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의붓딸 상습 성추행 60대 집유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6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등으로 기소된 A씨(63)에 대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20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했다.A씨는 지난해 3월 5일부터 5월 8일까지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샤워를 시켜준다며 의붓딸 B양(13)의 신체 특정부위를 수차례에 걸쳐 강제로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1년 11월 당시 네살배기 딸이 있는 베트남 여성 C씨(37)와 결혼한 후 한국에서 함께 생활하다가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A씨는 강제추행 혐의 이외에도 부인 C씨와 부부싸움을 벌이다 팔뚝, 늑골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13세의 어린 의붓딸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목욕을 시켜준다는 명목으로 성적 민감도가 높은 부위를 접촉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을 비춰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 이혼에 합의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14

‘전훈비 편취’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 김규봉 전 감독 집유

해외 전지훈련비 등을 부풀려 지방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고 최숙현 선수 소속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전 감독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2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 감독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전지훈련과 관련해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경주시체육회 관계자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감독 등과 함께 기소된 경주시체육회 다른 관계자 4명에게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김 감독 등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실제 참가하지 않은 훈련을 참가한 것처럼 허위 훈련계획서를 작성한 후 경주시체육회에 제출해 각각 1억2천만∼8억원의 지방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4

비닐하우스 고의 파손 일당 보험금 수억 챙겨

자연재해로 인해 비닐하우스가 파손된 것처럼 꾸며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 유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B씨(58)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59) 등 5명에게 벌금 500만원, D씨(63)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비닐하우스 설치업자인 A씨는 태풍, 강풍 피해를 입은 것처럼 비닐하우스를 쓰러뜨려 줄테니 보험사로부터 허위로 보험금을 지급받아 나눠갖자고 청도 미나리 재배농가 농민들을 꾀어 보험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2019년부터 약 네 차례 고의로 비닐하우스를 파손해 허위 보험금을 탔고 이렇게 취득한 보험금은 총 2억원에 달했다.B씨 역시 지난 2018년부터 약 두 차례, 같은 방법으로 허위 보험금을 청구해 7천여만원을 부당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나머지 피고인들 역시 해당 사기 범죄에 가담하거나 가담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재호 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다수의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전가시키고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대체로 강풍 등으로 비닐하우스가 일부 파손되자 보험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1

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 부시장 징역 5년 확정

풍력 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는 11일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5년 경북의 풍력 발전 업체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발전 사업과 관련한 청탁 대가로 약 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친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회사에 취업시키고 지난 2016년 유럽 여행 경비를 업체 관계자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업자에게서 받은 돈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1

대법원, 고 최숙현 선수 폭행·가혹행위 감독·주장에 중형 확정

고 최숙현 선수 등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전·현직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11일 대법원 제2부는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고 김 전 감독과 장 전 주장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 판결대로 형량을 확정했다.이에 따라 항소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징역 7년, 장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김 전 감독은 대걸레 자루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 선수의 엉덩이를 내리쳐 상해를 가하는 등 지난 2014년 9월부터 지난 2017년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상습으로 선수들을 때려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전지훈련 항공료 명목으로 선수들로부터 7천400여만원을 가로채고 허위 서류를 제출해 경주시에서 트라이애슬론팀에 지원한 훈련비 등 보조금 2억5천만원을 가로채기도 했다.장씨는 지난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소속 선수로 하여금 철제봉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폭행토록 지시하거나 직접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선수들에게 많은 양의 과자나 빵을 강제로 먹이는 가혹 행위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고 최숙현 선수는 팀 내 가혹행위 관련 수사가 진행되던 중 이들의 죄를 밝혀달라는 문자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11

뇌출혈 아버지 방치 ‘간병 살인’ 20대, 징역 4년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간병하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아들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10일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5월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치료를 받고 퇴원한 아버지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A씨의 아버지는 왼쪽 팔, 다리가 마비돼 혼자서는 거동할 수 없는 상태였고 정상적인 음식 섭취, 대·소변을 가리지도 못할 만큼 건강이 나빴다.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던 A씨는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못한 상태에서 홀로 아버지를 돌보며 살기가 어렵다고 판단해 아버지를 방치해 살해하기로 하고 약 8일 동안 물과 치료식, 처방약의 제공을 끊었다.이후 아버지는 영양실조 상태에서 폐렴 등 발병으로 숨졌다.A씨는 항소심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존속살해 고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아버지를 퇴원시킨 바로 다음 날부터 기약도 없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아버지를 챙겨주고 돌보면서 살기는 어렵고 경제적으로도 힘드니 돌아가시도록 둬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퇴원 후 아버지는 목마르다고 하거나 지인에게 전화해 생활비를 빌려보라고 A씨에게 시키는 등 삶의 의지가 있는 상태였고, 홀로 방치된 이후 간헐적으로 A씨를 불러 도움을 요청했지만 A씨가 이를 외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원 전 아버지의 동생이 생계 지원, 장애 지원 등을 받으라며 관련 절차를 알려줬지만, A씨는 주민센터 등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자백 진술을 더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퇴원시킨 다음날부터 피해자를 죽게 할 마음을 먹고 죽을 때까지 의도적으로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어린 나이에 경제 및 간병 부담을 홀로 떠안게 되는 등 미숙한 판단으로 범행을 결심하게 된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한편, A씨 사건은 어린 나이에 부모나 조부모를 부양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의 ‘간병 살인’으로 불리며 최근 주목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0

구미 3세 여아 친모 출산 사실 부인 재검사 주장… 재판부 거절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살 여자아이의 친모 석모(48)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은 출산사실을 거듭 부인하며 산부인과에서 추가검사를 주장했지만, 재판부가 거절했다.대구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성열) 심리로 10일 오후 대구지법 별관3호 법정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석씨 측 변호인은 “출산 전 근무한 직장 동료를 통해 석씨가 임신할 만한 사정이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겠다”며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또 재판부에 출산 사실 자체를 부인하며 추가 유전자 검사와 산부인과 등에서 출산 여부 확인도 요구했다.그러나 재판부는 “유전자 검사는 이미 두 번이나 했고 산부인과에서 출산을 두번 했는지 세 번 했는지 알 방법이 없지 않느냐”며 거절했다.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양형 증인을 신청했다.검찰 측은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친 사건으로 이 사건을 꾸준히 지켜본 단체들이 있다”며 “양형에 참작됐으면 한다”고 신청 취지를 밝혔다.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증인 신청에 앞서 재판부가 항소 이유를 읽어 내려가자 석씨는 깊은 한숨을 내뱉었다.석씨는 이전 재판 때와는 달리 긴 머리를 큰 집게 핀으로 틀어 올려 단정한 상태였다.1심에서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시신 은닉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석씨의 둘째 딸이자 숨진 A양의 친엄마인 줄 알았던 친언니 김모(22) 씨는 지난 9월 16일 항소심이 기각돼 징역 20년형을 확정받았다.재판에는 석씨 남편 뿐 아니라 사건에 관심이 있는 여러 시민이 참관했다.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은 대구와 경북 구미, 경남 김해, 밀양에서 재판을 보기 위해 찾아왔다.한편, 다음 공판은 12월 8일 오후 3시께 열린다. /김영태기자

2021-11-10

내년 대선·지선 선거사범 본격 단속

대구경찰청은 9일부터 내년에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이에 대구경찰청은 산하 10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단속 주요 내용은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 등이다.경찰은 이를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특히, 5대 선거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의 원천까지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한 단속을 벌인다.또한, 사이버 선거사범 신고·수사 체제를 구축해 SNS 등을 통한 허위사실 유포, 선관위·정당 홈페이지 해킹 및 디도스 공격 등 사이버상 불법행위도 철저하게 대응하는 등 선거 치안 확립에도 힘쓸 예정이다.선거 관련 불법행위 신고는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로 하면 된다.장호식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장은 “내년에는 양대선거가 잇달아 시행되는 만큼 편파 수사 등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수사의 모든 과정에서 엄정 중립자세는 물론 적법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겠다”며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09

학교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 대학원생 집유

여자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촬영을 한 40대 대학원생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3-3형사부(부장판사 성경희)는 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건조물 침입으로 기소된 대학원생 A씨(40)에 대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법원은 A씨에 대해 보호관찰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로의 취업 제한도 명했다.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를 제기했다.지역의 한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학교 여자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하게 생긴 카메라를 설치해 119차례에 걸쳐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범행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이며, 피해자들의 정신적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도 없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며 실형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초범인 점, 2심에서 신원을 알 수 있는 피해자들과는 합의해 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영상물이 유포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9

자가격리 위반 60대, 10명 감염·사망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위험성이 높은데도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고 고위험 시설인 요양원을 방문해 고령의 입소자 3명을 숨지게 한 요양원 원장과 배우자가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서부지청은 지난해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참석한 뒤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부인이 운영하는 요양원에서 입소자들과 접촉해 모두 10명을 감염시키고 이 중 3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어린이집 원장 A씨(64)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예배에 다녀온 이틀 뒤 보건당국으로부터 자가격리 대상이라는 통보를 받았다.A씨는 그러나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다.8월 16일 오전 9시 50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뒤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요양원까지 방문했다. 당시 A씨가 접촉한 입소자 10명은 며칠 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고 이중 3명은 사망했다.A씨는 요양원을 방문한 날 오후 8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또 요양원을 방문한 사실을 숨겨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도 받고 있으며 배우자인 요양원장 B씨(53)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B씨는 남편 A씨가 자가격리대상인 줄 알면서도 마스크 없이 입소자와 대면시키고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시는 지난해 8월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서부경찰서에 고발했다.경찰은 지난 4월 검찰에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6개월여간 관련자 조사, 의료자문 등 보완 수사를 실시했다.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감염병예방법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동시에 적용해 기소한 최초 사례”이라며 “고령의 입소자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감염시키고 사망에 이르게 한 과정에 대해 역학적, 법률적으로 인과관계를 규명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8

도심 곳곳서 상습적으로 폭주 일삼은 20대, 징역 1년 4개월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상습적으로 도심 폭주 행위를 일삼은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23)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오토바이와 승용차 등 여러 대를 동원해 대구 도심 곳곳에서 고속, 곡예 운전을 하는 등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3월 수성구 범어동의 한 도로에서 곡예운전을 하다가 택시를 들이받은 후 곧바로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1월부터 5차례에 걸쳐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다른 챠랑에 들이받는 식의 고의 사고를 내고 허위로 보험금을 청구하기도 했다.이렇게 편취한 금액은 약 6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이호철 부장판사는 “사건 범행 경위, 방법, 내용, 피해정도 등에 비춰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08

경북경찰, 선거사범 단속체제 돌입

경북경찰청은 오는 2022년 3월 9일 실시되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6월 1일 실시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사범 단속체제에 돌입한다고 8일 밝혔다.경찰은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 도경찰청 및 24개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을 편성,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특히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동원을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5대 선거범죄’로 규정 ‘무관용 원칙’으로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하고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11-08

처부모 앞에서 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항소심 징역 5년

아내가 만나는 것을 거부하자 처가를 찾아가 아내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편에게 2심 재판부도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고법 제1-1형사부(고법판사 손병원)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12일 구미의 처가에서 아내 B씨(50)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고 했지만, 장인과 장모가 제지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피해자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며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처가에 찾아간 그는 아내에게 “왜 문자 보내도 연락이 없어”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만날 이유 없다”고 대답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2심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아들 및 친지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은 유리한 사정이다”며 “범행에 사용한 흉기는 사람을 살해하기에 충분한 도구이고 처가까지 찾아가 장인, 장모가 있는 자리에서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 이유 없다고 판단했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08

스토킹처벌법 2주… 경북경찰청, 94건 신고 접수

경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약 2주일 동안 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돼 그 중 21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경찰은 최근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휴대전화로 수회 문자메세지를 전송하고, 회사에 전화하거나 주거지를 살피고 돌아가는 등 스토킹행위를 반복한 A씨를 입건, 잠정조치(서면경고, 접근금지)했다. 또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회 전화하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기, 접근하기 등을 반복하다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B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가족에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주거 등에 물건 등을 두는 행위 △주거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하고 재발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신고 접수 초기부터 재발 우려가 있다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대응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1-07

술 취해 아들 뺨 때린 50대 집유

술에 취해 아들을 때린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12) 방에 들어가 장난을 치다가 아들이 아프다며 소리를 지르자 뺨을 10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11-07

아내 외도에 격분해 아파트에 불지른 40대 징역형

아내의 외도사실에 격분해 아파트에 불을 지른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A씨는 지난 5월 1일 0시 17분께 대구시 수성구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돼 전화 통화를 하며 다투던 중 아내로부터 이혼 통보를 받게 됐고 내연남과도 휴대전화를 통해 다투게 돼 격분한 상태에서 배우자가 연락을 받지 않고 귀가하지 않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아파트 위층 베란다로 번졌고 화재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이 계단에서 발목을 접질리면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7

사촌동생 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항소심도 징역1년

대구고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병원)는 4일 사촌동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의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또 다친 B군에게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돕지 않은 아버지 C씨(46)에 대해서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해 5월 포항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고교생인 사촌동생 B군(17)을 빗자루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군이 인터넷 도박에 사용하느라 돈을 빌리고 이를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B군을 폭행해 패혈증과 복부 내 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A씨가 훈계를 이유로 B군을 사망에 이르게 했으나, 반성하고 있고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C씨는 아버지로서 보호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은 인정되지만,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 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4

“성전환 여성, 여성화장실 금지는 차별”… 700만원 배상 판결

성전환 여성의 여성화장실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온 가운데 해당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은희 판사는 최근 성전환자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여자화장실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하므로 7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성주체성 장애 진단을 받고 2017년 남성에서 여성으로 전환되는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2019년에는 가족관계등록의 성별을 ‘남’에서 ‘여’로 정정하는 결정을 받았다.A씨는 2018년 B씨가 운영하는 국비지원 미용학원에서 미용자격증 취득을 위해 수강하던 중 자신의 성주체성에 따라 여자화장실을 이용하겠다고 원장에게 말했지만, 원장 B씨는 다른 여자 수강생들로부터 민원이 발생한다며 여자화장실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이에 A씨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고, 인권위는 B씨의 행위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며 B씨에게 특별 인권교육을 수강토록 결정했다.B씨는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인권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으나 패소했다.A씨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아 B씨를 상대로 정신적 손해 등을 이유로 3천만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공단 측은 “A씨는 5개월간 화장실 이용 제한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대한 인격권의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반면 B씨는 “A씨에게 여자화장실 사용을 제한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인권위 결정이 언론에 보도됨에 따라 학원의 이미지가 실추해 이미 큰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이은희 판사는 “가장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를 해결하는 화장실에서 성별 정체성에 부합하는 화장실 이용 금지를 5개월 이상 받아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인격권 침해를 받았다”며 ”A씨가 전환된 성에 따른 의복이나 두발 등의 외관을 갖추지 못해 다른 수강생과 갈등을 빚었고, B씨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수강생들과 상담하고 이해를 구하는 등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감안해 위자료를 7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1-04

자가격리 위반해 6명에 코로나 감염… 항소심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최운성)는 4일 자가격리 기간 무단외출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미국 어학연수 중 귀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친구들과 음식점과 유흥주점 등을 방문했고 친구 2명과 유흥주점 종업원 4명에게 코로나19를 감염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숨기려고 유흥주점 방문 때 QR코드 인증을 하지 않았고 역학조사 때도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이에 따라 A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지만,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역 사회에 실질적 피해를 줬고 이런 행위가 만연해지면 방역체계가 무력화되고 국민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4

성인PC방 등 운영 일당 6명 검거 게임기 215대 현금 2천만원 압수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등을 운영한 업주 등 일당 6명이 검거됐다. 3일 경북경찰청 따르면 경북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구미경찰서 생활질서계는 지난 1일 위드 코로나 시행 첫 날, 구미시 일대 불법 사행성 게임장 및 성인PC방 3곳에 대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쳐 업주 등 일당 6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검거하고 게임기 215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했다. 또한, 약 11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다.단속에 적발된 3개 게임장은 그동안 112에 수차례 신고가 접수된 업장으로 각 50∼120여대의 게임기를 설치, 불특정 다수에게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획득한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자행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11-03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 대구경찰청, 내년 1월까지

대구경찰청은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일 밝혔다.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에 따른 사회적거리두기 완화로 각종 모임 등 술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이번 단속은 이달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하는데 유흥가, 상가밀집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가 잦은 주변 도로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특히, 지역경찰과 경찰관 기동대를 동원해 단속 시간과 장소를 수시로 변경하는 등 심야 및 새벽 시간대에도 단속을 펼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02

대구지검, 가창댐 취수탑 잠수사 사망 관련 사업소 소장 등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손상욱 부장검사)는 2일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가창정수사업소 소장 A씨(60)와 직원 B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또 공사를 발주한 대구시와 수주업체 대표 및 현장 책임자 등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해 10월 28일 취수구 밸브를 잠그는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 가창댐 취수탑 수중조사에 잠수사 C씨(45)를 투입했다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공사 수주업체 관계자도 취수구가 열린 상태인 것을 알면서 잠수사에게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수사에서 드러났다.사고가 발생한 취수탑은 직경 60㎝ 정도 취수구로 분당 22t의 저수지 물을 빨아들여 정수장으로 보내는 곳으로 사망한 잠수사는 취수탑 하부 부식 정도 등을 확인하던 중 상체가 취수구로 빨려 들어가 사망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사망한 만큼 수사 초기 단계부터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면밀한 수사 지휘와 수사기관 간 협력으로 사건 경위와 책임소재를 명확히 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행정 영역에 속한 도급사업주인 대구시도 처벌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2

“사건 무마” 1천만원 수수 변호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

검사와 교제해 사건을 무마시켜 주겠다며 의뢰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법정구속됐던 포항 지역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영화)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 변호인 측이 “피고인이 사건 의뢰인 B씨로부터 받은 금품을 모두 반환했고 B씨는 현재 A변호사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는 주장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감형됐다.앞서 A씨는 지난 2015년 지인 B씨에게 사건을 수임받는 과정에서 “2천만원을 주면 검사와 얘기해 처리하겠다”고 요구해 1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1심에서는 혐의를 다투다가 2심에 이르러서는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의뢰인의 요구가 실제 수사에는 반영되지 않은 점, 받은 돈을 의뢰인에게 모두 반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01

산책 母女 중상 입힌 사냥개…60대 견주 징역 2년 선고

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황성욱)는 28일 중과실치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 주인 A씨(6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7월 25일 오후 7시39분께 문경시의 산책로에서 기르던 사냥개 6마리의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풀어놔 산책 중이던 60대와 40대 모녀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A씨는 그레이하운드종 3마리와 잡종견 3마리 등 6마리의 목줄을 풀어둔 채 경운기를 타고 10∼20m 뒤에서 따라갔다. 마침 이곳을 산책 중이던 모녀가 마주친 개들이 갑자기 달려들면서 머리, 얼굴, 목 등을 물려 중상을 입었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10-28

친할머니 살해 10대 형제 “웹툰 못봐 아쉬워”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10대 형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정일)는 28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형 A군(18)군과 동생 B군(1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검찰은 “A군은 동생에게 ‘할머니 죽일래. 즐기다 자살하는 거지 어때’ 등 메시지를 보내 함께 죽이자고 권유했다”며 “흉기로 할머니 C씨(77)의 등, 옆구리 부위를 힘껏 60회 가량 찔러 직계존속을 살해했다”고 밝혔다.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모두 인정한다”고 답변했다.검찰은 이들이 수사과정에서 “웹툰을 못 봐 아쉽다”고 말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다며 중형을 구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에는 각 피고인에 대해 정상 관련을 확인하기 위해 신문 형식으로 성장 과정, 범행 관련 심경 등 피고인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겠다”고 했다.소년법은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에게는 무기징역 이상의 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다. 동생 B군(16)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 형제는 2012년부터 조부모와 함께 생활해 왔다. 이들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6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8

운전 중 시내버스기사 폭행 40대 징역 6월 집유 2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6일 운전 중인 시내버스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주변에 있던 시내버스가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다음 버스정류장에 먼저 도착해 기다리다가 버스가 도착하자 버스에 승차해 운전석에 있던 기사 B씨(37)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둘렀다.또 차에서 내리면서 B씨에게도 차에서 내리라고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고 출입문을 닫고 출발하려고 하자 운전석 쪽 창가로 다가가 창문을 깨는 등 행패를 부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6

허위 영수증으로 연구비 빼돌린 대학 교수들 항소심서 감형

연구비를 빼돌려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대구·경북지역 교수들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방법원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사기, 업무상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교수 4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모두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경북대 교수 A씨에게는 벌금 3천만원, 대구가톨릭대 교수 B씨에게는 벌금 2천500만원, 영남대 교수 C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 대구한의대 교수 D씨에게는 벌금 800만원이 선고됐다.이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대학 산학협력단 연구과제 책임자였던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18년 1월까지 허위 영수증 등을 첨부하는 방식으로 2억7천여만원의 연구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허위 연구재료비 구입 서류를 제출해 2억여원 가량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C씨와 D씨 역시 비슷한 수법으로 각각 4천850만원, 4천501만원의 연구비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학교수인 교육자이자 연구책임자로서 연구윤리 규정을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위법한 관행에 기대어 연구비를 유용해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 금액 전액이 변제됐고, 피해 협력단과 소속 대학 등에서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5

시인… 화가… 사진작가… 변호사들 ‘뜻있는 변신’

대구지방변호사회는 오는 25∼29일 제3회 문화·예술제를 개최한다.이번 예술제는 대구도시철도 범어역 아트랩범어 오픈갤러리 C에서 실시되며 지역 변호사와 그 가족들이 출품한 시, 서예, 그림, 사진 등 59점이 선보여질 예정이다.또 김찬돈 대구고법원장의 사진 작품과 자매결연단체인 일본 히로시마변호사회 및 대구시의사회의 찬조 출품 작품 등도 전시된다.대구지방변호사회 관계자는 “자신의 감성을 드러내는 데 익숙하지 않은 변호사들이 작품을 출품해 문화와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증진시키고 대구시민들과 아름다움, 따스함을 공유하고자 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4

법원,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70대 남성 징역 4년 선고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79)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과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에 대해 3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기간 중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과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도 함께 명했다.A씨는 지난해 6월 26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거주지 앞을 지나가는 B씨(36·여)에게 “들어오라”고 한 다음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앞서 2017∼2018년 봄께 이미 같은 장소에서 B씨를 강간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조사과정에서 2017∼2018년께 첫번째 성폭행을 당한 이후 상당한 시간 동안 피해사실을 주변에 알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 초등학생이었던 자신의 딸이 똑같은 범행을 당할까봐 두려웠고 A씨가 “신고하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해 즉시 피해사실을 밝히지 못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성폭행범죄를 저질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졌으며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한 점을 비추어 죄책이 무겁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0-24

트랙터·경운기로 도로 막아 우사 신축공사 방해 주민에 벌금형

대구지법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트랙터 등으로 도로를 막아 우사 신축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의 한 마을 이장 A씨 등 주민 7명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9월 21일 오후 9시께 우사 신축공사 현장으로 향하는 유일한 도로(길이 273m, 폭 3.8m)에 트랙터와 경운기 등 7대를 4일 동안 주차해 공사 차량이 우사 신축공사 현장을 출입할 수 없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주거지 인근에 우사가 신축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김형호 판사는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통행 방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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