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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폐업제도 악용 임금·퇴직금 가로채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27일 아들 이름으로 봉제공장을 운영하다 무단 폐업하고 나서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이모(69)씨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7년 12월 아들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해 운영하던 봉제공장을 자진 폐업하고 나서 근로자 20여명의 임금 5천여만원과 퇴직금 1억1천만원, 최저임금 차액 1억2천만원 등 모두 2억8천만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이씨는 기업 도산 등의 이유로 근로자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하면 국가에서 대신 돈을 지급하는 `체당금` 제도를 악용해 임금 정기지급일 전날 고의로 무단 폐업해 임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히 체불 근로자 20여명 가운에 9명은 장애인과 고령자라는 이유로 수년간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 2천200원~3천500원을 받아온 것으로 밝혀졌다.황계자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들이 생계 보호를 위해 반드시 척결해야 할 반사회적 범죄”이라며 “앞으로도 상습적이고 악의적인 체불사업주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체불금품을 청산토록 함과 동시에 구속 수사 등을 통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한편, 이씨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지급한 것은 직원들과 합의한 내용”이라며 “공장도 아들 혼자 경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30

LPG 누출 집중조사… 고의성도 염두

속보= 경찰관 2명이 순직한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남부경찰서는 이번 사고의 원인으로 LPG 누출 가능성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가스 누출 경위 등 사고 원인 규명에 주력하고 있다.경찰은 지난 24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가스안전공사 등과 합동 정밀감식을 벌여 1차 폭발이 가스배달업소에서 있었을 것으로 보고 가스가 어디서 누출됐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특히 경찰은 현장 감식에 따라 누출된 LPG가 가스 배달 업소 사무실에 번지면서 페인트 가게로 2차 폭발을 일으켜 빚어진 것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또 사무실에서 나온 LPG 용기 여러 개 중 1개가 주방 용도로 사용돼 여기서 누출이 있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업주 등을 상대로 조사하고 있다.이어 국과수의 현장 감식 및 인근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 화면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를 기다리면서 인근 주민 등을 상대로 최근 이 업소 주변에 특이점이 있었는지 탐문 수사도 벌이고 있다.이에 따라 경찰은 사고 당시 가스 배달업소 사무실에 있었던 종업원 구모(30)씨가 과실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는 구씨의 사무실에 라면과 같은 간단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도구가 마련돼 있어 사무실 내부에 새어나온 가스로 가득 찬 줄도 모른 채 구씨가 불을 사용하려다 사고가 났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아울러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사고를 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폭발 지점에 대한 구씨의 진술이 오락가락하는 등 일부 석연찮은 대목과 함께 가스 배달 판매소 사장과 구씨가 업체 판매소 인수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는 소문의 진위 대해서도 확인하고 있다.남부경찰서 관계자는 “목격자의 진술과 파편의 방향 등으로 미뤄 가스배달업소에서 폭발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배관과 밸브가 다 타버려 가스 누출 경위를 파악하기 힘들다”며“사고 원인에 대한 다양한 주장도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다각도로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26

대구 순찰경찰관 2명 한밤중 날벼락

지난 23일 밤 11시45분께 대구 남구 대명6동사무소 인근 도로변의 2층짜리 건물 1층 상가에서 LPG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 마침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인근에 있던 시민 등 13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관련기사 4면 이날 사고로 숨진 경찰관은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모(51) 경위와 전모(39) 경사로 도보로 순찰하면서 이곳을 지나다가 폭발과 함께 날아온 셔터 파편 등에 맞아 변을 당했다. 순직한 경찰관 한 명의 시신은 폭발 현장 입구 부근에서, 또 한 명은 사고 발생지에서 10여m 떨어진 도로가에서 소방관에 의해 각각 발견됐다.또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1층 상가에 있던 가스배달원 구모(30)씨는 전신 3도 화상을 입고 푸른병원에서 치료 중이고, 가스폭발에 이은 2차 페인트 가게 폭발 시 발생한 유리문 파편과 화재 등으로 사무실 2층에 살던 60대 부부와 아들, 옆집 주민 등 7명을 포함해서 모두 12명이 중경상을 입어 가톨릭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다.이날 사고는 남구청이 설치한 인근의 CCTV 판독결과 1층 가스배달원 구씨의 사무실에서 발생한 후 그 영향으로 옆에 있던 페인트 가게에서 2차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은 잠정 추정하고 있다.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경찰은 24일 오전 11시 국립과학수사원과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합동으로 정밀감식을 실시했다.가스폭발에 이어 발생한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30여분 만인 24일 오전 12시11분께 소방서 잠정 추산 1억5천여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진화됐다. 이날 가스폭발 사고 폭발음은 5분여 동안 반경 2~3㎞까지 들릴 정도로 7~8회나 계속됐고, 인근 상가 30곳의 유리창이 깨지고 주차된 차량 10여대도 파손됐으며, 은행나무 가로수 한 그루도 부러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25

식용 부적합 오리알 유통·판매 4억여원 챙겨

식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 오리알을 유통한 일당에 해경에게 검거됐다.24일 포항해양경찰서는 인위적으로 부화를 중지시켜 만든 오리알을 식용으로 유통·판매한 전남 나주의 K오리농장 대표 오모(28)씨 등 3명과 대구 달서구의 외국인 식자재 B도매업체 대표 김모(50)씨 등 9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검거했다.포항해경에 따르면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닭, 오리, 메추리의 알을 식용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37 ℃에 이르는 고온의 부화기 안에서 부화 중인 오리알을 부화 중지시킨 알과 부화에 실패한 알 등은 부패의 우려가 있어 엄격히 식용으로 금지하고 있다.해경 조사 결과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4월부터 올 7월까지 부화중지 오리알 70여만개(개당 620원)를 대구·경북 등 외국인 식자재 도·소매업체에 일반 생오리알보다 비싼 가격에 납품하는 수법으로 4억5천만원 상당을 벌어들였다. 동남아시아인들이 부화 직전 오리알을 삶아 만든 `발롯(balut)`을 보양 식품으로 선호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또 이들이 유통한 오리알 속에는 혈액과 부화하지 못한 오리의 태아가 들어 있었다. 게다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부화중지 오리알을 수거해 대구보건환경연구원 등에 의뢰결과 외관·조직감 등 모든 검사항목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포항해경 관계자는 “부화중지 오리알이 단기간 대량 유통될 수 있었던 것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의 증가와 더불어 문화적 차이를 빌미로 이것을 외국 전통 식품인양 현혹해 판매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윤경보기자 kbyoon@kbmaeil.com

2013-09-25

재력가 꾀어 해외서 사기도박, 4명 구속 4명 입건

해외 골프여행을 미끼로 재력가를 유인해 해외 카지노에서 사기도박을 한 일당이 검거됐다.대구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2일 재력가를 유인해 캄보디아 등 해외에서 사기도박을 한 혐의(사기)로 배모(55)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입건했다.이들은 지난 2010년 7월께 국내에서 수산물사업을 하는 김모(60)씨에게 “캄보디아에서 골프를 치자”고 유인해 카지노에서 미리 준비한 속칭 `목 카드` 등을 이용하거나 사기도박기술을 사용한 도박판을 벌여 3억5천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장모(55)씨가 22억원 상당의 공장을 매물로 내놓자 공장을 살 것처럼 속인 후 장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해 같은 수법으로 사기도박판을 벌여 6천여만원 잃게 한 후 자신들의 지분이 전혀 없는 카지노의 투자금 명목으로 5억5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조사 결과 배씨 등은 여성을 동원해 함께 술을 마시거나 스크린 골프 등을 하는 수법으로 친분관계를 쌓은 뒤 “해외 골프여행을 가자”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경찰이 관련증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뒤늦게 사기를 당한 것을 알 정도로 피의자들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대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방경찰청 김도한 국제범죄수사대장은 “베트남과 캄보디아 국경지대에 있는 호텔 카지노에서 유사한 범죄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며 “이들 지역을 여행할 때는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23

노인 상대 건강식품 허위·과대광고 45명 검거

노인들을 상대로 허위, 과대광고를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대구 수성경찰서는 16일 노인들을 상대로 성 기능 개선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건강기능식품 1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통신판매업체 대표 김모(56·여)씨 등 2명을 구속하고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부산, 광주 등 전국의 통신판매업소를 통해 불법으로 입수한 개인정보로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 박스당 5천~1만원짜리 홍삼 관련 제품을 12만8천원으로 부풀려 판매하는 등 모두 9천900여명에게 11억7천만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통신판매업소를 통해 20만 건의 개인정보를 사들여 60세 이상 노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해 “홍삼, 산양산삼 진액을 먹으면 남성 성기능 치료와 혈액순환에도 좋다”, “포인트가 있으니 쓰라”며 허위·과대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이들 중 제품납품업자 정모(44)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값싼 미국산 블루베리를 북한산으로 허위표시해 시가 2천750만원 상당을 거래처에 납품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3-09-17

보조금 수사확대 중 또 밟힌 꼬리

청송경찰서(서장 박영택)는 최근 국고보조금 횡령 사건을 적발해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지난 12일 세금계산서 과다발급과 노무인도장을 임의로 새기는 등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박모(57)씨를 구속했다.지난달 23일 신모(61)씨가 국고보조금 8억4천900만원을 횡령해 구속된 후 보조금 횡령 사건에 탄력을 받은 경찰은 수사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적발했다.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010년 5월, 청송군 부동면 부일리 일대 임야에서 임산물(산양삼) 생산단지를 조성하고 청송군에 보조사업 4건을 신청, 6개 업체들로부터 과다계상 세금계산서를 건네받고 노무인들의 도장(17개)을 임의로 새기는가 하면 노무내역서를 위조해 국고보조금 8천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에서 박씨는 장비업체로부터 허위세금게산서 발급과 노무인들의 허위노무내역서 등 보조금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청송군청에 보조금을 신청해 국비 1천400만원, 도비 210만원, 군비 490만원 등 2천100만원을 편취, 2012년까지 총 4개의 보조사업을 신청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8천260만원을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았다.경찰은 박씨에게 거래금액을 부풀려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6개 업체에 대해 관할 세무서에 통보하고 부정수급한 국고보조금 환수 및 행정처분을 위해 청송군청에 통보했다.경찰은 또 박씨가 보조금 수급과정에서 관련 공무원들과 유착관계를 비롯한 향응,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청송/김종철 기자kjc2476@kbmaeil.com

2013-09-16

535회 `청첩장 문자` 3천400만원 가로채 1명 구속, 1명 입건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11일 인터넷서버를 이용, 국내 불특정 다수의 스마트폰에 `청첩장` 문자를 발송한 후 문자메세지를 확인하는 순간 개인정보를 이용 돈을 빼내는 방법으로 수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박모(27)씨를 구속하고, 1명은 불구속입건했다.박씨는 올해 5월부터 3개월여동안 중국에서 국내로 청첩장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총 535회에 걸쳐 3천4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청첩장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악성프로그램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설치되도록 해, 개인정보를 빼낸 후 중국의 조직책들이 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주범 박씨는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전주에 있는 원룸과 PC방 등지를 옮겨다니며 범행을 했고, 구매한 아이템을 현금화하기 위해 친구 등 타인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거래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현금화된 금액 중 상당액은 스미싱 조직으로 흘러들어간 것으로 파악, 나머지 공범들에 대해 추적 수사중이다.경찰은 스미싱 피해접수된 사건의 소액결제 사이트 및 아이템거래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통해 결제 및 거래내역을 확보해 덜미를 잡았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피싱 문자를 읽으면 그 문자가 주소록에 저장되어 있는 지인에게 바로 전송되고 있어 그 피해가 커질 전망이다”며 “`출처불명`한 문자는 열람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고 백신프로그램 등을 최신 상태로 항상 유지하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