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돈 한푼없이 설 어찌 쇠라고”

대한토지신탁과 (주)우방 간 범어역우방유쉘 공사비 정산에 따른 이견으로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와 관련이 없는 현장 근로자들의 설 임금이 체불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다.(주)우방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대한토지신탁측이 율하현장 공사대금 지급계좌 압류로 인해 율하우방아이유쉘 현장 하도급업체에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자 28일 현장 근로자 20여명이 우방 본사에 노임지급과 관련해 항의방문했다.이는 대한토지신탁이 우방 측에 최근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소송을 진행하면서 우방이 최근 입주를 진행하고 있는 율하현장 협력업체 공사대금 지급계좌에 대해 압류조치를 단행했기 때문이다.이로 인해 대한토지신탁과 무관한 율하현장 하도급업체 공사현장 근로자들이 설 밑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됐다.특히 대한토지신탁은 지난 2005년 대구 범어역우방유쉘 주상복합아파트 분양의 신탁사로 우방과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2009년부터 입주를 진행해오면서 공사비 정산과 관련해 우방과 수년째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는 상태다.우방은 그동안 대한토지신탁측과 수차례 접촉을 통해 율하현장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계좌 압류조치는 당장 설명절을 보내야 하는 현장근로자들에게 가혹한 처사인 만큼 압류해제를 요청했으나 명확한 답변을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우방 및 협력업체들은 이미 지난 24일부터 서울 강남구 대치동 대한토지신탁 본사에 대해 집회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율하현장 공사대금 지급계좌에 대한 기습적인 압류조치를 즉각 철회해 영세업체에 대한 횡포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이날 율하현장 하도급 업체 현장 근로자들은 자신의 공사현장과는 상관없는데도 임금체불은 최악의 상황이라며 대한토지신탁과 우방이 벌이는 소송으로 인해 제3자가 날벼락을 맞은 상황인 만큼 양사가 설 전까지 공사근로자들에게 급여가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물리적 행동에 나설 것을 시사하기도 했다.우방 관계자는 “현재 소송이 진행중인 만큼 대한토지신탁측이 율하현장 기성지급계좌를 압류할 것으로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한편, 율하현장에서는 이로 인해 붙박이공사를 진행해온 가구설치업체 현장근로자가 납품 및 설치공사 대금 지급과 관련해 임금지급이 지연된 것에 항의하면서 자살소동을 벌여 경찰이 출동하는 등 문제 현장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9

뇌물수수 이우석 전 칠곡 부군수 징역 9년

대우건설로부터 도청 신청사 공사수주와 관련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우석(60) 전 칠곡부군수가 징역9년 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4일 선고공판에서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징역 9년, 벌금 5억2천만원, 추징금 4억9천만원을 선고했다.또 대우건설로부터 뇌물을 건네받아 이 전 칠곡부군수에게 전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의 형 이완석(62)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우석 전 칠곡부군수는 총 5억2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대우건설이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를 했음에도 반성을 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이어 “그의 형 이완석도 뇌물을 받아 건네고 보관하는 등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동생이 중형을 받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이 전 칠곡부군수와 그의 형 이씨는 지난 2011년 2월 대우건설 건설사업본부장으로 근무하던 이모(54)씨를 만나 현금 5억원을 받고 건설공사 수주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1-27

청소년 절도 표적 휴대폰매장, 안전관리 소홀 지적

휴대폰 매장이 청소년 범죄의 대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자 매장의 안전관리 소홀이 이를 부추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포항남부경찰서는 23일 휴대폰매장에 침입해 스마트폰 33대(시가 2천719만원 상당)을 훔치고 달아난 혐의(특수절도)로 정모(19)군을 검거했다.정군과 같이 범행을 저지른 3명은 지난 16일 검거본지 1월 22일자 4면 보도됐으며 남부서는 수사를 통해 지난 22일 오전 11시 10분께 달아났던 정군을 대구시 남구 봉덕동에서 붙잡았다.이에 앞서 지난해 2월께에도 포항시 남구 한 휴대폰매장에서 홍모(15)군 등 3명의 청소년이 수천만원대의 스마트폰을 훔치는 등 휴대폰 매장이 청소년 범죄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정군 등이 스마트폰 매장을 싹쓸이하는 데 걸린 시간은 1분 30여초. 경비업체가 아무리 빨라도 이들을 붙잡기는 어렵다.상황이 이렇자 경찰은 스마트폰이 고가에 거래돼 주요 범죄의 대상이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매장의 안전관리가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남부서 관계자는 “매장은 절도가 발생하면 관련보험이나 경비업체에 보상을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매장 내부의 스마트폰을 안전하게 관리하면 절도 자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4-01-24

포항 삼거리파와 원정 패싸움 시도

포항 월포해수욕장의 해상레저사업 이권을 둘러싸고 포항 폭력조직과 원정 난투극을 벌이기 위해 흉기 등으로 무장했던 대구지역 최대 폭력조직인 `동성로파` 조직원 49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경북지역에서 폭력배들이 폭력 등의 죄명으로 처벌받은 적은 있지만 `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등의 혐의로 사법 처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대구지방경찰청 폭력계는 22일 포항 해상레저사업 이권과 관련해서 포항지역 폭력조직과 패싸움을 하려 한 혐의(범죄단체 구성 및 활동, 공동협박)로 동성로파 부두목 박모(45)씨와 행동대원 등 16명을 구속하고, 행동대원 안모(35)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달아난 행동대원 권모(40)씨 등 11명을 지명수배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6월30일 오후 조직원들에게 야구방망이 등의 흉기를 준비시키고 나서 차량 6대에 나눠 타고 포항의 한 해수욕장으로 가 포항지역 폭력조직 `삼거리파`와 패싸움을 벌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대구 동성로파가 그동안 장기간에 걸쳐 월포 해수욕장 수상레저사업권을 빼앗았고, 이에 대해 포항 삼거리파가 크게 반발하자 선제적으로 반발을 막으려고 집단 난투극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성로파는 대구지역 활동만으로는 운영자금 등의 마련이 어렵게 되자 포항까지 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박씨 등은 포항에서 삼거리파 조직원들이 나타나지 않자 2시간가량 대기하다가 패싸움을 포기하고 대구에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두 달아났지만, 이들이 원정 난투극을 벌이기 위해 대구시내 마트 등지에서 흉기 등을 사들이는 장면을 점포 폐쇄회로(CC)TV로 확보하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과정에서 중간집결지로 이용한 고속도로 휴게소 CCTV 화면 등을 확인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 윤기영 조직폭력1팀장은 “이번에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검거되면서 100여명에 달하던 대구 동성로파는 사실상 와해될 운명이고, 지역의 다른 폭력조직들의 활동도 위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달아난 남은 조직원들도 빠른 시일 내 검거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대법원 판례는 조직폭력배들이 물리적인 충돌이 없더라도 집단패사움 등을 위해 조직원들끼리 비상연락체계를 갖추고 특정 장소에 모이는 등의 행위를 범죄로 여기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3

`돌잔치 초대장` 스미싱, 115명에 3천만원 가로채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은 21일 악성코드가 설치된 문자메시지를 미끼로 한 금융사기인 일명`스미싱` 행각을 벌여 소액결제범죄를 통해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로 송모(25)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다른 일당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돌잔치 초대장`으로 위장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소액결제를 유도하고 나서 이에 속은 피해자 115명에게 모두 3천만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조직과 공모해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대구, 경산, 대전 등의 주택가 원룸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수집한 개인정보 13만5천여건을 이용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돌잔치 초대장`스팸 문자메시지를 무작위로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메시지에 접속한 피해자들의 스마트폰에 자동으로 악성코드 앱을 깔고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인터넷 아이템거래사이트에서 소액결제하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특히 이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해 통신사에 착신전환을 신청하고 나서 인증번호를 중간에서 가로채는 신종수법까지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컴퓨터와 대포폰 등을 증거물로 압수하고 여죄 수사와 함께 중국조직에 대한 조사도 확대하고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팀 관계자는 “악성코드가 포함된 문자메시지 링크에 접속만해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 소액결제 피해를 당할 수 있다”며 “낯선 번호로 전송된 의심스러운 문자메시지는 곧바로 삭제해야 안전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2

수면내시경 받던 40대女 뇌손상 사고 “의료사고” “우연” 환자·병원측 대립

포항의 한 종합병원에서 종합건강검진을 받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반신불수의 몸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보호자와 병원측이 대립하고 있다.최근 보호자 B씨(47)가 SNS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자신의 아내 A씨(43·여)는 지난 16일 종합검진을 받다 위 수면 내시경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우측 뇌 전체가 손상되는 사고를 당했다는 것.A씨는 대구의 한 종합병원에서 두개골을 절개하는 5시간 가량의 수술을 받은 뒤 중환자실로 옮겨 집중치료를 받고 있으나 평생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남편 B씨는 내수면 당시 아내는 왼쪽 손과 발이 움직이지 않는다며 고통을 호소했지만 3시간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주장했다.병원측은 이에 대해 3시간 중 수면내시경이 끝난 45분을 제외하면 꾸준히 조치를 취했고 A씨의 이상을 인지한 뒤 링거 투약, 산소 투입, 구급차 대기 등의 조치를 하다 본관으로 자리를 옮겨 CT·MRI 촬영에 이어 뇌경색 수술까지 실시하는 등 최선의 의료행위를 했다고 해명했다.병원 관계자는 “뇌경색은 수면내시경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우연히 수면내시경을 받던 시기에 혈관이 막혀버린 것”이라고 설명했다.포항지역의 한 대기업 노조 관계자인 것으로 알려진 보호자 B씨는 지난 17일 오전 해당 병원 앞에서 노조 관계자와 아들의 친구 등 총 20여 명과 함께 의료사고를 주장하며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4-01-21

노인대상 다단계 사기, 형제가 수억 가로채

판단력이 흐린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단계 업체에 끌어들이고 나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악성 사기범 형제가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0일 60대 이상 노인들을 다단계 업체로 끌어들이고 나서 억대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대구 모 다단계업체 대표 이모(59)씨를 구속하고 이씨의 동생(48)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이씨 형제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건강 기능 식품 판매 업체에 투자하면 매달 9% 안팎의 고수익이 보장된다고 속이고 권모(74·여)씨 등 노인 11명으로부터 투자금과 회원가입비 등의 명목으로 모두 2억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이들은 꿀물 등 건강보조 식품을 공짜로 제공하고 환심을 사는 방법으로 노인들을 현혹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은 노인들에게 하위 판매원을 모집해 오면 매월 10만원을 평생 수당으로 지급하겠다고 속이는 수법을 사용하면서 11명의 노인에게 곗돈 불입, 금전차용 등으로 돈을 가로채 왔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보유현금이 부족했던 피해자 대부분은 폐물을 처분하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대부업체의 대출을 받아 마련한 돈으로 투자했다가 낭패를 봤다”고 전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4-01-21

경산 자살 가해학생, 항소심서도 징역형

동급학생을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산의 모 고교생 2명에게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형량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권순탁)는 17일 친구를 괴롭혀 자살에 이르게 한 혐의(상습공갈 등)로 구속기소된 고교생에 대한 항소심에서 권군에게 징역 장기 2년6월에 단기 2년, 김군에게는 징역 장기 1년6월에 단기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날 재판부는 검사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에 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허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당시 인격이 완전히 형성되지 않은 소년이었지만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죄의식 없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금품을 빼앗은 것은 물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강요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이어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피해자 유족들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엄정한 형사책임을 부과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도록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권군 등은 지난 2011년 5월부터 2012년 말까지 동급생이던 최모(당시 15세)군을 수차례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해 최군이 `학교폭력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투신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4-01-20

신용 `빵점` 신용사회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사는 김모(55)씨는 KB 국민은행에서 오로지 체크카드 하나만 이용하고 있다. 김씨는 최근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소식을 듣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조회를 해봤으나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성명, 이메일,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자택·직장정보 등은 물론 결제계좌, 타사카드 이용실적과 한도까지 빠져나간 것. 김씨의 가족들도 이번에 유출된 농협·롯데카드를 이용하고 있어, 가족 모두가 피해를 봤다.김씨는 “카드사고 은행이고, 보험이고 한두 번도 아니고 개인정보를 이런 식으로 취급해 놓고 사과라고 지껄이는데 이제 진저리가 난다”며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이 이런 범죄들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분통을 터트렸다.최근 금융권에 따르면 KB 국민카드와 롯데카드, 농협카드에서 1억 400만 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과정에서 국민은행뿐만 아닌 다른 시중은행 고객 정보도 대량으로 유출됐고, 최소 수백만 명에서 최대 1천여만 명의 은행 고객 정보가 빠져나간 것으로 추정된다.지난 17일부터 해당 카드사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유출정보확인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유출된 범위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나 유출 여부를 조회해 본 이용자들은 이처럼 현재 혼란에 빠져 있다.한편,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로 인한 2차 피해를 막으려면 무엇부터 해야 할까. 우선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이 모두 유출됐을 경우는 카드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두 가지 정보로만 카드 결제가 가능하므로 해외결제차단을 미리 해두는 것이 카드 도용에 의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만약 카드를 해지하려는 경우, 현재 연말정산기간이므로 소득공제용 증빙서류를 먼저 떼어 놓아야 불편을 막을 수 있다.공인인증서 역시 폐기처리하고 새로 발급받는 것이 좋고, 카드 결제계좌도 바꿔 주는 것이 안전하다.또 20일부터는 카드사들이 고객들에게 유출 정보 내역을 통보할 예정이라 금융당국과 카드사를 사칭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전화 등의 사기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여 당분간 카드사 사칭 문자메시지 등에 주의가 요구된다./고세리기자manutd20@kbmaeil.com

2014-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