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신호위반 태국인 잡고 보니 차량 안서 필로폰 40g 나와

구미경찰서는 10일 신호위반 차량을 검거해 조사하다가 필로폰을 소지한 태국인 30대·2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무면허 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구미시 임은동 상림지구대 앞 네거리에서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했다. 경찰은 2㎞ 정도 용의자를 추격해 남구미IC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고, 차 안에서 필로폰 40g가량을 발견해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10

검찰, 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3-09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문경경찰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20대로, 용돈 벌이를 위해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가 추후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된다”고 말했다.한편, 문경경찰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보험사기 및 대출사기 등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앞으로도 계속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1-03-09

“집안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의붓아들 때린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아들 B군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듬해에는 B군이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김영태기자

2021-03-08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 차단 총력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이 엄정대응키로 했다.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 인용·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백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허위조작정보 전담수사 대응팀을 운영해 신고 및 제보사건에 종합대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는 내·수사에 착수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산·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접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코로나19 백신관련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제보는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kcc.go.kr/vaccinejebo)으로 하면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3-07

기름유출 죽변항 정박 어선 적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울진군 죽변항내 정박 중인 부선 S호(200t급, 포항선적)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해양오염 사고는 지난 1일부터 2일 사이 눈비가 내리면서 본선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며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있던 기름과 섞여 해상으로 약 1ℓ 정도가 유출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담당자 12명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해 방제 조치를 했다. 아울러 2차 오염사고를 방지하고자 유흡착재 등으로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1-03-07

음주운전으로 행인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상 등)로 기소된 A씨(27)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9)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7

달서구청장-달서구의원 맞고소 ‘무혐의’ 종결

‘구의원 비하 발언’을 둘러싼 달서구청장과 구의원간 맞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4일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신자 달서구의원의 쌍방 고소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구의원 비하 발언 논란은 지난해 1월 이 구청장이 행정복지센터 연두 순방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구의원은 당시 구청장이 “씨부려 가지고”라고 발언했다며 달서구의회 발언과 구정 질문을 통해 구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반해 이 구청장은 “시비 걸어 가지고”라고 발언했다며 이 구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이 구의원을 고소했고 이 구의원도 이 구청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4

음식 조리 도중 ‘화르륵’ 포항 기계면 주택서 화재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은 건물 내부 3㎡와 에어프라이어기 등 집기류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8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서 5분 만에 꺼졌다.이날 화재는 집주인 A씨에 의해 자체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을 조리하던 중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03

어린 대게 잡은 60대 선장 검거

영덕군은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영덕 영해면 대진항 동쪽 약 13㎞ 해상에서 5.53t급 어선으로 어린 대게 103마리를 잡아 이날 오후 대진2리항에 들어왔다가 영덕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됐다.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영덕/박윤식기자

2021-03-02

‘선거법 위반’ 이신자 달서구의원 2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일 같은 당 총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을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신자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 16만여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2

불법선거 빌미 돈 뜯은 7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일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준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B씨가 관련된 후보의 선거를 비공식적으로 도운 대가로 130만원을 받은 것을 구실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공갈로 받아낸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3-01

음주측정 거부 40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신광면 세양휴게소에서 영천저수지 방면으로 운전 중이던 A씨가 도랑에 빠져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시라기자

2021-02-25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 면소판결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2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면소판결’을 주장했다.이날 홍 의원 측은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심리에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된다”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선거사무소 정리 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 만큼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노무의 대가는 제공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가 가능한 예비후보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고,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캠프 관계자들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1-02-25

단체 식사한 구미시산림조합에 과태료 부과

구미시가 5인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구미산림조합의 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17명에게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구미산림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9명은 지난 18일 고아읍 식당에서 전골 점심을 함께 먹고, 전날인 17일에는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12명이 선산읍 식당에서 갈비 점심을 했다.구미시는 이틀 연속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한 조합장과, 참석 후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뜬 대의원 등을 제외한 1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구미산림조합장 등에게는 15일 이내 의견서를 내도록 통보한 뒤 의견서를 수령해 최종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모 조합장은 “이사·대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고 했다.한편, 구미시는 거리두기 1.5단계라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2-22

시험 문제 빼내 자격증 국시 합격 직업훈련기관 원장·강사 등 덜미

국가 자격증 시험 출제 문제를 빼돌려 시험에 합격한 대구의 한 직업전문교육기관 원장 등이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국가 자격증 실기 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 합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직업훈련기관 원장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제1회 ‘가구 제작 산업기사’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시험에 출제될 실기 도면을 사전에 알아내 시험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자격증 첫 시험에는 전국에서 100여 명이 응시해 이들을 포함한 9명이 합격했다.경찰조사 결과 원장 A씨에게 시험 정보를 유출한 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해당 시험 자문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문제 유출이 아니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 부분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21

공직선거법 위반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8일 민 구의원의 제명의결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제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물의를 빚은 민 구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민 구의원은 지난달 8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한편, 민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환기시스템 창문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기자 개인 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영태기자

2021-02-21

사귀는 여성 폭행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9일 사귀는 여성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기 집에서 B씨(21)와 말다툼하다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집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골프채로 온몸을 2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3일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02-21

구미 원룸서 숨진 3세 여아와 엄마 두 달 넘도록 전기 끊긴 채 살았다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와 20대 엄마 A씨가 함께 살던 당시 2개월가량 전기가 끊긴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A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5월 20일 단전 조치가 내려졌다. 결국 A씨는 아이를 홀로 두고 집을 나선 8월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딸 B양과 지냈던 것이다.건물 아래층에 A씨의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외조부모는 지난해 8월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간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추측된다.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A씨는 전기 공급이 끊긴 집에 아이를 남겨두고 재혼할 남성의 집으로 이사했다. 수사 관계자는 “B양의 숨진 모습이 마치 미라처럼 처참했다”며 “실내가 건조해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못하고 형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고 전했다.A씨가 거주했던 방은 월평균 1만 2천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미니 투룸의 형태이다. 건물주가 빈방을 임대하고자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함에 따라 약 8개월 반 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2-18

“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에 주먹질한 30대 ‘철창행’

길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60대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1)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골목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씨(65)가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발, 무릎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경찰은 원평동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2-18

“돈 갚아라” 다투던 중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씨(66)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미리 흉기와 가스총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2021-02-17

‘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형 항소… 檢도 불복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되자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결제 수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처리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16

동거녀 집 방화 혐의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6일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인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협박하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6

교통사고 후 가버린 ‘경찰 간부’

경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교통사고로 신고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경찰 간부 A씨가 운전한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A씨가 그냥 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실제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통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만큼 해당 사건 조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5일 A씨를 대기 발령했다. /이창훈기자

2021-02-16

포항 법조계는 ‘영감님’ 대신 ‘우먼파워’

포항 법조계에 여풍(女風)이 거세다. 검찰과 법원에 여성 판검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조직에 변화가 생겼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여성 법조인들이 요직을 꿰차면서 기존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에 이은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포항지원은 12대 서영애 지원장에 이어 2대 연속으로 ‘여성 지원장’을 맞이한다.이은희 신임 포항지원장은 영덕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91년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3기) 수료 후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을 마치고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전주·수원·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그는 지난 2018년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엔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 처리를 대리점에 떠넘겨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물라고 판결하는 등 평소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두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왔다. 22일 이은희 신임 지원장이 취임하면 포항지원은 경북 울진 출신의 사경화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여성 부장판사와 남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서영애 전 포항지원장은 청송여자종합고등학교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근무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포항지원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019년 첫 여성 지원장을 맡아 여풍의 진원지가 됐다. 과거 엘리트 남성 위주의 사법계에서 극소수인 여성 판사를 일컫던 ‘홍일점’이란 말이 최근 들어 사라지고, ‘유리천장’이나 ‘금녀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도 내부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관계자는 “서영애 지원장이 부임한 뒤로 직원들과 서로 편하게 식사도 하고 스스럼없이 대화하면서 여성 리더 특유의 섬세한 리더십을 통해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유연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또다시 여성 지원장이 부임하게 돼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성 지원장’이라는 직책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여성 최초’‘여성 수장’이라는 수식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지원장의 판결 내용이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특유의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로 여성에게 유난히 진입장벽이 높은 검찰에서도 최근 여성 법조인들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미 여검사 전성시대를 맞았다. 현재 포항지청 검사실에서 근무 중인 검사 11명 중에 절반 이상인 6명이 여검사다. 이들은 과거 남자 검사들이 주로 전담하던 강력이나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등 검찰 내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여풍 영향권 아래 여검사들의 수사 역량까지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성 부장검사, 여성 지청장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게 내부 전망이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검사가 늘면서 전담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수사역량 발휘 측면에서도 남자 검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여검사만큼이나 여성 수사관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통을 중요시하고 세심하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면모가 확실히 조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15

대구경찰, 설 연휴 치안 ‘안정적’

지난 설 연휴 기간 대구에서는 가정폭력 등 112신고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강·절도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편의점, 금은방, 제2금융기관 등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 2천878곳에 대해 방범시설을 점검하는 등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한 영향으로 경찰은 풀이했다.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대구경찰청은 범죄 발생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신고는 728건 처리하며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는 등 방역 조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은 정부의 방역강화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범죄예방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2-15

신청서 위조한 통신사 직원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객을 속이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2-15

직원채용 압력 혐의 전 대구창조혁신센터장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직원채용 과정에 부당한 합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해 응시자 37명 가운데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1-02-14

‘이사직 취소 불복’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소송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허위학력으로 판명돼 총장직 면직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박탈한데 불복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자신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8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9월 사표를 내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교육부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최 전 총장은 당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 당사자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2021-02-14

일련번호 특이한 신권 바꿔주겠다며 현금 4억 9천만 원 꿀꺽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일련번호가 특이한 돈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0대)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일 부산진구에 있는 모 은행 주차장에서 B씨에게 현금 4억9천만원을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화폐 수집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현금을 주면 일련번호가 특이한 신권 화폐를 구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피해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선 지 10일 만에 은신처에서 B씨를 검거하고 3억5천만원을 회수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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