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형 추행 30대에 집유 선고

처형을 추행한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함께 살던 처형을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권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15일 밝혔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재판부는 “권씨가 잠든 처형을 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함께 살던 처형의 방에 들어가 신체 특정 부위 등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다.

/이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