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범죄자 천국 전락할 것”

대구지검, 검찰수사관 전체 회의
전국 최초로 공식 반대의견 내놔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질 것” 비판

대구검찰이 전국 최초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표시했다.

대구지검 본청 및 산하 7개 지청 소속 검찰수사관 500여명은 21일 오후 대구지검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현장 및 화상으로 모임에 참석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들은 “검찰수사관에게 일방적 사법경찰관리 지위를 빼앗으면 수사와 형집행, 호송, 범죄수익환수 등 검찰 고유 업무 기능에서 여러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이는 국민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중대범죄수사청 등 대안 수사기관 설치없이 검찰수사관들에 대한 일방적 업무 박탈은 헌법상 직업선택권, 생존권 침해로도 이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여성 수사관은 경찰이 불기소한 사안에 대해 3천여 건의 계좌명세를 분석하는 등 보완수사를 거쳐 피의자를 기소한 사례를 소개한 뒤 “수사관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재인 대통령과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를 막아주기를 호소한다”고 밝혔다.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5천명 이상 실형이 확정된 뒤 도피하는 범죄자에 대한 추적, 매년 6조원 이상 발생하는 벌금미납, 31조원 상당 추징금에 대한 추적조사 등도 못해 우리 사회는 범죄자 천국으로 전락하게 되는 만큼 법안 개정에 따른 국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게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해 4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해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한 황혜경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은 “우리가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라며 “경찰 수사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국민이 다시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하며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