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말리는 여친 폭행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20일 여자친구를 폭행·감금하고 스토킹한 혐의(특수상해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3일 경북 경산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도박을 하는 것을 말리는 여자 친구 B씨(24)와 말다툼하다 B씨를 걷어차고 가방, 소주병 등으로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가 모텔에서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B씨를 불러내 차 안에서 폭행한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차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어 헤어지자는 B씨에게 11일간 모두 239차례에 걸쳐 SNS 메시지를 보내거나 통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와는 별도로 A씨는 외제 차를 빌린 뒤 반환하지 않고 빚 담보에 이용하거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지원금 6천600여만 원을 부정하게 받은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행, 감금, 스토킹 행위로 피해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횡령, 보조금 부정 수급 등 다른 범죄 피해액도 갚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