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안전보호 소홀 사망사고’ 광고회사 대표 징역형 집유

안전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며 현수막 설치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광고회사 대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안전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해 현수막 설치 작업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로 재판에 넘겨진 광고회사 대표 A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해당 광고 회사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A씨는 지난해 3월 추락방호막 설치나 안전대 지급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채 60대 작업자 B씨에게 수성구의 한 호텔 테라스에서 현수막 설치작업을 하게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2-01-16

대면 예배금지 반발 대구 교회 16곳, 행정소송 패소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내려진 대면 예배금지에 반발한 교회들이 관련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차경환)는 대구지역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면 예배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이들 교회는 지난해 1월 2일 대구시가 발령한 ‘연초 특별 방역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와 지난 2020년 12월 23일 ‘연말연시 방역강화 특별대책에 따른 행정명령 고시’중 ‘비대면’부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대구시가 발령한 행정명령은 효력 기간이 경과해 효력이 소멸됐고 이를 취소하더라도 다른 권리나 이익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보건복지부는 종교시설에 관해 거리두기 4단계시 비대면으로 정규 종교활동을 하도록 하던 것을 지난해 7월 30일부터 전체 수용인원의 10％, 최대 19인 이하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는 것으로 변경하기로 하는 등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3

무용단원 선발 미끼로 제자 돈 ‘꿀꺽’

시립무용단에 선발해주겠다며 제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대학 교수 B씨(59)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B씨는 지난 2014년 대학생인 제자 C씨에게 “경북의 한 도시에 시립무용단이 창단되는데 내가 안무자로 내정됐다. 돈을 주면 시험과제 작품을 알려줘 단원으로 선발되도록 해주겠다”고 속여 2016년 3월까지 21차례에 걸쳐 4천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사건 발생 당시 B씨가 언급한 도시는 시립무용단을 창단할 계획이 없었고, 그가 안무자로 내정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재판 과정에서 C씨로부터 받은 돈이 취업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레슨비·작품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예혁준 부장판사는 “현대무용 전공인 피해자는 무용단에 취직되도록 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피고인에게서 한국무용을 배우기로 하면서 레슨비·작품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실제로 피해자에게 한국무용지도를 하고 작품을 만들어 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2

온라인 중고거래 사기 20대 집행유예 선고

온라인 중고거래 커뮤니티에서 상습적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또 A씨를 상대로 배상명령신청을 한 피해자 5명 중 1명에게 A씨가 4만8천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고 나머지 신청은 모두 각하했다.A씨는 지난해 1월 3일 오후 3시쯤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휴대폰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다음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하면 물품을 택배로 보내준다고 속인 뒤 8만5천원을 계좌로 송금받는 등 같은 방법으로 지난 2020년 12월 20일부터 지난해 9월 4일까지 40차례에 걸쳐 28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최누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동일한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공판 과정에서 연락이 가능한 24명의 피해자들에게 전체 피해액의 80％ 이상을 변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1-12

거리두기 무색… 대구 음주운전 적발 건수 증가

대구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경찰은 경찰기동대를 동원해 유흥가·상가밀집지역 및 음주운전 사고 다발지역 주변 도로 등에서 스팟식 음주단속을 심야·새벽 시간까지 매일 실시 하는 등 음주운전 근절에 전력을 기울일 계획이다.1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체 99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7.5％ 늘었다. 이 중 음주교통사고는 337건으로 0.6％ 줄었다. 하지만, 단순 음주운전은 65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9.6％(150건)가 늘었다.또, 같은 기간 음주운전 적발 시간은 오후 10시에서 11시, 오전 1시에서 2시 사이에 각각 123건이 적발되면서 하루 중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자정에서 오전 3시 사이는 322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음주운전 적발의 32.4％에 해당한다.경찰은 사회적거리두기 강화로 인한 식당·음식점의 영업시간이 제한돼 음주 기회가 줄었음에도 오히려 음주운전이 늘어난 것은 음주운전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선량한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2-01-11

내부정보로 부동산 투기, 농어촌공사 직원 항소심도 징역형

공개되지 않은 내부정보로 땅을 사고 인근에 도로를 낸 혐의를 받은 한국농어촌공사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제3-2형사부(부장판사 최운성)는 11일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구속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신 명의로 토지를 매입하고 주민 요청인 것처럼 설계 변경을 건의해 자신의 토지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를 이끌어내는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앞서 1심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국비와 시비로 시행되는 정비사업에 담당자 지위를 이용해 설계변경을 통해 이득을 취했다”며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도로 확장 공사가 이뤄진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본인 소유의 토지를 위해 공사를 한 것이지 마을 주민을 위한 공사가 아니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11

가족 이름으로 부동산 사들인 70대 벌금형

가족 이름을 빌려 부동산을 사들인 7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72)에게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수성구 연호동의 토지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대출에 제한을 받자 아들 이름으로 신탁 약정한 후 아들을 매수인으로 세워 매매계약을 체결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해당 부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했는데 이 역시 실제로는 자신의 소유였지만, 아들 이름으로 등기했다.이어 이 신축 공동주택의 공실 두 개를 실제 거주하지 않는 동생들의 이름으로 등기해 매매한 것처럼 꾸민 혐의도 있다. A씨는 동생들이 실제 이 공동주택에 전입했다고 허위 신고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박성준 부장판사는 “이 범행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맞지 않는 등기를 함으로써 정상적인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하고 투기, 탈세, 탈법행위의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이 높은 범죄로 단속 필요성이 높다”며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으로 권리관계 교란이나 분쟁, 보상금의 부당수령 등 불법행위가 실제로 발생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09

전자발찌 찬 채 지인 살해·유기한 50대 구속

검찰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60대 여성을 살해한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원신혜)는 5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59)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후 7시께 지인인 60대 여성 B씨로부터 포항시 북구 흥해읍 B씨 소유의 집을 매매하라는 제안을 받고 집구경을 하던 중 자신을 무시한다며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이후 B씨의 시신을 포대에 담은 뒤 자신의 승용차 뒷자리에 싣고 다니다가 지난 9일 오전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의 한 야산에 가서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B씨의 가족들이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고 B씨를 추적하기 시작한 경찰이 B씨와 마지막으로 만난 A씨를 붙잡아 추궁하던 중 범죄 사실이 밝혀졌다.A씨는 과거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범행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도 차고 있던 상태였다.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박동혁기자

2022-01-05

중앙선 침범 사상사고 낸 40대 집유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내 6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킨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5)에 대해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지난해 2월 27일 오후 12시 13분께 제주도 서귀포시에 있는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66㎞로 운전하다 실수로 중앙선을 침범했고,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를 들이받아 아버지 C씨(72) 등 6명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사고로 A씨의 아버지 C씨는 폐 손상 등으로 그 자리에서 숨졌고 어머니 B씨(70)는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 압박 골절 등 부상을 입었다. 버스 운전사와 승객 총 4명은 2,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기는 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깨닫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무엇보다 부친이 사망하고 모친이 중상을 입어 피고인은 그 어떤 형벌보다 더한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이 지급됐고,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도 이뤄진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04

초상권 침해 신고 협박해 돈 뜯어낸 대학생 벌금형

SNS 프로필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지인을 협박해 돈을 뜯어낸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공갈,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A씨(19·여)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20년 12월 SNS에서 고등학교 후배인 B양이 프로필 사진으로 자신의 사진을 게시한 사실을 확인한 뒤 초상권 침해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3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이후에도 매달 25만원씩 4차례에 걸쳐 100만원을 요구했고 2차례에 걸쳐 50만원을 추가로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김형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대학생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2-01-03

경북도, 영풍제련소 관련 영구보존문서 분실

경북도가 2016년 도청 이전과정에서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하는 서류 일부를 잃어버리거나 6년이 다되도록 제대로 분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3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봉화·안동지역 주민과 환경단체 회원 등이 경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처분취소’소송 과정에서 경북도는 이들이 공개를 요구한 영풍제련소가 2001년 경북도에 낸 폐수배출시설 변경 신고서가 없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경북도는 “지난해 8월 소송준비서면에서 해당 문서가 영구보존문서에 해당해 보유·관리하고 있었는데 2016년 2월 도청 이전 과정에서 문서 일부가 소실됐거나 분류가 잘못돼 다른 문서와 섞여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진술을 변경했다.앞서 경북도는 원고측이 공개를 요구한 폐수배출시설 운영일지나 측정기기에 대한 감독 결과, 배출시설 가동상태 점검 결과 등과 관련한 정보는 보유·관리한 적이 없고, 행정절차와 관련해 영풍제련소 측과 주고 받은 공문이나 정보목록도 없다고 주장했다.이에 환경단체와 주민들은 영풍제련소 공장 뒤 언덕에 있는 웅덩이 형태의 폐기물 저장시설(침전저류조)에서 중금속이 지하로 스며들거나 낙동강으로 흘러들 우려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고, 경북도가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한편,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차경환)는 지난달 선고공판에서 경북도에 대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 관련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또한, “피고가 보유·관리한 적이 없다고 밝힌 문서는 존재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해당 정보 공개를 요구한 원고의 청구는 각하했다”고 덧붙였다.소송에 참가한 백수범 변호사는 “‘법원이 배수배출시설 변경신고서를 공개해야한다’고 판결한 만큼 경북도는 판결을 이행할 방법을 빨리 찾아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2022-01-03

포항교도소 수용자 사망… 법무부 진상조사

포항교도소에서 수용자가 사망하면서 법무부가 진상조사에 나섰다.법무부에 따르면 대구지방교정청은 지난달 22일 포항교도소에서 발생한 재소자 사망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포항교도소 재소자 A씨는 이날 다른 수용자와의 다툼 문제로 직원과 대화 중 갑자기 책상에 머리를 강하게 부딪치는 등 자해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에서 그의 호흡이 약해지는 것을 인지한 직원들은 제세동기·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한 뒤 외부 의료시설로 옮겼지만 결국 A씨는 숨졌다.법무부는 교도관의 강압 조치로 A씨가 뇌사 상태가 됐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현장에 있던 직원들이 A씨의 자해 행위를 제지하고 진정시키는 과정이 있었다”며 “형집행법상 강제력 행사 조항에 근거에 수용자의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신병인수포기서 제출을 강요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는 “입원 중 건강 상태 악화에 따라 형집행정지 결정이 됐다”며 “사고 직후 가족들에게 사고 경위 전반을 설명했고 가족들이 의논 후 신병인수포기서를 작성했다”고 해명했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2-01-02

집 방문 공무원 상해 입힌 민원인 항소심서 200만원 벌금형 추가

수질검사를 위해 집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더 높은 벌금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접수된 민원에 따라 집을 방문한 공무원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으로 기소된 A씨(여·48)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집 수돗물에 방사능 성분이 있는 것 같다며 대구시상수도사업본부 수질연구소에 민원을 제기했고 수질연구소 소속 공무원 B씨(45·여)는 지난해 11월 20일 오후 3시 30분께 A씨의 집을 방문해 수돗물을 채취한 후 돌아가려 했으나 A씨는 “마실 수 있는 물을 가져오라”면서 소리지르며 B씨의 멱살을 수차례 잡고 흔들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앞서 지난해 5월 대구지법에서 진행된 1심 재판을 통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항소심에서 A씨는 “공무원의 직무가 종료된 이후 발생한 일이어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원들이 마실 물을 주지 않고 돌아가려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어서 정당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수단의 정당성, 긴급성 등을 갖췄다고 볼 수 없어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한 데다 공무원에게 가한 유형력의 행사가 가볍지 않은 점, 동종 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도 범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2-01-02

개 물림 사고 보상 요구한 피해자 폭행한 견주 가족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30일 개 물림 사고 보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폭행)로 재판에 넘겨진 견주 가족인 A씨(66)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물려 보상을 요구하는 중년 부부와 부부의 딸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피해자 B씨는 A씨의 누나가 키우는 개에게 팔을 물려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치료비 등을 지급받지 못하자 A씨의 누나가 운영하는 철물점에 찾아가 보상을 요구했다.이를 본 A씨는 B씨 아내의 뺨을 때리고 다친 B씨의 팔을 흔든 뒤 B씨를 밀쳐 넘어뜨렸다.A씨는 또 B씨 딸의 손목을 움켜쥐고 흔들기도 했다.한편, 다툼 과정에서 A씨 또한 B씨에게 맞아 상해를 입었고 이는 별개의 사건으로 기소돼 B씨 역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30

국제우편 이용 197억대 마약 밀수 일당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박혜영)는 30일 국제우편을 이용해 197억원 상당의 마약을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A씨(26) 등 8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미국에서 마약을 보낸 미국 영주권자 1명에 대해 기소중지와 함께 범죄인인도를 청구했다.A씨 등은 지난 6월 항공특송화물을 이용해 필로폰 5.3㎏(시가 176억원 상당)을 비롯한 엑스터시 501정, 야바 1만6천134정 등 모두 197억원 상당을 국내로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이와 별도로 태국인 불법체류자인 B씨(30) 등은 태국이나 라오스 등지에서 국제특급우편으로 수억원대의 필로폰과 마약류의 일종인 야바를 커피나 건강기능식품, 원단 속에 숨겨 들여와 경주 일대에서 팔다가 적발됐다.검찰 관계자는 “미국 마약청(DEA)과 태국 마약청(ONCB) 등 외국 유관기관과 국제공조수사를 해 범인을 검거했다”며 “동남아국가 출신 불법체류 노동자들이 마약을 밀수해 유통하는 범죄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30

영남대 교수 간 성폭행 사건 증거부족으로 불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29일 동료 교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온 영남대 교수 A씨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검찰은 B교수가 성폭행당했다고 밝힌 다음날 A·B 교수 사이 통화한 내용, 사건 이후 SNS 대화 내용,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해 성폭행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또 실제 성폭행이 이뤄졌는지에 대한 양측의 의견이 다른 점, A씨가 사건 발생 이후 약 1년 8개월 이후에 경찰에 고소한 점, 사건 이후 A교수와 B 교수가 평소와 다름 없이 지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피의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앞서 지난 2월 B교수는 지난 2019년 6월 회식 뒤 자신을 집으로 바래다준 A교수에게 성폭행당했다면서 경찰에 고소했다.B교수는 A교수를 수사한 경찰이 불송치 결정하자 이의신청을 했고 이후 검찰에 사건이 넘겨졌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29

주차문제로 이웃 폭행 3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9일 주차 문제로 다투던 이웃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3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자신의 어머니와 주차 문제로 다투던 B씨(26)에게 수차례 주먹을 휘둘러 전치 3주의 코뼈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B씨가 어머니에게 욕을 하고 팔을 잡아끄는 것을 보고 방어하려고 주먹을 휘두른 만큼 정당방위나 오상방위(주관적으로 정당방위 요건을 갖췄다고 잘못 판단하고 한 방위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박성준 부장판사는 “현장이 찍힌 폐쇄회로(CC)TV 화면 등을 보면 피고인이 모친 또는 자신의 법익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거나 사회 통념상 상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공격할 의사로 범행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9

어학연수생 불법비자 연장 대학총장 등 4명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손상욱)는 29일 외국인 어학연수생의 불법 비자 연장에 관여한 혐의(출입국관리법위반)로 지역 A대학 총장 B씨(79)와 학교 관계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 등은 지난 2018년부터 외국인 어학연수생 200여명의 출석률을 조작한 성적 증명서와 등록금 납액 영수증을 허위로 제출해 유학생들의 비자연장 허가를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외국인 유학생들은 어학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을 받은 뒤 체류기간을 연장하면서 불법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협력해 피고인들이 범행한 것을 밝혔고 이들의 범행을 조장한 국내 대학의 출입국 질서 교란 행위를 엄단한 사건”이라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9

물품 판매 대금 횡령 직원에 징역 6월

근무하던 회사의 물품 판매대금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회삿돈 3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직원 A씨(31)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대구의 한 종합기계 도소매 업체에서 판매사원으로 근무하면서 140차례에 걸쳐 판매대금 3천200여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기간 45만원 상당의 충전 드릴, 105만원 상당의 스위치 30개를 가져간 혐의도 받았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이 횡령한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다만 대체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합의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28

대구지법, 올해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

대구지방법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됐다고 27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최근 대구지방법원을 비롯해 서울동부지방법원, 광주지방법원, 서울북부지방법원 등 4곳을 ‘국민참여재판 우수법원’으로 선정했다.이번에 선정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기여한 법원으로 평가됐다.선정 방법은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의 △재판부당 판결건수 △접수 대비 판결률 △부인사건수 △연일개정건수 △배제건수 △철회건수 △미제건 △예정건수 등을 기준으로 했다.대구지방법원은 이 기간에 17건의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고, 이 중 7건은 무죄를 선고했다.17건의 재판결과 중 배심원과 재판부의 의견이 다른 경우는 1건에 불과했다.특히, 지난 2008년 전국 최초로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한 이후 상주 농약사이다 사건(2015년), 봉화 엽총난사 사건(2018년) 등 손꼽을 만한 사건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면서 국민 눈높이를 재판에 반영했다.또,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국민참여재판 법정 내 배심원석, 증인석 등에 비말차단용 아크릴막을 설치했고, 철저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국민의 사법참여 기회 보장 등 안전한 법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했다.대구지법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참여재판을 적극 시행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7

성추행 혐의 前 대구지검 부장검사 무죄 선고

성추행 혐의를 받은 전직 대구지검 부장검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지검 부장검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현재 변호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26일 오후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여성을 만나 당사자 동의 없이 자동차 안에서 신체 특정 부분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업을 회사원이라고 진술했고, 이후 명예퇴직을 신청해 검찰을 떠났으나 검찰이 해당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해 기소로 이어졌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서로 합의하고 차 안에서 10∼15분가량 스킨십을 한 것은 인정하지만, 피해자를 억압할 정도로 폭행·협박을 하면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강체추행의 범죄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검찰은 이달 초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사건이 편도 4차로의 대로변에서 발생했고, 피해자가 차량 문만 열면 현장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등 사건 전후 정황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한 행위는 강제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사건 당시 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6

집유 기간 또 마약 투약… 40대 징역 4년

집행유예 기간 중 필로폰을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직접 투약까지 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게 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또 추징금 70만원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각각 명했다.A씨는 지난해 8월 1일 포항시 북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으로부터 비닐봉지에 들어있는 필로폰 0.2ｇ을 무상으로 받아 같은달 16일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지난해 1월 27일 경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내연녀에게 필로폰 1ｇ을 제공한 혐의와 같은해 12월 22일 포항시 남구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고 있다.아울러 A씨는 2020년 9월 29일 오후 8시 25분께 자신이 운영하던 빵집을 인수받은 B씨(36)가 빵집 인수 잔금을 미지급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B씨의 주거지를 찾아가 공동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위협을 느낀 B씨가 112에 신고하자 휴대전화를 통해 보복협박 등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5일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 차례에 걸쳐 마약류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자신도 필로폰을 투약했을 뿐만 아니라 총 4명에 이르는 사람들에게 마약을 제공했다. 또 범행 신고에 대한 보복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한 행위는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에 위협을 초래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고인이 범죄사실 중 일부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주문과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21-12-26

대구 의료기기 공장 원인불명 화재

대구의 한 의료기기 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다.23일 대구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41분께 대구 달서구 장동 한 의료기기 공장에서 불이 났다.소방당국은 현장에 소방차 25대와 소방관 66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에 나서 1시간 46분 만에 진화에 성공했다.불은 공장 내부 300㎡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억4천만원 상당의 피해를 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12-23

무면허 운전 출소 60대 남성, 5개월 만에 또 음주 무면허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살이를 했던 60대 남성이 출소한 지 5개월여 만에 또다시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하다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12일 오후 8시 12분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룡포초등학교 인근 도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113％ 상태로 125cc 미만 오토바이(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적발 당시 A씨는 보험이 가입돼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전면허 없이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지난해 9월 법원에서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지난 3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다.최누림 판사는 “출소 후 약 5개월 만에 무면허 상태에서 높은 음주 수치로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했기에 징역형으로 처벌하되, 운전거리 및 피고인의 나이·경력·가족관계·경제적 상태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동혁기자

2021-12-23

검찰 “‘인면수심’ 친부들, 친권박탈 해달라”

검찰이 친자녀에게 ‘인면수심’ 범죄를 저지른 아버지 2명을 구속하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현승)는 성폭력처벌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A씨(38)를,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B씨(19)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2019년 2월부터 3월까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에 감염된 상태에서 당시 8살이던 친딸에게 겁을 준 뒤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다행히 성폭행당한 A씨 딸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도 청구했다.친권이 박탈되면 A씨의 부인이 단독 친권자가 된다. 부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여서 딸에 대한 교육비 및 생계비 지원이 가능해진다.B씨는 지난 10월 22일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생후 15일된 아들의 얼굴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던져 생명의 위험을 가져오는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 중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검찰은 B씨가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친권상실도 청구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신속한 친권 박탈을 위해 피해자의 상태 및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검찰 내 ‘공익 대표 전담팀’과 연계해 친권 상실을 청구했다”며 “앞으로도 친권 상실 청구, 성년 후견 등 공익의 대표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3

국내 반도체 기술 中에 빼돌린 일당 기소

국내 기업의 반도체 기판 제조 첨단기술 등을 중국 회사에 유출한 일당이 기소됐다.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22일 국내 기업의 첨단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로 반도체 웨이퍼 제조기업 A사의 대표이사 B씨와 상무, 전·현직 연구소장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사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국내 다른 기업이 갖고 있던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첨단기술 및 영업비밀인 설계도면 수십장을 빼돌린 뒤 중국 반도체 업체로 누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 조사 결과 원래 태양광용 기판(웨이퍼) 제조 장비 생산 업체였던 A사는 국내 반도체 기판 제조 분야 1위 기업인 B사 직원 C씨를 연구소장으로 영입하며 반도체 제조 장비 사업에 뛰어들었다.C씨가 B사를 퇴사하며 반도체 웨이퍼 제조 첨단기술이자 영업비밀인 ‘핫존’ 설계도면 수십 장을 불법적으로 챙겨 나온 덕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이후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이 기술로 장비를 제조해 중국의 반도체 기판 생산 업체에 수출했고 이 과정에서 중국 업체에 설계도면을 누설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015년 A사 매출은 9억2천만원 정도였지만, 범행 직후 이 회사는 지난 2016∼2017년 중국 기업에 6천822만달러(809억원 상당)의 장비를 수출했다.또 지난 2014년 설립된 중국기업은 지난 2019∼2020년 국내 1위 기업을 기술을 이용해 약 610억원 상당의 영업이익을 얻는 등 비약적으로 성장했다.대구지검 관계자는 “중국 업체에 유출된 설계도면은 피해 회사에서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막대한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기술이자 반도체 기판 제조 공정의 핵심 기술로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중대한 범행”이라며 “수년간 고도의 기술력과 자금을 들여 완성한 첨단·핵심 기술의 유출로 세계 반도체 제조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약화된 만큼 기간산업의 국가핵심·첨단기술 해외 유출 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12-22

노점상 폭행·물건 망가뜨린 60대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노점상을 폭행하고 판매 물건을 망가뜨린 혐의(폭행, 재물손괴)로 A씨(6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9일 새벽 대구 중구 달성공원 앞에서 60대 노점상 B씨에게 커피를 사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B씨를 업어치기해 넘어지게 하고 B씨의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B씨가 판매하는 양파, 파 등이 담긴 바구니를 발로 차 망가뜨리기도 했다.이어 A씨는 지난 10월 대구 동구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택시 기사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부려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도 기소됐으며 경찰서 지구대로 이동해서도 고성을 지루는 등 소란을 피웠다.이성욱 판사는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번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12-22

허위 인건비 챙긴 경주 공단직원 항소 기각

경주지역 공단에서 환경정비 사업 등을 하면서 허위로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던 공단직원 등 5명의 항소가 모두 기각됐다.대구지법 형사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최근 사기 및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공단직원 A씨 등 5명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8개월,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D씨는 벌금 1천200만원, E씨는 벌금 8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A씨는 경주의 한 공단에 차장 및 팀장, 파트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조경 및 환경정비 작업과 관련해 기획, 업체선정, 직접고용, 작업지시 업무 등을 총괄·관리해 왔다. A씨는 공단 환경정비사업의 실제 작업 인부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작업 인부로 등록해 환경정비 관련 작업에서 일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기재하는 등 인건비를 지급받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B씨는 공단의 환경정비 작업 담당으로서 편취 사실을 알았음에도 지인의 명의를 A씨에게 제공해 범행을 돕는 등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C씨와 D씨, E씨는 회사 대표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며 용역사업대금을 지급받아 편취하기로 한 사실을 알고도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명의를 빌려줘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재판부는 “A씨가 작업에 참여하지 않은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단 내부에서 사전에 알았다거나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단의 운영 원칙, 운영 재원의 공공성 등에 비추어 A씨가 실제 귀속 주체, 사용처 등을 고지하지 않고 허위의 인부, 용역업체를 내세워 인건비, 용역대금을 청구한 행위는 공단에 대한 기망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또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1-12-22

남친과 다툼 말리던 대리기사 폭행 30대 여성 집유

차안에서 남자친구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대리기사를 폭행한 30대 여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1일 술에 취해 대리운전 기사를 폭행한 혐의(운전자 폭행 등)로 기소된 A씨(37·여)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5일 중부내륙고속도로 북현풍나들목에서 달성나들목으로 향해 이동 중인 자신의 차 안에서 대리운전 기사 B씨(60)의 오른쪽 귀를 발로 한 차례 세게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차에 함께 탄 남자친구와 다투며 과격한 행동을 했고, B씨가 “조금 진정하시라. 운전하는 데 좀 위험하다”고 말하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당시 만취한 A씨는 폭행한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해 출동한 경찰관에게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경찰관이 함께 있는데도 현장을 떠나려고 운전을 해 이 사건과 별개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혈중 알코올 농도(0.242％)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판단된다”며 “교통안전에 큰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무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12-21

뺑소나 혐의 대구 기초의원, 항소심서 가중 처벌

불법 좌회전 오토바이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지역 기초의원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받았다.20일 대구지법 제2-3형사부(부장판사 이윤직)는 오토바이 사고를 낸 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중구의회 A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의원은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30분께 대구 중구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을 했고,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해 직진하던 B씨(22)의 오토바이 앞부분을 들이받았다.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고, 298만원 상당의 오토바이 수리비가 들었지만, A의원은 별다른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의원은 앞서 지난 7월 6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았고, 검찰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사고 다음 날 수사기관에 자수한 점은 인정된다”며 “다만,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음주운전으로 2차례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전 상당량의 음주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볍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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