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교도소 동료 수형자 폭행 40대 실형

교도소에 수감 중인 동료 수형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고 같은해 7월 19일 판결이 확정돼 포항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던 지난해 11월 11일 교도소 수용실에서 동료 수형자 B씨를 폭행해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앞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상습상해·폭행 등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권순향 부장판사는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십회에 이름에도 누범 기간 중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29

“왜 험담해”… 휴대폰으로 여동생 얼굴 때려

자신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로 여동생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항해 언니에게 상해를 가한 여동생에게는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60·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상해 혐의로 기소된 B씨(57·여)에 대해서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12일 낮 12시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여동생 B씨의 사무실에 찾아가 B씨가 삼촌에게 자신의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격분해 B씨를 넘어뜨린 후 가슴 위에 올라타 B씨의 휴대전화를 손에 쥐고 B씨의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이 과정에서 손으로 A씨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손톱으로 얼굴을 할퀴는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이로써 A씨는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고 B씨는 약 5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28

‘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받아도 해고

아동학대 혐의로 해고된 어린이집 교사가 무죄를 선고 받았더라도 어린이집의 손해가 인정된다면 해고 징계가 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이상훈)는 최근 경북의 한 어린이집 대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중노위의 판단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A씨는 지난 2019년 어린이집 CCTV를 점검하던 중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정황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고,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열어 B씨의 사직이 타당하다고 결론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B씨는 1·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씨는 자신이 해고된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9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다.경북지노위는 B씨에 대한 징계가 과도하다며 복직판정을 냈고, 이에 불복한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지만 같은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이에 A씨는 중노위의 재심 판정을 취소해달라는 취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재판부는 “B씨의 행동은 부모가 있는 곳에서 절대로 하지 못할 행동으로, 아동학대가 아니었더라도 부적절한 행위”라며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관점에서 최소한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퇴소하거나 일부 입소대기자가 입소대기를 취소하는 등 실제로 A씨에게 손해가 발생했고, 원아모집이 어려워져 추가적인 손해 발생의 우려도 충분히 예상된다”며 “징계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27

친구 위해 위증…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황형주 판사는 음주운전이 적발된 친구에 대한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대구지법의 한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허위 진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친구 B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증인으로 출석해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술을 마신 상태여서 내가 승용차를 운전했고, B씨는 조수석에 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김영태기자

2022-03-24

울진 산불을 돈벌이로… 비정한 20대

SNS를 이용해 울진 화재와 관련 허위 글을 게시해 기부금을 모집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23일 경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8일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과 국민신문고 등에서 관련 제보 15건을 접수하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 트위터 계정 확인 및 범행계좌 분석 등을 통해 지난 17일 A씨 (26세, 경기) 를 검거했다.A 씨는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트위터에 ‘울진군’이라는 이름으로 “울진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화재 복지 모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등 3건의 허위의 글을 게시해 2명으로부터 각 2만 원, 5천 원 등 2만5천 원을 송금받은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특히 A씨는 지난 5일 트위터에 위와 같은 글을 올린 후 6일 누군가가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에 신고한 글을 캡쳐해서 “신고한다”라는 댓글(리트윗)을 달자 바로 트위터를 탈퇴했다.오금식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국가적인 재난상황과 국민적인 호의를 사기 범죄에 이용해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었으나 시민들의 빠른 제보와 신속한 수사로 큰 피해 없이 사건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며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재해구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관련 기관에 등록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시민들은 기부 행위 전 정상적인 기부금품 모집 행위인지를 꼭 확인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2-03-23

박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비행 자제를

최근 드론 사용자가 급증하면서 사저 주변에 드론 비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대구경찰청은 23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주변 드론 비행 및 촬영 자제 등 시민 협조 당부했다. 박 전 대통령의 퇴원과 귀향을 환영하는 사저 주변 시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서다.대구경찰청에 따르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위해 방지에 필요한 안전활동을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드론 비행도 대상에 포함돼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적게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및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위험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각각 처한다.특히, 무인비행장치를 사용해 개인 위치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는다. 이 밖에도 위험 발생의 방지 또는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위한 활동으로 전파를 차단할 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대상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23

‘쪼개기 후원’ 전 포항시의원 항소심도 벌금형

쪼개기 후원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지난 1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남편, 아들, 사위 등의 이름으로 약 네 차례에 걸쳐 김정재 국회의원에게 모두 2천만원을 기부해 연간 최대 후원금을 초과한 혐의,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결론적으로 이 전 의원에 대해 선고한 형은 원심과 같게 판단했지만, 항소심에서는 두 혐의를 분리 선고했다.최대 후원금 초과 혐의는 벌금 1천만원, 실명 확인이 안 되는 방법으로 기부한 혐의는 벌금 200만원이라고 각각 명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이 전 의원에 대해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3-20

최경환 전 부총리 17일 가석방…“심려 끼쳐 죄송”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오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최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10시께 노타이 정장 차림으로 안양교도소 정문으로 걸어 나온 뒤 “많은 분께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해 말 특별사면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찾아뵙고 인사드려야죠, 그런데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겠습니다”고 답했다. 최 전 부총리는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질문에는 대답을 않고, 곧바로 지지자들에 둘러싸여 이동했다. 이날 안양교도소 밖에는 최 전 부총리 가족과 지지자 150여명이 몰렸다. 이들은 “그동안 노고가 많았습니다”,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라는 글이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최경환”을 연호했다. 최 전 부총리는 2014년 10월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8년 6월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을 선고받았다. 2019년 7월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그는 형기의 약 80%를 채우고 이날 가석방됐다. /김영태기자

2022-03-17

‘유치원 부지 매입 의혹’ 임종식 道교육감 경찰 조사

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포항 유치원 부지 선정과 매입 관련 수억 원대 시세 차익 등 위법 행위 의혹본지 2021년 11월 24일 자 4면 보도과 관련,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16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경찰관 2명을 임 교육감실로 파견해 방문 조사를 진행했다.경찰은 임 교육감을 상대로 지인이 포항지역 유치원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등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조사는 지난해 2월 포항의 한 공설유치원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특정인이 단기간에 큰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그동안 경찰이 진행한 수사의 연장선으로 마지막 수사 단계로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지역 교육계 등에 따르면 포항에 사는 A씨는 지난 2019년 11월 포항시 북구에 있는 땅 1천65㎡를 7억원 가량을 주고 매입했다. A씨는 임 교육감의 선거운동을 도운 사람으로 알려져 있다.경북도교육청은 지난 2020년 2월 A씨 땅을 10억5천만원 가량에 사들였고 A씨는 3개월 만에 3억원이 넘는 차익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경찰은 지난해 11월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교육청의 유치원 담당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특히 교육청에 해당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초 후보지에 포함되지 않았던 임 교육감의 선거를 도운 인물의 땅을 매입해 시세차익을 얻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포항 사건과 관련 임 교육감과 면담 형식의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압수수색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3-16

음주운전 단속고삐 죄니 사고 절반 ‘뚝’

올해 경북지역에서 발생한 음주사고 및 사망자가 지난해 대비 5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경북경찰청은 지난 2월 8일부터 3월 6일까지 도내 24개 일선경찰서에서 경찰력 3천833명, 순찰차 1천787대, 싸이카 92대를 집중해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시행한 결과 총 304명의 운전자를 적발했다.경찰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와 기온 상승에 따른 야외 활동이 늘어날 것에 대비 이번 선제적 단속 조치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음주교통사고 46％, 사망자 50％가 감소해 단속의 성과를 보였다.경북경찰청은 음주운전 근절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암행순찰차를 현장에 지원하고, 경찰서 단위에서는 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변경해 예측 불가능한 스폿이동식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식 확립을 위해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안전띠·안전모미착용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도 병행해 단속한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3-13

대구 대선 선거사범 83명 적발… 2명 구속

대구지역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사범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83명을 입건해 2명을 구속하고, 1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또, 나머지 63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현수막·벽보 훼손, 허위사실유포, 선거폭력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이중 현수막·벽보 훼손 등이 60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유포 9명, 선거폭력 4명 등을 보였다.실제로 공식 선거기간 대구 동구에서 선거운동원 2명을 폭행하고, 대선후보 현수막 6개를 훼손한 A씨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또, 특정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자는 인쇄물 700여매를 게시한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됐다.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구지역 선거사범은 19대 대선(50건, 54명 단속)보다 단속 건수와 인원이 각각 80％, 53.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이대헌 대구경찰청 수사2계장은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당해 선거일로부터 6개월로 단기인 점을 감안해 수사 중인 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며 “제8회 지방선거가 예정된 만큼 선거사범에 대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해 공명 선거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13

최경환 전 부총리 17일 가석방

박근혜 정부 때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낸 최경환(67)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17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12일 법무부는 전날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최 전 의원의 가석방 여부를 논의, 오는 17일 가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의원은 2014년 10월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그는 현재 형기의약 80%를 채운 상태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함께 실형을 확정받고 수감된 최지성(71)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68) 전 미전실 차장(사장)도 최 전 의원과 같은 날 가석방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이 부회장과같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광복절을맞아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는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면 가석방될 수 있다. 통상 형 집행률 기준(50%∼90%)을 충족해야 가석방 예비 심사에 오른다. 최 전 의원 등은 지난달 15일 열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도 심사 대상에 올랐으나 당시 위원회에서 이들에 대해 '보류' 결정을 내리고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었다. / 김영태기자

2022-03-12

위조 운전면허증 행사 40대 외국인 벌금 500만원

위조한 운전면허증으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한 외국인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최근 이같은 행위를 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42)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지난 2019년 8월 어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해 울진에서 선원으로 일하고 있는 A씨는 한국에 들어오기 전 베트남 현지에서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교부받은 후 지난해 2월 17일 오후 4시쯤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해 면허 담당 직원에게 위조된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으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3-07

대구경찰, 산업기술유출 사범 집중 신고센터 운영

대구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산업기술 유출 사범 집중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이는 국가 핵심기술 보호로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대구지역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주요 단속 내용은 △방산기술보호법 △산업기술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산업기술 유출 사범이다.대구경찰은 지난해 산업기술유출 사범 19명을 검거해 이 중 1명을 구속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지역 핵심기술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업기술유출이 의심되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이와 관련한 신고는 대구경찰청 안보수사과 안보수사관리계(053-804-2391), 산업기술보호수사팀(053-804-2996)으로 하면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03

상습 정체 대구 신평리네거리 좌회전 차선 막힘없이 뚫린다

좌회전 차량 상습 정체를 빚었던 대구 서구 신평리네거리가 교통 신호 조정을 통해 지역주민과 운전자의 불편을 해결했다.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오랜 기간 좌회전 상습교통 정체로 민원이 쇄도한 신평리네거리가 좌회전 신호를 5초 연장함으로써 정체를 없앴다.이를 위해 서부서는 주민들의 여론을 파악하고, 서구청 및 도로교통공단과의 수차례 실무회의, 대구경찰청과 협의 등을 거쳤다.신평리네거리는 교통량으로 말미암아 불가피하게 좌회전(폴리텍Ⅳ→서부경찰서)은 1개 차로, 남·북 간은 3개 차로로 운영됐다.하지만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좌회전 차량 탓에 차량 정체가 심해 교통 불편 민원이 잦았다.특히 출·퇴근 시간 기준 신평리 네거리의 남·북 간 교통량은 시간당 1천800대, 좌회전 교통량은 시간당 400대로 방향별 교통량 차이가 커 자칫 차로변경 및 신호체계 변경 시 오히려 남·북 간 차량 정체가 더 심한 상황에 놓였다.이에 서부서는 기존 남·북 간으로 통행하는 운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좌회전 신호를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했다.대구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이번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개선 전 좌회전 신호를 서너 번 기다려야 통과할 수 있었던 것이 개선 후에는 남·북 간의 정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한 두 번 만에 통과가 가능해졌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3-02

“아랫집 월세까지 책임져” 갑질 보증금 반환거부 집주인에 제동

원룸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겠다는 집주인에게 법원이 전액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렸다.2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경주지원 김영일 판사는 세입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소송에서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2020년 경북의 한 중소도시에서 14평짜리 원룸을 보증금 200만원, 월세 43만원 조건으로 1년간 임차했다.A씨는 계약기간이 끝나 다른 원룸으로 이사했으나 집주인 B씨는 A씨로 인한 손해가 막심해 보증금을 공제한 결과, 반환할 보증금이 없다고 주장했다.B씨는 “임대차계약 당시 A씨가 혼자 산다고 해 월세를 43만원으로 정했으나 실제로는 동거인이 거주했다”며 월세를 45만원으로 재산정해 1년치 24만원을 추가방세로 공제했다.또 A씨의 소음으로 인해 아래층 임차인이 이사한 이후 3개월간 공실이 발생해 월세 129만원을 날렸다며 이 금액을 공제했다.이외에도 A씨의 흡연으로 벽지와 환풍기를 교체한 비용 42만원, A씨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B씨의 배우자가 MRI 촬영까지 했다며 26만원의 공제를 주장했다.A씨는 이에 맞서 조목조목 반박했다.가끔 친구가 방문한 적은 있지만 거주하지는 않은 점, 자신이 비흡연자인 점, 특별한 소음을 일으킨 적이 없고 이로 인해 아래층 입주자가 퇴거했다는 주장은 근거 없는 점 등을 들었다.A씨는 B씨가 뚜렷한 증거 없이 막무가내로 보증금 반환을 거절하자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공단 측 유현경 변호사는 해당 임대차계약은 원룸 1개에 대한 계약이지 원룸 안에 거주하는 사람 수에 대한 계약이 아닌 점을 들어 보증금을 반환해줄 것을 청구했다. 아래층 세입자가 이사 간 이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것은 임대인 B씨의 문제일 뿐이라고 덧붙였다.특히 임대인 배우자의 MRI 검사비 공제와 관련해서는 “머리 부위의 외상이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 증상을 검사하기 위해 MRI 촬영을 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항변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전부 수용했다.김영일 판사는 집주인 B씨의 공제항목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귀책사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소송을 대리한 유현경 변호사는 “최근 보증금을 담보로 각종 비용을 세입자에게 전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원룸 거주자는 자신의 권리를 찾는 데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2-02-24

‘에이즈 감염’ 아버지, 친딸 성폭행… 법원 “친권 박탈”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아버지가 친권을 박탈당했다.대구가정법원은 지난 22일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A씨(39)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친권상실청구를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9년 2월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검찰은 A씨를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친권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성폭행당한 A씨 딸은 지난해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다.검찰은 신속한 친권 박탈이 이뤄지도록 수사검사가 심문기일에 출석해 A씨에 대한 친권박탈 필요성을 소명하도록 했다.A씨와 별도로 지난해 10월 생후 15일 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바닥에 집어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면서 친권상실을 청구한 B씨(20)의 사건은 아직 심리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23

이삿짐 사다리차 넘어져 차량 파손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옮기던 사다리차가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된 차량 3대가 파손됐다.2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31분쯤 대구 북구 대현동 한 아파트 20층으로 이삿짐을 옮기려던 이사업체 사다리차가 옆으로 쓰러졌다.소방당국은 대원 20여명과 차량 4대를 투입해 현장 조치를 완료했다. 이 사고로 아파트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 3대가 파손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2-23

국힘 대구시당사 점거 농성 20대 5명 벌금형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해 농성한 20대 5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1일 공동주거침입·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3) 등 5명에게 벌금 100만∼300만원씩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6월 4일 오전 11시쯤 “토착왜구 국힘(국민의힘)당은 해체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소형 현수막을 들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사를 점거한 뒤 1시간 50분가량 실내 집회를 하면서 당직자의 근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국민의힘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도쿄올림픽 개최, 방사능 오염수 방류 등에 대해 공식적인 거부 의사를 표하지 않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남균 판사는 “당사 사무실을 점거한 시간, 피고인의 수나 소란 정도 등을 보면 피해가 가볍지 않은 점, A씨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이 없다고 강변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21

군위군의회 업무비로 주민 310여명에 명절선물

업무추진비로 명절선물을 돌린 군의회 의장이 선관위에 적발됐다.경북 군위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군의회 업무추진비로 총 1천400여만원 상당의 명절선물을 선거구민 등 310여명에게 배부한 혐의로 군위군의회 의장 및 공무원 2명을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1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군의장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의장 취임 이후 매년 설·추석 명절에 업무추진비를 명목과 다르게 선거구민 등에게 명절선물(한과세트)을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의회소속 공무원 B씨와 C씨는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제114조(정당 및 후보자의 가족등의 기부행위제한)에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그 밖의 법인·단체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해서 선거와 관련된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다.경북선관위 관계자는 “자금의 출처와 상관없이 선거구민 등에게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은 기부행위에 해당돼 처벌될 수 있다”며 “양대선거와 관련해 위법행위에 대한 감시·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21

동거녀 살해 50대 항소심서 징역 18년… 6년 늘어나

동거녀를 살해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4)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검찰은 반대로 원심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각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동거녀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지난 2017년 B씨가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연락을 취해오자 B씨와 동거하기 시작했고 B씨에게 경제적 도움을 줬지만, 지난해 3월쯤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이고 다른 남자와 만남을 갖고 있단 사실을 알게 되자 범행을 저질렀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하나 피해자를 살해하기 전 미리 농약을 구입한 점, 피고인이 작성한 유서 내용 등에 비춰 볼 때 순간적으로 감정이 격해져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는 없다”며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그 책임에 비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7

‘업무상 배임’ 김영만 군위군수,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영만 군위군수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7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이 반대하자 교육발전협의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천500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꾼 피고인 행위는 군위교육발전협의회 이사장으로서 임무를 위배한 것으로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피해 금액을 변제한 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1심에서 김 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1심보다도 더 낮은 벌금형을 선고했다.김 군수는 이 사건과 별도로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7

아파트 단지서 음주운전 벌금형

아파트 단지 내에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공무원 A씨(52)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오후 1시쯤 대구 동구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농도 0.113％ 상태로 40m 가량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호 판사는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은 전력 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2-17

뇌물수수 혐의 김주수 의성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15일 김주수(69) 의성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건설업자 A씨와 뇌물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 전직 의성군청 공무원 B씨도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공무원 B씨를 통해 건설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지난해 6월 김 군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검찰은 지난해 9월 김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뒷받침할 신빙성 있고 객관적인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2-02-15

선거자금 갚지 않은 전 경북교육감 후보

선거 펀드 가입자를 모은 뒤 돈을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산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가 또다른 사기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북도교육감 후보 안상섭(59) 씨에 대해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안 씨는 지난 2018년 제7회 경북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서 선거비용 마련을 위해 ‘안상섭 행복교육펀드’를 발행한 뒤 ‘선거가 끝나면 연리 5％ 이자율을 적용해 변제하겠다’고 속이고 2명에게서 7천만원 가량을 송금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9년 4월 교육감 선거 출마에 필요한 교장 경력을 얻기 위해 학교를 인수해야 한다며 학교 인수 대금 3억원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일부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고 재기를 기대하고 피고인이 확정적 고의를 갖고 범행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책임을 통감하며 변상을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안 씨는 이와는 별도로 행복교육펀드와 관련한 혐의로 지난 2019년에도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21년 징역 1년형이 확정됐고 비슷한 시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재판을 받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5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 ‘베스트 오브 베스트’ 인증

대구북부경찰서 형사과가 ‘2021년도 4분기 베스트 형사팀’으로 선정됐다.북부서 형사과는 대구청 60개 형사팀 중 4년 연속 베스트 형사팀 1위로 선정되면서 ‘베스트 오브 베스트’ 형사팀으로 인증받았다. 사진북부서 형사5팀은 지난해 4분기 중 절도 및 폭행 등 다수의 강력사건을 처리했다. 특히 지난해 9월 3일 대구 북구 경대로에 있는 한 빌라 출입문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침입해 모두 5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민생침해사범 피의자를 검거하는 등 대국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했다. /심상선기자

2022-02-15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로 과속 잡아

대구경찰청이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장비 도입으로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줄인다.대구경찰청은 14일부터 순찰차 주행 중에도 과속단속이 가능한 신규 단속장비를 일반도로에 도입해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한 과속단속장비는 암행순찰차에 과속단속장비를 탑재해 기존 고정식보다 단속범위를 넓혀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예정이다.일반 승용차와 외관이 비슷한 암행순찰차는 경광등, 사이렌, 영상 녹화장비 등을 갖추고 있으며, 근무복 차림의 교통 경찰관이 탑승한다.암행순찰차의 과속 단속은 고정식 단속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과속위반 단속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교통사고 예방과 선진화된 교통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기존에 설치된 무인단속 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다시 과속하는 ‘캥거루 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단속할 계획”이라며 “과속운전은 대형사고의 원인이 되는 만큼 규정속도를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2-02-14

헤어진 남자친구 원룸에 불지른 40대 집행유예… 인명피해 없어

헤어진 남자친구의 원룸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45·여)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5일 경북의 한 원룸에 남자친구 B씨와 함께 거주하던 중 퇴거요청을 받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당시 A씨는 B씨에게 ‘집에 불을 놓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고 불을 낸 뒤 그대로 집에서 나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2천989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재판부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집합건물이어서 위험성이 더욱 컸다”며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화재 손해는 보험처리됐고 피고인이 구상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점, 피해 호실 임차인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4

술자리서 18년 지인 폭행숨지게 한 40대 징역 4년

술자리에서 18년 동안 알던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수성구에서 같이 술 마시던 B씨(46)를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와 B씨는 대학교 때부터 18년 가량을 알고 지낸 사이였다. A씨는 B씨가 술자리에 동석했던 또다른 후배들과 자신의 뺨을 때리는 행위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2-02-14

신고에 앙심… 병원서 난동 부린 40대 집유

경찰 신고에 앙심을 품고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에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경찰에 신고한 사람에게 보복 위협을 한 혐의(보복 협박 등)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5월 27일 대구 북구의 한 병원에 쇠막대기를 들고 찾아가 전날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병원 사무국장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는 등의 말을 하며 겁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병원 근처에 주차돼 있던 전동스쿠터를 쇠막대기로 내려쳐 파손하기도 했다.또 전날 병원을 찾아가 진료 내용과 다른 진단서 발급을 요청했고 들어주지 않자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현행범 체포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술에 취해 충동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병원 내 소란행위에 따른 업무 지장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보복 협박의 정도도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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