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며 대리기사 마구 폭행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께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호 판사는 “주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02

앞산터널 교통·화재 사고 현장모의 훈련

대구달서경찰서는 2일 대구 앞산터널 교통사고 및 차량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모의 훈련(FTX)을 실시했다.이번 모의 훈련은 대구달서경찰서·달서소방서·달서구청·(주)남부순환도로 등 4개 관계기관 58명과 15대의 장비가 투입돼 이뤄졌다.모의 훈련은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구간인 앞산터널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 차량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장감 있게 시행했다.특히,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긴급차량 통행로 및 응급환자 후송로를 확보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앞산터널 상인동에서 범물동 방향 750m 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삼중 추돌사고로 버스에서 불이나 다수의 사상자 발생과 터널 내 15명의 인명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 참여 기관은 앞산터널에 설치된 12개의 대인 피난갱 및 5개의 차량 피난갱을 통한 인명대피 및 차량 대피훈련을 펼쳤다.신동연 대구달서경찰서장은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평소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02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소송 패소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졌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북구청이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0월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1

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수수’ 10년 등 징역 12년 중형 구형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검찰은 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도 함께 구형했다.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엄 군수는 마지막 진술에서 “군민과 가족들에게 송구하다”며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아 참담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1

이별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30일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됐다.김남균 판사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30

“밥 안먹는다” 두살 원아 학대 30대 보육교사 집유 2년 선고

2살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B군(2)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약 여섯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했으며 이를 다른 원아들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8

낙찰계 만든 뒤 18억 가로챈 60대에 징역 5년 선고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만든 뒤 거액을 가로챈 계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18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11-25

군대 안 가려 문신한 20대 집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9월 팔,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됐다.A씨는 이듬해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그는 2018년 4월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 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전신 문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남균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힌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5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예천군청 압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예천군청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5일 오전 9시 예천군청 행정지원실과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압수수색은 지난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때 군수 명의로 선물을 돌린 예천군청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공무원 A씨는 주민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다른 공무원 B씨는 14명에게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1-11-25

포항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 남자 5명 실형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량을 듣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래도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1-24

대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3배 이상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신고 건수가 시행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 동안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일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법 시행 전까지 하루 평균 0.9건에 모두 271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주요 사례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과 전날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경찰은 99건의 신고에 대해 3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60여건은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또,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11-24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 벌금형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유병천(50) 전 이월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팀장과 매니저 등 직원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19년 8월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탑승객 안전 점검 후 롤러코스터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다리가 레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청년은 다리를 절단했다.유 전 대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의 소홀함이 인정됐고 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이월드 아르바이트생들은 놀이기구 조작 방법을 선임, 전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한 두 시간 배우는 게 다였고 조작과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교육 여건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과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4

대게 불법포획 일당 무더기 검거

조업금지 구역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잡이가 금지된 해역에서 그물 등을 이용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3)와 선원 B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새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 대게 100여마리(시가 150만원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업한 해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지하는 곳이다. 이들은 어선 갑판 아래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숨겨 들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해경은 대게 조업 금지 해역에서 통발과 그물을 이용해 대게를 마구잡이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1-24

친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형 받아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렸고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4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연루자 9명 중 남자 5명 실형 … 여자 4명은 소년부 송치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량을 듣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래도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4

포항시청 염산 테러 60대 구속 기소

검찰이 포항시청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재완)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께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인해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생수병에 든 염산을 B과장의 얼굴을 향해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및 추가 CCTV 영상 확보 등 치밀한 수사로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검찰은 A씨가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임을 명확히 밝혀내 기소했다.또 검찰은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B과장에게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3

유치원 부지 선정 관련 경북교육청·포항교육청 압색

경북경찰청이 경북교육청 관련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 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교육청의 유치원 담당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두 기관의 유치원 행정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7∼8명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2월 포항의 한 공설유치원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앞서 포항교육지원청은 2023년 3월1일 개원을 목표로 양덕동에 부지 면적 3천212㎡, 지상 3층, 연면적 3천391.07㎡, 총 146억4천124만원을 들여 11학급, 200명 정원의 유치원을 건립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월 포항의 A부동산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했다. A부동산은 교육청에 토지를 매각하기 1개월 전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비는 물론 등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 수협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37일 만에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다.여기에 양덕동 2169번지 외 4필지는 당초 후보지 6군데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단독후보지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내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내부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보이지 않은 권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한 이유다.또한, 통상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 부지 선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치원은 토지 구획지구 내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키웠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1-23

“포항시설관리공단은 3억9천여만원 지급하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100여명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장기근속수당 등 3억9천여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법원은 전·현직 근로자들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업무직 직원 144명이 지급받지 못한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등 3억9천723만여원을 연 5∼12％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포항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단 측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근속수당과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임금을 토대로 각종 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소멸시효과 지나지 않은 2015년 11월부터 또는 2016년 3월부터 3년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 공단의 자체 보수규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자체평가급 중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채 각종 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공단은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급제가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의 급여와 2019년 1월 1일 이후 업무직 직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월 평균 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업무직 직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유급휴일인 토요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도 일급을 모두 계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수는 243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주휴수당액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하므로, 피고는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에 직원 36명이 제기한 7천779만여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하고 108명이 제기한 5억4천888만여원에 대해서는 3억1천943만여원만 인용한다고 판시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1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초등생 교통사고 낸 50대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군(12)을 발견하지 못해 차로 쳐 다치게 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군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출발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대기했고 신호가 바뀐 뒤 약 3초가 지난 후 출발한 점,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시속 28.4km로 제한속도를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정지거리, 횡단보도 보행 시간 등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을 때에도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사고 당시 A씨 차량 맞은 편에 전조등을 켠 채 직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1-11-21

“이혼하지 않고 다른남자와 교제”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한 B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하며 경제적 도움을 줬으나 지난 3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목 졸라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1

‘음주사고’ 도주 20대 경찰 검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20대 경찰관이 이를 지켜본 다른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21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 50분께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달서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직접 차를 몰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경장은 차에 내려 사고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이를 지켜본 다른 경찰관이 3㎞가량 추격한 끝에 사고 후 도주하던 A경장을 붙잡았다.음주 측정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21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 출범…“청렴경찰 도약”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렴경찰 도약을 위해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번 발족식에는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5명, 외부전문가 8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발족식은 외부전문가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는 시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이다.협의체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대구경찰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법조계 등 민간위원 8명, 경찰 5명 등 13명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대구경찰 청렴정책 체계’를 설명하고, 직무범죄 수사체계 운영, 경찰 내부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사적접촉 통제제도 운영 등 9개 청렴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21

대구경찰, 공적지원 사각지대 범죄피해자 27명 지원

대구경찰이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지원에 힘을 쏟고 있다. 대구경찰청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하반기 범죄피해자 경제적 지원’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지난 상반기에 이어 공적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범죄피해자 27명을 대상으로 지원한다.대구경찰청은 18일 열린 경제적 지원 심사위원회에서 범죄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 27명에게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모두 3천만원을 지원키로 의결했다.지원 대상은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및 성폭력, 가정폭력 등 범죄피해 때문에 일자리를 잃어 생계가 곤란하거나, 치료비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범죄피해자들이다. 구체적으로 원룸에 혼자 살던 중, 성폭력 피해를 당한 트라우마로 부모님 집으로 주거를 이전했으나, 이전 원룸 계약기간 때문에 월세를 계속 낼 수밖에 없었던 A씨, 모르는 여성이 폭행당하는 것을 제지하다가 손가락 인대절단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치료비와 생계곤란을 겪던 B씨, 상습가정폭력으로 실직한 상황에서 어린 아이를 키워야 하는 C씨 등 현행 공적 지원제도에서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이다.이번 지원은 한국부동산원이 대구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에 범죄피해자 지원기금으로 지정기탁한 기금을 활용해 이달 말 범죄피해자 개인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대구경찰청은 올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범죄피해자 67명에게 모두 8천663만원을 지원했고, 공적지원 사각지대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한 민간협력 사업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1-11-18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구 방문

김오수 검찰총장이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대구 지·고검을 방문했다.김 총장은 이날 오전 대구 지·고검 청사에 도착해 고발사주 의혹으로 수사 중인 손준성 검사를 만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연가를 냈다고 들어 어렵겠다”고 밝혔다. 또 차후 만날 계획이나 인사조치 등에 대해서는 “공수처의 수사 중이니까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이어 최근 대검 대변인 공용 휴대전화 압수수색 논란과 관련해서는 “지난 금요일 대검기자단 팀장에게 상세하게 설명했다”면서 “위법적인 부분은 없지만, 또 감찰이 다는 아니니까, 감찰 등에는 다른 이익주체들이 있으니 섬세하게 살펴보는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 같다”고 언급했다.아울러 대구 지·고검 방문 목적에 대해 “대구 검찰청 방문은 검찰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일선에 와서 구성원들 격려하고 이야기 듣는 것 당연하다”며 “지금 검찰은 제도개혁이 되면서 구성원의 사기가 많이 떨어진 어려운 상황이니 많은 이야기를 듣고 격려해주고 싶다”고 설명했다.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 출마 전 마지막으로 대구를 찾았다고 하자 “그분도 통상적인 절차대로 격려 방문했을 것이고 저도 그런 차원”이라고 했다.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구내식당에서 점심을 먹은 뒤 직원을 격려하고 이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실시했다.한편, 김 총장은 지난 8월 부산 지·고검, 지난 9월에는 광주 지·고검을 찾은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7

윤성환 전 삼성 투수, 항소심서 승부조작 부인

승부조작 금품수수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삼성라이온즈 출신 전직 야구선수 윤성환(39)이 항소심에서 승부조작 혐의를 부인했다.17일 대구지법 제2-1형사부(부장판사 김태천)의 심리로 진행된 항소심 첫 재판에서 윤씨 변호인은 “당시 제구 난조로 구단에서 방출 통보를 받은 상태였으며 1군으로 등판할 여건도 아니어서 승부 조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밝혔다.또 윤씨 측 변호인은 “세상 물정에 어두운 윤씨가 불량한 지인의 꾐에 넘어가 승부조작을 할 생각이 없는데도 승부조작을 할 것처럼 사기 범죄에 공조한 것일뿐이고 실제 승부조작을 할 형편조차 안됐다”고 주장했다.이어 “지난해 5월 알게 된 A씨에게서 ‘승부조작 명목으로 B씨에게 사기를 쳐 5억원을 받아내자’는 꼬임에 넘어갔다”며 “사기 방조죄가 적용되면 형량이 더 높아지게 되겠지만, 선수로서 명예는 지키고 싶은 심경”이라고 설명했다.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명예를 되찾고 싶어 항소했고 사기 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지만, 승부조작 혐의는 바로잡고 싶다”고 말했다.즉 승부 조작을 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사기 방조 혐의가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반면에 검찰은 “윤씨가 승부조작을 거론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윤씨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었다”면서 “1심에서 윤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한 점이 참작돼 형량이 정해졌는데 이제와 이를 모두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피고인이 진짜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고 반박했다.이에 검찰은 따로 항소를 하지 않고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한편, 윤씨는 앞서 1심에서는 승부조작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추징금 2억350만원을 명령 받았다. 2심 선고는 오는 12월 17일 대구지법에서 열린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17

여성 승마 선수, 男 선배에 폭행 당해

상주에서 전국 규모 승마대회가 열리는 기간 중 대회에 참가한 여성 선수가 선배 선수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17일 상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여성 승마선수 A씨가 지난 12일 밤 상주의 한 여관 주차장에서 선배인 남성 선수 B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B씨가 A씨 목 부위를 쳐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다시 일으켜 세운 뒤 뺨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찍혔는데, 이어 밀어서 쓰러뜨리고 발로 배를 차는 모습도 촬영됐다.폭행 사건의 발단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함께 술을 마시다 인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가 A씨를 폭행한 것이며, 다른 선수 서너 명은 바닥에 쓰러진 A씨를 여관 객실로 데려가 “별일 아니니 넘어가자”고 회유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이 후유증으로 다음날 열릴 예정이었던 대회 참가를 포기했고, B씨 등은 당초 예정대로 경기에 참가했다.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1-11-17

“신천지대구교회 폐쇄명령 취소” 조정 권고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대한 집단 발발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내려진 행정 당국의 시설폐쇄 명령에 대해 대구법원이 이를 취소하라는 내용으로 조정을 권고했다.16일 대구지법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천지예수교회 다대오지파 대구교회가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등 청구 소송’과 관련해 최근 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가 원만한 해결을 위한 조정권고안을 냈다.이번에 대구지법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대구시장에게 시설폐쇄 처분과 집합금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집합금지 처분은 다른 교회에 따르는 조치 처분을 다시할 것을 담고 있다.또 신천지 대구교회에 대해 시설폐쇄 명령 무효 확인 소송을 취하하라고 권고했다. 양측이 권고안에 이의가 있어 수락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된다.조정권고안은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16일, 원고 소송대리인에게 지난 15일에 각각 송달됐으며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수락 여부는 4주 이내인 오는 12월 14일까지 전자문서로 제출해야 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6

아동 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69명 검거

경북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사이버 성폭력 불법 유통망·유통사범 단속을 통해 사이버 성폭력 척결에 나섰다.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아동 성착취물과 불법 영상물을 제작·유포·소지한 혐의로 69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 이들 중 구매·소지·시청 등 수요행위가 51명(73.9％)으로 가장 많았고, 유통·판매 행위 12명(17.4％), 촬영·제작행위 6명(8.7％) 순이었다. 10대가 27명(39.1％)으로 가장 많았고, 20대 25명(36.2％), 30대 16명(23.2％), 40대이상 1명(1.5％) 순으로 나타났다.경찰은 피의자 검거 외에도 피해자의 심적 안정 및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영상삭제차단 지원(22건), 상담소 연계(12건) 등 피해자 보호 활동을 시행하고, 재유포·소지자에 대한 추적 수사도 병행하고 있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아동성착취물이나 불법영상물을 단순 구매·소지·시청하는 행위를 가벼운 일탈행위로 생각해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며 “성착취물 등의 제작·판매 행위는 물론 구매·소지·시청 행위 또한 중대한 범죄인 만큼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피해자 보호 및 피해확산을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피현진기자

2021-11-16

거짓 대체인력으로 인건비 가로챈 환경미화원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15일 대체인력이 없는데도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고 업무 수행비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사기)로 환경미화원인 A씨(59)와 B씨(59)에게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대구 남구지역 내 생활폐기물 청소 대행업체에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면서 지난 2019년부터 약 1년 4개월간 회사에 고정적 대체인력이 있다고 허위로 통보하고 대체인력 몫의 업무 수행비 4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환경미화원이 연차 휴가를 사용할 경우, 업무에 대신 투입되는 고정적 대체인력에 인건비가 지급되는 것을 이들은 악용했다.또 실제 대체인력이 없음에도 직원의 가족을 대체인력이라고 회사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직원 14명이 번갈아 연차를 사용하고 대체인력이 그날 근무를 한 것처럼 회사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15

70대 노인 폭행 후 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7년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70대 노인을 폭행한 뒤 금품을 빼앗은 40대 남성에 대해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상 강도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41)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 장치 부착을 명했다.A씨는 지난 7월 18일 오후 4시 15분께 대구 중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성 B씨(71)의 등을 발로 세게 걷어 차 넘어뜨린 뒤 현금 5만6천원과 온누리상품권 5만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원 상당의 지갑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동성로에서 쉽게 제압이 가능한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B씨를 발견했고, 인적이 드문 곳까지 몰래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강도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었다.B씨는 이 범행으로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이 사건은 연로한 여성인 피해자를 기습적으로 발로 차 넘어뜨린 후 재물을 빼앗고 상해를 가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강도 범행의 피해액이 그리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14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며 대리기사 마구 폭행

앞산터널 교통·화재 사고 현장모의 훈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소송 패소

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수수’ 10년 등 징역 12년 중형 구형

이별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 집유

“밥 안먹는다” 두살 원아 학대 30대 보육교사 집유 2년 선고

낙찰계 만든 뒤 18억 가로챈 60대에 징역 5년 선고

군대 안 가려 문신한 20대 집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예천군청 압색

포항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 남자 5명 실형

대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3배 이상 증가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 벌금형

대게 불법포획 일당 무더기 검거

친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형 받아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연루자 9명 중 남자 5명 실형 … 여자 4명은 소년부 송치

포항시청 염산 테러 60대 구속 기소

유치원 부지 선정 관련 경북교육청·포항교육청 압색

“포항시설관리공단은 3억9천여만원 지급하라”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초등생 교통사고 낸 50대 무죄 선고

“이혼하지 않고 다른남자와 교제”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12년

‘음주사고’ 도주 20대 경찰 검거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 출범…“청렴경찰 도약”

대구경찰, 공적지원 사각지대 범죄피해자 27명 지원

김오수 검찰총장, 취임 이후 첫 대구 방문

윤성환 전 삼성 투수, 항소심서 승부조작 부인

여성 승마 선수, 男 선배에 폭행 당해

“신천지대구교회 폐쇄명령 취소” 조정 권고

아동 성착취물 등 유통사범 69명 검거

거짓 대체인력으로 인건비 가로챈 환경미화원 벌금형

70대 노인 폭행 후 금품 빼앗은 40대, 징역 7년

정규재 “李대통령 ‘시진핑 경주 APEC 올 것’이라고 말해”

포스코 포항제철소, 인덕동 일원에 ‘벽화 골목길’ 조성

포항 (가칭)'동빈대교', 시민 투표로 '해오름대교' 선정

의대생들 ‘학교 복귀’ 선언⋯“학사 정상화 대책 마련해달라”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에 정치권 충돌⋯국민의힘 “정치보복” vs 민주당 “수사 방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