이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으로 대구 동구 빌라를 매수한 후 임차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7억 원 이상 허위고지하는 방법으로 임차인 17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16억3천400만 원을 속여 뺏은 혐의다.

전세사기 대응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검경 핫라인을 구축한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대구동부경찰서 담당 경찰관과 협력해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추가 피해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검찰은 생활의 기반을 잃은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해 법률구조 공단과 협력해 임대인 재산 압류를 포함해서 민사소송 등 피해재산 회복 절차를 지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