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뇌물 혐의’ 김영만 군수, 항소심서 징역 12년

검찰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구형했다.대구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양영희) 심리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뇌물죄에 대해 징역 11년과 범인도피 교사죄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최후 변론에서 김 군수 변호사 측은 “주변 관리 못 한 죄가 있다면 얼마든지 받겠으나 이 사건 공소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측근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겉으로 떳떳한 척하는 부도덕한 삶은 살아오지 않았기에 부디 명명백백히 드러난 사실들을 세밀히 살펴 제가 군위군수로서의 직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김 군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7월 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김 군수는 2016년 3월과 6월 실무담당 공무원 A씨를 통해 관급공사 업자로부터 취·정수장 설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1심 재판부는 김 군수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명령하며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9

구미 3세 여아 방치 언니, 1심 징역 20년 불복 항소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언니 김모(22)씨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9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따르면 김씨는 전날 수감된 교도소에서 직접 항소장을 제출했다.살인 및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김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과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받았다.그는 항소장에 ‘항소한다’는 취지를 밝혔을 뿐 항소 이유는 적지 않았다.김씨는 1심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나 계획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미필적 고의로 인해 우발적으로 벌어졌다”는 입장을 보였다.1심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한편, 김씨는 숨진 아이의 친모로 살다가 사건 발생 후 유전자(DNA) 검사에서 언니로 밝혀졌다. 구미/김락현기자

2021-06-09

만취해 택시기사 폭행 5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9일 술에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고 가다가 운전기사 B씨(58)가 정확한 목적지를 묻기 위해 정차하자 2차례에 걸쳐 뺨을 때리고 팔을 쳤다.이후 요금을 주지 않고 택시에서 내린 뒤 B씨가 따라오자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는 등 폭행해 전치 4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6-09

전 대구FC 선수, 폭행·성추행 등 혐의 구속영장

대구경찰청은 후배 선수들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전 프로축구 선수 A씨(3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3월부터 9월까지 대구FC 선수단 숙소에서 후배 B씨에게 머리를 바닥에 박는 기합을 주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수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후배 B씨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그는 후배 C씨에게 기합을 주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일부 혐의점은 시인했으나 나머지 부분은 부인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6-09

남편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 뿌린 아내 집유

남편의 칫솔에 몰래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다 미수에 그친 4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김형호 판사는 8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2∼4월 10여차례에 걸쳐 남편 B씨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려 상해를 입히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지난 2019년 위장 통증을 느껴 이듬해 건강검진에서 위염과 식도염 진단을 받았다.비슷한 시기 자신의 칫솔에서 화학물질 냄새가 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B씨는 자신이 놓아둔 칫솔의 방향이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아내 몰래 녹음기와 카메라를 설치해 녹음, 녹화를 했다.녹음기와 카메라에는 A씨가 자신의 칫솔에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는 모습 등이 담겼다.이에 B씨는 A씨가 자신을 살인하려 했다며 살인미수죄로 고소했고 검찰은 A씨를 특수상해미수 혐의로 기소했다.김 판사는 “피해자의 증거 수집 행위가 정당 방위에 해당해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하며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이 불량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8

포항지진 상경집회서 경찰 폭행한 지진피해대책위 관계자에 벌금형

포항지진 상경집회에서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진피해대책위원회 관계자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8일 공무집행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임종백(61) 포항흥해지진피해대책위원장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임 위원장은 지난해 7월 9일 산업통상자원부 앞에서 열린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반대 집회에서 현장 질서를 관리하던 경찰관의 얼굴을 때리고, 산자부 건물에 계란을 투척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또 같은해 8월 11일 청와대 인근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경찰의 경고에 불만을 품고서 현장에 있던 라바콘을 던져 경찰관을 폭행했다.검찰은 임 위원장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으나 임 위원장의 변호인은 피해자 2명과 합의한 점과 지진 피해를 입은 포항주민들을 위해 활동하던 중 발생한 일임을 강조하며 벌금형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피해경찰관과 이강덕 포항시장도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바름기자

2021-06-08

사랑이라 믿었던 광기(狂氣)가 그녀를 사지로

지난 2017년 봄에 만난 청춘남녀의 애틋한 사랑은 가을이 채 오기 전에 끝났다. 헤어지자는 그녀의 이별 통보에 그는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구애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바뀌지 않았다.그때부터 악몽이 시작됐다. 그는 그녀의 집 주변을 배회했다. 그녀가 언제 집에 들어오고 나가는지,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옷은 무엇을 입었는지 살폈다.심지어 그는 그녀의 아파트에 몰래 들어가 그녀가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모습을 그늘 뒤에서 훔쳐봤고, 그녀가 집을 비운 사이 몰래 그녀의 집에 들어가기까지 했다.그는 그녀가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고 있다고 의심했다. 그가 믿었던 사랑은 다름아닌 광기(狂氣)였다.그녀는 극심한 두려움에 몸서리쳤다. 어느 공간보다 아늑하고 안락했어야 할 그녀의 집은 그로 인해 지옥이 됐다.가족과 친구 등 가까운 지인들에게 정신적 고통과 피해를 토로했고, 수사기관에도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심적 고통이 모두 해결되지는 않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부장판사는 8일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A씨는 지난 2020년 7월 27∼31일 4차례에 걸쳐 전 여자친구인 B씨(28)가 집을 비운사이 주거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A씨가 저지른 범행과 관련, 고통을 호소하다 같은해 8월 10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비극적·중대한 결과의 주요한 원인과 계기는 A씨의 본건 범행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면서 “A씨는 피해자 및 그 유족들의 고통·감정보다는 자신과 그 가족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비록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A씨의 나이나 직업, 경력, 가족관계 등을 참작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A씨는 마지막으로 할 말이 없냐는 판사의 물음에 “죄송하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정작 그 말을 들었어야 할 과거의 연인은 이미 이 세상에 없었다. 재판장에는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난 그녀의 유가족들만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6-08

대구지법, 원생 학대한 유치원 교사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7일 유치원생들을 때리거나 학대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유치원 교사 A씨(27)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수강과 2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했다.대구의 한 유치원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12월 4일 수업 도중 자신이 담당한 반 원생 B군(5)의 머리와 등, 손을 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같은달 2∼3일 식사 지도 중 B군의 숟가락을 빼앗은 뒤 음식물을 입에 강제로 밀어 넣거나 물병으로 때리기도 했다. 또 배를 치고 어깨를 강하게 밀어 B군을 바닥에 넘어지게 하기도 했다.또 비슷한 시기 C양(5)의 이마를 때리는 등 어린이 2명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가 되는 정서적 학대를 했다.박성준 부장판사는 “유치원 교사로 아동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데도 5살에 불과한 아이들이 자신의 요구 수준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에 걸쳐 유형력을 행사함으로써 아동들의 건전하고 건강한 성장에 지장을 초래했으며 피해 아동측에서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일부 학부모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6-07

교사 채용비리 대구관광고 행정실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영화)는 지난 4일 교사 부정 채용에 관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대구관광고 행정실장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대구관광고 재단 이사장 딸로 행정실장을 맡은 A씨는 지난 2013년 중국어 교사 채용 때 사촌 동생이 응시하자 당시 교감이던 B씨에게 부탁해 수업 실연 평가에서 최고점을 받도록 했다.또 같은날 면접위원으로 참여해 사촌 동생에게 최고점을 주기도 했다.지난 2015년 체육 교사를 채용할 때는 어머니가 이사장으로 있는 한 대학에서 교수로 재직한 적이 있는 사람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당시 교감이었던 C씨에게 부탁하기도 했다.C씨는 채점을 맡았던 교사가 부탁을 들어주지 않자 직접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교사 신규 채용업무를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2심 재판부는 “1심에서 범행을 부인한 피고인이 항소심 과정에서 인정했지만, 1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06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친언니에 징역 20년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판결문에는 친언니인 그가 3세 여아를 장기간 학대한 정황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또 한 번 충격을 주고 있다.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합의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4일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22)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을 명령했다.판결문에 따르면 김씨는 빵, 우유 등을 남겨놓고 길게는 사흘 가까이 3세 여아를 홀로 남겨 둔 것으로 나타났다.2019년 11월 전 남편이 집을 나간 뒤 빌라에서 혼자 아이를 기르던 김씨는 다음달 현재 남편의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고, 이듬해 3월부터 현 남편의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김씨는 현 남편이 근무하는 낮에만 아이를 돌보고 남편이 퇴근한 시간대와 공휴일에는 원래 살던 빌라에 아이를 홀로 둔 채 집을 비웠다.집을 비운 월∼목요일 저녁에는 마들렌 빵 6∼10개, 죽 1개, 200㎖ 우유 4개 가량을 안방 텔레비전 근처에 두고, 아이가 배가 고프면 스스로 먹도록 했다.다음날 아침에 돌아가면 아이는 우유 1개 정도만을 남긴 채 대부분을 먹은 상태로 자거나 울지 않고 방에 머물러 있었다고 한다.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는 평일보다 많은 양을 두고 나왔다가 월요일 아침에 돌아갔다.처음 방치할 무렵 생후 24개월로 추정된 아이는 이런 식으로 5개월간 빈집에 방치됐다.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저녁 빵, 우유 등을 놓아두고 나온 뒤 더는 아이를 찾지 않았고 아이는 수개월간 방치돼 숨을 거뒀다.재판부는 “김씨는 아이가 홀로 남겨져도 잘 울지 않는다는 점과 스스로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적절한 조치 없이 아이를 빌라에 방치하다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한편, 김씨는 지난해 8월 구미의 한 빌라에 3세 여아를 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사건 초기 숨진 여아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1-06-06

가해자 없는 마린온 사고… 유족은 울분

지난 2018년 포항에서 발생한 마린온 헬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유가족들이 검찰에 고발한 김조원 당시 한국항공우주산업 사장(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꽃다운 청춘의 목숨을 앗아간 대형사고였지만, 그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았다.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지난 1일 살인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수석에 대해 ‘혐의없음’결정하고 이를 고소·고발인인 유가족들에게 통지했다. 그동안 군 헬기 전문가 등을 자문위원으로 지정하고 사고 원인 관련 감정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진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들며 모든 혐의에 대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압수수색 등과 같은 강제수사는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앞서 지난 2018년 7월 17일 해병대원 6명을 태우고 시험비행하던 마린온 헬기가 비상한 지 4∼5초만에 추락, 군장병 5명이 순직했다. 사고 이후 ‘민·관·군 합동 사고조사위원회’가 꾸려져 진상조사를 벌인 결과 ‘로터 마스트’라는 부품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결론지어 졌다. 해당 부품은 에어버스 헬리콥터스코리아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 납품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국내로 수입했다.유가족들은 헬기 추락사고 이틀 뒤 마린온 제작회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유가족들은 헬기에 진동 이상이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정비를 하지 않은 한국항공우주산업의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제작한 로터 블레이드(날개) 결함에 의한 추락 가능성도 제기했다.유족 중 일부는 군인권센터와 함께 “AH는 한국항공우주산업에 부품을 납품하고 2개월 뒤 사고기와 동일한 로터 마스트에서 균열이 발생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제품 회수 등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AH를 지난 2019년 7월 17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사건을 전달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역시나 ‘증거불충분’으로 AH 국내법인 대표를 무혐의 처분했다. 유족들은 관련 사건에 대해 재정신청을 한 상태다.결국 마린온 추락사고는 ‘피해자는 있지만 가해자는 없는’초유의 헬기 추락사고로 남게 됐다.유가족들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항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 박재우 병장의 고모인 박영미씨는 6일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이것이 대통령의 추모사에 나온 애국정신을 강조하고 임무수행을 위해 순직한 ‘이 시대의 애국자’를 기리는 시대 정신인가”라며 “기체 결함이 명백한 헬기 추락사고에 대해 아무도 책임이 없고 처벌을 받을 이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 말이나 되냐”고 반문했다.그는 또 “3년에 이르는 긴 기간 동안 5번 담당검사가 바뀌고 이제 불기소 처분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바름기자

2021-06-06

다친 22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부모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규철)는 지난 4일 다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A씨의 아내 B씨(26)에 대해서도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 부부는 지난해 5월 2일 생후 22개월인 아들이 어딘가에 부딪혀 목을 제대로 가누지 못할 정도로 다쳤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 치료하지 않았다.이들은 같은달 13일 아들이 구토와 기침을 멈추지 않고 걷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악화하자 집 주변 소아과에 데려갔다.소아과 의사가 “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라”며 진료의뢰서를 발급해 줬지만, 돈이 없다는 이유로 진료를 포기하고 아들을 방치하다가 같은달 28일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재판부는 “아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알고도 부모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유기해 어린 생명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피고인 A씨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경계선 지능 장애가 있는 점, 피고인 B씨까지 실형으로 교정시설에 수용되면 희귀질환을 앓는 만 4살 첫딸 양육이 곤란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6

뇌물수수 의혹 김주수 의성군수 자택 등 압수 수색

경북경찰청이 김주수 의성군수의 뇌물수수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나섰다.경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김주수 의성군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을 했다고 6일 밝혔다.경찰은 김 군수가 수년 전 지역의 한 업체 관계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서류 등을 분석하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김 군수는 지난 2014년 제43대 의성군수에 당선된 후 2018년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6-06

구미 여아 언니에 징역 20년 선고

구미 한 원룸건물 빈방에 3세 여아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22)씨가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숨진 아이 엄마로 살다가 유전자 검사(DNA)에서 언니로 밝혀진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이같이 선고했다.또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명했다.김씨는 지난해 8월 초 이사하면서 빈집에 아이를 방치해 같은 달 중순께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지난 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보호하고 있던 피해자를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보호양육을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혼자 있었을 피해자가 느꼈을 배고픔과 두려움이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안된다”고 밝혔다.그러나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는 “살인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 경위 등에 비춰 피해자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기각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6-04

이웃 살해 후 시신 훼손한 50대 항소심서 징역 15년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3일 이웃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5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A씨는 지난해 10월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이웃 B씨(54)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뒤 신체 일부를 잘라내는 등 시신을 심하게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A씨는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피해자가 평소 반말로 자신을 부르거나 욕을 하는 것에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상실의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때 완전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조현병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더라도 범행 동기와 잔혹성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기보다는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03

수천t 폐기물 무단 투기한 형제 징역형

포항과 경주, 봉화 등지에 수천t의 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한 일당에 대해 법원이 실형과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3단독 박진숙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위반으로 기소된 A씨(64)와 B씨(53)에게 징역 2년 6월과 징역 8월, 폐기물 운반업체 직원 C씨와 화물차량 운전기사 D씨는 400만원과 200만원의 벌금형에 처했다고 3일 밝혔다.폐기물처리업 무허가자인 A씨는 C씨가 직원으로 있는 전북 군산의 한 폐기물 운반업체와 공모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포항시 남구 동해면 발산리의 한 야산에 총 4차례에 걸쳐 폐합성수지 등 171t의 사업장 폐기물을 버렸다. 통상적으로 폐기물 처리 비용이 1t당 13만∼15만원인데 비해 A씨는 그의 절반 값인 1t당 8만원으로 가격을 책정, 1천만원 이상의 불법 이득을 취했다.같은해 10월에는 성명불상자에게 처리 비용으로 5천만원을 받기로 하고 봉화군 소천면 현동리의 한 임야에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등 300t의 사업장 폐기물을 무단 투기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친동생인 B씨에게 관리역을 맡겼고, B씨는 운전기사인 D씨를 고용해 운반된 폐기물을 해당 임야에 야적하도록 지시했다. D씨는 이러한 행위가 불법임을 알았음에도 범죄에 가담했다.이외에도 A씨는 본인이 임차한 경주시 외동읍 개곡리 땅에 무려 5천여t의 폐기물을 버린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시장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폐기물을 처리하라는 조치명령을 받고도 수년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박진숙 부장판사는 “A씨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무단으로 투기한 중량이 상당하다. B씨와 C씨는 공모관계가 넉넉히 인정됨에도 이를 부인하는 등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장기면 발산리 현장은 원상회복이 이뤄졌고 경주시 외동읍 현장은 원인모를 화재로 폐기물이 소훼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바름기자

2021-06-03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벌금 90만원… 의원직 유지

대구고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고진구)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및 선거비용에 관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또 선거비용과 관련 없는 정치자금법 위반 건은 벌금 50만원을 판결했다.김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21일 당시 박명재 의원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을 대상으로 확성장치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총선 캠프에서 회계책임자를 거치지 않고 선거비용 1천300만원과 정치자금 2천500만원 등을 쓴 혐의도 받고 있다.검찰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가 관련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자, 지난해 10월부터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김병욱 의원은 지난 1월 열린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벌금 150만원의 당선무효형과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70만원 등을 선고받았다. /김영태기자

2021-06-03

택시기사 폭행 공무원 집행유예

대구시교육청의 한 수련원 원장 A씨가 운전을 하고 있던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일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포항에서 지인들과 음주를 한 뒤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A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달 12일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시교육청은 이에 A씨를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최근 징계위원회에서 해임을 의결했으며 조만간 남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6-02

전 프로야구 선수 불법도박 등 혐의로 경찰 조사

전 프로야구 선수가 불법도박 등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 북부경찰서는 2일 불법도박 및 사기 등의 혐의로 전 프로야구 선수 A씨(39)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께 대구 달서구의 한 커피숍 등지에서 불법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40대 남성 B씨로부터 현금 5억원을 빌려 불법도박했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A씨는 당시 3억원 정도의 채무를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고, 지난해 11월 구단으로부터 방출됐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돈을 빌려 갚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으나, 불법도박 등 다른 혐의는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 1일 A씨를 검거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체적 범행경위에 대해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6-02

타인 주민번호로 진료 받은 50대 남성 집행유예 선고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아 장기간 국민건강보험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278차례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의료서비스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천240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병원과 약국에 지급하게 해 진료비와 약제비 등 지급 의무를 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형태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건강 보험금을 받은 것을 보면 재범 위험성이 있어 따끔한 경고가 필요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사업체 부도로 생활 기반을 거의 상실해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만성 질환 치료를 위해 저지른 범행이어서 헤아려볼 사정이 있고 피고인이 부정으로 받은 보험 급여를 모두 변상할 계획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2

‘해임 효력정지 가처분’ 승소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 복귀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1일 김상호 전 대구대 총장이 학교법인 영광학원을 상대로 낸 ‘총장 해임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1심 결정을 취소하고 ‘총장 해임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확정판결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하라고 주문했다.이에 따라 김 전 총장은 본안 소송 판결 때까지 총장직에 복귀한다.이날 재판부는 “대학 자율성과 직선제 총장의 상징성, 별다른 징계사유 소명 없이 직선제 총장을 해임한 사건 성격, 그로인해 원고·피고·대구대가 입은 현재 및 장래의 손해·혼란 등 사정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영광학원)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가처분 보전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김 전 총장은 지난 3월 대구대 신입생 미달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이사회는 김 전 총장이 학교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며 보직에서 해임했고, 김 전 총장은 총장해임무효 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앞서 1심 재판부는 “후임 총장 선출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 해임 처분효력을 정지하면 혼란이 생겨 대구대 및 구성원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며 김 전 총장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6-01

자가 격리기간 외출 5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1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기간 외출을 한 혐의(감염병의 예방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54)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일본에서 귀국한 뒤 자가 격리 조치를 통보받았지만 같은달 23일 오후 1시간여 동안 외출해 대구 동성로 등을 돌아다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남균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중등도의 우울에피소드를 겪는 피고인에게 격리 조치가 매우 힘겨웠을 것으로 보이고 외출 시간이 짧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6-01

술집서 만취 난동 20대 현장 체포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던 20대 남성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주먹을 휘둘러 현장에서 체포됐다.안동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20)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0시 25분께 안동시 옥동의 한 술집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다른 테이블에 있던 여성 손님을 상대로 상의를 벗어 문신을 드러낸 채 위협하고, 테이블을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도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5-31

대구지검, 가상화폐 고수익 미끼 투자금 가로챈 일당 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31일 고수익을 미끼로 가상화폐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가상화폐 판매조직 총괄운영자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또 범행에 가담한 영업본부장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일본에서 개발된 가상화폐 B코인이 국내 유명 거래소에 상장이 확정됐고 원금을 보장한다고 속여 20여명에게서 4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투자자들에게 해당 가상화폐를 해외 면세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속이기도 했다.검찰은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뒤 올해 2월 검사 2명과 수사관 4명 등으로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보강 수사 후 A씨 등을 구속했다.검찰은 A씨가 범죄수익으로 산 10억원 상당 서울 아파트를 추징 보전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1

정의당 후보 선거운동 방해한 50대 징역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지난 28일 국회의원 후보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A씨는 지난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8일 오후 대구 북구 한 아파트 앞에서 유세 중이던 정의당 조명래 후보 유세차에 뛰어 올라가 연설을 못 하게 하는 등 수십 분 동안 선거 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시 자신을 특정 정당 지지자라고 밝힌 그는 조 후보가 연설할 때 팔로 엑스(X)자를 표시하는 행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을 방해했고 이를 제지하려는 선거사무원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이 과정에서 조 후보가 유세차에서 밀려났다.A씨는 유세차 주변에서 피켓을 든 여성 선거운동원에게 주먹질하려고 다가가는 등 위협하기도 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했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없었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이와 별도로 재판부는 A씨가 대구시내 한 식당에서 옷을 벗고 난동을 부리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1-05-30

대구 유흥주점발 4명 추가돼 누적 ‘223명’

대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명이 추가됐다. 같은날 경북에서는 확진자 9명이 발생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이날 0시 현재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20명 늘어난 9천885명이다.주소지별로 달서구 12명, 남구 3명, 중구·동구·북구·수성구·달성군 각 1명이다. 추가확진자 중 유흥주점 관련은 n차 접촉자 1명을 비롯해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4명이 확진됐다. 관련 확진자 누계는 223명으로 늘었다.달성군에 있는 이슬람 기도원 관련은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1명, 자가격리 중 유증상 검사에서 1명이 양성으로 나왔다. 관련 확진자는 61명으로 증가했다. 또 중구 소재 즉석사진관 관련으로 n차 접촉자 2명이 확진됐다. 지난 23일 여기서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 방문자와 n차 접촉자 등 총 6명이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4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감염원을 조사 중인 확진자는 6명이다.30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지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9명 늘어난 4천674명이다.지역별로 김천·구미 각 3명, 칠곡 2명, 포항 1명이다. 모두 국내 감염이다.김천에서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고 주점 관련 또 다른 확진자의 접촉자 1명도 확진됐다. 기존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양성판정을 받았다.구미에서는 김천 단란주점 관련 확진자의 접촉자 1명, 지역 확진자와 접촉 후 자가격리 중이던 1명, 유증상으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한 1명이 확진됐다. 칠곡에선 유증상으로 검사한 1명,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포항에서는 확진자의 접촉자 1명이 확진됐다.경북에서 최근 1주일간 국내 감염 78명이 발생해 주간 하루 평균 11.1명을 기록했고, 현재 2천451명이 자가격리 중이다./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1-05-30

화투치다 흉기 휘두른 60대 징역 재범 우려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

화투를 치던 중 격분해 흉기로 지인을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 24일 오전 10시 50분께 평소 알고 지내던 B씨(57)와 포항시 북구 용흥동의 한 편의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화투를 치던 중 다투게 됐고, 홧김에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후 도주했다. B씨는 편의점 주인의 초동조치 이후 병원으로 후송돼 생명을 구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30

“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일부 위법” 판결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경북도의 조업정지 20일 처분이 일부 위법하다는 판결이 항소심에서 나왔다.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태현)는 지난 28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앞서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경북도)가 원고의 2가지 법 위반 행위에 대해 한 처분 가운데 지난 2018년 2월 24일 수질오염물질 배출 관련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계산오류가 있어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다.또 “지난 2018년 2월 28일 폐수 유출에 대한 10일 조업 정지 처분은 경북도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제련소는 공장 설립 이후 처음으로 10일 동안 조업을 중단하게 된다.영풍제련소는 지난 2018년 2월 폐수 유출 등 환경 관련 규정을 어겨 경북도가 조업정지 20일 처분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고, 행정심판이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5-30

8세 의붓딸 상습적으로 성추행

어린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40대가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대구경찰청은 A씨(46)가 8세의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부터 1년 동안 만취한 상태에서 의붓딸을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부인인 이주 여성 B씨가 이웃의 도움을 받아 지난 24일 대구의 한 지구대에 이같은 내용으로 신고했다.B씨와 딸은 경찰 도움으로 A씨와 떨어져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5-30

훈육 위해 동생 때렸는데 사망 상해 혐의 적용 징역 1년 선고

A씨(29)와 B군(17)은 사촌형제 사이였다. A씨는 평소 사고뭉치였던 B군이 사고를 칠 때마다 나서서 해결해줬다. 채무도 대신 갚아주고, B군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대신 피해자에게 찾아가 무릎을 꿇기도 했다. 비록 사촌형이었지만 혈육이 많지 않은 B군에게 A씨는 친형이자 보호자 이상의 존재였다. 그랬던 A씨가 훈육을 명목으로 B군을 심하게 때렸고,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 B군은 10여일 뒤 숨을 거뒀다. A씨는 B군을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 즉 상해치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지난 26일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기간에 저지른 범행이었고, 형법에서 상해치사의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사건을 상해로 판단했다. 가장 가까운 관계였던 둘 사이에 있었던 폭력과 사망으로 얼룩진 이 사건에서 무엇이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였을까.‘비극(悲劇)’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5월 9일 오후 5시께 B군은 사촌형인 A씨의 집에 놀러와 함께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갑자기 B군이 A씨에게 “돈을 갚아달라”고 했다. 중고나라에서 사기를 쳤고, 선배들에게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엄청 불어나 감당할 수 없게 됐다는 이야기였다.평소에도 친구나 선배들에게 돈을 빌려 인터넷 도박을 하거나, 중고나라에서 물품사기 범행을 해온 B군에 큰 불만을 갖고 있었던 A씨였다. 한 차례 울컥함을 참아낸 A씨는 B군이 처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보자고 했다. 이미 흥분해있던 A씨가 한 선택은 결과적으로 화(火)를 불렀다.B군의 휴대폰에는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린 차용증 등과 함께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촬영한 동영상도 있었다. 이미 성폭력 혐의로 소년보호사건에 송치, 재판을 받는 중이었던 B군이었다. B군의 휴대폰을 본 A씨는 즉각 집에 있던 나무빗자루로 B군의 팔과 엉덩이, 허벅지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A씨는 B군의 아버지인 C씨에게 “훈육 차원에서 B군을 때렸다”고 말했다.이날 이후 둘의 관계가 어색하거나 불편해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B군은 A씨와 C씨에게 “형, 이제 나 달라졌다. 이제 아빠랑 형에게 폐 안끼치고 피해 안가게 행실 잘하겠다”고 말했다.그러나 B군의 몸 상태는 상처 부위에서 진물이 나올 정도로 급격하게 악화됐다. 5월 20일에는 학교에서 쓰러질 만큼 상황이 안좋아졌고, 이날 조퇴한 이후에는 학교도 가지 못했다. A씨는 22일 오전 집안에 홀로 방치돼 있던 B군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오전 11시 28분께 패혈증 및 배안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폭행치사죄는 원인과 결과의 상당인과관계, 사망 결과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상해치사죄의 경우도 적용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B군이 치료를 거부하거나 보호자의 방임 등으로 인해 치료를 제때 받지 못한 것이 피해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A씨는 이 사건으로 가깝게 지내던 사촌동생을 잃게 됐고, 자신의 행위가 원인이 돼 B군이 사망했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할 것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재판부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아버지 C씨에게는 보호자로서 B군이 상해 피해로 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지 않은 죄를 물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이바름기자 bareum90@kbmaeil.com

2021-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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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조성’ 경북도청 신도시 10만 자족도시 ‘암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