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지법, 말다툼 끝 집주인 살해 50대 ‘징역 15년’ 선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남구의 거주지에서 집주인 B씨(71)와 돈 문제로 말다툼하다가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가 B씨 남편에게서 50만원을 빌린 것과 관련해 언쟁을 벌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직후 A씨는 입고 있던 옷을 버리고 부산으로 도주했지만,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재판부는 “A씨가 범행 이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 일체를 부인했다”며 “피해자 유족들이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아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범행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04

여친 차에 위치추적기 부착 정보수집 50대 징역 10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일 허락없이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혐의(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여자친구 B씨(51)가 타고 다니는 승용차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단 뒤 2개월가량 여자친구의 위치정보를 수집·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4월에는 B씨의 얼굴을 흉기로 찔러 전치 2주가량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A씨는 여자친구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의심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0-04

‘성범죄자 공개’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2심서 징역 4년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하고 대마를 흡연·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일명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1천89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는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한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00여만원, 대마 등을 매매하고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각 혐의에 대해 별도로 기소돼 분리해 1심 재판을 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두 사건을 합쳐 심리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마약 범죄를 수사를 받고있는 도중 국외로 출국해 자신의 범죄로 기소,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디지털교도소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이 심각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는 등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범죄는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 또 지난해 3월 ‘박사방’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그 신상을 알리기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계정을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디지털교도소 사건과 별도로 A씨는 2018∼2019년 대전 등지에서 대마 거래를 알선하거나 직접 흡연한 혐의로 2019년 대전지검에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1-09-29

주점사장 남편 실명케 한 前 청와대 출입기자 집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9일 함께 술 마시던 주점 사장의 남편을 폭행해 실명시킨 혐의(중상해)로 기소된 전직 청와대출입 기자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달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 2월 실형을 선고했으나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태권도 공인 6단 등 무술 유단자인 A씨는 지난해 5월 30일 대구 북구 한 주점 주차장에서 주점 주인의 남편을 때려 오른쪽 눈 주변 골절과 눈동자 파열로 실명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피해 정도를 보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피해자와 합의해 용서받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A씨 사건은 피해자 아들이 “가해자는 청와대를 출입하는 일간지 기자로 가벼운 처벌을 받을까 두렵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면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9

광복절 ‘광란의 질주’ 대구 폭주족 무더기 적발

광복절에 대구 도심에서 폭주행위를 일삼은 폭주족이 무더기로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경찰청은 대구지역 주요 도로에서 폭주행위를 벌인 혐의(공동위험행위)로 폭주족 19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이 중 폭주족 리더 A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나머지 신원이 확인된 24명에 대해 소재파악 등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 15일 심야시간대 대구지역 주요 도로를 점거해 수십대의 오토바이와 차량으로 폭주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수차례에 걸쳐 폭주족들의 리더로 활동하며 밤늦은 시간 굉음과 곡예운전 등으로 일반 운전자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1절에도 폭주족 32명을 검거해 리더 1명을 구속하는 등 강도 높은 기획수사를 지속해 죄질이 불량한 폭주 행위자에 대해 구속 수사하는 등 엄중처벌할 방침이다.박인권 대구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심야에 굉음과 함께 도심을 휘저으며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위협하는 폭주행위에 대해 무관용원칙을 적용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9-29

‘퇴거 요구’ 집주인 아들 폭행한 2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6일 퇴거를 요구하는 집주인 아들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자신이 사는 원룸에 명도소송 서류를 전달하러 온 건물주 아들 B씨(44)를 폭행하고 넘어뜨려 전치 12주 척추골절, 전치 8주 경막 외 혈종, 전치 4주 우측 늑골 골절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해당 건물에서 지난 2020년부터 보증금과 월세를 내고 살다가 임차료를 연체하면서 퇴거 요구에도 응하지 않아 건물주 측과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남균 판사는 “피해자가 계단에서 굴러 실신했는데도 내버려 두고 현장을 떠났고 이웃의 구조요청이 없었으면 피해자에게 더 큰 상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6

‘구미 3세 방치 살해’ 친언니 항소심서도 징역 20년 선고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친언니에 대한 판결이 확정됐다.26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는 대구고법 제1-3형사부에 상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검찰도 상소 제기 기간인 지난 23일까지 대법원에 상고의사를 드러내지 않으면서 김씨는 앞서 1심과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이 확정됐다.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3세 여아를 방치해 탈수 및 기아 등을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피해자를 유기하고 보호·양육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받은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아동수당을 지급받은 혐의(아동수당법 위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당시 경제적인 곤궁 및 정신적인 불안 상태에 있었더라도 범행의 중대성,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2심 재판부도 “피해 아동은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먹을 것도 없는 원룸에 방치돼 극심한 배고픔과 공포를 겪다가 수일 만에 죽음에 이르렀다”며 “범행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고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한편, 3세 여아의 친모인 석모(48)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4월 사이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후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6

대구서 40대 경찰 숨진 채 발견… 극단적 선택 추정

대구에서 40대 현직 경찰관이 자신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6일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추석연휴 다음날인 지난 23일 오후 2시께 대구 달서구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 A씨(41)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다.A씨는 달서경찰서 산하 한 파출소에서 근무 중이었고, 가정사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가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26

꾸중하던 조모 살해 10대 손자들 구속기소… 조부 살해미수 혐의도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임예진)는 23일 10년 넘게 자신을 키워온 친할머니를 꾸중한다는 이유로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및 존속살해 방조)로 10대 A씨(18)와 B씨(16)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거나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검찰 수사결과 A씨는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가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3

만취 60대 흉기로 아내 위협

술에 취해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6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3일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특수협박·재물손괴)로 6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10분께 대구 달서구 성당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등으로 아내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불화가 잦았던 아내에게 술김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09-23

텔레그램·비트코인으로 마약 판매 30대女 집유

텔레그램·비트코인 이용 마약 판매 범행에 가담한 3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1·여)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약물치료강의 프로그램 40시간 수강, 추징금 6억2천325만여원을 명령했다.A씨는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마약류를 판매하는 성명불상자 B씨 등과 공모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지난해 7월 ‘필로폰 판매 대금을 매수자로부터 송금받아 비트코인을 구매해 지정된 전자지갑으로 송금해 주면 대금의 7％ 정도를 수수료로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마약 판매는 상가 입간판 밑 등 지정된 은밀한 장소에 소분해 포장한 필로폰을 숨겨둔 후 매수자에게 장소를 촬영한 사진을 전송하고 매매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이뤄졌다.A씨는 자신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받은 필로폰 매매대금 6억1천100여만원으로 비트코인을 구매해 B씨의 전자지갑으로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마약 판매대금인 불법수익을 수수해 환전하는 방법으로 은닉, 가장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추징액이 비교적 많은 액수여서 석방된 이후에도 추징금 납부에 따른 고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3

“미터기 켜고 내비 입력을 해?” 택시운전사 때린 2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2일 택시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대구 동구에서 피해자 B씨(50)가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해 이동하던 중 목적지를 변경했다. B씨가 차를 갓길에 세우고 변경된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으로 입력하자 A씨는 택시 미터기를 켜놓고 목적지를 입력한다는 이유로 화를 내며 B씨의 마스크를 잡아 뜯고 안경과 휴대전화 등을 던진 후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9-22

“주거용 오피스텔, 세금 면제 못 받는다”

분양당시 용도가 업무시설인 오피스텔은 면적이나 실제용도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원이 판단했다.대구고법 행정1부(김태현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경주 건설업체 A사가 경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4년 경주에서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 복합시설(근린생활시설 5호실, 오피스텔 56호실)을 지어 분양했다. 이후 A사는 분양한 오피스텔 대부분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 된다며 경주세무서에 2억3천90여만원을 환급해달라고 지난 2016년 경정청구를 했다.경주세무서가 이를 거부하자 A사는 대구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하고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까지 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A사는 호실 당 면적이 85㎡ 이하인 해당 오피스텔은 방·거실·주방·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으로 신축했고 대부분 입주 가구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전기도 주택용으로 공급받는 등 주거 용도로 사용하는 만큼 국민주택에 해당한다며 재화의 공급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러나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사가 오피스텔을 주거용도로 사용할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같은 장소에 ‘공동주택’을 건축해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었다”며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은 주택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그에 따라 건축된 건물만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해당 오피스텔 입주자 대부분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고 주거 용도로 사용하고 있더라도 이는 오피스텔 공급 이후에 발생한 우연한 사정에 불과하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항소심 재판부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며 A사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2

지나가는데 비켜달라는 오토바이 운전자 폭행한 6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지난 20일 도로에서 나와달라고 말한 오토바이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도로 4차선에 일행과 서 있던 중 오토바이 운전자 B씨(29)가 “지나가야 되니 좀 나와달라”고 하자 욕설을 하며 B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면서 폭행해 직무 집행을 방해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22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항소심도 징역 20년 法 “사회 격리 필요”

구미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살 여자아이의 친언니 김모(22)씨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6일 자기 딸인 줄 알고 키우던 동생을 빈 빌라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김씨와 검찰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이사하면서 친딸로 알고 키우던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방치된 아이는 올 2월 시신으로 발견됐다.김씨와 3살 여아의 친어머니인 석모(48)씨는 2018년 3∼4월께 자신이 낳은 딸과 김씨가 낳은 딸을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 등)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경제적 곤궁 속에서 양육하면서 어려움을 느껴 정신적으로 불안정했을 것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해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야 할 필요성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16

대구 도금공장서 80대 남성 3m 맨홀로 추락… 의식불명

대구의 한 도금공장에서 80대 근로자가 3m 아래 맨홀로 추락해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6일 오전 7시 27분께 대구 서구의 한 도금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A씨(81)가 공장 내 맨홀 아래로 추락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119구조대가 긴급 출동해 깊이 3m가량의 맨홀 아래에 추락한 A씨를 구조했으나, 의식과 호흡이 없었다.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맥박과 호흡은 돌아왔으나, 의식불명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사고 당시 A씨는 차량을 운반한 후 폐수처리 등을 위해 맨홀 안으로 혼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맨홀 내 유독가스로 인한 사고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09-16

SNS서 가상자산으로 ‘사고 팔고’ 마약 판매·투약사범 무더기 적발

가상자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마약류를 밀반입한 뒤 이를 유통한 판매책과 투약사범 등 4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대구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판매책 A씨 등 6명과 이를 구매해 투약한 B씨 등 36명을 같은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 6명은 올해 상반기부터 최근까지 국내에서 대마를 재배하거나 외국에서 마약류를 밀반입 후 텔레그램에서 가상자산(비트코인)을 이용해 이를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등 36명은 A씨 등에게 비트코인을 송금한 뒤 마약류를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 대부분은 20∼30대의 마약류 범죄 초범으로 확인됐고, 텔레그램에 국내 마약류 판매 대화방을 개설·운영하며 마약류를 전국적으로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8천여 차례에 걸쳐 흡연이 가능한 대마 632g, 재배 중인 1kg 상당의 생대마 21주 등 시가 2억 5천만원 상당의 마약류와 마약류 판매대금 600만원을 압수했다. /심상선기자

2021-09-15

안동서 모더나 백신접종 이력 40대 남성 숨져

안동에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이력이 있는 40대 남성이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15일 안동경찰서와 안동시보건소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께 안동시 평화동의 한 원룸 입구에서 A씨(47)가 쓰러져 있는 것을 같은 원룸에 살고 있던 거주자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신고 당시 A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조사결과 A씨는 지난 13일 모더나 백신 1차 접종한 것으로 파악됐다.경찰은 A씨의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했으며, 방역 당국도 A씨의 사망과 백신의 연관성을 찾기 위해 기초자료 등을 토대로 역학조사에 나섰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15

남편 칫솔에 화학물질 뿌리고 상해 입히려한 40대 2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14일 화학물질로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특수상해 미수)로 기소된 A씨(47·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 사회봉사 등이 선고된 것보다 감형됐다. A씨는 지난해 2∼4월 남편 B씨가 출근한 뒤 10여차례에 걸쳐 곰팡이 제거제를 칫솔 등에 뿌리는 등 남편을 해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번 범행은 B씨가 출근하면서 녹음기와 카메라를 몰래 설치하는 바람에 들통났다.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낀 B씨는 평소 보지 못한 곰팡이 제거제가 있고 칫솔과 세안 솔 등에서 냄새가 나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칫솔 방향을 맞춰 놓고 출근했다가 퇴근 후 확인하기도 했다.B씨는 아내가 자신을 해치려 한다고 의심해 지난해 4월 대구가정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 아내가 100m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막는 임시 보호 명령을 받아냈다. 이후 아내를 살인미수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횟수도 많아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9-14

‘승부조작’ 전 야구선수 윤성환 징역 1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투수 윤성환(40)이 승부조작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4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성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했다.앞서 검찰은 징역 2년, 추징금 2억350만원을 구형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에서 A 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았다.윤성환은 최후 진술에서 “가족과 저를 아는 모든 이에게 고통과 걱정, 실망감을 드려 죄송하다. 재판장께서 주신 벌, 달게 받고 반성하며 살아가겠다”고 말했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승부 조작으로 국민에게 충격을 줬고 프로 스포츠의 객관성 등을 훼손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실제 승부 조작이 이뤄지지 않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프로야구 선수로서 명예와 경력을 잃게 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14

116억 사기 ‘가짜 수산업자’ 징역 17년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 김모(43)씨에게 징역 1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사기 피해액이 116억원에 이르고 사기 범행 피해자로부터 돈을 돌려달라는 요구를 받자 협박 등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대부분이 회복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의도적 거짓말로 피해자들을 속여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된 판단의 결과로 죄인이 돼 이 자리에 서게 돼 저로 인해 피해를 본 모두에게 반성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그는 말하는 중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김씨는 “구속 후 강압 수사와 별건 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과도한 언론 노출로 제 인생 서사가 세상에 낱낱이 노출됐다”며 “진실과 상관없이 낙인찍혀 비난받는 처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김씨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동 오징어(배에서 잡아 바로 얼린 오징어) 투자를 미끼로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116억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로 올해 4월 기소됐다. 그는 “선동 오징어에 투자하며 수개월 내에 3∼4배 수익을 낼 수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실제 선박을 운용하거나 오징어 매매 사업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에서 김씨는 사기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공동협박과 공동공갈 교사 등 폭력 관련 혐의들은 전면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다음달 14일 김씨에 대한 판결을 선고할 예정이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21-09-13

중국산 안경테 고가로 둔갑해 유통한 업체 적발

원산지를 속인 중국산 안경테를 고가로 시중 유통한 밀수업자가 덜미가 잡혔다.대구본부세관은 중국산 안경테 정식 수입신고 없이 몰래 수입한 뒤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혐의(대외무역법 및 관세법 위반)로 밀수입 업자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최근까지 중국산 안경테 2만8천여점을 국산 및 독일과 일본산으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오인 표시해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중국으로부터 안경부품 약 47만여 점을 국제특송을 이용해 정식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한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수입시 원산지를 미표시한 안경테 부품에 ‘Made In Germany’로 원산지를 각인하거나, 상품 태그의 한글표시 사항에 제조국을 ‘한국’으로 거짓 표시해 시중에 유통했다.뿐만 아니라 안경테 부품에 ‘material from Japan’ 또는 안경 렌즈에 ‘Japan’으로 표기하는 방법으로 원산지를 오인 표시함으로써 중국산 안경테를 독일 및 일본산으로 속여 안경점에 납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독일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안경테는 시중 안경점에서 개당 20만∼30만원 상당의 고가로 소비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상선기자

2021-09-13

대구경찰, 평온한 추석 명절 치안 확보 총력전

대구경찰청은 오는 22일까지 추석명절 종합치안대책을 추진한다.이번 추석 연휴는 코로나 19 재확산 우려와 평상보다 치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범죄예방활동과 더불어 정부의 방역지침 이행에도 적극 동참한다는 방침이다.12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종합치안대책은 △범죄취약지 사전점검 및 기동대 동원 주·야간 순찰 강화 △가정폭력, 아동학대 재발 우려 고위험군 모니터링 강화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교통혼잡 예상지 교통관리 강화에 중점을 둔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대구시 등 지자체와 협업해 불법영업 유흥시설에 대한 점검·단속도 강화한다.유흥시설 점검·단속에는 기존의 생활질서계 직원들뿐만 아니라 풍속업소 단속 경험이 있는 기동대 직원들을 함께 동원해 점검·단속 인원을 늘릴 계획이다.또, 연휴 전 학대예방경찰관이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연휴 중 발생하는 가정폭력·학대범죄에 대해 경찰이 적극 개입해 사건처리와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심 진·출입 도로, 공원묘지 이동로, 전통시장·역 주변도로 등 100곳에 교통경찰 등을 집중 배치해 소통과 안전 위주의 교통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이밖에도 추석연휴 기간에도 복합 음주감지기를 활용해 대구 전역에서 지속적인 음주단속을 펼친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사각지대 없는 치안상황을 확보하도록 전 기능이 총력대응 체제를 유지해 평온한 명절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12

“택시비 20만원 내놔라” 편의점 점원 협박 20대 징역형 집유 선고 받아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대구의 한 편의점에서 점원을 협박해 현금을 갈취한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편의점에 들어가 가방에서 흉기를 꺼낼 것처럼 행동하며 점원 B씨(19)에게 택시비 20만원을 내놓으라고 겁을 줘 현금 약 2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씨를 협박해 편의점 밖으로 끌고 나온 후 B씨의 휴대전화와 지갑을 받아 가로채기도 했다.이정목 부장판사는 “편의점 점원에게 겁을 줘 재물을 갈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수차례 절도,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12

사망사고 낸 상주 함창농공단지 화재 수사 착수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이 지난 8월 28일 폭발사고로 화재가 발생한 상주 함창농공단지 내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2일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에 따르면 이날 사고로 6명이 화상을 입어 치료를 하던 중 지난 9월 3일 1명이 사망했고, 공장 건물 2동이 전소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 당시 즉각적으로 작업중지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감독 등에 나섰다. 이 결과 소자(들깨)추출물 제조공정 중 헥산(C6H14) 사용으로 다량의 유증기(油烝氣)가 공기 중에 퍼진 상태에서 알 수 없는 점화원에 의해 폭발과 함께 화재가 난 것으로 추정했다. 고용노동부 영주지청은 사고 원인과 안전관리실태를 철저히 규명해 위반사실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사법조치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09-12

안동署 옥동지구대 김태완 순경 처지비관 극단적 선택 시민 구해

안동경찰서 소속 신임 경찰관이 한 빌딩 7층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한 시민을 무사히 구조했다.1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옥동지구대 김태완 순경은 지난 5일 0시 10분께 폭행신고를 받아 사건 처리를 완료한 후 파출소로 복귀하다 당시 폭행 피해를 입은 A씨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듯한 말을 들었다. 이에 경찰관이 피해자의 감정을 다독이고 안전을 확인하고자 거주지 일대를 계속 순찰했다.김 순경과 동료 경찰관들은 옥동의 한 빌딩 7층 외부 난간에서 투신하고자 하는 A씨를 발견, 대화를 시도하며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한편, 일대에 지나가던 시민과 힘을 합쳐 그를 안전하게 구조했다.김 순경은 지난 4월 경찰에 입문한 새내기 경찰로 평소 경찰업무에 의욕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이번 사건에서도 피해자가 신병을 비관하는 말을 걸려듣지 않는 등 적극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결과 소중한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12

‘프로포폴 투약’ 휘성 징역 3년 “후회한다”

검찰이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수 휘성에 대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구형했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8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휘성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휘성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6천50만원을 구형했다. 휘성은 지난 2019년 9월부터 11월까지 12차례에 걸쳐 프로포폴 3천910㎖를 사 11차례에 걸쳐 3천690㎖를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및 약물치료강의 수강 각 40시간을 명령했다.이날 휘성은 재판에서 “잘못을 돌이켜보니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며 “1년 넘게 불면증, 공황장애, 우울증 치료를 받으며 호전되고 있고 끊임없이 노력하겠다.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8

대구지검, 전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 설치

대구지방검찰청이 전국 검찰청 최초로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했다.대구지검은 8일 공익대표 전담팀을 설치하고 지역 내 지방자치 단체와 업무 협조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설치된 공익대표 전담팀은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검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유령법인 해산 청구, 무연고 추정 사망자 상속재산 보호, 비상상고 제기 건의 등 공익 임무를 수행한다.대구지검은 형사4부 1개 검사실을 공익대표 전담팀으로 지정해 전담검사 및 수사관을 두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체계적으로 검사의 공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국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익대표 업무 전담팀이 권리 보호가 필요한 사안을 적극 발굴,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9-08

동료 여직원 성추행 혐의 울진署 간부 경찰관 수사

울진경찰서 간부 경찰관이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대기발령 조치된 후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8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울진경찰서 소속 경정 A씨(55)가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형사 입건돼 조사를 받고 있다.앞서 피해를 당한 여직원은 지난 3일 경찰청에 성추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A경정은 현재 대기발령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9-08

대구서도 유효기한 지난 화이자 접종

대구의 한 병원에서 유효기한이 지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 사실이 드러나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다.7일 대구 달서구보건소 등에 따르면 지난 2일과 3일 달서구의 한 중급병원에서 냉장 유효기한이 9월 1일까지인 화이자 백신을 20∼50대 61명에게 접종했다.해당 병원은 유선 전화로 접종자들에게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으나 현재까지 이상 반응을 보인 사람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에 대한 재접종 여부는 오는 9일 질병관리청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결정할 방침이다.보건소 측은 백신을 회수하고 병원에 경고 조치했다. 또 접종 7일째가 되는 13일까지 오접종자 이상반응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할 예정이다.화이자 백신은 상자에 해동 시작 일시와 유효기한이 적혀 있으나, 개별 바이알에는 날짜를 표시하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건소는 파악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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