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우수법관 6명 선정

개선 요망 법관도 7명이나

대구지방변호사회(회장 이석화)는 6일 올해 지역 내 법관 평가를 통해 대구고법 1명, 대구지법 2명, 대구가정법원 1명, 서부지원 1명, 김천지원 1명 등 우수법관 6명을 선정했다.

이번에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는 지역 내 164명의 법관 중에서 최상위 점수를 받은 대구고법 김태현 부장판사, 대구지법 차경환·장래아 부장판사,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 서부지원 권성우 부장판사, 김천지원 허민 판사 등이다.

이들은 대구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를 대상으로 총 666매의 평가표를 수렴, 최상위 점수를 받은 법관 들이다.

우수법관들은 차분하고 친절한 어조로 대리인 없는 당사자에게 필요한 설명만하고 쟁점 파악이 신속해 필요치 않은 기일을 잡지 않는 등 매우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며 대리인 유무와 상관없이 양 당사자에게 쟁점 시사, 입증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속·공평하게 재판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대구가정법원 정세영 부장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또 최하위 점수를 받은 개선 요망 법관 7명도 선정됐으나, 명단은 비공개했으며 법원에 통보했다.

개선 요망 평가를 받은 판사는 원고에게 화를 내거나 신경적인 말투, 변호인에게 반말하고 기록 검토를 제대로 하지 않아 다른 사건과 혼동한 법관, 재판장이 생각하는 조정 방안을 강요한 경우 등이다.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록 평가를 통해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됐지만, 그것이 곧 법관의 자질이 낮다는 것을 뜻하진 않는다”며 “다만, 2년 연속 개선 요망 법관으로 선정된 사람이 복수인 점은 아쉽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