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학연수생 서류 조작 불법체류 지원한 대학 총장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신재호 판사는 15일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등록금 납부 현황 등을 조작해 불법 체류를 지원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경산의 한 대학 총장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대학 직원 2명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다른 직원 1명에게는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이들은 대학 내 어학연수 담당 기관에 등록된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현황을 조작해 외국인 체류 자격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학 외국인 어학연수생 대다수는 등록만 해놓고 수업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대부분 대학을 이용해 불법 취업에 활용했음에도 대학 측은 이를 묵인했고 어학연수를 잘 받는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꾸며냈다.

이 대학이 조작한 서류는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출석률과 성적증명서, 등록금 납부 증명서 등으로 약 200개에 달한다. 신 판사는 “A 총장의 경우 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담당자로부터 문제점을 지적받고도 교직원에게 해오던 대로 범행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며 “모두 피고인의 직접 지시 하에 행해진 것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