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전세계약 맺고 건물주엔 월세로 속인 공인중개사 입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도 집주인에게는 월세 계약을 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대의 보증금 차액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구미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부동산업체 대표 40대 A씨를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 구미시 인의동과 진평동 일대 다가구주택(빌라) 건물주로부터 계약을 위임받은 A씨는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건물주에게는 월세 계약한 것처럼 속이거나 계약금을 축소해 알려 차액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또 전·월세 계약을 했는데도 건물주에게 공실인 것처럼 속이고 셋돈을 자신이 받아 가로채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5-05

70대, 컨테이너서 화재로 숨져

지난 4일 오전 2시 58분께 문경시 농암면 사현리 한 컨테이너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 A씨(73)가 숨졌다. A씨는 화재 당시 컨테이너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화재는 컨테이너 1동과 안에 있던 가재도구 등을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다.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1-05-05

새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차관 지명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3월 4일 임기를 4개월가량 앞두고 중도 사퇴한 지 60일 만에 새 검찰수장이 낙점된 것이다.또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후보자와 함께 구본선 광주고검장, 배성범 법무연수원장,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를 선정한 지 나흘 만이다.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청와대를 찾아 4명의 검찰총장 후보 중 김 후보자를 문 대통령에게 제청했고,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지명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김 후보자는 전남 영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사법연수원 20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 서울북부지검장, 법무연수원장 등의 보직을 거쳤다.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 차관으로 발탁돼 22개월 간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내리 보좌했다.문 대통령이 김 후보자를 낙점한 것은 그동안 이어져 온 청와대·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을 해소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면서도 안정적인 검찰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 후보자는 검찰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풍부한 경험을 쌓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주요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국민 인권보호와 검찰개혁에도 앞장섰다”며 “김 후보자가 적극적인 소통으로 검찰 조직을 안정화하고 국민이 바라는 검찰로 거듭나도록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소임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 후보자의 지명을 놓고 일각에서는 친(親)정부 성향 인사를 검찰 수장에 앉힌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 윤석열 전 총장 임명 당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가 선정한 후보 중 1명이고, 이후에도 공정거래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으로 거론됐었다.최재형 감사원장이 지난해 김 후보자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해 달라는 청와대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후보자는 공직 후보 중 최대 노미네이션 후보 아닐까 생각한다”며 “그만큼 다양한 분야의 역량을 갖고 있다는 방증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김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기수가 전임인 윤석열(23기) 전 총장보다 높은 데 대해선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18기 문무일 전 총장에서 23기 윤석열 전 총장으로 갔던 게 파격적이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검찰청법상 검찰총장의 임기는 2년이다. /김진호기자

2021-05-03

영주지역 고교서 “선배 뒷담화했다” 후배 집단 폭행

영주지역의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사이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해 경찰과 교육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2일 영주경찰서, 경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후 10시 30분께 영주지역 A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 다수가 2학년 학생 2명을 기숙사로 불러 집단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경찰은 고등학교 기숙사 내 CCTV 영상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일부 관련자를 불러 1차 조사를 벌였다.CCTV 영상에 폭행 장면은 나오지 않지만,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일부 학생들의 모습이 담겨있다.피해 학생들은 “선배를 뒷담화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한 뒤 자정께 풀려났다”며 “당시 현장을 목격한 학생도 다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피해 학생 중 1명은 화장실에서 흡연 검사를 한다는 명분으로 소변을 보도록 강요당한 것으로 알려졌다.또다른 1명은 4ℓ의 물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폭행한 뒤 풀어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이번 사안을 두고 가해자 측과 피해자 측 주장이 일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 사실 규명을 위해 조만간 A고교 교사들도 참고인으로 소환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진행 중이라 아직 가해 학생 수는 특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피해 학생 측은 폭력 행위 등에 가담한 2·3학년 학생 12명을 특정해 특수상해·협박, 미성년자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피해 학생 측 대리인은 “사건 발생 후 경찰에 사실관계가 정확히 전달되지 않은 점도 있고 학교는 사안을 축소하려는 모습도 보인다”며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도록 가해자를 특정해 정식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교육당국도 양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영주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로부터 폭행 관련 보고서를 접수했다”며 “해당 학교에서 학교폭력대책심의회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1-05-02

대구 중구, 동성로 일원 클럽 긴급 점검

대구 중구는 최근 동성로 일대 클럽형 유흥주점 등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한 결과 6곳이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했다고 2일 밝혔다.이번 특별합동점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현장에서의 방역지침에 대한 경각심이 느슨해지는 등의 문제점이 대두됨에 따라 대구중부경찰서, 대구지방경찰청, 대구시의 적극 지원으로 4개반 20명의 점검반을 편성해 클럽형 유흥주점 12곳과 감성주점 우려업소 12곳에 대해 전격적으로 실시한 것이다.이날 종사자·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시설면적(8㎡)당 인원제한 위반, 춤추기 금지, 이용자 간 간격 유지, 실내 흡연 금지 등의 사항과 5인 이상 모임 금지 및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곳은 총 6곳으로 확인됐고, 중구는 위반업소에 대해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류규하 대구 중구청장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합동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감염 차단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욱기자kimjw@kbmaeil.com

2021-05-02

총선 당시 곽상도 후보 비방 성명 시민단체 간부 무죄

제21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곽상도(대구 중·남구) 의원을 비방하는 성명을 발표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간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달 30일 허위사실 공표와 후보자 비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강금수 대구 참여연대 사무처장과 인터넷 언론사 기자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공동 성명문 또는 기사를 통해 공표한 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표 사실의 출처가 주요 언론의 의혹 보도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이 허위일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을 가졌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또 “해당 의원에 대한 의혹은 적어도 5년 이상 장기간 제기됐고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등 공적 기관이 이 의원에 대한 의혹을 재점화하는 일도 있었다”면서 “피고인들이 공직선거 후보자인 피해자를 비방한 점은 인정되나,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임이 명백해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덧붙였다.앞서 강 사무처장은 “곽 후보가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관련 검사로 사건을 조작하고 고문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동영상 존재를 알고도 은폐했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을 질책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성명문을 발표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1-05-02

의성군선관위, 법인 자금으로 문자메시지 발송 의성군의원 고발

의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본인의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로 군의원과 법인 관계자를 대구지검 의성지청에 고발했다고 29일 밝혔다.선관위에 따르면 의성군의원인 A씨는 지난 추석명절과 연말연시를 이용해 선거구민 등에게 4만9천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B법인으로 하여금 발송비용 640여만원을 부담하게 하고 법인 관계자 C씨는 이 비용을 B법인의 경비로 지출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정치자금법 제31조(기부의 제한)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는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도록 돼 있고 누구든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을 수 없다.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9

1심 당선무효형 선고 받은 김병욱 의원 대구고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병욱 의원(포항 남·울릉)이 지난 22일 대구고법 형사 1-2부(부장판사 조진구)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9일 대구고법 형사1-2부의 심리로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공직선거법 제59조 4호의 ‘확성장치 사용’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다”고 밝혔다.이 조문은 선거일이 아닌 때 전화를 이용하거나 말(확성장치를 사용하거나 옥외집회에서 다중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외)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다.위헌법률심판은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일 때,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판과 관련된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내용이다.만일 대구고법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이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재판 진행은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그러나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 신청인이 문제 삼은 해당 법률은 효력을 잃게 된다.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선거운동 기간 전에 열린 당원 집회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선관위에 미리 통보한 통장이나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 선거비용을 지출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지난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김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70만원을 각각 선고하자 김 의원은 곧바로 항소했다.이날 항소심 변론은 종결됐고 선고 공판은 오는 6월3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9

현역판정 후 병역감면 위해 문신 20대 징역 1년 집유 2년

병역 감면을 받기 위해 전신에 문신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29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문신을 이유로 신체등위 3급 현역병 입영대상자 판정을 받은 후 병역을 감면받기 위해 추가 문신 시술을 받아 지난해 신체등위 4급 보충역 소집대상 판정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전신문신을 해 신체를 손상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다수 젊은이와의 형평을 고려할 때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목적을 부인하지만, 대체로 사실 관계는 시인하고 정신과 5급 판정으로 최종 병역 감면을 받게 돼 문신 시술이 실제로 병역 의무 이행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4-29

동거녀 흉기 살해 60대 항소 기각…징역 12년

대구고법 형사1-2형사부(부장판사 조진구)는 29일 동거하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1)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재판부는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고 살인 범죄는 어떤 방법으로도 피해를 복구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로서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이 뒤따르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9시 20분께 포항시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함께 살던 B씨가 외출했다가 술에 취해 들어오자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가 평소 술을 마시는 문제로 자주 다퉜고 범행 당일도 술에 취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1-04-29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징역 3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28일 성범죄자 등 강력범죄 관련자 신상 정보를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818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악성 댓글과 협박 전화 등으로 일상생활을 이어나가지 못할 정도로 피해를 보았고 결백을 주장하다 극단적 선택을 한 피해자도 있다”며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 범죄 수익으로 해외 도피 생활을 계속한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A씨는 지난해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돼 구속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8

대구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 발족… 심사체계 강화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이 지난 26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위촉식은 위원장을 맡은 대구한의대 경찰행정학과 박동균 교수를 비롯한 외부위원 32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에 발족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기존의 수사이의심의위원회를 확대·개편한 기구이다. 위원회는 변호사·학계·수사전문가 및 교육·언론·여성 등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와 대구경찰청 과장 및 계장 등 내부위원 10명을 포함해 총 42명으로 구성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28

엄태항 봉화군수, 공소사실 모두 부인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봉화군수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28일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상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재판에서 엄 군수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공판 과정에서 다툴 필요가 있다”며 검찰의 공소 내용을 모두 부인했다.엄 군수는 지난 2018년 10월 관급자재 납품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기존 납품업자를 배제하고 측근과의 공급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6월에는 태양광발전소 건설업자에게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군수 가족 소유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대금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에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와 건설 대표로부터 각각 500만원과 1천만원을 수수하고, 가족 소유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봉화군 예산으로 관급 공사를 발주하려다 특혜 논란이 일자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엄 군수 변호인은 “태양광 발전소 공사 계약서는 실제보다 대금을 부풀린 형식적인 계약서로 공사 대금을 면제해 뇌물을 수수했다는 공소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뇌물수수 혐의는 오랜 친분이 있는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가 건넨 5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차마 거절하지 못해 받은 건 사실이지만, 청탁받은 사실이 없고 직무 관련성도 없다”고 밝혔다.또 “건설업체 대표가 피고인이 집에 없는 사이 아들에게 현금 1천만원이 든 쇼핑백을 건네줘 이를 돌려주려 했다”면서 “쇼핑백을 열어보지 않고 그대로 보관하고 있었고 뇌물을 수수하려는 의사로 보관하던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엄 군수 가족 소유지인 태양광 발전소 현장에 발생한 산사태로 인해 군 예산으로 복구공사를 하려 한 업무상 배임 미수 혐의도 “가족 소유지 복구공사가 봉화군에 의해 이뤄져 송구하지만, 당시 상황을 볼 때 반드시 필요한 공사였고 업무상 배임이 아니다”고 주장했다.재판부는 엄 군수에 대한 다음 재판 기일을 오는 5월 28일로 잡고 증인신문 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8

자녀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 50대 징역 1년 집유 2년선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27일 자녀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015년 당시 8살이던 아들이 귀가를 늦게 한다며 흉기로 겁을 주고 지난 2017년에는 옷을 모두 벗기고 마구 폭행했다. 지난 2018년에는 큰딸의 학원 문제와 관련해 때리는 등 아들과 딸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7

대구·경북경찰, 공직자 땅 투기 수사 가속도

대구 경북지역 공직자들의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한 경찰의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경북경찰청 27일 부동산투기 특별수사대는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구미시의회 의원 2명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27일 경북청에 따르면 A의원은 구미꽃동산민간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이 일대 부동산 수백평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은 낙동강 비산나루길 조성 사업 예정지에 있던 식당(61㎡)과 토지(965㎡)를 평당 331만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B의원이 산 식당 주변에는 도로까지 개설됐다. 이들 의원은 가족과 지인 등의 명의를 이용해 땅을 매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수사관 10여명을 투입해 이들의 주거지와 의회사무실 등에서 휴대전화, 부동산 매매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북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대구경찰청은 27일 김대권 수성구청장 부인의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성구청을 압수수색했다.대구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수사관 13명을 보내 수성구청 도시디자인과와 홍보소통과 2곳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 재직 당시 부인이 주말농장을 한다며 개발지구 지정 전 사들인 토지에 대해 업무 연관성을 확인 중이다. 앞서 수성구청은 김 구청장이 지난달 11일 감사실에 자진 신고함에 따라 투기 의혹이 있는지 밝혀 달라며 대구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경찰 등에 따르면 김 구청장의 부인은 지난 2016년 3월 김 구청장이 부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수성구 이천동 농지 420㎡를 2억8천500만원에 사들였다. 당시 이 일대는 개발지구로 지정되기 전이었는데, 2년여 뒤인 2018년 8월 이 농지가 공공주택을 짓는 연호지구에 포함되면서 3억9천만원을 보상받아 1억원이 넘는 시세차익을 남겼다.한편, 대구경찰청은 현재 기초단체장 등 공직자 9명을 포함한 108명에 대해 부패방지법, 주민등록법·농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심상선·피현진기자

2021-04-27

대구지법 직원 1명 코로나19 확진…민원실 등 방역소독

대구지방법원에서 코로나19 확진 직원이 발생해 민원실 등을 중심으로 방역 작업이 진행됐다. 지난 23일 대구지방법원 종합민원실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했다.이 직원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 예배에 참석해 검사를 받으라는 보건소의 연락을 받고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차 자가격리에 들어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다.당시 직원은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지난 22일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나면서 2차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됐다.이에 따라 대구지법은 지난 23일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청사 신관 종합민원실과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 연결통로, 계단, 화장실 등에 대한 방역작업을 했다.민원실 등은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또 지난 19∼20일 종합민원실 등을 방문한 민원인들은 관할 보건소 안내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했다.대구법원에서는 지난 15일 재판 참석을 위해 법정을 찾았던 변호사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법정동 23호 법정이 한때 폐쇄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5

고객에게 욕설한 가전제품 매장 직원 벌금 50만원 선고유예

대구지법 형사10단독 이정목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가전제품 매장에서 고객에게 욕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회사원 A씨(45)에 대해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수성구 한 가전제품 매장 직원으로 지난해 6월 9일 매장에서 전시 제품을 촬영하거나 직원의 얼굴을 찍는 고객 B씨에게 모욕적인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순간 화가 나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혼자 욕을 한 것이지 B씨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감정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제지하는데도 B씨가 계속해서 제품 가격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포함해 매장 직원들의 얼굴을 촬영하자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해당 발언을 하게 된 점, 모욕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5

채팅 앱서 여성 행세 2천400만원 사기 20대 철창행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5일 채팅앱에서 여성으로 행세하며 남성에게 돈을 빌려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24세 여성인 척하며 지난 2019년 12월 16일 휴대전화 채팅 앱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크리스마스에 만나자’고 약속하고 도움을 주면 연인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월세 명목으로 1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이듬해 2월 7일까지 모두 16차례에 걸쳐 2천4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교통사고가 났다”“부모님 수술비가 필요하다”“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비용이 필요하다” 등 온갖 구실로 B씨에게 돈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예 부장판사는 “채무가 과도한 상태에서 생활비나 수술비 명목이 아니라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쓸 목적으로 돈을 송금받아 챙긴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5

n번방 ‘갓갓’ 공범 안승진 항소심도 징역 10년 선고

텔레그램 성착취 영상물 공유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과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손병원)는 22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승진(2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안 씨와 함께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공범인 김모(23) 씨에게도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다.안승진은 지난 2019년 3월 n번방 운영자인 문형욱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하고 그해 6월까지 아동 성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했으며 9천200여 개를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했다.안 씨와 공모한 김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아동·청소년 피해자 13명을 상대로 성착취물 293개를 만들고 2015∼2016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 또는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2

강아지 목줄 잡고 ‘쥐불놀이’하듯 학대 20대 2명 벌금형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허공에 쥐불놀이하듯 원을 그리며 학대한 20대 견주에게 벌금형이 내려졌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 3단독 박진숙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견주 A씨와 친구 B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자신이 키우는 흰색 토이푸들을 산책시키던 중 포항시 북구의 한 골목길에서 강아지 목줄을 잡은 채 공중에서 1∼2회 돌리고, B씨 역시 같은 방법으로 3회가량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진숙 판사는 “보호·관리 대상인 동물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서 부당하게 취급받거나 학대당해선 안 된다”면서도 “반려견의 건강에 이상이 없고 특히 이 사건 범행 영상이 언론에 공개돼 대중으로부터 큰 비난을 받은 만큼 피고인들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할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22

공직선거법 위반 조주홍 경북도의원 항소심 벌금 250만원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2일 같은 당 총선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조 도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조 도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집회 금지 규정을 어긴 것이 인정되지만, 1심이 유죄로 본 일부 기부행위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조 도의원은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2020년 4월 3일과 4일 당시 미래통합당 영덕군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같은 당 김희국 후보의 강구면 선거운동 과정에서 주민을 모으고 당원과 어민들의 식대 계산 등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4-22

한 살 아이 때리고 꼬집고… 어린이집 교사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C씨(40)에게는 벌금 200만원,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운영자 D씨(4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1세)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반 아동을 상대로 신체·정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0

반출금지구역 소나무 무단으로 옮긴 50대 일용직 벌금형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일대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18그루를 캐내어 옮긴 5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부장판사 최누림)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에서 소나무 8그루를 캐낸 뒤 같은 주소의 다른 토지로 옮겼다. 그는 한 달 뒤인 5월에도 같은 곳에서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동일 지번 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두 달 간 2차례에 걸쳐 소나무 총 18그루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선충방제법상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나무를 옮겨선 안 된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포항시산림과 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허가·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령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서 작성자인 B씨는 A씨에게 방제계획대상지 내에서만 소나무 이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현장 확인까지 같이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재판부는 또 A씨와 담당 공무원의 대화 녹취록이 범행일로부터 4개월 이전의 통화기록이며, 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일 뿐 소나무 반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18

술 취해 원룸 건물 들어간 40대에 징역 10월 집유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사는 원룸 앞까지 따라갔고,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8

민사재판 위증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7일 민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용역비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8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3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안동경찰, 식당주차장 폭행사건 봐주기수사 논란

안동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12일 밤 옥동 일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오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동시 옥동에서 주차 중 집단폭행과 차량차손을 당했습니다’라는 글과 15일 ‘안동시 옥도에서 집당폭행 2번째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이 두개의 글에는 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간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게시된 글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부산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안동을 방문했고, 저녁 식사를 위해 옥동 모 식당에 주차를 하던 중 뒤에 있던 그랜저 차량과 시비가 일어났고 일방적인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랜저 차량이 도주했고, 얼마 안가 경찰차량과 마주치며 멈췄섰다. 이후에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차로 대피한 저희 일행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며 욕설을 이어 갔다고 적었다.이들은 파출소로 이동해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랜저 차량의 일행 중 한 명이 자해를 하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은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그랜저 차량 일행들의 피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우리 일행들의 사진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찍었다는 것이다.더욱이 이들은 그랜저 차량의 일행과 경찰이 웃으며 포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름과 직업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로 다 아는 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쌍방 폭행과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쪽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대에 쌍방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게 해서는 안되겠기에 양측을 분리하고 몸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포옹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찰이 어느 한쪽을 두둔하면서 사건을 조사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일방적인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려 당혹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양측에서 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본서 형사과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5

대구 식품공장에서 불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2층짜리 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0대와 소방관 91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당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2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951㎡ 공장 건물 절반 가량을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15

엄태항 봉화군수에 금품 건넨 건설업자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원을 군수 가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A씨와 별도로 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식품업체 수사 내용 누설 경찰간부 등 4명 무죄 선고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2명과 식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또 함께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경찰청 소속 A경무관(59)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거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사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반면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2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C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D 경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사건 관계자 측에게 제공해 수사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하청업자 E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F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가 대표에게서 이익을 받기로 했거나 수사 무마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E씨는 경찰을 통해 제보자 이름을 파악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F씨는 식품위생법 사건 제보자 신원을 요청하는 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A∼B 경무관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C경정과 D경위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또 브로커 E씨와 식품업체 대표 F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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