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종일 사실확인 소동 경북교육현장 크게 술렁

임 교육감 영장청구 파장
포항 유치원 관련 뇌물 혐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사실도

검찰이 20일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과 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경북교육현장은 크게 술렁거렸다. 교육계에선 민선 4대 조병인 교육감이 뇌물 수수혐의로 중도하차한 전례도 있은 터라 향후 몰고 올 후 폭풍을 걱정하는 등 당혹스런 표정을 감추지 않았다.

임 교육감은 재선에 도전한 지난해 4월 전부터 경찰의 내사를 받아왔었으며 선거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일부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 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임 교육감의 혐의에 대해 밝히지는 않고 있으나 뇌물수수 부분은 포항 양덕동 공립유치원 부지 건과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경북교육청은 당초 신도심인 장성 양덕동 일원에 공립유치원을 개설키로 하고 3개 후보지를 선정했었다. 담당공무원이 더 좋은 부지가 있는지 일대를 돌아다니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 나갔고, 모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이를 알고 접촉해 새 후보지를 추천했다. 인구 분포 등 주변 여건 등을 분석한 도교육청은 새 후보지가 더 적격이라고 판단하고, 매수 절차에 들어갔다.

문제는 이 부지를 원 소유자가 교육청에 매매한 것이 아니라 중개인이 구입 후 감정 평가를 거쳐 교육청에 25억여원에 되팔면서 불거졌다. 논란의 핵심은 원 소유자가 중개인에게 판 90여평 규모의 사도(私道)였다. 원래 땅 주인은 사도는 이용 가치가 떨어진다고 해 헐값에 넘겼다. 그런데 중매인은 이 사도를 평당 320여만 원을 받고 교육청에 매매했던 것. 이 땅값만 2억5천만 원이 넘었다. 원 소유자는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응당 자기가 받아야 할 돈이라는 것이었다. 당연히 논란이 일었고, 소문이 퍼지면서 한동안 지역을 달구기도 했다. 경찰도 석연찮다고 보고 수사에 착수, 들여다봤다. 부지 구입 등의 절차가 워낙 맞아 떨어지다 보니 지지부진하던 이 수사는 그러나 최근 중개인의 돈이 임 교육감 변호사 비용으로 지급된 부분이 일부 드러나면서 급물살을 탄 것으로 보인다. 중개인은 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적극 지지하며 도와 교육계에선 측근으로 지목돼 왔었다. 검찰과 경찰은 중개인이 사도 매각에서 번 이득금 중 일부가 지난해 선거 당시 사용된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덕동 공립유치원은 현재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다.

경찰은 임 교육감은 이외 여러 건의 정치자금도 불법 수수한 사실을 밝혀낸 것으로 알려진다. 또 임 교육감이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5년 전 첫 선거 당시 도교육청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부분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시 도 교육청 모 국장과 비서실 관계자가 임 교육감의 당선을 위해 사전 모의를 하는 등 선거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김 모 국장으로부터 압수한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 그동안 임 교육감의 공모 등을 밝히기 위해 폭넓게 조사를 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임 교육감 사건과 관련, 포항교육청도 그동안 전 교육장을 포함해 관계자들이 많은 조사를 받았으나 아직까지는 연루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현 경북도교육감을 대구지검포항지청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하루 동안 지역에서는 무슨 일인지, 사실관계 확인 등 큰 소동이 일기도 했다.

이 사건은 1여 년 전부터 경북경찰청에서 조사를 해 최근 그 결과를 검찰에 이첩했다.

/피현진·이시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