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임료 은닉 변호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29일 세금 체납 처분을 피하려고 수임료를 은닉한 혐의(조세범 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변호사 A씨(7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17년 5월 자기 명의 계좌로 들어온 수임료 570만원을 같은 사무소 직원 계좌로 이체하는 등 모두 125차례에 걸쳐 3억5천900여만원을 직원 계좌로 옮기는 방법으로 재산을 감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2년 1월 신고한 전년도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체납한 이후 7년여간 모두 67건의 국세 7억1천100만원을 체납하고 지난 2010년 10월 자신이 소유한 토지 등 재산이 압류됐다가 해제되기를 반복하자 수임료 역시 압류 등 체납 처분 대상이 될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