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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영덕서 경비행기 추락 3명 사망

훈련 비행중인 경비행기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지난 12일 오후 7시40분께 영덕군 병곡면 칠보산 상공에서 실종됐던 충남 한서대 소속 훈련용 경비행기는 13일 오전 7시10분께 칠보산 정상 헬기장 인근 300m지점서 추락한 채 발견했다.119특수구조대와 경찰, 영덕군은 전날 밤 칠흙같은 어둠으로 실종 경비행기 추적이 어렵자 이날 새벽부터 다시 활동을 재개했으며, 발견 당시 경비행기는 동체와 날개가 분리돼 있어 추락당시의 상황을 짐작케 했다. 또 경비행기에 탑승했던 한서대 소속 비행 교관 윤모(28·여)씨와 학생 배모(20)씨, 여모(23)씨 등 3명은 모두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세스나C172S종의 경비행기를 타고 12일 오후 5시 50분께 충남 태안비행장을 이륙한 뒤 오후 7시 30분께 경북 울진군 기성면에 있는 울진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울진공항 관제탑과 오후 7시36분께 “착륙한다”고 마지막 교신을 한 뒤 7시40분께 병곡면 고래불해수욕장 인근을 지날 무렵 레이다망에서 사라져 수색작업이 진행됐다. 경찰은 헬기로 사망자들의 시신을 울진 후포면에 있는 A병원으로 옮겼으며, 국토부 항공사고조사위원회는 자세한 사고원인을 조사 중에 있다.경비행기 추락사고는 지난 2011년 1월 21일에도 발생, 당시 2명이 숨졌다. 경비행기 추락사건이 잇따르자 비행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당시 사고는 경비행기 2대가 서로 부딪히면서 울진군 평해읍 월송리 7번국도 인근 논바닥과 언덕에 각각 추락해 사고 원인이 사전 안전조치 미흡이라는 질책이 쏟아진 바 있다.울진 주민 김 모씨는 “앞으로 경비행기 이용이 늘어날텐데 이런 식이라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합당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영덕/이동구기자dglee@kbmaeil.com울진/주헌석기자hsjoo@kbmaeil.com

2013-11-14

이번엔 사회적기업이 보조금 횡령

최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전국에서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사회적약자들을 위해 설립된 사회적기업에서도 나랏돈을 빼돌린 사실이 적발돼 충격을 주고 있다.포항북부경찰서는 12일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및 사기, 횡령 등의 혐의로 포항지역의 한 사회적기업 대표 A씨(49)를 구속하고, 이에 가담한 업체 사무국장 B씨(56·여) 등 사무원 2명, 허위근로자 C씨(65)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2년 간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일자리 창출 사회적기업을 설립한 후 근로요건에 맞는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사회적약자가 아닌 B씨의 지인들을 참여근로자로 등록시켜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포항시로부터 근로자 인건비 8천20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이들은 참여근로자 중 일부를 퇴직자로 둔갑시켜 넘겨받은 실업급여 1천만원과 후원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 1천800만원도 횡령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경찰은 이들이 부당하게 챙긴 국가보조금 전액에 대해 포항시와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해 환수토록 조치하는 한편, 이를 허가해준 담당공무원에 대해 예산낭비 및 근무태만 등을 이유로 자체징계 결정 내용을 알려줄 것을 요청했다./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2013-11-13

석달간 잡은 보조금 부정수급만 74억

경북지역의 정부보조금 부정수급이 만연하며 국고가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농수축산, 보건복지 분야 등에 지원되는 각종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펼친 결과 비리사범 총 54건 182명을 검거해 이중 4명을 구속하고 17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으로 받은 금액은 무려 74억원에 이른다.분야별로는 특용작물 재배사업·농기계 구입·농업시설 설치 등 농촌지역 영농활성화를 위해 지원되는 농수축산 분야가 27건으로 5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그 뒤를 이어 어린이집 보조·노인복지·장애인 복지 등에 지원되는 보건복지 분야 20건 37%, 실업급여·유가보조금 등 산업일자리 분야 6건 11%, 시민단체지원 등 문화체육관광 분야 1건 1.8%로 나타났다.부정수급·편취 등 금액은, 농수축산 분야가 55억 9천만원 75%로 가장 높았고, 보건복지 분야 11억 6천만원 15.6%, 산업일자리 분야 6억 9천만원 9.3% 순으로 나타났다.수사결과 현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상에 규정하고 있는 처벌대상 보조금은 `국가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으로 국한돼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되는 보조금`은 규정되지 않아 특히 지방보조금에 대해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3-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