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서 돈 인출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사망한 시어머니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 사용한 혐의(절도·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1일 시어머니가 사망하자 이튿날 시어머니 명의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원을 찾은 것을 비롯해 같은달 말까지 모두 100여차례에 걸쳐 1억1천여만원을 인출하거나 계좌이체 방법으로 대출금을 출금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시어머니 생전 통장과 비밀번호 등을 넘겨받아 시어머니를 대신해 입출금하다가 시어머니가 사망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이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갚기로 다짐하는 점, 인출한 돈으로 시어머니 장례비용을 지급하는 등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2

대마단지서 대마 훔친 교사 검거

대구지역의 한 특수학교 교사가 안동 대마 재배 단지에 몰래 들어가 대마 잎은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22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21일 오후 8시 50분께 안동시 임하면 금소리의 대마 재배 단지 내에 들어가 대마 잎 약 300g을 몰래 훔친 혐의(절도·마약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4)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조상 묘소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대마 잎이 우울증에 좋다는 말을 들어 대마 잎을 딴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2021-06-22

대구 전통시장 주차 한시적 허용

대구경찰청은 코로나19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전통시장 주변 주차를 허용한다고 22일 밝혔다.주차 허용 기간은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전국 대규모 할인행사인 ‘대한민국 동행세일’시작일인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동구 불로시장, 성서 서남시장 등 전통시장 26곳이며 최대 2시간까지 한시적 주차를 허용할 계획이다. /심상선기자

2021-06-22

특정 후보 선출 담합, 경산시의원 5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시의회 의장을 선출하면서 특정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경산시의원 5명에게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벌금형을 선고받은 시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배향선(벌금 300만원)·양재영(벌금 500만원)·이경원(벌금 500만원)·남광락(벌금 500만원) 의원, 무소속 황동희(벌금 200만원) 의원이다. 황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었지만 사건 뒤 탈당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과 지난 2020년 실시한 제8대 경산시의회 전·후반기 의장단 선거 때 의원별로 투표용지 특정 위치에 기표하는 방법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6-22

허위 실적으로 80억 계약 안경업체 대표 집유

방위사업청 발주 사업에 낙찰받기 위해 허위 실적 서류를 제출해 8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맺은 안경제조업체 대표 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안경제조업체 대표이사 A씨(52)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부장 B씨(52)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6∼9월 방위사업청에서 발주하는 전투용 안경 사업에 전자입찰한 후 1순위 최저가 업체로 선정되자 적격심사를 신청하면서 납품실적을 높게 평가받기 위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보안경을 납품한 실적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접수하고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적격심사를 통과해 낙찰을 받아 80억원 상당의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이에 속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선급금 명목으로 30억원을 지급받았다.재판부는 “허위 거래명세서 등을 제출해 적격심사를 통과하는 수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치고 30억원에 이르는 선금을 가로채 죄질이 좋지 않아 엄중한 책임을 물어 공정한 경쟁입찰을 통한 공적사업의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들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선급금을 반납해 국고 손실은 전부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1

안동署, 부동산 투기 농업법인 적발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농업법인이 경찰에 적발됐다. 안동경찰서는 21일 농지법 위반 혐의로 A농업법인 관계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4년부터 2016년 사이 농작물 유통이나 농지 위탁 경영 등을 핑계로 특정 지역의 주변 농지를 집중적으로 매입한 후 투자자들에게 분할해 판매하는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투자자들은 적게는 1인당 990㎡에서 많게는 3천300㎡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농사를 짓는 용도가 아닌 투자나 투기목적으로는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자 대부분이 농사와 관계없이 농지를 분할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수사 대상자만 많게는 100여명에 이를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중 공소시효가 지난 대상자를 제외하더라도 수사 선상에 50명을 넘게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현재 경찰은 농업법인 설립에 관여한 4명 중 달아난 1명을 제외한 3명에 대해선 이미 한차례 소환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21

대구지방환경청, 여름철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단속

대구지방환경청이 이달 말부터 8월 말까지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한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를 벌인다고 21일 밝혔다.이번 특별감시는 지난 17일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에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되는 등 여름철 집중호우 기간 녹조 악화, 공공수역 환경오염 가중 우려를 예방하고 신속대응 하기 위한 것이다.특히, 낙동강 및 상수원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주변 하천 등 순찰을 강화하고 기획단속을 펼칠 예정이다.이번 감시·단속은 △사업장 사전홍보 △소규모 사업장 대상 기술지원 △집중 호우·행락철 등 취약시기 집중 감시로 구성해 추진한다.환경관리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심상선기자

2021-06-21

포항서 마사지 업소 위장 성매매 업소 적발

포항에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해 온 50대 업주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사지 업소를 차리고 남성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 영업을 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업주 A씨(54)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포항시 북구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마사지 업소를 차려 놓은 뒤 샤워시설과 침대를 갖춰 놓고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여종업원과의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최근 해당 마사지 업소에서 불특정 남성들을 상대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 지난 10일 오후 9시께 마사지 업소로 출동해 관련 증거물들을 확보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손님이 방문하면 손님으로부터 마사지 및 성매매 명목의 화대비로 건당 현금 10만원을 받으며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해당 업소는 지체로부터 허가·등록·신고 등이 필요하지 않는 자유업형태의 업소로 운영을 해오며, 관계기관으로부터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건물입구계단 및 외부에 다수의 CCTV를 설치하는 등 경찰의 단속망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을 보였다.경찰 관계자는 “갈수록 지능화·음성화 되고 있는 성매매업소에 대해 초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성매매 등 불법 풍속업소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고 밝혔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17

배꼽폐색기, 구미 여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 새 증거로

구미 원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배꼽폐색기를 ‘아이 바꿔치기’의 새로운 증거로 제출했다.17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 심리로 열린 친모 석모(49)씨에 대한 3차 공판에서 검찰은 실물화상기로 아이의 탯줄이 달린 배꼽폐색기를 보여주며 “이 탯줄을 유전자 검사한 결과 숨진 여아의 것으로 판명됐다”며 “배꼽폐색기는 탯줄이 외부와 접촉하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깨져 있다. 이는 외부 압력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석씨의 변호인 측은 “매우 희소한 사례이지만 사건을 판단하는데 참고해 달라”며 “‘키메라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다음 기일에 키메라증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 일단 받겠다”고 했다.‘키메라증’은 한 개체에 유전자가 겹쳐서 한 사람이 두 가지 유전자를 갖는 극히 드문 현상이다.다음 공판은 7월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1-06-17

포항 암컷대게 불법유통 2명 구속

포항해양경찰서는 연중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불법으로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늦은밤 포항시 북구 여남방파제 인근 해상에서 총책으로부터 암컷 대게를 넘겨받아 탑차를 이용해 대구와 영천, 안동, 울산 등지에 총 10차례에 걸쳐 1만4천550마리를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친구 사이인 이들은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로 수배 중에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암컷 대게 공급책과 총책을 추적하는 중”이라고 밝혔다.한편, 암컷 대게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15

허락없이 건물 주차장 들어가면 “건조물침입죄에 해당” 법원 판결

건물 관리인의 허락이 없다면 건물 주차장에만 들어가도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건조물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6)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6시 40분께 불법 펜션 영업 신고를 위해 사진을 찍는다는 이유로 아무 허락 없이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에 있는 B씨(65·여)의 펜션 주차장에 10여분간 들어간 혐의로 기소됐다.A씨의 변호인 측은 주차장이라는 공간이 형법에서 규정하는 건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형법 제319조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덧붙여 주차장이 펜션 영업을 위한 곳이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장소며, 관리자로부터 퇴거 요구를 받은 적도 없기 때문에 건조물침입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그러나 권순향 부장판사는 해당 주차장이 펜션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로서 외부와의 경계가 명확히 표시돼 있고, 담장과 문이 설치돼 있다는 점 등을 들며 건조물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A씨가 주변에서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면서 B씨와 출입로 통행 문제 등으로 갈등이 불거져 이 사건 당시 민형사상 고소와 행정상의 신고 등 분쟁이 있었던 점과 영업장소라 하더라도 그 목적에 반해 들어가는 것까지 무조건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는 점, A씨가 고객이 아니라 B씨의 행정적 위반 행위를 신고하기 위해 주차장에 들어갔던 점 등을 종합했을 때 B씨가 관리하는 주차장의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바름기자

2021-06-15

대구지법, 6년 전 후배 때린 엘리트 선수에 벌금형

중학생 때 합숙 훈련 중 운동부 후배들을 때린 엘리트 대학생 선수가 6년 만에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5일 합숙 훈련 기간에 후배들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상습특수폭행)로 기소된 대학생 A씨(20)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경북의 한 중학교 3학년 태권도 선수였던 지난 2015년 3월 후배 B양(당시 12세)이 태권도 경기 진행 중 보조 역할을 제대로 못 했다며 뺨을 때린 것을 비롯해 후배들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아 재판에 넘겨졌다.동계훈련 기간에는 수차례에 걸쳐 후배들을 자신의 기숙사 방으로 불러 무릎을 꿇게 한 뒤 빗자루, 대걸레 자루, 젖은 수건 등으로 손·발바닥, 엉덩이, 팔뚝 부위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또 동계훈련장에서 플라스틱 막대기나 목검 등으로 후배의 엉덩이를 때리고 훈련용 미트로 얼굴과 머리를 수십차례 때리는 등 폭행했다.김남균 판사는 “엘리트 체육선수는 정정당당한 승부와 공정성, 동료애 등을 핵심 가치로 해야 하는데 ‘선배’라는 지위로 저항하지 못하는 후배를 반복적으로 폭행해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피해자들이 아직 마음의 상처를 안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만 14세로 미성숙했던 점, 중등 엘리트 체육교육에서 폭행이 훈육 수단으로 이용되는 관행이 존재해 피고인만 탓하는 것은 가혹한 면도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15

칠곡 심야 농가 2인조 강도 범행 14시간 만에 경찰에 검거

칠곡의 한 농가에 침입해 집주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2인조 강도가 범행 14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칠곡경찰서는 14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A씨(38)와 B씨(3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날 새벽 2시 50분께 칠곡군 지천면 소재 A씨(78)의 집에 강도 2명이 침입해 A씨의 손과 발을 테이프로 묶고 흉기로 위협한 뒤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현장 주변 CCTV 등을 통해 이동 동선을 파악해 이날 오후 4시께 대구에서 이들을 검거했다.칠곡/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6-14

대구경찰, 폭주족 리더 구속

대구경찰청은 최근 심야 시간 대구 도심에서 오토바이 난폭운전을 한 혐의(특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폭주족 리더 A씨(23)를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31일부터 3월 31일까지 대구지역 도심 주요도로에서 폭주족 활동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SNS에 ‘오늘 한 번 달리자’ 등이 적힌 내용을 올린 뒤 폭주에 참여할 인원을 모집했다.A씨 등은 복현오거리, 칠성교, 종합유통단지 등 일대 도로에서 심야를 틈타 난폭운전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폭주에 사용된 오토바이 6대를 압수하고 관련자 32명을 소환해 조사를 완료했다.경찰 관계자는 “촬영한 채증자료를 바탕으로 추적수사 후 혐의가 드러나는 피의자는 추가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6-14

패러글라이딩 사망사고 안전장치 미확인 운영자 집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4일 패러글라이딩 안전장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조종사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청도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 레포츠 업체를 운영한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자신의 업체에 소속된 패러글라이딩 조종사 B씨(62)가 이륙하기 전 안전벨트 등을 제대로 결속했는지 확인하는 등 사고 방지를 위한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이 때문에 체험객 C씨(21)과 함께 이륙한 B씨는 3분도 안 돼 70m 상공에서 하네스(harness·패러글라이드와 몸을 연결하는 기구)에서 몸이 빠지면서 추락해 숨졌다.B씨가 추락한 뒤 체험객 C씨는 혼자 패러 글라이드를 타고 4분가량 표류하다 근처 나무 위로 추락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처를 입었다.김남균 판사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지만, B씨가 비행경력 30년이 넘는 조종사여서 사고 발생이 전적으로 A씨 과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4

끊이지 않는 폭력… 인간의 탈을 쓴 짐승

“피고인, 여성을 본인의 소유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성은 피고인의 소유물이 아닌, 하나의 인격체입니다.”엄정했지만, 조금의 분노가 담겼다. 지난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호 법정에서 박진숙 부장판사가 막 판결을 선고한 후 피고인을 일갈하며 내뱉은 말이다. 고개를 푹 숙인 A씨(46)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총 7건. 모두 자신의 동거녀와 7살난 딸아이를 대상으로 한 범행들이다. 이날 이 남성은 절반 정도의 죄만 인정을 받아 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해 1월 연인관계였던 B씨(51·여)와 그녀의 집에 같이 살기로 했다. 자연스럽게 B씨의 하나뿐인 딸과도 함께 지냈다. 그러나 동거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날 즈음, A씨의 폭력성이 드러나기 시작했다.그의 행동은 인간의 그것이 아니었다. 지난 1월 11일 오전 9시, A씨는 술을 마시고 늦게 귀가한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고 의심했고, 욕설과 함께 폭력을 행사했다. 무자비한 폭행으로 B씨가 잠시동안 정신을 잃은 상황에서도 A씨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딸아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고 있었음에도 그는 1시간 이상 폭력행위를 계속했고, B씨는 이로 인해 병원에서 뇌진탕 판정까지 받았다. 다음날에도 그의 폭력은 이어졌다.폭력 발생 일주일 뒤인 1월 18일, B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자해했다. 이 역시 어린 딸이 모두 지켜보는 상황이었다. B씨 모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부둥켜안고 우는 것 뿐이었다. 또 A씨는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몰래 부착해 그녀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모두 확인했다. 그럼에도 A씨는 그녀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의심을 거두지 않았다. 마음을 굳게 먹은 B씨가 수신거부 후 112에 신고하자 A씨는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성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전송하기도 했다.이날 이 사건의 판결을 맡은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A씨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며, 벌금형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매우 중하다고 판단했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예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에게도 폭력을 행사해 갈비뼈와 다리뼈를 부러뜨리기도 하고, 차에 도청장치를 설치해 전화통화를 엿듣는 등의 행위를 한 적이 있다”며 “비록 피해자들과 합의하기는 했지만, 피해자들은 이 사건의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어 합의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14

“인권 검찰 지향…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 강조

권순범 신임 대구고검장과 김후곤 신임 대구지검장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권 고검장과 김 지검장은 별도의 취임식 행사 없이 서면으로 취임사를 대신했다.권 신임 대구고검장은 취임사를 통해 인권 검찰을 지향해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실하게 보호하며 공정하고 엄격한 법 집행을 강조했다. 권 고검장은 “옳고 바른 결정을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론에 이르는 과정 자체도 바르고 인권친화적이어야 한다”며 “영장심사와 보완수사요구 등 헌법과 법률이 정한 책무에 따라 사경 수사 전반에 적법절차와 인권의 가치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김 신임 대구지검장은 취임사에서 형사사법체계 전반에 큰 변화 속에 검찰이 그에 걸맞은 바람직한 역할상을 조속히 찾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지검장은 “개편된 업무체계 대응을 대검찰청과 법무부만의 역할이라고 여기고 수동적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대검·법무부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일선의 목소리를 보태 변화와 개혁이 올바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권 신임 대구고검장은 서울 상문고, 고려대를 졸업해 제35회 사법시험 합격한 후 연수원 25기로 법조계에 첫발을 내디뎠다.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한 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대검찰청 강력부장, 대검찰청 인권부장, 전주지검장, 부산지검장 등을 역임했다.김 신임 대구지검장은 서울 경동고, 동국대를 졸업하고 제35회 사법시험에 이어 연수원 25기로 서울북부지검 검사로 임관했다.대구지검 안동지청 검사,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검사, 대구지검 서부지청 부장검사,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지냈다. /김영태기자

2021-06-13

반복된 아동범죄… 로리타 증후군이 뭐길래

“아저씨한테 입고 있던 팬티 좀 보여줄래? 도와주면 맛있는 것 사줄게.”지난해 7월 26일 오후 5시께 대구 수성구에 있는 무학공원에서 그네를 타며 놀고 있던 A양(7)과 B양(6)에게 이름모를 한 남성이 다가왔다. 그는 자신을 ‘팬티 디자이너’라고 소개하면서 아이들에게 말을 붙였다. 그리고 디자인을 도와달라고 하면서 남자화장실에 데려가 속옷을 벗어달라고 했다. 다행히 아이들이 따라가지 않아 화를 면할 수 있었다.그는 여성 아동들을 성적 대상으로 보는, 미국 유명 소설에서 유래한 ‘로리타 증후군(소아기호증)’환자였다. 수차례 ‘성폭력특별법위반’으로 재판을 받았고, 지난 2012년에는 대구고등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서 복역하기도 했다. 모두 10세 미만의 아동에게 행해진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대상 범죄였다.법의 심판을 받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차고 있었음에도 그는 또다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목적으로 이같은 시도를 하다 붙잡혔다. 수사기관에는 “우연히 마주했지만 만약 아이들이 따라왔다면 팬티를 사진 촬영했을 것”이라거나 “성폭력을 행사했을 수도 있다”고까지 진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최근 추행유인미수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으로 기소된 C씨(42)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했다.C씨는 주소 등 기본신상정보가 바뀌었을 경우 20일 이내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서를 제출해야 하는 신상정보등록대상자였음에도 지난해 3월 전북에서 경북 경산으로 이사왔을 때, 같은해 8월 전화번호를 바꿨을 때 등 두 차례에 걸쳐 이를 이행하지 않아 재판과정에서 성폭력특례법위반 혐의가 추가됐다.재판부는 “C씨가 과거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아동을 유인, 추행해 실형을 복역한 전력이 있고,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었음에도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며 “또한 변경된 신상정보를 관할기관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는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성범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신상정보등록제도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무색하게 했다”고 판시했다.그러나 검찰 측이 청구한 신상정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체한명령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보호관찰명령 청구에 대해서도 “전자장치 부착기간동안 보호관찰을 의무적으로 받게 되기 때문에 별도 청구의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13

경찰지구대 방화미수 60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3일 경찰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미수)로 기소된 A씨(66)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0시 7분께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출입문 틈에 자신의 속옷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평소 경찰관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고 불은 출입문 고무 패킹에 옮겨붙었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이 바로 발견해 진화됐다.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개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구대 고무 패킹이 일부 탄 것을 빼고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13

만취해 택시기사·경찰관 폭행한 공무원 집유

만취 상태에서 택시기사를 폭행한 데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때린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과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공무원 A씨(57)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3일 오후 9시 20분께 택시 안에서 자신의 구두로 택시기사의 얼굴을 수회에 걸쳐 가격했고, 폭력 행위를 피해 택시기사가 택시에서 나와 도망치자 택시 안에 있던 ‘커블체어’를 들고 뒤쫓아가 머리와 얼굴, 복부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홧김에 발길질을 해대면서 공무집행방해죄까지 적용돼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날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 술을 마신 뒤 택시에 탑승했고, 택시기사가 목적지까지 길을 돌아간다고 오해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을 당한 경찰관 역시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13

검찰, 포항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7명에 철퇴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김영오)는 최근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여중생 폭행사건과 관련해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 등의 혐의로 여중생 3명과 남성 가담자 3명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공범인 여중생 1명은 다른 범죄로 이미 소년원 위탁 중이어서 불구속 기소됐다.이들은 지난 4월 말 오토바이 수리비를 벌 목적으로 A양(13)에게 성매매를 강요했고, 이 사실이 경찰에 신고되자 지난달 7일 A양을 손과 발, 나무막대기 등으로 구타하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지지는 등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A양은 전치 6주의 피해를 입었다.지난달 25일 포항북부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조사를 통해 이들의 보복상해와 중감금, 강제추행 등의 범행을 추가로 인지해 기소했다. 피고인들은 범죄행위에 대해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엄정하게 법률을 적용해 기소했다”면서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에 대한 치료비와 주거환경개선비, 심리상담 등을 지원 의뢰해 피해자지원 절차를 진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한편, 이들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가해 여중생 중 1명은 만 14세 미만에 해당돼 앞서 가정법원으로 송치됐다. /이바름기자

2021-06-10

대구지검, 투자가치 부풀린 기획부동산 일당 기소

대구지검 부동산투기사범 전담수사팀(부장검사 고형곤)는 10일 투자가치를 부풀려 부동산을 판매한 혐의(사기·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획부동산 업체 관계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기획부동산 업체 회장 등 27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지난 3월 대검찰청의 부동산 투기 근절 총력 대응지시에 따라 지난 5년간 처분한 부동산 사건을 점검하다가 전국적 조직망을 갖춘 이 조직을 적발해 수사에 착수했다.이들은 지난 2017∼2020년 개발제한구역이나 군사보호지역 등 개발가능성이 없는 토지를 사들인 뒤 개발될 것처럼 피해자 230명에게 팔아 모두 86억원 가량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이후 이들은 직급에 따라 판매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790억원 규모의 무등록 다단계판매업을 하기도 했다.기획부동산 업체 본사는 법인 업무를 총괄하면서 각 지점에서 팔 토지를 싼값에 사들인 뒤 매수가보다 3∼6배 부풀린 판매가격으로 서울과 대구, 인천, 천안 등 전국 7개 지점에 공급했다.특히 저소득층도 소액으로 땅을 살 수 있도록 1㎡ 단위로 지분을 쪼개기도 했으며 이런 ‘지분쪼개기’로 인해 수도권 한 임야는 지분취득권자가 4천8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각 지점은 단계별 직급 체제를 구축한 뒤 일당 7만원을 미끼로 텔레마케터를 모집해 판매실적에 따라 1∼10％ 직급 수당을 지급하는 불법다단계 방식으로 토지를 팔았다.피고인들은 유명 정치인 등이 땅을 샀다는 식의 일명 ‘뻥 브리핑’을 하면서 허위이거나 과장된 내용을 반복적으로 교육하고, 온갖 개발 호재를 갖다 붙여 곧 개발될 것처럼 홍보했다.이 과정에서 일당 7만원 구인광고를 보고 영업사원으로 들어온 가정주부나 고령자 상당수도 피고인의 속임수나 강요로 땅을 사 손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피고인들이 얻은 범죄수익을 추징하고 숨긴 재산을 추적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에 만전을 기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부동산 투기사범에 대해서는 적극 수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10

‘뇌물 혐의’ 김영만 군수, 항소심서 징역 12년

검찰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 변호사 측은 “주변 관리 못 한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으나 이 사건 공소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겉으로 떳떳한 척하는 부도덕한 삶은 살아오지 않았기에 부디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들을 세밀히 살펴 제가 군위군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9

구미 3세 여아 방치 언니,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언니 김모(2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그는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다.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구미/김락현기자

2021-06-09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B씨(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이후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따라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6-09

전 대구FC 선수, 폭행·성추행 등 혐의 구속영장

대구경찰청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는 기합을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후배 C씨에게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혐의점은 시인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부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6-09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집유

남편의 칫솔에 몰래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4월 10여차례에 걸쳐 남편 B씨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껴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녹화를 했다.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자신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살인하려 했다며 살인미수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8

포항지진 상경집회서 경찰 폭행한 지진피해대책위 관계자에 벌금형

포항지진 상경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진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종백(61) 포항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장 질서를 관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산자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같은해 8월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경고에 불만을 품고서 현장에 있던 라바콘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검찰은 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임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던 중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경찰관과 이강덕 포항시장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

2021-06-08

사랑이라 믿었던 광기(狂氣)가 그녀를 사지로

지난 2017년 봄에 만난 청춘남녀의 애틋한 사랑은 가을이 채 오기 전에 끝났다. 헤어지자는 그녀의 이별 통보에 그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그는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녀가 언제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살폈다.심지어 그는 그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그늘 뒤에서 훔쳐봤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했다.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가 믿었던 사랑은 다름아닌 광기(狂氣)였다.그녀는 극심한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어느 공간보다 아늑하고 안락했어야 할 그녀의 집은 그로 인해 지옥이 됐다.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토로했고, 수사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심적 고통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27∼31일 4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28)가 집을 비운사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가 저지른 범행과 관련,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해 8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비극적·중대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과 계기는 A씨의 본건 범행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면서 “A씨는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감정보다는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의 나이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판사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들었어야 할 과거의 연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재판장에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가족들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8

대구지법, 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7일 유치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B군(5)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달 2∼3일 식사 지도 중 B군의 숟가락을 빼앗은 뒤 음식물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물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배를 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B군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또 비슷한 시기 C양(5)의 이마를 때리는 등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박성준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로 아동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도 5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측에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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