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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10년전 사건 수사 경찰관 조우, 그리고?

10년전 자신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한 경찰관에 앙심을 품은 민간인이 해당 경찰관에게 찾아가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일고 있다.지난 7일 각 언론사에는 “어제(6일) 밤 포항의 한 노래방에서 경찰관 4명과 민간인이 시비가 붙어 심한 몸싸움이 있었다”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제보가 전해졌다.이 제보에 따르면 지난 6일 밤 12시께 포항시 북구 두호동 A노래연습장에서 포항북부경찰서 강력계 소속 B경위 등 4명이 민간인 2명과 다툼을 벌였다는 것.제보글에는 사건발생 시기, 연루자 등만 나와 있을 뿐 양 측간에 어떠한 폭력 또는 고성이 오갔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돼 있지 않았다.경찰은 이같은 주장에 대해 민간인 2명이 경찰관을 찾아와 시비를 건 사실은 있지만 경찰관들이 즉시 자리를 피해 폭력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경찰은 또 해당 사건을 일으킨 민간인 중 1명인 C씨는 전직 세무공무원으로 지난 2004년 공무원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였다.경찰은 이날 자신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인 B경위를 우연히 발견한 C씨가 노래방으로 들어가 마이크를 집어던지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포항북부경찰서 관계자는 “B경위 때문에 공무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는 생각을 한 C씨가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동으로 보인다”며 “당황한 B경위 일행이 황급히 노래방을 벗어나 불미스러운 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4-02-10

화장할 시신을 매장할 뻔 `황당`

안동에서 시신이 뒤바뀐 채 장지로 떠났던 운구차가 급히 장례식장으로 되돌아오는 황당한 소동이 벌어졌다. 5일 오전 8시께 경북도립 안동의료원 장례식장에서 발인제를 마치고 안동시 와룡면 한 장지로 향하던 A씨(75)의 운구 행렬이 40여분만에 의료원으로 되돌아왔다.이 같은 사실은 B(78)씨의 유족들이 안치실을 찾아 발인제를 지내려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면서 밝혀졌다.A씨의 시신은 외부 상조서비스 업체에서 매장을, B씨의 시신은 의료원 측에서 화장을 하기로 장례 절차를 준비 중이었다. 하마터면 시신이 뒤바뀌는 바람에 화장할 시신을 매장할 뻔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한 것. 사고 당시 의료원 내 시신 안치실에는 A씨와 B씨를 포함해 모두 8구의 시신이 있었지만 이를 감독해야할 관리 담당자는 자리를 비운 상태였다.이날 시신이 뒤바뀐 사실을 뒤늦게 안 유족들은 의료원 측의 관리 소홀로 빚어진 일이라며 거세게 항의하기도 했다.안동의료원 관계자는 “안치실에 망자의 성함이 정확히 붙여 있음에도 외부 상조업체 직원들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시신을 함부로 반출해 빚어진 일”이라며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안동/권광순기자gskwon@kbmaeil.com

2014-02-06

장삿속 치과, 환자는 봉이니까?

#사례 1. 최근 충지 치료를 위해 치과를 찾은 직장인 K씨(45)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대적으로 비용이 저렴한 충전재인 아말감으로 치료를 받길 원했지만 병원에서는 레진과 금 보철을 권했다. 부담을 느낀 K씨는 아말감을 요구했지만 병원에서는 “우리는 아말감 안 써요”라는 말 뿐이었다.#사례 2. 주부 C씨(54)도 충치 치료를 위해 치과를 방문했지만 아말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들어보지도 못한 채 레진과 금 보철 중 하나를 선택해 치료하라는 강요를 받았다. 결국 C씨는 일부 치아를 레진으로 때우고 금 보철을 덮어씌워 치료비로 50만원 상당을 내야 했다.이처럼 충치 치료 후 치아를 메우는 재료인 충전재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돈을 벌기에만 급급한 일부 치과 때문에 환자들이 많은 비용을 들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치아보충재 중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자가중합형) 두 가지에 대해 의료보험이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아말감과 글래스아이오노머의 가격은 보통 1만원 내외로 매우 저렴하다.하지만 병원에 따라 레진의 경우 7~10만원, 금이나 사기는 적게는 20~30만원에서부터 많게는 40~50만원까지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익을 내기 위해 보험이 되는 충전재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는다거나 재료에 대한 선택권을 박탈하는 등 돈이 되는 치료만 하는 진료 횡포가 도를 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이같은 치과의 과잉진료와 치료거부 등의 행태는 치과 진료 항목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치아교정, 임플란트, 틀니, 충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은 돈이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가격이 차이가 나는 등 일관성이 없다.치과에서 치료 거부를 당한 K씨는 “수십만원의 비용이 나온다는 소리에 아말감을 취급한다는 치과를 찾아 치료를 받은 결과 치료비가 겨우 1만5천 정도였다”며 “이런 사실을 모르는 이들이 치과를 찾으면 당연히 값비싼 레진이나 금을 권유할 것이 뻔해 울며 겨자 먹기로 비싼 치료비를 들여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포항지역의 한 치과 관계자는 “치료비는 저렴하게 하되 불필요하게 비싼 재료를 사용한 과다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상당한 것으로 듣고 있다”며 “아말감이 수은중독 위험이 있다고 강조하거나 글래스아이오노머가 보험이 적용되는 재료라는 사실을 아예 모르고 있는 곳도 허다할 것”이라며 안타까워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2-06

봇물 터진 보조금비리 포항시 통합관리 필요

포항에서 국고보조금 관련사범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지자체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포항남·북부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장애인 문화바우처카드를 가로채 결제하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장애인활동 보조인 12명과 저소득층 일자리 창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허위근로자 명단을 제출해 부당한 이득을 챙긴 사회적기업 대표 및 직원 5명을 각각 검거했다.이에 앞서 지난해 8월 12일부터 11월 19일까지 약 3개월 동안 포항북부경찰서에서만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 공무원, 사회적기업대표, 전직이장, 전 시의회의장, 상가번영회장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해 국고보조금 횡령 및 배임 사범으로 66명이 붙잡히는 등 보조금 관련 범죄가 홍수처럼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과별 관리차원을 넘어 포항시 차원에서 보조금에 대한 적절한 관리와 감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포항시에 따르면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장애인복지 관련 보조금만 하더라도 9개 장애인단체, 38개 장애인시설에 연 333억원에 이르고 보육지원과의 어린이집 관련 보조금(양육수당 포함)도 608곳 연 1천198억원에 달하는 등 2개 부서에 연 1천400억여원의 보조금이 집중돼 있다.반면 시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보조금은 순수한 사회단체(예술·문화·시민운동 등)보조금으로 168개 단체 208개 사업 11억원 규모밖에 되지 않아 부서별 보조금 집행 불균형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있다.보조금 관리에 대해 한 시민은 “오죽하면 국가보조금은 먼저 타내는 게 임자인 눈먼 돈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겠냐”며 “지자체 차원에서 어떻게든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뤄져야 된다”고 말했다.경찰관계자도 “개인적인 윤리의식 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긴 하지만 보조금 지급 기관의 관리가 허술한 것은 사실이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포항시는 한정된 인력으로 과별 관리가 되는 보조금을 시에서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은 무리라 보조금지급대상을 상대로 직접적인 교육을 통해 윤리의식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포항시 관계자는 “보조금 부정수급은 제도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성의 문제다”며 “이전까지 담당자나 위탁기관을 상대로 교육을 진행해 왔으나 앞으로는 시에서 직접 지급대상자를 상대로 교육을 시행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2-05

암컷·체장미달 대게 2천700마리 불법포획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를 불법 포획한 40대가 경찰에 검거됐다.포항해양경찰서는 3일 암컷대게 1천900여 마리와 체장미달대게 800여 마리를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최모(48)씨를 검거했다.해경에 따르면 최씨는 J호(5.82t, 통발, 구룡포선적) 선장으로 지난달 29일 오전 7시께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리 항포구에서 출항해 암컷대게와 체장미달대게 총 2천700여 마리를 불법 포획한 뒤 오후 1시30분께 입항하다 잠복 중이던 구룡포파출소 해경에게 적발·검거됐다.암컷대게는 보통 5~7만개 상당의 알을 품고 있어 암컷대게를 포획할 경우 수산자원 고갈 및 어획량 감소를 가져와 어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다.이에 따라 포항해경은 지난 1월 한 달 동안 집중 단속을 펼쳐 총 14명을 검거했으며, 총 1만6천여 마리(암컷대게 1만3천여 마리, 체장미달대게 3천600여 마리)를 현장에서 압수해 방류 조치했다.구자영 포항해경서장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포획한 체장미달대게를 전량 압수해 해상에 방류 조치했다”며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대게 불법포획사범 및 대구·경북 내륙지역 식당 등에서 유통·판매하는 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단속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한편 연중 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대게를 불법포획할 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를 소지·유통·가공·보관 또는 판매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2-04

밀가루 졸업식 안 봐줄거야

대구지방경찰청은 본격적인 졸업시즌을 맞아 강압적인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한다.3일 대구경찰에 따르면 이달 졸업식 기간을 맞아 민·학·경 합동으로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 예방활동을 추진해 건전한 졸업식 문화를 정착하고 학교폭력 분위기를 사전에 제압하기로 했다.또 각급학교의 학사일정을 고려해 방학 종료~졸업식 전, 졸업식 기간 중, 졸업식 후~개학 전 등 3단계로 구분해 맞춤형 대응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단속 대상은 졸업식 뒤풀이 재료 준비 등의 명목으로 돈을 빼앗는 행위(공갈)를 비롯해서 알몸이 되게 하거나 알몸상태로 얼차려를 주는 행위(강제추행·강요), 알몸을 촬영하거나 이를 배포하는 행위(성폭력범죄처벌법), 밀가루나 달걀을 던지는 행위(폭행) 등이다.이번 단속에 앞서 졸업식 전에는 사전 예방과 홍보활동 및 건전한 졸업식 개최를 지원하고 뒤풀이 참석을 강요받은 경우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안내하면서 학교 주변 슈퍼나 편의점 등을 방문해 학생들의 뒤풀이 물품 구매에 대한 신고도 받는다.이어 졸업식 당일에는 학교·학부모·학교·유관단체 등과 합동으로 예방순찰 및 선도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가용 경찰역을 최대한 동원해 강압적 졸업식 뒤풀이를 단속하면서 졸업식 이후에도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하게 된다.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술·담배 판매, 주점 등 출입·고용, PC방·노래방 등 출입시간 위반 등 청소년 유해환경도 단속해 나갈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