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납골당사업 미끼 투자금 가로챈 승려 징역 1년

납골당 사업을 구실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승려가 법정구속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납골당 분양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승려 A씨(5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와 함께 범행에 가담한 B씨(63)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구지역 한 사찰 주지인 A씨와 같은 사찰 신도회장인 B씨는 C씨에게 접근해 사찰 내에 5천기 규모의 납골당을 분양하는데 돈을 빌려주면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2차례에 걸쳐 1억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납골당 사업은 주변 주민들 반대로 더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피고인들은 이를 피해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이호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금액이 상당한데도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2-08

대구FC 전용구장 건설과정서 금품 받은 대구시 공무원 집유

대구FC의 홈구장인 DGB대구은행파크 신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대구시청 공무원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알선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시 공무원노조 위원장 A씨(5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원, 추징금 1천276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받고 공사업자에게 행정정보를 제공한 혐의(뇌물수수·전자정부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B씨(54)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 추징금 67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공사업자에게서 관급공사를 수주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300만원 상당의 현금 등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B씨는 지난 2017년 업자한테서 관급공사 발주현황과 예산자료 등을 알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고 관련 행정정보를 이메일로 업자에게 넘긴 혐의다.이호철 부장판사는 “노조 간부 등의 지위를 이용해 공무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뇌물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관련 공정성·청렴성을 침해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또 A씨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C씨 2명에게 징역 1년∼1년3월을 각각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태기자

2022-02-08

대구 자영업자들 “영업제한 풀어달라” 소송

대구의 자영업자 2명이 정부가 정한 영업시간 제한 방침을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지역 자영업자 2명은 7일 도태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대구지법에 코로나19와 관련해 일부 업종의 영업시간을 제한한 대구시 행정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해당 고시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이 고시는 대구시가 음식점, 카페, 노래방 등을 상대로 내린 것으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도 변호사는 “확진자의 증가, 오미크론 확산 등이 영업시간 제한의 주요 요인인데 오미크론의 경우 치명률이 일반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비해 4분의 1 이하로 낮다”며 “먹는 치료제 투입, 자가진단 키트 활성화, 발열체크 엄격화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영업시간은 1∼2시간 연장해 오후 11시까지로 하는 것이 민생을 고려하는 진정한 행정”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7

“경주시축구협회 관리단체 지정 무효”

대구고법 제1민사부(부장판사 강동명)는 지난달 28일 관리단체 지정 통보취소 항소심을 기각하며 경주시축구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한 경주시체육회의 2020년 4월 21일자 이사회 결의를 무효라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대구고법은 경주시체육회의 주장이 1심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날 법원은 “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규약 제8조 제1항에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종목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관리단체 운영규정에도 관리단체 지정의 ‘통보’를 그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볼 만한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한편, 경주시축구협회는 지난 2019년 4월 협회장 선거의 적절성 여부를 두고 수뇌부 간의 법정다툼을 벌이다가 지난 2020년 2월 법원이 선거 무효 확정 판결을 내리면서 전임 회장의 자격이 박탈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2-02-07

“펜 훔쳤다” 오해 초등생 몸수색 서점주인 ‘무죄’

초등학생이 학용품을 훔친 것으로 오해해 몸수색을 한 서점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서점 운영자 A씨(37)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서점 안에서 B양(9)이 펜을 훔친 것으로 오인해 B양의 점퍼와 조끼 주머니 등에 손을 넣어 확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하지만, 조사 결과 실제로 B양은 펜을 훔치지 않았고 애초 손에 쥐고 있던 길쭉한 사탕을 주머니에 넣은 것으로 확인됐다.CCTV를 보고 있던 A씨가 B양이 사탕을 주머니에 넣는 장면을 펜을 챙기는 것으로 오인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자신이 오해한 것에 대해 B양에게 사과했고 B양 부모에게 전화해 상황설명과 함께 사과를 했다.A씨는 재판에서 B양의 승낙을 받고 주머니를 뒤졌고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이기 때문에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주머니를 뒤진 행위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상당성, 법익의 균형성, 긴급성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 통념상 허용될 정도를 넘어서는 위법성이 있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해당 사건이 발생하기 전 A씨 서점에서 학생들로 인한 도난 사고가 빈발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B양의 행위를 오해한 것에는 상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한편, A씨에 대한 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여해 전원 무죄 평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6

발암물질 카드뮴 수년간 낙동강에 ‘콸콸’

(주)영풍 임직원들이 낙동강에서 발암물질인 카드뮴을 수년간 불법 배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부장검사 김제성)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주)영풍 대표이사 A씨(71) 등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봉화군 소재 영풍석포제련소에서 모두 1천64차례에 걸쳐 카드뮴을 낙동강에 고의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유출된 카드뮴으로 오염된 지하수 양은 2천770만ℓ나 되고, 최고 오염도는 기준치(0.02㎎/ℓ)의 16만5천배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카드뮴은 부식되거나 갈라진 공장 내부 바닥, 토양을 통해 지하수로 유출되거나 낙동강과 맞닿은 옹벽 균열을 통해 근처 하천으로 유출됐다.비가 올 때는 낙동강으로 향하는 공장 내 배수로 댐퍼나 저류지 수문을 직접 개방해 무단으로 오염된 물을 방류하거나, 펌프를 이용해 오염된 물을 청정 계곡으로 옮긴 뒤 계곡수로 위장해 무단 방류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제련소 관리본부장 등 2명은 경북 봉화군을 상대로 오염 토양을 43％가량 축소·조작한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를 보고해 정화범위가 축소된 정화 명령을 봉화군에서 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았다.이들에 대한 기소와 별도로 환경부는 지난해 말 카드뮴 유출과 관련해 영풍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03

17세라서?… 여친 폭행에도 소년부로

여자친구의 이별통보에 협박과 폭행을 일삼고 여자친구의 아버지까지 폭행한 10대가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수협박, 강요, 보복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을 대구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A군은 형사처벌 대신 가정법원 심리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이나 소년원 송치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A군은 약 200일간 교제한 B양(17)이 헤어지자고 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B양의 집과 학교 등을 찾아가 특수협박, 협박, 강요, 보복상해 등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지난해 10월 13일 오전 8시 1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어린이집 앞 주차장에서 B양이 등교하는 모습을 발견하고 B양이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고 신변보호를 요청한 사실을 따져물으며 폭행했고, B양의 아버지 C씨가 이를 말리러 오자 C씨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과정에서 사용된 유형력의 정도가 상당하고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법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그러나 현재 피고인은 만 17세의 소년으로 아직 인격이 형성돼 가는 과정에 있고, 사리분별력이 미숙한 상태에서 다소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어 엄벌하기 보다는 세심한 보호와 교화를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고 훈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2-02

끓는 기름에 호떡 던져 화상 입힌 60대 징역 1년

호떡을 잘라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름에 호떡을 던져 주인에게 화상을 입혔던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5)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5일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기름이 끓는 철판에 호떡을 던져 주변으로 기름을 튀게 해 음식점 주인에게 전치 5주가량의 화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구매한 호떡을 자르기 위해 가위를 달라고 했지만, 식당 주인이 가위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나 호떡을 집어 던진 것으로 조사됐다.박성준 부장판사는 “순간적으로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저지른 범행으로 피해자는 평생 흉터와 정신적 고통을 지닌 채 살아가게 됐다”며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나 피해복구를 위한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2-02

생활비 마련하려고… 편의점 ATM 통째 훔쳐

포항의 한 편의점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ATM)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인적이 드문 편의점 앞에 설치된 현금자동인출기를 쇠지렛대(속칭 빠루)를 이용해 부수고 자신의 차에 싣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새벽 1시 30분쯤 포항시 북구 송라면의 한 편의점 밖에 설치돼 있던 현금자동인출기를 미리 준비한 도구를 이용해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편의점 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도로에 설치된 CCTV를 샅샅이 뒤져 A씨가 범행에 이용한 차량을 발견했고 이후 사건 발생 8시간 30분 만에 영주시에 위치한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검거하는데 성공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02-02

자서전 무상 배부 영덕군수 입후보자 검찰 고발

영덕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역 내 경로당 등에 자서전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로 군수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7일부터 지역 내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합해 모두 76곳에 자신의 자서전 150여권(총 190만원 상당)을 무상으로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에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항에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제257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7

김준열 도의원 ‘징계무효’ 행정소송서 패소

법원이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경북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무효 소송을 기각했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7일 김준열 경북도의원이 도의회를 상대로 낸 ‘징계결의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김 도의원은 지난해 5월 도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를 열어 ‘공개 경고’를 결의하자 소송을 냈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가 부활한 뒤 경북도의회의 첫번째 징계 사례다. 당시 경북도의회는 김 도의원이 민주적 정당정치를 이간질하고 정상적인 의정 활동을 폄훼했다며 그를 윤리특위에 회부했다.김 도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 ‘민주당이라는 이유로 발의한 조례안이 위원회에서 부결됐다’는 등의 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7

34억 규모 사설 경마사이트 운영한 일당 덜미

사설 경마사이트 3개를 개설하고 운영한 일당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경북경찰청은 불법 사설 경마 사이트를 운영해 억대 수익을 챙긴 혐의(마사회법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A씨(31)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에서 활동하며 사설 경마 사이트 3개를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회원 1천500여명을 모집해 34억원 가량을 입금받은 뒤 국내외 경마 경기 결과를 맞추면 한국마사회가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돈을 지급하고, 틀리면 자신들이 가져가는 수법으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한국마사회로부터 해당 사설 경마 사이트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사이트 도메인 분석, IP 추적, 계좌분석, 탐문수사 등을 벌여 왔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 전부가 불법 경마사이트로 참여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를 당할 수도 있어 주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01-27

‘구미 3세아’ 친모 2심도 징역 8년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씨가 2심에서도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6일 미성년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석모(49)씨 항소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은 사실 인정에 있어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것으로 3번의 유전자 검정 결과 등을 보면 숨진 아이와 피고인 사이에 친모·친자 관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또 “아이의 혈액형 등 출생 전후 모든 상황을 종합하면 원심과 같이 피고인이 지난 2018년 3월 31일∼4월 1일 자신이 낳은 피해 여아와 친딸이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사체 유기 미수 등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4월 초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의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로 기소됐다.석씨는 김씨의 주거지에서 여아 시체를 발견한 후 매장하기 위해 옷과 신발을 샀고 이불과 종이박스를 들고 갔지만, 이불을 시신에 덮어주고 종이박스를 시체 옆에 놓아둔 채 되돌아 나와 시체은닉이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계속해서 ‘아이를 낳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객관적인 유전자 검사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졌다”며 “휴대전화를 통해 임신 출산 동영상 검색, 여성용품 구매 이력, 보정속옷 구매 이력 등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뒷받침할 정황증거는 충분하다”고 밝혔다.한편, 3세 여아의 친언니 김씨는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6

대구경찰청 ‘현장경찰 법률지원팀’ 신설

대구경찰이 현장 경찰관의 공정하고 당당한 법집행 지원을 위해 전담팀을 운영한다.대구경찰청은 다음달 초 ‘현장경찰 법률지원팀’을 신설하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법률지원팀은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경감급 경찰관 1명(팀장) △송무관 1명(4월 채용 예정) △실무 경력이 있는 행정관 1명 등 법률전문가 3명으로 구성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국가·행정소송 수행 △민·형사 소송 법률자문 및 지원 △권익위원회·인권위원회 피진정 시 답변서 작성 지원 △기타 법률 자문·법리 검토 등 법률분쟁과 관련된 모든 사안이다. 대구경찰청은 이번 법률지원팀 운영을 통해 일선 경찰관들이 소송, 진정 등 법적 분쟁에 대한 부담없이 자신감을 갖고 당당하게 직무수행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법률지원팀 운영으로 일선 경찰관들이 보다 공정하고 당당하게 경찰력을 행사한다면 현장 대응력이 한층 더 강화돼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2-01-26

골재 채취업자에 뇌물수수 이세진 전 울진군의장 감형

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세진 전 울진군의회 의장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울진군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9천500만원, 추징금 9천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이 전 의장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골재 채취업자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범행 경위와 방법, 동기 등을 보면 죄책이 무거운 데다 비난 가능성이 크지만, 나이가 많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책임에 비해 무거워 부당하다”고 밝혔다.앞서 이 전 의장은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A씨에게서 골재채취 인·허가를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9천150만 원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6

친할머니 살해한 대구 10대, 판결 불복 항소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형제 중 형이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A군(19)이 대구지법 서부지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A군은 지난해 8월 30일 대구 서구 비산동의 주택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60여차례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현장에 있던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동생 B군의 만류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지난 20일 1심 재판부는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과 폭력치료그램 및 정신치료그램 80시간씩 이수를 명령했다.1심 재판부는 “부모를 대신해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를 살해하고 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치는 등 범행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불우한 성장 환경과 초범인 점, 교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A군의 범행을 도와준 혐의로 함께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동생 B군(17)은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5

검찰, 신천지 대구교회 방역 방해 ‘무죄’ 불복

대구검찰이 코로나19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구고법의 판단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5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검찰은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이에 따라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신천지 대구교회 다대오지파장 A씨(53) 등 관계자 8명은 지난 2020년 2월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명단’제출을 요구받자 고의로 누락·은폐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해 방역당국과 대구시의 역학조사에 관한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졌다.신천지 대구교회 측은 전체 교인 9천785명 중 학생회 360명과 제외 대상 선별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했다.1심 재판부는 “전체 교인명단 제출요구는 감염병예방법 및 시행령에 규정된 역학 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심 재판부도 “피고인들의 행위를 감염병예방법에서 정하는 규정을 어긴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위계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5

포항서 훼손된 고양이 사체 2주새 한 동네서 4마리 발견

포항의 한 지역에서 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잇따라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5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과 11일 포항시 북구 용흥동 인근 아파트단지와 야산에서 심하게 훼손된 고양이 사체가 주민의 신고로 발견됐다. 16일과 22일 비슷한 일대에서 고양이 사체가 추가로 발견되는 등 한 동네에서 약 2주 동안 고양이 4마리의 사체가 나왔다.고양이들의 사체는 머리와 사지 등이 크게 훼손됐거나 독을 먹은 듯 입에 거품을 물고 있는 상태였다./김민지기자 mangchi@kbmaeil.com

2022-01-25

일면식도 없으면서… 만취객 ‘묻지마 범죄’ 속출

술에 취한 상태로 불특정 시민들을 대상으로 ‘묻지마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재물손괴, 주거침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11일 오전 5시 20분쯤 포항시 남구의 한 바닷가와 인접한 길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돌아다니던 중 모르는 관계인 B씨에게 휴대전화를 빌린 후 약 200ｍ를 달려가 바다로 던져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A씨는 같은날 오전 5시 40분쯤 도로변에 주차된 견인차 적재함에서 압축분무기를 꺼내 인근 주택 철재 대문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같은날 오전 5시 45분쯤 인근의 또다른 주택을 찾은 A씨는 담장을 넘어 잠기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거실 안까지 무단으로 침입한 뒤 밥솥 등을 파손하고 겁에 질려 방안에 숨은 집주인 C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권순향 부장판사는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재물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여 위험한 물건인 칼로 협박하는 등 범행 횟수·경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거운 점을 감안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피해를 회복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2-01-25

부동산 강제집행 저항하려 LP가스 밸브 연 50대 집유

부동산 강제집행에 저항하기 위해 10분간 가스를 방출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수공무집행방해, 가스방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6월 6일 대구시내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현장에 온 대구지법 소속 집행관 B씨와 노무 처리 위임을 받은 용역직원 등에게 LP가스 배출 밸브를 열어 가스를 누출하면서 접근을 막는 등 강제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정비사업조합이 법에 따라 손실보상을 마쳤는데도 보상금액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으로 수십명의 소방관과 경찰관 등이 출동해 부동산 주변에 5시간 가까이 대기한 점, 해당 장소가 큰길과 인접하고 주위에 교회와 요양병원 등 다중시설이 있어 피고인 범행으로 야기된 공공의 위험이 작지 않은 점, 생명이나 신체에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4

국악학과 교수 채용비리 의혹 경북대 압수수색

경북대학교에서 교수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4일 경북대 본관 등에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최근 지난해 7월 국악학과 교수 채용과정에서 불거진 비리의혹에 관한 고발장을 접수해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5시간여 동안 진행된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심사기준표, 성적표 관련 자료와 서류 등이 담긴 압수물 1개 박스 분량을 확보했다. 경북대 국악학과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자료에 따르면 최종 합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3차 실기시험 평가 과정에서 경북대 현직 교수 2명이 심사 후보 3명 중 경북대 출신 A후보에게 30점 만점을 주고, 타 대학 출신 후보들에게는 최하점인 6점과 12점을 줬다. 심사 결과 A후보가 평균 점수 27.33점을 받아 교수로 임용됐다. 나머지 지원자는 각각 12점, 18.67점을 받아 탈락했다. 이 때문에 경북대 현직 교수들이 제자가 채용되도록 점수를 밀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서류 등을 토대로 수사범위를 확대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며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24

개인회생 빌미로… 대출금 가로챈 50대 징역형

개인회생을 빌미로 대출을 가로챈 전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24일 개인회생 신청을 빌미로 대출을 종용하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A씨(52)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이었던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B씨에게 개인회생신청을 하려면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속여 B씨가 여러건의 대출을 받도록 하고 수수료 약 1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가 한번에 대출을 많이 받은 것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데 문제가 된다며 B씨에게 특정 업체로 3천만원을 송금하면 이자까지 돌려주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에게 신용도를 더 낮춰야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며 신용카드를 신규 개설하게 하고 해당 카드를 자신이 교부받아 약 600만원을 사용한 뒤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김재호 판사는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법무사 사무장이라는 직업을 이용해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해 줄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해 죄질이 몹시 좋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 직전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상당한 액수의 피해를 회복해 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24

대구서도 방역패스 반대 집단 소송

서울 등에 이어 대구에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패스를 반대하는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도태우 변호사, 대구지역 청소년·학부모 등 309명은 이날 대구시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반대하는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서를 대구지방법원에 제출했다.백신 패스 반대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은 대구시의 고시를 대상으로 제기됐다.지난해 소송에서 법원이 보건복지부 조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고시만을 판결 대상으로 삼자 대구에서도 따로 고시를 문제 삼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고시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원고로 참여한 도태우 변호사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고시 내용은 보건복지부 조치 내용과 거의 동일하다”며 “문서 형식상의 요건을 들어 보건복지부 조치가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결정이 내려졌기에 지방자치단체별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해당 소송 결과가 난 이후, 전국적으로 마트, 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를 철회하고 청소년의 경우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등을 출입할 시 방역패스 적용을 제외하도록 지침을 변경했다.그러나 원고들은 음식점, 카페 등에 대한 방역패스가 여전히 적용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특히 감염되더라도 중증이 거의 없는 청소년에게 백신을 강요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시가 청소년에 한해 방역패스 적용을 원천 해제한 것처럼 타 지역청소년도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주장했다.영남대 의대 조두형 교수는 “병에 걸리지 않고 더 건강하기 위해 약을 맞는 건데 백신을 맞고 오히려 사망이나 중증에 빠진다면 그 약은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사용을 해서는 안 된다”면서 “앞으로 법정에서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인 논거를 갖고 재판부에 방역패스의 문제점을 설명하고 반드시 방역패스를 철폐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들은 서울행정법원에 낸 지난 소송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법적 다툼을 이어갈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4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에 뇌물 신재생에너지업자에 징역 2년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취득을 청탁하며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거액의 뇌물을 건넨 업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2년과 함께 1억6천5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8월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과 함께 1억원이 입금된 통장을 전달하고, 유럽 여행경비 948만원을 대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1∼2016년 회사 자금 9억8천만원을 인출해 자신의 카드대금, 공과금 납부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와 지난 2015년 8월 공무원들에게 로비해 연료전지 발전산업 허가를 받아주는 대가로 1억6천500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도 있다.이호철 부장판사는 “횡령액수 및 알선수재 액수가 크고 뇌물공여로 인해 대구시 신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된 직무집행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대해 대체적으로 부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2-01-23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 징역형 범행 방조 동생은 징역형 집유

9년간 키워준 친할머니를 살해한 10대에게 징역형, 범행을 방조한 동생에게는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존속살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형 A군(19)에 대해 장기 12년에 단기 7년의 징역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재판부는 살인 방조 혐의로 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어 A군은 80시간, B군은 40시간의 폭력 및 정신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령했다.A군이 범행을 목격한 친할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에 대해서는 ‘중지미수’로 인정했다.중지미수는 범죄를 저지르던 사람이 범죄 완성 전에 스스로 행위를 중지하거나 결과를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을 말한다.A군은 지난해 8월 대구 서구 주거지에서 친할머니가 잔소리를 한다며 화가 나 흉기로 할머니를 약 60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동생 B군은 범행 당시 친할머니의 비명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살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범행내용이나 결과의 중대성, 패륜성에 비춰보면 죄질이 나쁘고 죄책은 감히 용서 받지못할 정도로 무겁다”며 “다만, 소년범에 대한 양형에 있어서는 예방적 효과, 개선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20

번호판 훼손차량 단속 건수 크게 늘어

고의로 번호판을 훼손해 고속도로에 진입한 차량에 대한 단속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1월부터 번호판 훼손차량 영상분석시스템을 운영한 후 번호판 훼손 차량 단속건수는 2020년 158건에서 2021년 1천311건으로 8배 이상 증가했다.영상분석시스템은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과하는 차량의 영상정보를 수집·분석 후 실시간으로 번호판 훼손 의심차량을 판별한다.번호판을 훼손하면 자동차 관리법에 의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또는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도공은 올해도 경찰청과 합동으로 번호판 가림 및 꺾기 등 고의적인 불법 운행차량 단속하고, 번호판 훼손 유형 및 처벌벌칙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도공 관계자는 “번호판 훼손 차량은 통행료 미납, 과속·적재불량 등의 불법행위 회피수단으로 악용돼 2차 피해 우려가 크다”며 “영상분석 시스템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청과의 합동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불법 운행차량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천/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2-01-19

주점서 시비 끝 쌍방 폭행 20대 남녀 벌금형

주점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에게 상해를 가한 20대 남·녀 일행 5명에게 나란히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여)와 B씨(22) 등 5명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2월 8일 포항 북구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가 시비가 붙은 피해자 2명을 주먹으로 때리고, 계단에 넘어뜨린 뒤 발로 밟는 등 공동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진숙 부장판사는 “피해자에게 수술을 해야 할 정도로 상해를 가한 점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2-01-19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명단 누락’ 항소심서 무죄

교인 명단을 누락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9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53) 등 8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피고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신천지교회 다대오 지파장 A씨 등은 지난 2020년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 명단 제출을 요구하자 신천지 대구교회 전체 교인 9천785명 중에서 선별된 성인 교인 132명 등을 제외한 총 9천293명의 교인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이들의 행위가 역학조사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명단 제출 요구는 이 법령에서 정한 역학조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 검찰은 “신천지 간부의 의도적인 명단 누락 제출을 역학조사 방해로 볼 수 없다 하더라도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를 거부, 방해 회피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고의적으로 명단을 누락, 은폐했다 하더라도 이를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 방해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법령상 역학조사에 수반되는 사실행위 위반이 역학조사 방해와 같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9

대구경찰, 설 명절 기간 ‘가정폭력’ 엄정 대응키로

대구경찰청이 설 명절 기간 중 가정폭력에 대해 엄정 대응키로 했다.19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지역 설 명절 기간 가정폭력 112신고는 2019년 하루평균 40건, 2020년에는 46건이 접수돼 각각 평상시 29건, 30건보다 38％, 53％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또, 지난해에는 하루평균 43건이 접수돼 평상시 하루 30건보다 43％가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대구경찰청은 이번 설 명절에도 평소보다 많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올 것에 대비해 사전 예방과 함께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19

가해·피해차량 운전수 등 역할 분담 자동차 보험 사기 12명 징역·벌금형

인터넷 카페에서 그룹을 형성해 고의로 여러차례 자동차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일당 12명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A씨와 함께 사기행각을 벌인 B씨(23)에게 징역 8월을, C씨(25)와 D씨(25)에게 징역 6개월, 징역 4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나머지 E씨(25) 등 8명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020년 초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 된 11명과 자동차 보험사기로 한몫을 챙기기로 공모했다.이들은 공격수(가해 차량 운전수), 수비수(피해 차량 운전수), 탑승자로 역할 분담을 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과실로 발생한 것처럼 보험사를 속여 돈을 타내기 위한 치밀한 작전을 세웠다.이들은 2020년 2월 부산, 같은 해 8월 경남 김해에서 차 2대에 나눠 타고 자기들끼리 추돌하는 방식으로 사고를 낸 뒤 보험금 1천500여만원을 타냈다.이들은 2021년 3월 포항 한 골목길에서 고의 사고를 냈으나 보험사 측에서 보험사기를 의심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미수에 그쳤다..A씨는 이 사건 외에도 지난해 4월부터 5월까지 9회에 걸쳐 인터넷 물품 사기 행각을 벌여 56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도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박진숙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는데, 누범기간 중 보험사기 사건 가해자 역할을 하며 다수의 범행을 저질러 가담 정도가 매우 무겁다”며 “다른 피고인도 범행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자백하거나 보험사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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