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대구경찰청, 용산2동 등 2곳

대구경찰청은 8일 ‘2021년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및 간담회’를 열고, 인증패와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번에 선정된 성서경찰서 용산2동 자율방범대는 103차례에 걸친 범죄취약지 순찰을 비롯한 여성안심귀가 동행, 방범시설 개선을 위한 간담회 등으로 안전한 지역 조성에 노력했다. 또, 수성경찰서 지산지구대 생활안전협의회는 86차례의 순찰활동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코로나19 예방 마스크 1천개 배부, 음주운전 의심 등 범죄와 사고 없는 안전한 도시를 만들려는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심상선기자

2021-12-08

명단 누락 신천지 교회,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교인명단을 고의로 누락·제출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신천지 대구 교회에 대해 대구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구형했다.8일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 심리로 열린 신천지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검사가 구형한 대로 A씨에게 징역 3년, 관리자 등 7명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방역당국의 명단 요구는 역학조사와 분리될 수 없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데도 신천지교회 관계자들은 역학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며 “방역당국의 교인 명단 제출을 역학조사로 봐야 하고 일부 교인 명단을 누락한 피고인들은 역학 조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신천지대구교회 측 변호인은 “당시는 코로나가 이 같이 번질지 모르던 상황이었기에 당시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명단 제출 요구를 감염병예방법 상 역학조사가 아니고 정보제공 요구로 봐야하며 당시에는 정보 제공 요구 불응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고 반박했다.A씨 등 피고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방역당국의 요구에 충실히 응했고 혈장 공여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기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지난해 2월 20일 방역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32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A씨 등 8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12-08

“또 터졌다” 비리로 얼룩진 DGB금융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을 포함한 임직원 4명이 불법 로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지며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에 성역없는 수사를 요청하고 김태오 회장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6일 국제상거래에 있어 외국 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 등 임직원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피고인들은 김 회장을 포함해 사건 발생 당시 DGB대구은행 글로벌본부장, DGB대구은행 글로벌 사업본부장, 캄보디아 현지 특수은행 부행장으로 재직 중이던 임직원 4명이다.김 회장 등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 사이 대구은행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스페셜라이즈드뱅크(SB)의 상업은행 인가를 얻기 위해 캄보디아 공무원에게 350만달러(한화 약 41억원) 상당의 로비 자금을 건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상업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려 로비자금 300만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교부한 혐의(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고 있다.특수은행은 여신 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 인가를 받을 경우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 대구은행은 지난 9월 캄보디아에서 상업은행 인가를 받아 ‘DGB뱅크’를 출범했다.검찰은 지난 8월 4일 대구은행 본점과 제2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하고 글로벌 사업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 직원들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이어왔다.검찰 관계자는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에서의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의 자금을 로비자금으로 횡령하는 등 회계 투명성을 악화시키는 중대 범행”이라고 밝혔다.이번 사건과 관련 대구참여연대는 6일 성명을 통해 검찰의 성역 없는 수사를 촉구했다.대구참여연대는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부정 채용과 비자금 조성 등으로 징역형을 받은 것이 엊그제이다”며 “이번에는 금융지주 회장과 핵심 임원이 국제적 뇌물범죄를 저질러 국제 망신을 초래했다”고 강조했다.이어 “검찰은 김 회장 등에 대해 성역없이 더욱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밝히고 엄벌해야 한다”며 “김 회장 등은 일부라도 사실이 명백하다면 즉시 시민들에게 사죄하고 회장직 등 직위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끝으로 “DGB금융지주와 대구은행은 박 전 행장의 구속 이후 변화를 도모해 왔으나 땜질식 조치를 벗어나지 못했다”며 “지금이라도 외부인사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책임기구를 구성해 대대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고 대안마련을 요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검찰, 친할머니 살해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대구검찰은 6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정일) 심리로 열린 잔소리를 한다며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를 받는 A군(18)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형을 구형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5년간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또 형이 할머니를 살해할 때 이를 도운 혐의(존속살해방조)로 기소된 동생 B군(16)은 징역 장기 12년, 단기 6년형을 구형했다.소년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나이를 기준으로 만 18살이 넘으면 사형·무기형의 선고도 가능함에 따라 검찰은 범행을 주도한 형 A군은 무기징역을 구형한 것으로 알려졌다.A군은 지난 8월 30일 오전 집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꾸중하고 잔소리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고 있다.A군은 범행 전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범행 수법을 검색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동생 B군은 형이 범행할 때 할머니 비명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도록 창문을 닫는 등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 형제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0일 열린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06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6일 올해 지역 내 법관 평가를 통해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2명, 대구가정법원 1명, 서부지원 1명, 김천지원 1명 등 우수법관 6명을 선정했다.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지역 내 164명의 법관 중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구고법 김태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차경환·장래아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서부지원 권성우 부장판사, 김천지원 허민 판사 등이다.이들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총 666매의 평가표를 수렴, 최상위 점수를 받은 법관 들이다.우수법관들은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만하고 쟁점 파악이 신속해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시사, 입증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공평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특히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또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개선 요망 법관 7명도 선정됐으나, 명단은 비공개했으며 법원에 통보했다.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판사는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적인 말투,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한 법관, 재판장이 생각하는 조정 방안을 강요한 경우 등이다.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다만,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복수인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6

특정부위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지난 3일 길가는 여성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노출한 혐의(공연음란)로 기소된 공무원 A씨(29)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년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2일 오후 하체를 노출한 채 패딩 점퍼를 걸치고 길을 가다가 맞은편에서 오는 여성 2명 앞에서 패딩을 펼쳐 하체를 여성에게 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염증 때문에 속옷을 입지 않은 채 가던 중 강풍에 패딩 옷자락이 벌어지면서 하체가 노출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5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3일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7월 아내 B씨(51)가 운영하는 대구 북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를 수차례 흉기로 찌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2013년 A씨의 사업 실패에 따른 채무 문제 등으로 인해 이혼했으나, 지난 4월까지도 함께 거주했던 사실상 부부였다.범행이전부터 A씨가 폭력적인 행동을 지속하자 B씨는 A씨를 피해 지난 5월 독립했으나,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겁을 주는 바람에 B씨는 A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식당을 폐업하기로 했다.이를 알게 된 A씨는 지난 7월 B씨를 달래 식당에 출근토록 한 뒤 자신은 미리 식당에서 기다렸다가 주방에 있던 흉기를 사용해 B씨의 복부, 목, 팔 등을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 했다.다행히 B씨는 목숨을 건졌으나, 당시 의료진이 ‘생존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할 만큼 중상을 입었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 적용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5

유흥주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구속

안동경찰서는 2일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소란을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5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10시께 안동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에 취해 종업원에게 술병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또 아무런 이유 없이 함께 술을 마시던 일행 B씨를 술병으로 내리쳐 상해를 입힌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안동경찰서 관계자는 “조사 결과 A씨는 앞서 3차례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은 바 있다”며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경찰관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나 구속하게 됐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2-02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며 대리기사 마구 폭행

운전 중이던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두른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6월 27일 밤 12시께 대리기사 B씨(57)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B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B씨가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자신의 연인과 “눈이 맞았다”며 마구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김형호 판사는 “주행 중인 대리운전 기사를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고 범행의 위험성이 높다”며 “다만 A씨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02

앞산터널 교통·화재 사고 현장모의 훈련

대구달서경찰서는 2일 대구 앞산터널 교통사고 및 차량화재에 대비한 관계기관 합동 현장모의 훈련(FTX)을 실시했다.이번 모의 훈련은 대구달서경찰서·달서소방서·달서구청·(주)남부순환도로 등 4개 관계기관 58명과 15대의 장비가 투입돼 이뤄졌다.모의 훈련은 달서구 상인동에서 수성구 범물동 구간인 앞산터널에서 터널 내 교통사고, 차량화재 발생 등에 대비해 현장감 있게 시행했다.특히, 관계기관 합동대응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긴급차량 통행로 및 응급환자 후송로를 확보하는 실전형 훈련으로 진행했다. 훈련은 앞산터널 상인동에서 범물동 방향 750m 지점에서 버스와 승용차 간의 삼중 추돌사고로 버스에서 불이나 다수의 사상자 발생과 터널 내 15명의 인명이 고립된 상황을 가정해 진행했다. 훈련 참여 기관은 앞산터널에 설치된 12개의 대인 피난갱 및 5개의 차량 피난갱을 통한 인명대피 및 차량 대피훈련을 펼쳤다.신동연 대구달서경찰서장은 “이번 훈련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훈련을 통해 평소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02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소송 패소

대구 북구가 이슬람사원의 공사를 중단시켰다가 소송에서 졌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1일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처분 취소 등’ 소송에서 피고는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이날 재판부는 “북구청이 건축주들에게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도 주지 않고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 처분을 한 것은 법치행정에 반하는 실체적으로 위법한 행정이어서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들은 북구청이 지난해 9월 대현동에 이슬람사원 건축을 허가했다가 주변 주민이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반발함에 따라 지난해 2월 공사중지명령을 내리자 공사중지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법원은 지난 7월 건축주 등 이슬람교 신자들이 본안 소송과 함께 낸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법원이 공사중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인 뒤에도 일부 주민이 공사현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는 등 물리력을 행사해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지는 못했다.국가인권위원회도 지난 10월 “사원건축을 반대하는 주민의 피켓과 현수막이 전형적인 이슬람공포증(이슬라모포비아)에 해당하고 일부는 표현의 자유 한계를 넘어섰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전달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1

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수수’ 10년 등 징역 12년 중형 구형

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에게 징역 12년의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검찰은 1일 오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 심리로 열린 엄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0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9억여원도 함께 구형했다.엄 군수는 지난 2019년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어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엄 군수는 마지막 진술에서 “군민과 가족들에게 송구하다”며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의심받아 참담하지만,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엄 군수에 대한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4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01

이별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남균 판사는 30일 이별 통보를 한 여자친구를 무차별 폭행한 혐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A씨(2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 이수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8월 대구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여자친구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마구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폭행으로 인해 B씨는 치아가 빠지고 광대뼈 등이 골절됐다.김남균 판사는 “연인관계였던 피해자를 때려 중한 상해를 가함으로써 피해자가 입은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30

“밥 안먹는다” 두살 원아 학대 30대 보육교사 집유 2년 선고

2살 원아를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6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대구 북구의 한 어린이집 담임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B군(2)이 밥을 잘 먹지 않자 자신의 다리로 B군을 움직이지 못하게 고정시킨 뒤 얼굴을 잡고 수차례 흔드는 등 학대를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지난해 말부터 약 두 달간 약 여섯차례에 걸쳐 B군을 학대했으며 이를 다른 원아들도 지켜본 것으로 조사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8

낙찰계 만든 뒤 18억 가로챈 60대에 징역 5년 선고

문경에서 소상공인과 주부, 노인 등을 상대로 낙찰계를 만든 뒤 거액을 가로챈 계주에게 법원이 중형을 내렸다.대구지법 상주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정재수)는 25일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1인당 월 250만원씩 40개월을 내면 원금 1억원에 이자 3천900만원을 얹어 낙찰해주겠다며 계원 25명으로부터 18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오랜 기간 낙찰계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기망해 18억원이 넘는 돈을 편취했다”며 “현재까지 피해자들이 피해회복을 하지 못했고, 범행의 방법과 기간, 피해자 수, 피해금액 등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반성하는 태도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주/곽인규기자

2021-11-25

군대 안 가려 문신한 20대 집유

군대를 가지 않으려고 온몸에 문신을 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5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6∼9월 팔, 등,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한 뒤 같은해 12월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전신문신 사유로 귀가 조치됐다.A씨는 이듬해 ‘귀가자 병역판정 검사’에서 고도 문신을 이유로 신체 등급 4급 판정을 받았고,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으로 분류됐다.그는 2018년 4월 최초 병역 판정 검사를 받으면서 ‘병역을 기피하려고 문신을 한 경우 처벌받게 된다’는 취지의 병역 면탈 예방교육을 받았음에도 전신 문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김남균 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에 문신을 새겨 신체를 손상해 죄질이 좋지 않고, 병역 제도의 근간을 해쳐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죄 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현역병 입영이 가능한 경우 현역병으로 복무하겠다고 밝힌 점, 현역병으로 복무하지 않더라도 사회복무요원 소집에 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5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예천군청 압색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예천군청 일부 부서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대구지검 상주지청은 25일 오전 9시 예천군청 행정지원실과 농정과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압수수색은 지난 22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때 군수 명의로 선물을 돌린 예천군청 공무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면서 이뤄졌다.공무원 A씨는 주민 7명에게 26만원 상당의 과일을, 다른 공무원 B씨는 14명에게 84만원 상당의 선물세트를 군수 명의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해당 부서 관계자들의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예천/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2021-11-25

포항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 남자 5명 실형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량을 듣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래도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박동혁기자phil@kbmaeil.com

2021-11-24

대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3배 이상 증가

스토킹처벌법 시행 한 달 동안 신고 건수가 시행 전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 이후 지난 20일까지 한 달 동안 스토킹 관련 112신고는 99건으로 일평균 3.2건이 접수됐다. 이는 올해 법 시행 전까지 하루 평균 0.9건에 모두 271건이 접수된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주요 사례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만남을 요구하며 2차례에 걸쳐 집 앞에 꽃다발을 놓아두고 기다리는 행위를 한 20대 남성과 전날 주차 시비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한 50대 남성 등이 있다.경찰은 99건의 신고에 대해 39명을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입건하고, 60여건은 긴급응급조치 등을 실시해 스토킹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또, 경찰서마다 스토킹전담경찰관을 배치하고, 모든 스토킹 사건에 대한 사후 모니터링과 현장조치 적절성을 점검하는 등 피해자 보호조치에도 만전을 기울이고 있다. /심상선기자

2021-11-24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 벌금형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와 관련, 이월드 전 대표이사와 직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4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이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유병천(50) 전 이월드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함께 재판에 넘겨진 팀장과 매니저 등 직원에게도 원심과 같이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주식회사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지난 2019년 8월 이월드 20대 아르바이트생이 탑승객 안전 점검 후 롤러코스터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다리가 레일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해 피해 청년은 다리를 절단했다.유 전 대표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업무의 소홀함이 인정됐고 사고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여지지만, 피해자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으며 피해자와 피고인들이 합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이월드 아르바이트생들은 놀이기구 조작 방법을 선임, 전임 아르바이트생으로부터 한 두 시간 배우는 게 다였고 조작과 안전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런 교육 여건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정규직에 준하는 책임과 안전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을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1-24

대게 불법포획 일당 무더기 검거

조업금지 구역에서 대게를 불법으로 포획한 선장과 선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대게잡이가 금지된 해역에서 그물 등을 이용해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선장 A씨(43)와 선원 B씨(53)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4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1일 새벽 131.5도 서쪽 해역에서 대게 100여마리(시가 150만원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조업한 해역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대게 조업을 금지하는 곳이다. 이들은 어선 갑판 아래 비밀 어창을 만들어 몰래 숨겨 들여오는 치밀함을 보였다.해경은 대게 조업 금지 해역에서 통발과 그물을 이용해 대게를 마구잡이로 잡아 시중에 유통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일간의 잠복 끝에 이들을 붙잡았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11-24

친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형 받아

대구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4일 친아들을 대나무 막대기 등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A씨(6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지만, 피고인도 아들을 잃은 고통 속에서 남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2천여 차례에 걸쳐 대나무 막대기로 때리거나 발로 머리를 차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렸고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검찰은 경찰이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상태로 넘긴 A씨 사건을 다시 수사해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4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연루자 9명 중 남자 5명 실형 … 여자 4명은 소년부 송치

지난 5월 포항에서 발생한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9명 중 남성 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촉법소년 티를 막 벗은 여중생 4명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상해·공동상해·중감금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강요행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10∼20대 남성 5명에 대해 실형을 선고했다. 또 여중생 4명에 대해서는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우선 A씨(21)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만원을, B씨(19)는 공동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징역 6년과 추징금 120만원을, C씨(18)는 보복상해 등의 혐의가 인정돼 장기 4년·단기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D씨(20)와 E씨(17)는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돼 각각 징역 7년과 추징금 400만원, 장기 4년·단기 3년과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이들 피고인 5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했다.다만 F양(14) 등 4명은 촉법소년(만 10∼14세) 나이를 벗어난 지 얼마되지 않아 어리고 교화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고려돼 대구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됐다.미성년자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되면 조사 후 1∼10호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장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고 보호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 경우 교화 등을 목적으로 형사처벌과는 구별된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지은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 알선 등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에게는 평생 안고 가야할 큰 상처를 입혔다. 범행동기 등을 고려해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을 지켜본 피해자 가족들은 “검사 측에서는 징역 4년 정도 나올 것이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형량을 듣지 못하고 소년부에 송치된 점이 만족스럽지 못하다”며 “가해자 측에서 감형을 받기 위해 형식적인 내용의 편지를 보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한 번도 진심어린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 소년부에 가면 아무래도 가벼운 판결을 받을 것 같은데 아쉽다”고 전했다.한편, A씨 등은 지난 5월 7일 피해 여중생이 조건만남을 거부하고 경찰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D씨와 E씨는 가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조건만남 사이트를 통해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4

포항시청 염산 테러 60대 구속 기소

검찰이 포항시청에 무단 침입해 공무원의 얼굴에 염산을 뿌린 6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장재완)는 2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A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월 29일 오전 9시 15분께 포항시의 택시 감차사업으로 인해 택시 매매가 금지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포항시청 대중교통과에 무단으로 침입해 미리 준비한 생수병에 든 염산을 B과장의 얼굴을 향해 뿌려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사건 송치 후, 범행의 전모를 규명하기 위해 피의자 주거지 및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및 추가 CCTV 영상 확보 등 치밀한 수사로 범행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을 철저히 확인했다.검찰은 A씨가 포항시의 택시 감차 사업으로 인해 불만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를 해하겠다고 말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처음부터 계획적 범행임을 명확히 밝혀내 기소했다.또 검찰은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인 B과장에게 치료비, 심리상담을 지원 의뢰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보호에 만전을 기했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향후에도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을 상대로 한 범행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3

유치원 부지 선정 관련 경북교육청·포항교육청 압색

경북경찰청이 경북교육청 관련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을 압수수색 했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2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경북교육청의 유치원 담당 부서와 포항교육지원청 전·현직 공무원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등 10여 명을 투입해 두 기관의 유치원 행정 관련 부서에서 컴퓨터 자료, 서류 등을 확보했다. 또한,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현직 교육청 공무원 7∼8명에 대해서도 사무실과 차량 등을 압수 수색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지난해 2월 포항의 한 공설유치원의 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사유지를 매입한 것과 관련 위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이뤄졌다.앞서 포항교육지원청은 2023년 3월1일 개원을 목표로 양덕동에 부지 면적 3천212㎡, 지상 3층, 연면적 3천391.07㎡, 총 146억4천124만원을 들여 11학급, 200명 정원의 유치원을 건립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포항교육지원청은 지난해 2월 포항의 A부동산업체가 보유한 토지를 매입했다. A부동산은 교육청에 토지를 매각하기 1개월 전 해당 부지를 매입했다. 당시 매입비는 물론 등기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 수협 대출금으로 충당하고 37일 만에 수 억원의 시세 차익을 남긴 것이다.여기에 양덕동 2169번지 외 4필지는 당초 후보지 6군데에 포함되지 않았다가 마지막에 단독후보지로 정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육청 내부와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거나 내부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보이지 않은 권력자가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이 발생한 이유다.또한, 통상 유치원은 아파트 단지 인근에 위치하는 것이 관례이지만 이번에 부지 선정 의혹을 받고 있는 유치원은 토지 구획지구 내 가장 먼 곳에 위치하고 있어 이 같은 의혹을 키웠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11-23

“포항시설관리공단은 3억9천여만원 지급하라”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이 100여명의 전·현직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장기근속수당 등 3억9천여만원을 지연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법원은 전·현직 근로자들이 포항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2민사부(부장판사 사경화)는 포항시시설관리공단에 일반직·업무직 직원 144명이 지급받지 못한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등 3억9천723만여원을 연 5∼12％ 지연이자를 합해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포항시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은 공단 측이 지난 2018년 12월 31일까지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제외한 임금을 기준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시간외·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수당을 지급하다가 2019년 1월 1일부터 장기근속수당과 직급보조비를 포함한 임금을 토대로 각종 근로수당을 산정해 지급했다며 소멸시효과 지나지 않은 2015년 11월부터 또는 2016년 3월부터 3년간 미지급 임금을 달라며 공단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또 공단의 자체 보수규정과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자체평가급 중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금액은 모든 직원들에게 정기적, 고정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함에도 공단 측이 이를 제외한 채 각종 근로수당을 지급했다고 덧붙였다.이에 공단은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월급제가 적용되는 일반직 직원의 급여와 2019년 1월 1일 이후 업무직 직원의 급여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돼 있어 월 평균 근로시간수가 209시간인 사실에 대해 다투지 않는다고 주장했다.또 업무직 직원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는 유급휴일인 토요일, 주휴일인 일요일에 대하여도 일급을 모두 계산하여 매월 급여를 지급했으므로 월 평균 근로시간수는 243시간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더 지급할 주휴수당은 없다고 항변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주휴수당액은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돼야 하므로, 피고는 최저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자체평가급,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를 포함해 새롭게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액과 이미 지급한 주휴수당액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이에 직원 36명이 제기한 7천779만여원에 대한 청구에 대해서는 전부 인용하고 108명이 제기한 5억4천888만여원에 대해서는 3억1천943만여원만 인용한다고 판시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1-21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초등생 교통사고 낸 50대 무죄 선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19일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무단횡단하던 초등학생을 차로 쳐 다치게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7)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스쿨존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던 중 무단횡단하던 B군(12)을 발견하지 못해 차로 쳐 다치게 해 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B군은 빨간불에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고 이 사고로 B군은 전치 4주 부상을 입었다.재판부는 “출발 전 횡단보도 정지선 앞에서 신호를 대기했고 신호가 바뀐 뒤 약 3초가 지난 후 출발한 점, 교차로를 통과할 때 시속 28.4km로 제한속도를 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분석을 통해 정지거리, 횡단보도 보행 시간 등 당시 상황을 재연해봤을 때에도 A씨가 사고를 회피할 수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또 “사고 당시 A씨 차량 맞은 편에 전조등을 켠 채 직진하거나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정지하고 있던 차량이 존재한 것으로 보여 이로 인해 피고인의 시야가 방해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1-11-21

“이혼하지 않고 다른남자와 교제”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이혼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에 배신감을 느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 수성구의 주거지 안방에서 B씨의 목을 졸라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으로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과 이혼해 사정이 어렵다고 한 B씨의 말을 사실로 믿고 지난 2017년부터 동거하며 경제적 도움을 줬으나 지난 3월 B씨가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사실과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동거하던 피해자가 사실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고 다른 남자와 사귄다는 이유만으로 목 졸라 살해한 범행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비난 가능성이 커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1-21

‘음주사고’ 도주 20대 경찰 검거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20대 경찰관이 이를 지켜본 다른 경찰관에게 덜미가 잡혔다. 21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전 3시 50분께 서부경찰서 소속 A경장이 달서구 한 주점에서 지인과 술을 마신 뒤 주차장에서 직접 차를 몰고 나오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았다. 사고를 낸 A경장은 차에 내려 사고 확인을 하지 않은 채 차를 몰고 현장을 떠났고, 이를 지켜본 다른 경찰관이 3㎞가량 추격한 끝에 사고 후 도주하던 A경장을 붙잡았다.음주 측정 결과 A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21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 출범…“청렴경찰 도약”

대구경찰청은 최근 청렴경찰 도약을 위해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를 발족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이번 발족식에는 김진표 대구경찰청장을 비롯한 내부위원 5명, 외부전문가 8명 등 모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발족식은 외부전문가 3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청렴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는 시민의 시각에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기구이다.협의체 구성은 민간위원장과 대구경찰청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한 법조계 등 민간위원 8명, 경찰 5명 등 13명으로 이뤄졌다.이날 회의는 청문감사인권담당관이 ‘대구경찰 청렴정책 체계’를 설명하고, 직무범죄 수사체계 운영, 경찰 내부직원 간 사건문의 금지, 사적접촉 통제제도 운영 등 9개 청렴정책 추진과제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1-21

‘베스트 방범협력단체 시상식’ 대구경찰청, 용산2동 등 2곳

명단 누락 신천지 교회, 항소심도 징역형 구형

“또 터졌다” 비리로 얼룩진 DGB금융

대구검찰, 친할머니 살해 10대에 무기징역 구형

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특정부위 노출 20대 공무원 벌금형

아내 살인미수 50대 징역 10년

유흥주점서 술 취해 소란 피우다 출동한 경찰관 폭행한 50대 구속

자신의 연인과 “눈 맞았다”며 대리기사 마구 폭행

앞산터널 교통·화재 사고 현장모의 훈련

대구 북구, 이슬람사원 공사중단 소송 패소

엄태항 봉화군수에 ‘뇌물수수’ 10년 등 징역 12년 중형 구형

이별통보 여친 무차별 폭행 20대 집유

“밥 안먹는다” 두살 원아 학대 30대 보육교사 집유 2년 선고

낙찰계 만든 뒤 18억 가로챈 60대에 징역 5년 선고

군대 안 가려 문신한 20대 집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예천군청 압색

포항 ‘성매매 거부 여중생 집단 폭행’ 남자 5명 실형

대구 ‘스토킹처벌법’ 시행 후 신고 3배 이상 증가

알바생 다리절단 사고, 이월드 전 대표 등 항소심 벌금형

대게 불법포획 일당 무더기 검거

친아들 때려 숨지게 한 60대 항소심서도 징역 7년형 받아

‘포항 여중생 집단 폭행사건’연루자 9명 중 남자 5명 실형 … 여자 4명은 소년부 송치

포항시청 염산 테러 60대 구속 기소

유치원 부지 선정 관련 경북교육청·포항교육청 압색

“포항시설관리공단은 3억9천여만원 지급하라”

어린이보호구역 무단횡단 초등생 교통사고 낸 50대 무죄 선고

“이혼하지 않고 다른남자와 교제” 동거녀 살해 50대 징역 12년

‘음주사고’ 도주 20대 경찰 검거

대구경찰 청렴정책협의체 출범…“청렴경찰 도약”

매혹적인 설경으로 빛나는 겨울 서정

대구 아파트값, 5년 만에 상승 신호 켜졌다

포항시 3년 새 17곳 문 닫았다⋯줄줄이 사라지는 동네 목욕탕

한동훈, 장동혁 직접 저격하고 나섰다

‘10년째 조성’ 경북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암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