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스 투수 ‘승부조작’ 혐의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승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즈 선수 윤성환(39)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19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의 심리로 열린 윤성환에 대한 결심에서 검찰은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35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성환은 지난해 9월 대구의 한 커피숍 등에서 A씨에게 승부조작 청탁을 대가로 현금 5억원을 받아 도박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실제 당시 경기에서 제구력이 뛰어난 윤씨가 1회에만 사사구 4개를 허용하자 승부 조작설이 제기된 바 있다.윤성환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14일 오전 대구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9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 2심도 ‘징역 34년’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 영상을 제작·배포한 ‘갓갓’문형욱(24)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3부(정성욱 부장판사)는 1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문형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문형욱은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34년에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범행을 한 점은 수법이 매우 불량하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도 엄히 처벌해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한 만큼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문형욱은 지난해 6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고,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점도 밝혀졌다. 이후 2019년 2월부터 지나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하면서 사회적 공분을 샀다. 특히,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친 사실도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1-08-19

안동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신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안동경찰서는 지난 17일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기여한 농협 안동시지부 이동일 씨와 행복신협 용상지점 임슬기 씨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이동일씨는 지난달 22일 11시 20분께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에서 ‘국민은행을 사칭한 정부지원 대출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됨을 피해자에게 고지시키며, 2천만원을 송금하려는 피해자를 설득, 피해를 예방했다.임슬기씨는 지난 10일 오전 10시께 신협 용상지점에서 “아들이 교통사고가 났는데 5천만원을 빌려 가서 도망을 갔다. 돈이 있는데로 현금을 당장 찾아서 집에 갖다 놓아라”고 협박 받은 피해자가 1천만원을 인출하려하자, 이를 막아 피해를 예방했다.장근호 안동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은 복구가 힘들 만큼의 피해를 입히는 사기행위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되는 경우 곧바로 112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

2021-08-18

“외부 인사 없이 구성한 교원징계위 의결은 무효”

대구지법 민사13부(정인섭 부장판사)는 중학교 교사 A씨가 사립학교 법인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재판부는 “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 것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심의·의결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마련한 강행규정”이라며 “당시 징계위원들도 모두 학교법인과 일정한 계약상 관계를 맺고 법인의 지시 또는 위임에 따라 학교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인 만큼 외부위원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2016년 중학교 교사 A씨가 사생활에 문제가 있어 대구교육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교사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다며 A씨가 소속된 학교 사립학교법인에 징계(정직)를 요구했다.징계요구에 해당 학교법인은 법인 이사 2명과 중학교 교사 3명이 참석한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해 감봉 2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이에 대해 A씨는 사생활에 문제가 없어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징계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결국, 재판부는 외부 인사 없이 구성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의결한 사립학교 교원 징계는 무효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18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 기각… 1심 선고 유지

억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가 기각됐다.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18일 억대 뇌물 수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전 부시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1억1천만원과 추징금 1억9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구시 연료전지 사업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 연료전지발전사업과 관련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사업자에게서 돈을 받은 것으로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1심이 선고한 형량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기간에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풍력발전업체 관계자에게서 업무 편의와 관련한 청탁과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인척을 연료전지 사업 관련 특수목적법인 직원으로 취업시키고, 2016년 유럽 여행 경비 900여만원을 업체 관계자로부터 대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8

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 불복… 하루만에 항소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1심 선고 하루 만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18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구미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는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원은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범행이 세간에 알려짐으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에게 크나큰 충격과 분노를 안겨줬을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식과 가치를 가진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범행동기를 가지고 자신의 친딸과 친딸의 친딸을 바꿔치기한 것도 모자라 외할머니 행세를 하는 전대미문의 비상식적 행각을 벌였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한편, 징역 20년을 1심에서 선고받아 항소한 구미 3세 여아 친언니 김모(22)씨의 2심 첫 재판은 19일 오전 10시 50분 진행될 예정이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1-08-18

대구경찰, 팀 이륜차 단속 강화

대구경찰청은 경찰력을 집중해 팀(TEAM) 이륜차 단속을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이에 따라 경찰은 이륜차 등록번호판 위반과 관련한 단속을 야간은 물론 연중 확대해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팀 이륜차 단속에 기동대 경찰관 및 암행순찰팀·싸이카팀까지 동원해 번호판 가림 및 미부착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경찰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미부착하거나 식별곤란 한 상태로 운행하는 이륜차의 교통법규위반 사례가 정상적인 이륜차보다 발생률이 훨씬 높다.지난 6월 한 달 동안 이륜차 위반에 대해 집중단속을 펼친 결과, 미등록·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위반 226건, 자동차손해배상법위반 124건, 기타(무면허, 음주운전, 수배자 등) 120건 등 모두 510건을 적발했다. 또, 이륜차 사망사고는 1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0％ 줄었고, 이륜차 교통사고도 106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 143건보다 25.9％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심상선기자

2021-08-17

구미 여아 바꿔치기·사체은닉 ‘친모’ 혐의 모두 유죄 ‘징역 8년’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기소된 구미 3세 여아 친모 석모(48)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친권자의 보호양육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친딸이 아이를 출산한 뒤 산부인과에 침입해 (아이) 바꿔치기를 감행했고 사체가 발견되고나서 자신의 행위를 감추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체를 은닉하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심히 불량하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핵심 쟁점인 석씨가 숨진 여야의 친모인가에 대해 “유전자 검사 결과, 혈액형, 기타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김씨가 양육한 여아는 피고인이 출산한 여아라는 사실, 친모라고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가 태어난 2018년 3월 30일부터 퇴원하는 4월 8일 이전에 여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가 퇴원하면서 데려간 여아 배꼽에 배꼽폐색기가 달려있었고 떨어진 탯줄을 렌즈 케이스에 넣어 보관했는데 감정 결과 숨진 여아 유전자가 감정돼 김씨가 데려간 여아와 피고인이 낳은 여아가 동일인이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설명했다. 또 “(김씨가 출산한) 산부인과의 운행 실태 등에 비춰 김씨와 함께 입원한 산모들은 누구나 횟수와 상관없이 신생아를 데려올 수 있고 야간에도 병원 밖에서 자유롭게 출입가능했다고 진술했다”며 “간호사는 수사기관에서 병원 구조상 신생아실 등에 누구나 드나들 수 있어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바꿀 수 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석씨가 여아를 바꿔치기했는지에 대해서는 석씨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고 목격자 진술이나 범행 장면이 찍힌 직접적인 증거가 없으나 석씨가 사망 여아 친모라는 사실을 의심할 수 없는 이상 바꿔치기가 석씨에 의해 이뤄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록 김씨 딸 행방을 알 수 없고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더라도 피고인이 출산한 점, 김씨가 출산한 여아와 바꿔치기된 점 등을 고려하면 약취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됐다고 할 것”이라며 혐의전부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재판부 설명과 석씨에 대한 유죄 인정이 이어지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석씨의 남편은 재판부에 강하게 항의하다가 재판장 지시로 퇴정되기도 했다. 피고석에 있던 석씨는 잠시 실신했고 선고 후 의자에 주저앉아 우는 모습을 보였다. 석씨는 지난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22)씨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또 3세 여아가 숨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기 하루 전인 지난 2월 9일 김씨가 살던 구미 한 빌라에서 시신을 매장하기 위해 박스에 담아 옮기다가 그만둔 혐의로도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숨진 3세 여아 외할머니로 알려진 석씨가 유전자(DNA)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지고 아이 바꿔치기 여부 등으로 큰 주목을 받았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과학수사부가 각각 시행한 검사에서 모두 석씨가 숨진 여아 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석씨는 재판에서 ‘아이를 낳은 적이 없고 따라서 아이들을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석씨 아이는 지난해 8월 초 김씨가 이사하면서 빈집에 방치해 같은 달 중순 숨졌고, 올해 2월 10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석씨 측은 이날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한편,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언니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등 판결을 받고 불복해 항소했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8-17

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초면 여성 강제추행해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17일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A씨(50)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처음 만난 여성 B씨의 허락 없이 입을 맞추고 가슴 등 신체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이러한 혐의로 A씨를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고소했고, 권익위는 이 사건을 경찰에 보냈다.사건을 넘겨받은 대구경찰청은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해 지난 3월 2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뒤 같은달 8일 관련 기록을 검찰로 보냈다.관련 기록을 검토한 검찰은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했고, 경찰은 재수사한 뒤 지난 4월 2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A씨는 고소를 당한 직후인 지난해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지난 2월 의원면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1-08-17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18명 검거

경찰이 인터넷 중고거래의 ‘사람 장사’에서 수사를 시작해 인터넷 사기범 일당을 일망타진했다.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매물을 올려놓고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5) 등 일당 18명을 붙잡아 11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경남 통영·거제지역의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각종 허위 물품 판매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으로 174명으로부터 17억8천3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 일당은 ‘○○나라’ 등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지게차, 컴퓨터 등 각종 물품을 판매한다는 허위 광고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이 온 피해자들에게 안전결제 방식으로 거래를 하자면서 가짜 안전결제 메일을 보내 송금토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A씨 등 6명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77명으로부터 4억7천200만원을, B씨(21) 등 2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46명으로부터 총 1억2천500만원을, C씨(25) 등 4명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4명으로부터 총 1억1천500만원을, D씨(21) 등 3명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25명으로부터 총 9천200만원을, E씨(27)는 A씨에게 계좌를 대여한 계기로 범행 수법을 전수받아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2명으로부터 총 9억7천90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중 A씨 등 6명은 계좌를 빌려준 B양(15)이 피해자에게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가로채자 B양을 5일간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들의 범행은 ‘사람 장사’ 게시글에 대한 끈질긴 수사로 전모가 드러났다.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1월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아들·딸 팝니다’라는 아동 판매 글이 게시됨에 따라 내사에 착수한 후, 3월 말께 사기와 협박 등 혐의로 피의자 6명을 검거했다.이 수사를 계기로 디지털포렌식 등 끈질기게 수사를 이어간 결과 이들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중고물품 거래 시 가능하면 직거래 방식을 이용하고, 직거래가 어려우면 안전결제방식을 이용하는 게 좋다”며 “안전결제는 거래사이트 내에서 이용하고, 판매자가 보낸 안전결제 링크를 이용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8-16

“배우자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 타당”

대구의 한 자치단체 공무원이 자신의 배우자를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한 뒤 인건비를 지급하다 해임된 것은 징계재량권 남용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최근 대구 달서구청 공무원이었던 A씨가 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등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6일 밝혔다.달서구청 도시창조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12월, 2017년 11∼12월, 2018년 12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절차에 응시한 적이 없는 배우자를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해 4개월치 인건비 560여만원을 지급받았다.A씨 비위가 들통나자 대구시인사위원회는 2020년 해임과 징계부가금(1배)을 의결했다. A씨는 대구시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소송에서 A씨는 “연말에 집행해야 할 인건비가 남이 이를 집행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매년 연말 예산을 맞추기 위한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일 뿐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인건비를 횡령할 의사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는 “부당하게 받은 인건비는 근로자 회식비 등 용도로 사용했고, 30년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강변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공금 횡령은 자체만으로도 비난 가능성이 큰데 원고는 비위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허위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했다”며 “공직사회 비리를 근절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자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한 만큼 원고의 사정을 고려해도 해임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6

도박에 빠진 20대, ‘아버지 팔아’ 7억 사기 징역 4년

자신의 아버지를 팔아 고교시절부터 직장까지 함께 동거동락해온 친구들을 속여 7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에 걸쳐 친구와 지인 등 총 22명을 속여 총 7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당시 포스코에 근무하면서 도박에 빠져 은행과 회사에 이미 1억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었던 A씨는 도박자금을 구하기 위해 같은 고교 출신이자 회사에 함께 입사한 친구들에게 “아버지가 투자에 실패해 사채를 빌렸다”거나 “아버지가 도박을 했는데 내가 갚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중에는 A씨의 말에 속아 대출까지 받아 돈을 건네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더욱이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잽싸게 일본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 불법체류하면서 중고나라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대리구매글을 올려 불특정 다수에게도 수백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박진숙 부장판사는 양형 이유에 대해 “도박에 빠져 함께 회사에 입사한 고등학교 친구 등을 대상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고등학교 동창들인 피해자들이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A씨의 부친이 소유 부동산을 매각해 일부 피해자들에게 약 3억원 상당의 피해변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8-16

안동·예천서 농지불법 투기 농업법인·투자자 검찰 송치

안동과 예천에서 불법으로 농지를 사들인 뒤 이를 쪼개 판매한 법인과 구입한 투자자들이 입건됐다.안동경찰서는 12일 이같은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 4곳과 농지를 매입한 법인 1곳, 투자자 63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농업법인은 소위 ‘바지사장’을 내세워 지난 2014부터 2016년까지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예천과 안동 4곳의 대규모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12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공표 시민단체 사무처장·기자 항소심도 무죄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는 12일 제21대 총선 기간 사실이 아닌 내용으로 총선 출마자를 비방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언론 기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1심 재판부가 강 사무처장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자 항소했다.강 사무처장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인 곽상도 의원을 비판하는 공동성명을 작성해 이를 시민단체 계정의 페이스북에 올리고 언론사 20여곳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인터넷 기자 A씨는 해당 성명을 전달받고 기사를 작성해 웹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 행위는 공직후보자자격 검증 등 공익과 관련된 만큼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돼야 하고 행위 당시 관련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2

‘5030 안전속도’ 시행 후 교통 사망사고 대폭 줄어

대구지역 차량 안전속도 5030 시행 결과 교통 사망사고가 지난해 대비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부터 7월 26일까지 안전속도 5030 시행 100일 간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 지역 교통사망사고는 지난해 28명에서 올해 19명으로 9명이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5030 속도하향 구간은 지난해 22명에서 올해 10명으로 총 12명이 감소했다. 하지만 안전속도 5030정책이 적용되지 않은 도심 이외 지역은 6건에서 9건으로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과속단속의 경우 단속 유예기간인 4월 17일부터 7월 14일까지 일일 평균 879건에서 본격적인 단속을 실시한 지난 7월 15일 이후 801건으로 감소했다. /심상선기자

2021-08-11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즉시항고… 대구지법 “모두 기각”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가 모두 기각됐다. 대구지법 민사2부(부장판사 이영숙)는 1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이 인용 결정한 주식압류명령에 대해 일본제철 측이 낸 즉시항고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채권자(징용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대법원이 판단한 만큼 이를 전제로 한 채무자(일본제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 사건 압류명령에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어 항고는 이유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11

다닥다닥 붙어 앉은 홀덤펍… 이용자 7명 적발

방역수칙을 위반한 대구의 한 홀덤펍이 경찰에 적발됐다.대구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에 위치한 A홀덤펍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용자 7명이 적발됐다. 대구시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상황으로 홀덤펍을 이용할 경우 내부에 칸막이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에서는 자리를 한칸씩 띄운 체 이용해야한다. A홀덤펍의 경우 이용객들이 거리를 띄우지 않아 방역수칙을 위반해 단속됐다.경찰은 A업소에 과태료 150만원 및 운영정지 10일을, 이용대상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시진곤 대구중부경찰서장은 “최근 대구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흥시설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고 불법영업을 한다는 것은 대구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로 간주한다”며 “홀덤펍의 경우 집단 발병의 위험이 있는 고위험군에 속하기에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니 방역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1-08-09

모텔 투숙객 위장 “TV안나온다” 흉기 위협 10대 등 강도 2명 검거

김천에서 모텔 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김천경찰서는 9일 강도 혐의로 A씨(18) 등 2명을 검거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일 오후 10시께 김천시 용두동의 한 모텔에서 주인 B씨(65·여)로부터 500여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날 모텔 투숙객으로 위장해 방을 잡고 “TV가 나오지 않는다”며 를 방으로 유인한 뒤 흉기로 위협하고 휴대전화를 통해 500여만원을 송금하게 하고 도주했다.경찰은 범행 후 달아난 남성 2명을 모텔 주변 CCTV를 분석해 추적한 끝에 각각 대구와 충북에서 붙잡았다.김천경찰서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천/나채복기자ncb7737@kbmaeil.com

2021-08-09

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감독·주장 항소심도 중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 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또 김 감독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장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김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각각 명했다.이날 재판부는 “엄벌이 불가피하지만, 일부 폭력 범행이 트라이애슬론 특성에 따라 필요한 체중 감량 등을 위한 훈육과 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그 범위를 일탈해 범행에 이른 측면도 있어 보이는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해 그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를 유사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최근 항소심에서 징역 7년 6월에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항소심 선고 직후 최 선수 유족과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등은 대구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경주시장은 최 선수 유족과 피해 선수들에게 사과하고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계 폭력 등 가혹행위를 고발한 선수들에 대한 구제와 보호 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8-09

흉기 위협 옷 훔친 50대 검거

포항에서 새벽시간대 주택에 침입해 집주인을 위협하고 옷 등을 빼앗아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8일 특수강도 혐의로 A씨(57)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3시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빌라 3층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집안에 있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바지 등 14만원 상당의 옷가지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은 경찰은 A씨의 동선을 추적하던 중 같은날 오전 4시 15분께 본인의 집 마당 평상 밑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긴급 체포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8

불법게임장 4곳 업주 등 8명 입건 게임기 228대·현금 2천만원 압수

경찰이 구미·상주 일대 불법 게임장 4곳을 적발했다. 경북경찰청은 지난 2일과 3일 구미·상주 일대 불법 대형·사행성 게임장 4곳을 단속해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게임기 228대와 현금 2천여만원을 압수하는 한편, 11억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해 범죄수익금을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이번에 적발된 게임장 4곳은 불법 게임기 각 50∼100여대를 설치해 놓고 등급분류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들에게 제공하거나 획득한 점수에 대해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방법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은 생활질서계 풍속단속팀과 경찰서 생활질서계 등 11명의 경찰관 경력을 투입해 대대적인 합동단속을 펼친 결과 이들을 적발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8-05

만취해 이유없이 택시운전자 폭행 50대 집행유예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8시 10분께 경남 양산시 상북면 소토리 인근을 주행 중이던 택시 안에서 운전자 B씨(63)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술에 만취한 A씨는 별다른 이유없이 운전대를 손으로 잡고 우측으로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 가슴과 팔 부분을 수회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칫 큰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성이 크며 피해자에게 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8-05

검찰, DGB금융지주·DGB대구은행 본점 압수수색

대구검찰이 4일 DGB금융지주와 DGB대구은행 본점에 대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금융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DGB대구은행의 캄보디아 부동산 계약 사고가 발생한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이날 오전 검찰은 DGB대구은행 본점과 DGB금융지주에 수사관을 투입해 관련 서류 등 증거를 확보했다.검찰의 압수수색은 DGB대구은행이 지난 3월 전 캄보디아 현지법인 부행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사건 수사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DGB대구은행 국내 법인은 지난해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를 통해 상업은행을 입점시킬 캄보디아 정부 소유 건물 매입을 추진했다. DGB 스페셜라이즈드뱅크(SB)는 DGB대구은행이 글로벌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18년 1월 캄보디아에 여신을 전문적으로 취급고자 문을 연 특수은행이다. 매입 대상이었던 부동산의 총 계약금은 약 1천900만달러(한화 약 210억원)로 DGB대구은행은 중도금 약 1천200만달러(약 133억원)을 지급했지만, 계약상 문제가 생겨 이를 못 돌려받을 위기에 처했다. 이에 DGB대구은행은 캄보디아 금융당국에 조속한 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국내 금융당국에도 협조를 구했고 원하는 건물을 소개받지 못할 경우 현지 중개인을 상대로 선지급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04

‘학생 자가진단’ 앱 외부공격에 내사

최근 교육부의 ‘학생 건강상태 자가진단’ 애플리케이션(앱)이 외부 공격을 받은 것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대구경찰청은 교육청 앱을 관리하는 대구 동구 혁신도시에 있는 한국학술정보원 등을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교육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해당 앱은 자가진단 참여 안내 알림이 반복적으로 발송되는 등 외부공격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당시 해당 앱은 ‘여러분 자가진단 하세요! 확진자 늘고 있는 거 보이잖아요’, ‘자가진단 보안이 너무 허술하다’, ‘자가진단 드가자!’ 등의 알 수 없는 메시지와 알림이 전송됐다.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은 초·중·고교 학생들의 등교 전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시스템이다.교육부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했고, 앱 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착수 초기단계라 알려 줄 내용이 없다”며 “교육부가 준 자료를 토대로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4일 새벽 건강상태 자가진단 앱에서 비정상 푸시알림이 반복 발송되는 문제의 원인 분석 결과 및 향후 조치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8-03

출소 후 공무원 협박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7월 30일 출소 후 긴급생계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가 공무원을 협박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대구 동구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소했다고 밝히며 긴급생계지원금 신청절차를 문의했고 출소증 등의 서류 제출 절차를 안내받자 이를 거부하고 화를 내며 공무원 2명을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정목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행히 협박에 그쳤고 별다른 유형력 행사는 없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8-01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전 총리비서실 협력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9일 풍력발전 업자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 청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 A씨(6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4년 청송 일대에서 풍력발전 사업을 추진한 B씨에게서 “환경영향평가 결과가 잘 나오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1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발전사업 예정지에 생태 1급지가 포함돼 환경영향평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당시 국무총리 비서실 민관행정협력관으로 재직한 A씨에게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고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지만, 초범인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9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미성년자인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왕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A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9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청소년 수강생 B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며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왕씨에게 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죄와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하지만, 왕씨는 재판에서 피해자와 합의로 성관계했으며 B양의 경우 성적 가치관과 판단 능력이 있어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1심 재판부는 검찰의 주장과 달리 왕씨가 피해자들을 항거하지 못하게 할 정도로 폭행하거나 협박하지는 않았다며 청소년성보호법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을 적용,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심은 왕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으며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9

‘오토바이 뺑소니’ 대구 중구의원 벌금 800만원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8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의원 A씨(57)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A구의원은 지난 1월 5일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불법 좌회전을 하다 주행 중이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성욱 판사는 “오토바이를 손괴하고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좋지 않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범행 다음 날 수사기관에 출석해 자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28

뇌물수수 혐의 현직 의원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는 27일 국책사업 선정 청탁과 함께 관련 공단과 업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등)로 경북지역 국회의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국회의원은 지난 2015년께 국책사업 선정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대구 한 공단과 업체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 방식을 이용해 수백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또 검찰은 A의원과 함께 전 국회의원 비서관 B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의원의 첫 공판은 오는 8월 25일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2021-07-27

별거 중인 아내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검거

별거 중인 아내가 일하던 식당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달아난 50대 남성이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북부경찰서는 27일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6시 4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한 식당에서 아내 B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차를 타고 현장을 벗어나 도주했다.아내 B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추적에 나선 경찰은 A씨가 산격대교 인근 강변에 신발을 벗어둔 점 등으로 미뤄 강으로 뛰어든 것으로 보고 119 구조대와 함께 금호강 일대를 수색하던 도중 이날 오후 2시 40분께 수풀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 검거했다.경찰은 A씨가 검거 직후 독극물을 마셨다고 주장해 병원으로 옮겨 위세척 등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향후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이다. /심상선기자

2021-07-27

66 67 68 69 70

많이 본 뉴스

윤성환 전 삼성라이온스 투수 ‘승부조작’ 혐의 징역 2년 구형

‘갓갓’ 문형욱 항소 기각… 2심도 ‘징역 34년’

안동경찰서, 보이스피싱 예방 농협·신협 직원에 감사장 전달

“외부 인사 없이 구성한 교원징계위 의결은 무효”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항소심 기각… 1심 선고 유지

구미 여아 친모 ‘징역 8년’ 불복… 하루만에 항소

대구경찰, 팀 이륜차 단속 강화

구미 여아 바꿔치기·사체은닉 ‘친모’ 혐의 모두 유죄 ‘징역 8년’

전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초면 여성 강제추행해 불구속 기소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사기범 18명 검거

“배우자 기간제 근로자로 등록해 인건비 챙긴 공무원 해임 타당”

도박에 빠진 20대, ‘아버지 팔아’ 7억 사기 징역 4년

안동·예천서 농지불법 투기 농업법인·투자자 검찰 송치

곽상도 의원 허위사실 공표 시민단체 사무처장·기자 항소심도 무죄

‘5030 안전속도’ 시행 후 교통 사망사고 대폭 줄어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즉시항고… 대구지법 “모두 기각”

다닥다닥 붙어 앉은 홀덤펍… 이용자 7명 적발

모텔 투숙객 위장 “TV안나온다” 흉기 위협 10대 등 강도 2명 검거

故 최숙현 선수 폭행 감독·주장 항소심도 중형

흉기 위협 옷 훔친 50대 검거

불법게임장 4곳 업주 등 8명 입건 게임기 228대·현금 2천만원 압수

만취해 이유없이 택시운전자 폭행 50대 집행유예

검찰, DGB금융지주·DGB대구은행 본점 압수수색

‘학생 자가진단’ 앱 외부공격에 내사

출소 후 공무원 협박 50대 벌금형

청탁 대가로 돈 받은 전 총리비서실 협력관 징역형 집유

‘미성년 제자 성폭행’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징역 6년 확정

‘오토바이 뺑소니’ 대구 중구의원 벌금 800만원

뇌물수수 혐의 현직 의원 기소

별거 중인 아내에 흉기 휘두르고 도주한 50대 검거

의성군, 고령운전자 위한 ‘찾아가는 면허갱신 원스톱 서비스’

이상휘 국회의원, 해킹 등 침해사고 발생 시 ‘이용자 통지’ 의무화 추진

여가부, 청소년증 발급 촉진 이벤트···편의점상품권까지

국힘 임종득 의원실 압수수색…“정치 보복이다”

포항 (가칭)'동빈대교', 시민 투표로 '해오름대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