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검찰, 김영만 군위군수 무죄 판결 불복 대법 상고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가 최종적으로 대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12일 대구고법에 따르면 대구지검이 대구고법 제2형사부에 관급 공사와 관련해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석방된 김영만 군위군수와 관련해 상고장을 제출했다.대구고법은 지난 7일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수사 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전 담당 공무원 A씨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오후 관사에 가기 전 전화로 김 군수와 미리 약속을 잡고 갔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는데, 이는 실제 통화 내역과는 다르다”며 “공소사실에 기재된 일시에 A씨가 군수에게 전화를 건 흔적은 없다”고 밝혔다.이 사건과는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달 24일 대구지법에서 업무상 배임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황이다.당시 해당 재판부는 김 군수에 대해 별도로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았고 지난 7일 특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난 직후 김 군수는 석방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2

술 취해 경찰관에 행패 종교인 300만원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2일 술에 취해 경찰관을 때리거나 욕을 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대구의 한 종교인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노래방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성경찰서 소속 경찰관에게 욕을 하고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죄책을 가볍게 볼 수 없지만, 평소 주량보다 많은 술을 마셔 자제력을 잃은 것으로 보이고 술이 깬 뒤 경찰관에게 진심으로 사과한 점, 사목 활동 외 출소자 사회복귀 및 자립 지원 등 봉사활동에 헌신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재범 위험은 우려할 필요 없어 벌금형을 선택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2

법원, 아동학대 처벌받은 보육교사·원장 자격취소 처분 적법

아동학대 범죄로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취업제한명령을 면제받아도 행정당국이 이들의 보육교사 등 자격을 취소한 처분은 적법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9일 아동학대 관련죄 처벌을 받은 보육교사와 원장이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격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원고인 원장 A씨와 부원장 겸 보육교사 B씨는 지난 2017년 6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봉사활동을 하러 온 초등학생들에게 부적절한 내용의 동영상을 시청하게 해 정신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7-11

대구경찰, 사기범죄 단속 1천473명 검거…75명 구속

대구경찰청은 최근 5개월 동안 사기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전화금융사기 등 사기범 1천473명을 검거하고 이 중 75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특별 단속은 대구경찰청 수사·형사·사이버수사·광역수사대 등 수사부서 및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등을 총동원해 수사력에 집중했다.유형별로는 물품 거래 등을 가장한 사이버 사기범죄가 가장 많았고, 전화금융사기, 보험 사기, 전세 사기 등으로 적발됐다.대표적인 사례로 대구경찰청 보이스피싱전담팀은 금융기관 직원으로 속여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20명으로부터 10억여원을 가로챈 전화상담실직원 등 25명을 검거해 이 중 17명을 구속했다.달성경찰서는 오피스텔 임차인 22명의 보증금 18억원 상당을 가로챈 건물주 등 8명을 붙잡아 1명을 구속했다.경찰은 인력을 확대한 범죄수익추적수사팀을 활용해 범죄수익금 52억6천만원 상당을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경찰은 전화금융사기·불법 다단계·사이버 사기 등 민생 경제를 위협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범죄수익 보전을 적극 추진하고, 인력증원 및 기법개발, 교육 등 자금 추적수사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11

갚지 않았다와 갚지 못했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편취 의사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지난 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1호 법정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A씨(38)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지인에게 5천만원을 빌린 후 이를 갚지 않았다면서 A씨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형법 제347조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기망과 이익이 사기죄 성립에서 가장 중요한 요건이다.재판 과정에서 다툼의 요지는 ‘의사’였다. 지난 2019년 2월 19일, A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에게 월 4.5％의 이자를 지급하고 1년안에 원금을 갚겠다는 조건 하에 사업자금 5천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이 돈 중에서 상당 부분을 C씨에게 빌려줬다.검찰은 A씨가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애초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당시 A씨는 약 1억1천만원의 채무가 있었고, 지난 2018년 4월부터 A씨의 자산은 채권자들에 의해 압류된 상태였다. 또 월세 1천500만원이 연체돼 아파트 보증금에서 차감되기까지 한 상황이었다.재판을 맡은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우선 돈을 빌려준 B씨 진술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객관적인 증명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B씨는 고소장 등을 통해 ‘A씨가 자동차용품 구매를 위해 급하게 1천만원을 빌렸다’고 했다. ‘사업을 위해 5천만원을 빌렸다’는 공소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다.검찰의 주장과 달리 빌린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더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최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A씨는 B씨에게 자신의 아내 소유의 아파트를 차용금 담보로 제공해 근저당권을 설정해줬다. “변제 능력이 없다”는 근거로 검사가 내세운 ‘1억여원의 채무’도 당시 A씨에게는 개인 및 물품대금과 임대차보증금 등 채무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채권이 존재했다고 반박했다.최누림 부장판사는 이날 사기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후 A씨에게 “죄는 성립되지 않았지만, 돈은 갚아야 한다”고 말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07

통장잔고 속여 1억여원 가로챈 30대 실형

자신의 아버지와 그 친구, 그리고 아버지 친구의 사위까지 속여 빌린 1억여원의 돈을 도박과 유흥으로 탕진한 철없는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5)에 대해 징역 1년 8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아버지로부터 지원받은 돈으로 시작한 대게 장사가 잘 되지 않으면서 유흥비 등이 부족해지자 아버지에게 연락해 “통장에 1억원이 있는데, 보이스피싱 신고가 돼 계좌가 정지됐다. (아버지)친구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속였다. A씨의 아버지는 이 말을 믿고 친구인 B씨에게 “3일만 사용할테니 300만원만 보내달라”고 부탁했고, B씨 역시 돈을 갚겠다는 친구의 말을 믿고 300만원을 송금했다.그러나 A씨는 당시 아무런 재산이 없었고, 통장에도 1억원의 잔액이 있지도 않았다. 정지된 계좌를 풀기 위한 비용도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빌린 돈을 스포츠토토 도박과 유흥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이후에도 몇 차례 아버지를 통해 돈을 빌린 A씨는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를 통하지 않고 B씨에게 직접 연락해 적게는 수만원에서 많게는 수백만원의 돈을 송금받았다. 총 114회에 걸쳐 A씨가 B씨로부터 받은 금액은 7천352만9천383원이었다. B씨 등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계좌 잔액을 위조한 장면을 캡쳐해 보여주면서 안심시켰다. A씨는 처음 1억원이라고 속였던 자신의 통장 잔고를 이후 97억원까지 부풀려 B씨를 속였다.A씨는 B씨의 사위 C씨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해 총 31회에 걸쳐 5천188만원을 받았다.최누림 부장판사는 “다수의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 누범 기간 중에 재범했고, 피해 회복 부분이 미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07

땅 투기 의혹 구미시의원 구속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경찰 수사대상에 올랐던 구미시의원이 구속됐다.5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이윤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미시의원 A씨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시의원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A시의원은 지난해 1월 구미 꽃동산공원 조성사업 대상지 일대 900여㎡(매입가 1억3천여만원)를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매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A시의원은 토지를 매입한 것은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확정되기 수개월 전 일로 이와 관련 시의회 동의 과정에서 찬성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민간공원 조성사업자 측은 토지 보상가가 A시의원이 매입한 가격보다 서너 배에 달할 것으로 봤다.경북경찰청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대는 지난 4월 A시의원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한 바 있다.한편, 구미 꽃동산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비공원지역 16만6천874㎡에 민간자본 7천400억 원을 투입해 2천872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공원지역 52만1986㎡에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테마숲길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피현진기자

2021-07-05

경찰관 3명에 욕설·폭력… 20대 집행유예

경찰관 3명에게 욕설과 폭력 등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택시기사에게 요금 및 구토로 인한 청소비를 지급하라”고 하자 욕설과 함께 어깨를 잡아 밀치는 행위를 시작으로, 신병을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인계하려는 경찰관의 허벅지를 깨물거나 복부를 걷어차는 등 포항북부경찰서 양학파출소 소속 경찰관 3명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전치 2주의 피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2회에 걸쳐 공무집행방해죄를 저질렀고, 그 중 두번째에는 경찰관에게 상해까지 가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고, 상해 부분에 관해서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7-05

대구시, ‘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

안전속도 5030 시행된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심야 차량속도 낮아지고 교통사고 사망자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4월 17일 대구 도심에서 ‘안전속도 5030’을 본격 시행한 결과 심야시간대 평균 통행속도가 낮아지고 교통사망사고가 많이 감소했다.속도하향 주요 구간 13곳을 대상으로 ATMS(하이패스 데이터) 평균 주행속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에는 평균 주행속도가 같거나 최대 3㎞/h 빨라졌고, 과속 운행이 많은 심야시간대는 최대 3㎞/h 낮아진 것으로 조사됐다.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속도 증가는 속도하향 주요구간에 대한 연동체계 개선과 속도에 맞는 정속 운전 등 자연스런 차량흐름으로 분석된다.지난해 기준 대구의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국 평균 1.09명보다 낮은 0.82명 수준이지만, 아직 노르웨이(0.3명), 스웨덴(0.4명) 등 교통선진국보다는 아직 많은 편이다.올해 안전속도 5030 본격 시행 이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교통사망사고는 21건에서 10건으로 52％로 대폭 줄었다.과속 단속도 시행 초기 하루 2천238건에서 지난달 말 2천71건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경찰은 계도기간 3개월이 지나는 오는 17일부터 본격적인 단속을 진행할 예정이다.또한, 교통사고가 많은 도심 이외 도로에도 제한속도 하향을 추진하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단속카메라 106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이희석 대구경찰청 교통과장은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완 사항을 발굴·개선해 교통사망사고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05

“내가 우습게 보여?” 포항역서 난동 부린 4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포항역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업무를 방해하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 등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A씨(49·여)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4시께 포항역 2층에서 입간판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두 명의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자 발을 이용해 이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휴대폰을 통해 구입한 열차표가 화면에 나타나지 않자 매표소로 향했고, 휴대폰을 보여달라는 직원에게 “내가 왜 보여줘야 되냐”거나 “남의 휴대폰을 왜 달라고 하냐”는 등 시비가 붙어 50여 분 가까이 역내에서 소란을 피웠다.A씨는 다음날인 13일 오후 10시 18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길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차량이 자신에게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차량 운전자에게 다가가 얼굴을 때린 혐의도 받았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이 법원에서도 법정소란행위를 해 감치가 되기도 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A씨의 행위는 정신병적 증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A씨 역시 이제 자신에게 정신병이 있음을 인지하고 병원에서 성실히 치료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7-04

멍게 120㎏ 불법 채취한 50대 ‘7시간 추격전’ 끝에 붙잡혀

잠수 장비를 이용해 불법으로 해산물을 포획한 50대 남성이 해경에 붙잡혔다. 포항해양경찰서는 어업인이 아니면서 불법 장비로 멍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5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9시 36분께 포항시 남구 포스코 신항만 부두 인근에서 잠수장비를 이용해 멍게 120㎏을 몰래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사건발생 당시 수산물 불법 채취 신고를 받은 해경이 수색에 나서 A씨를 발견했으나 A씨는 고무보트를 타고 도망쳤다. 해경은 경비함정과 파출소 구조정, 구조대 보트 등을 동원해 추격전을 펼쳐 신고 접수 약 7시간 만에 A씨를 붙잡았다.해경은 A씨가 탄 고무보트가 무등록 수상레저기구로 확인됨에 따라 고무보트 실소유자 B씨도 수상레저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할 계획이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7-04

술 먹다 지인 살해한 탈북민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1일 함께 술마시던 지인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2일 경북 김천에 있는 집에서 B씨(53)와 술을 마시며 이직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B씨는 지난 2006∼2007년 몽골을 거쳐 입국한 탈북민으로 입국 때부터 알고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7명은 모두 유죄 평결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6년 1명, 20년 3명, 25년 2명, 30년 1명 등이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미수 등 5차례나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그 행위와 결과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7-01

대구 중구 오피스텔 옆 공터서 20대 여성 두 명 숨진 채 발견

대구의 한 건물 옆 공터에서 20대 초반의 여성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11분께 대구 중구의 한 오피스텔 옆 공터에서 여성 2명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두 여성은 이미 숨을 거뒀고, 이 중 한 명은 하의가 벗겨진 상태였다.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수사 상황을 보면 하의가 벗겨진 채로 발견된 점을 염두하더라도 타살이나 범죄에 연루된 가능성은 없다”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7-01

용서받은 자와 그렇지 못 한 자

처음 만난 자리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해 재판에 넘겨진 두 남성은 같은날, 같은 재판장에서 같은 재판부에게 다른 판결을 받았다. 한 사람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았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3일 준강간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12일 새벽 술에 취한 여성을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여성과 만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의 여성을 모텔로 데리고가 성폭행했다.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준강간죄에 더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까지 합해져 재판을 받은 B씨(24)에게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 2019년 9월 8일 만취한 여성을 두 차례나 간음했다. 그것도 모자라 B씨는 자신의 휴대폰으로 자고 있던 여성을 몰래 촬영하기까지했다.피해자의 신고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부터 두 남성은 한결같이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 더욱이 B씨의 경우는 피해 여성과 단둘이 나눈 통화에서는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고 인정했음에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는 이를 부인했다.이 때문에 피해 여성들은 본인의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직접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해 피해 사실을 다시 진술해야만 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과정이 피해 여성을 향한 2차 가해라고 꼬집으면서 최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A씨와 B씨에게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상태의 여성을 강간한 준강간혐의가 죄로 인정됐다. 그러나 같은 혐의였음에도 두 사람의 형량은 많이 달랐다. 결과적으로 보면, 죄목이 2개였던 B씨가 오히려 단일 죄목으로 처벌을 받은 A씨보다 형이 낮았다.준강간죄는 형법 제299조에서 강간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다. A씨의 경우 아무런 감경 없이 하한인 3년형을 선고받았다. 처벌보다는 교화에 목적을 두고 있는 현대법이, 초범이었다는 A씨의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베푼 일종의 자비였다.같은 준강간죄에 더해 성폭력특벌법까지 적용됐던 B씨는 2차례에 걸친 감경으로 ‘권고형’하한인 2년 6개월보다 더 낮은 2년형을 받았다. 가중과 감형을 선택할 수 있는 단계인 ‘법률상 처단형’에서 1번, 최종 ‘선고형’에서 또다시 형이 줄었다.재판부는 A씨의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이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자살 충동을 느낄 정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B씨가 소정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B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판결 이후 할 말이 없냐는 판사의 질문에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답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29

거래업체 뒷돈 받아 챙긴 혐의 전 포항 선린대 부총장 징역형

거래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포항 선린대학교 전 부총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형을 판결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29일 학교 물품 납품업체에 뒷돈을 요구해 2천3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로 선린대 전 부총장 A씨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뒷돈을 준 납품업체 관계자 B, C, D씨에게는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등의 죄를 물어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A씨는 선린대 행정지원 처장, 부총장 등의 지위에 있으면서 2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부하직원을 시켜 거래 업체에 납품 계약 체결 및 계약 유지의 대가로 구체적인 금액까지 요구해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물품 거래대금을 과다하게 산정해 차액을 받아 자신의 호주머니에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최누림 부장판사는 “A씨의 행위로 선린대학의 지역 내 위상, 공공성, 사회적 신뢰에 손상을 입었다”면서 “수사과정에서 증거 인멸 등 사법절차를 방해한 시도 등을 고려했을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대학 실험실습재료 납품을 대가로 납품대금의 10％를 현금으로 받는 등 모두 2천35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이들을 기소했다. /이바름기자bareum90@kbmaeil.com

2021-06-29

세 아들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한 40대 친모에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세 아들을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40)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A씨는 2016∼2017년 대구의 주거지에서 큰아들(당시 6세)과 둘째아들(당시 4세)이 막내아들(당시 3세)을 울리고 잠을 깨웠다는 이유 등으로 두 아들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큰아들을 불 꺼진 목욕탕이나 빈방에 두고 문을 잠근 다음 나오지 못하게 하거나, 형들이 맞거나 욕설을 듣는 모습을 막내아들이 지켜보게 하며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세 아들의 친부와 2015년 1월 이혼한 후 2017년 9월까지 홀로 양육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김형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학대 행위를 한 것이 인정되고, 약식명령이 있고 나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어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을 그대로 선고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9

포항서 여중생 성매매 관련 무더기 적발

포항 여중생 집단폭행·성매매 강요 사건과 관련, 경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지 한 달여 만에 유사 범행을 저지른 남성 27명을 무더기로 적발했다.포항북부경찰서는 여중생에게 조건만남을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A씨(22)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여중생을 상대로 성매수를 한 B씨(21)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가출한 여중생을 대상으로 식비와 여관비 등을 대신 내준 뒤, 이를 채무로 간주하고 조건만남을 통해 변제할 것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SNS 등을 통해 갈 곳이 없는 여중생들에게 접근하며 음식과 술을 사주며 환심을 산 뒤 여중생이 자신에게 의존하기 시작하면 “빌려준 돈은 모두 성매매를 통해 갚아라”며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포주 역할을 한 이들은 성매수남으로부터 10만∼20만원을 받으면 5만원을 여중생에게 주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조사결과 B씨 등은 ‘앙톡’과 ‘즐톡’ 등의 조건만남 앱을 활용해 여중생에게 접근한 뒤, 성매매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성매매 강요 및 성매수남의 나이는 20대부터 50대까지로 다양했다”며 “직업도 회사원, 운송업, 휴대전화판매업자, 군인 등 사회 전반에 걸쳐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6-28

하이패스 무단 이용 운전자에 밀린 요금의 5배 벌금형 선고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 이용해 고속도로 요금소(TG)를 제 집처럼 통과했던 30대 남성이 밀린 요금의 5배에 해당하는 벌금을 맞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최근 편의시설부정사용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23일부터 약 3개월간 하이패스 단말기가 미설치된 차량으로 서서울과 구미, 기흥, 시흥, 인천, 포항 등 전국 20여곳의 요금소를 하이패스 차로로 주행해 통과했다. 1회에 최저 200원부터 최고 1만3천800원까지 총 61차례에 걸친 부정한 방법으로 A씨에게 쌓인 요금은 28만3천900원이었다. /이바름기자

2021-06-28

대구지법, 대낮 음주운전 50대에 징역 2년 6월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8일 면허없이 대낮에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19일 오후 2시 20분께 대구 서구청에서 수성구 한 호텔까지 약 8㎞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69％ 상태에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2011년 10월부터 10차례 넘게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단속기준과 법정형이 강화된 뒤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을 되풀이했고, 대낮에 단속이 뜸한 것을 노려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판에 나오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이 우려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28

군복무 당시 부대 이탈해 PC방서 게임한 20대 집유

군 복무 당시 부대를 이탈해 PC방에서 게임을 한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군부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A씨(23)에게 벌금 50만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21일 동료 군인 B씨와 함께 보병사단 근무대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을 의무가 있는데도 출석 확인이 엄격하지 않다는 이유로 허가 없이 부대를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건강검진을 받고 소속 부대로 복귀하는 대원인 것처럼 꾸며 “차량을 타지 못해 도보로 복귀하겠다”고 거짓말을 해 위병소를 통과한 후 소속대에서 구급낭을 가지고 나와 택시를 타고 PC방에서 게임을 했다.이후 택시를 타고 부대 복귀하기 위해 도보로 이동하던 중 감찰부에 적발될 때까지 6시간 동안 허가 없이 부대를 일시적으로 이탈했다. /김영태기자

2021-06-28

포항 장성동 임야 소나무 ‘훼손’… 市, 경찰에 수사 의뢰

포항 장성동 인근 임야에 소나무가 대거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해 포항시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2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난 5월부터 포항시 북구 장성동 장성초등학교∼장성성당 인근 임야의 소나무가 고사하고 있다는 민원이 이어졌다.포항시는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고 포항시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이 자체 조사에 착수한 결과 소나무 수십 그루에 누군가 고의로 뚫은 천공(나무 뚫기) 흔적을 발견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 결과에도 농사용 제초제 성분이 검출돼 인위적인 요인에 의해 소나무가 고사했음이 확인됐다.이에 포항시는 신원 불상자에 의한 고의 훼손으로 판단하고 산림 소유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경찰과 공조해 인근 주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훼손자를 추적하고 있다. 아울러 앞으로 더이상의 훼손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관련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입목을 손상하거나 고사시킬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포항시 관계자는 “소나무를 훼손한 자에 대한 탐문과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등 수사기관에 의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경찰과 공조해 훼손자를 반드시 찾아내 엄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박동혁기자

2021-06-27

후배선수 추행·폭행한 전 대구FC 선수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지난 25일 후배 선수들을 추행하거나 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 대구FC 선수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3월부터 10월까지 대구FC 숙소에서 4차례에 걸쳐 후배 B씨에게‘머리박아(일명 원산폭격)’를 강요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비슷한 시기 9차례에 걸쳐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다른 후배 C씨에게도 2017년 봄 ‘머리박아’를 시키기도 했다.A씨 범행은 피해자 가족이 지난 4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을 올리면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7

윤성환 전 삼성 투수, 승부조작 가담 혐의로 구속기소

전 프로야구 삼성 라이온즈 투수 윤성환이 승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나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지난 25일 거액의 돈을 받기로 하고 경기 승부조작에 가담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윤성환 선수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윤성환은 지난해 9월 A씨로부터 승부 조작에 관한 부정 청탁을 받고 대가로 5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 조사 결과 윤성환은 A씨에게서 “주말 야구경기에서 상대팀에게 1회에 볼넷을 허용하고 4회 이전에 일정 점수 이상을 실점하는 내용으로 승부를 조작해 달라”는 부정 청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윤성환은 이때 받은 5억원을 불법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고 이같은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이달 초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7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6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4일 교육발전기금을 예치한 금융기관을 임의로 바꿔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위군수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군위군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이 반대하자 교육발전위원회 명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군수 측은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김 군수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축협에서 정기예금을 인출하면 교육발전협의회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다”며 “피고인이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고 범행한 것이 아니지만, 예금 인출로 생긴 2천500여만원 손실로 장학사업에 차질이 발생한 것으로 보여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 사건과 별도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에게서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24

경북경찰청, 온라인 도박장 운영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5억원대의 온라인 도박장을 운영한 A씨(42)씨 등 7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이들 일당은 지난 2019년 6∼12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거래소 허가를 받지 않고 인터넷 사설 선물거래사이트를 개설해 60여명의 회원을 모집한 뒤, 나스닥·항생·오일·유로FX 등 지수의 등락에 베팅해 적중하면 미리 정해진 수익률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사이트 운영자가 배팅 금액을 모두 가져가는 방법으로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2019년 11월께 인터넷 모니터링 중 사설선물거래사이트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에 착수, IP추적, 계좌분석 등 끈질긴 수사로 피의자들을 검거하는 한편, 피의자 중 1명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휴대폰 4대와 범죄수익금으로 추정되는 현금 4억5천여만원을 압수했다.오금식 경북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최근 ‘사설선물거래사이트나 FX마진거래, 가상화폐 등으로 큰돈을 벌었다’는 말로 시민들을 유혹해 불법도박에 끌어들여 큰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는 만큼 사설선물사이트 등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피현진기자phj@kbmaeil.com

2021-06-24

교제 거부 여중생 살해한 고교생 항소심 기각

여중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모욕한 고교생의 항소심이 기각됐다.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양영희)는 23일 살인과 시신 모욕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 A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장한 심신미약은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에서 양형 기준 등을 모두 고려해서 양형을 판단한 것으로 보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말했다.A군은 지난해 8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 무태교 인근에서 중학생 B양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군은 B양이 교제 제의를 거절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심 재판부는 A군에 대해 징역 장기 12년, 단기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김영태기자

2021-06-23

KTX서 승무원 폭행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23일 KTX 열차 안에서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서울발 부산행 KTX 열차 객차 사이 통로에서 승차권 확인 및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역무원(41)의 얼굴 등을 때리고 상의 유니폼에 있던 명찰을 뜯는 등 승무원의 직무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폭행 전 등산용 스틱으로 열차 문을 치면서 객차 안을 돌아다니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06-23

교도소 무단침입해 생방송한 크리에이터 2명 불구속 기소

교도소에 무단침입해 실시간 방송을 한 동영상 크리에이터 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의성지청은 경북북부제1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담장 안 건물들을 보여주는 등 실시간 방송을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등)로 동영상 크리에이터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팝콘TV BJ로 활동한 이들은 지난해 12월 9일 오전 3시 20분께 4개 교정시설이 있는 청송군 진보면 경북북부제1교도소 입구 보안초소에 자동차를 타고 들어갔다. 이어 “출소자를 데리러 왔다”고 속여 보안초소를 통과한 후 인근에서 무단으로 시설 등을 촬영하며 30분이 넘도록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방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히 이들은 방송 중 한 건물을 가리켜 ‘넥타이 공장(사형장의 은어)’이라고 지칭하며 독자들에게 후원을 요청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교도소에 무단 침입해 생방송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A씨 등 2명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의성/김현묵기자

2021-06-23

공사대금 1억6천여만원 가로챈 일당 집유

포스코 공사대금 1억6천여만원을 가로챈 일당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이 선고됐다. 이들은 인건비를 챙기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작성했는데 아들과 친동생, 친척에 더해 아들 친구의 이름까지 빌려쓴 사실이 재판에서 드러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순향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사기와 건설산업기본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 B씨 등 3명에게는 각 벌금 700만원, 500만원, 100만원을 선고했다. 포스코가 발주한 ‘포항제철소 COG Booster 합리화 공사’의 기계설치 공사 현장 관계자들인 이들은 지난 201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포스코로부터 기성금 1억6천314만430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 등은 해당 공사의 기성금 청구 방식이 공사 진도율 기준에서 실투입금 기준으로 변경되자 인건비 투입금을 허위로 부풀려 청구하기로 공모했다. 최소 260만원에서 최대 3천200만원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허위로 인건비를 받아챙겼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이나 친동생 등을 비롯해 아들의 친구의 이름까지 빌려 허위 노임대장을 작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별도로 A씨에게는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님에도 해당 공사 전부를 하도급받아 1년여 동안 공사를 무등록 상태에서 진행한 혐의가 추가됐다.권순향 부장판사는 “사기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 주식회사 포스코와 합의되지 않았다”면서도 “총 공사대금보다 초과 지급된 금원은 없어 피해자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과 개인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은 적거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23

운동부 학생 성적 조작 학교장 등 4명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3일 대회 출전을 위해 운동부 학생 성적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 영남공고 전 교장 A씨(64)와 전 카누부 지도교사 B씨(62)에게 벌금 700만원씩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또 성적 조작에 가담한 교육연구부장 C씨(57)는 벌금 500만원, 교사 D씨(44)는 벌금 300만원이 각각 선고됐다.이들은 지난 2016년 카누부 소속 한 학생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할 것으로 보이자 해당 학생 성적을 조작해 대구시교육청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학교체육진흥법이 최저학력기준에 미달하고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선수의 전국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성적 조작으로 해당 학생은 대한카누연맹이 지난 2017년 연 대회에 참가했고 피고인들은 대한카누연맹의 공정한 대회 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혁준 부장판사는 “단지 대회 참가를 위한 최저 학력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성적을 수정하는 것이 위법이라는 것은 교사가 아니라 일반인도 알 수 있는 상식에 속하는 사항으로 불법인지 몰랐다는 피고인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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