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마스크 착용 권유 택시기사에 폭력 행사한 40대남성 붙잡혀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주유소 앞을 지나던 중 택시기사 B씨(61)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며 폭언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09

대구경찰, 연휴 가정폭력 예방 총력

대구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고위험 가정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설 연휴 기간 외출보다 가정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요인이 높아지고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폭력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정은 신변보호 조처를 하고 긴급피난처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다. /심상선기자

2021-02-09

포항 아파트단지 화단서 20대 남성 숨진채 발견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32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A씨(26)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1-02-08

술집 옆 좌석 손님에 주먹질한 30대 2명 덜미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좌석 손님을 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남성인 C와 D씨 등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중 한 명은 전직 권투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08

심야에 여성 노려 휴대폰 빼앗은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산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팔 등을 잡아챈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동일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대구 중구의 한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양주를 마셔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8

설명절 인터넷·문자 사기 주의… “바로 삭제 당부”

설 명절 기간 인터넷·문자결제 사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7일 대구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선물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를 가장한 인터넷 사기, 택배 배송조회 및 명절인사 문자 등 문자결제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설 명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귀성객들이 택배나 온라인을 이용해 선물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대구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대구지역 인터넷 사기 범죄는 지난해 기준 9천757건으로, 전년도 6천781건보다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특히 해마다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실제로 지난해 10월 추석명절을 전·후해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약 3천2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붙잡혀 구속된 사례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을 전후해 택배확인, 선물교환권, 이벤트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 시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구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 사기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07

의료인 자격도 없으면서 요양병원 만들어 요양급여 200억 챙긴 법인 이사장 징역 4년

의료인 자격이 없지만 포항시 북구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받은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아내와 남매, 자형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의료법인 H재단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지난 2014년 2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2019년 9월까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다.이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66억9천442만원, 의료급여비 33억2180만원 등 총 200억1천623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도 있다.또 A씨는 남매관계인 B씨의 계좌로 급여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처럼 2천120만원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총 27회에 걸쳐 총 3억6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의 아내와 친인척 5명은 이 병원에 함께 총 6억4천여만원을 출자한 뒤 각각 간호팀장, 행정원장,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A씨의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6억9천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이사장 A씨가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을 동원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에 2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07

마약 투약후 채무자 가족 살해 40대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채무자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전 처남과 5억원 가량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B씨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한 A씨의 전 처남은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는 범행 직전 전 처남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숨진 전 처남이 주도적으로 했고 자신은 범행을 도왔지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0여 차례 모두 찌른 것으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몇 차례나 찔렀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찌른 것은 인정된다”며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4

마스크사업 투자 사기로 수억 가로챈 40대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일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마스크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대구 남구의 한 생활용품 도매업체에서 “선금 330만원을 주면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마스크 6천500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통업체 대표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2∼3일 안에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합계 130만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2천500장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을 마스크 수출사업자로 속이고 24차례에 걸쳐 8천4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6월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영태기자

2021-02-02

국도 터널 옹벽 들이받은 70대 운전자 목숨 잃어

28번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옹벽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에서 이인지구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방면으로 달리던 A씨(70)의 마티즈 차량이 터널 옹벽에 그대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1-02-01

대구 경찰, 설 명절 기간 특별 치안활동 펼친다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오는 14일까지 범죄예방 진단 및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설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역량을 집중 투입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교통안전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112신고 접수는 전체 신고보다 9.1％ 줄었으나 살인, 강도 등 중요범죄신고는 10.4％이 늘었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가정폭력의 신고는 53.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담당 경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로 현장 조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요청이 있을 시 신속대응팀을 활용해 대응하고, 무허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점검·단속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지역경찰, 근무자경찰관기동대 등을 최대한 동원해 금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강도·치기범죄 예방과 야간 골목길 위주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방역에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2-01

금융기관 직원 행세로 현금 편취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일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14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10명에게서 2억5천3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천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지만, 편취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1

복지시설 아동 학대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해당 복지시설 원장 B씨(59)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31

동료 비방글 국민청원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24명 정도의 교사가 근무했고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 교사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다.재판부는 “B 교사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31

고 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 김도환(26) 선수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고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 운동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 정도가 중한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됐다”며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하는 걸 유족들이 이해해달라는 판사의 부탁 말씀도 있었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의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31

작업 중 부상으로 속여 보험금 가로챈 6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8일 근로자로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니스장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김영태기자

2021-01-28

“욕 하는 것 같아” 만취 50대 행인에 주먹질

술에 취해 행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음주 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27

만취 50대 운전자, 갓길에 주차된 차량 들이받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이시라기자

2021-01-27

“경찰 미란다원칙 고지 안했다” 무고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6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주점에서 식대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1-26

LPG 탱크로리서 화재… 운전사, 화상 입어

25일 오전 11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의 한 도로에 서 있던 10t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52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탱크로리 운전사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25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징역 8년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인 고 최숙현 선수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인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7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검찰은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선고 직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났지만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며 “딸 숙현이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좀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김도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4

총선 앞두고 선거구민에 선물 전 한국당 당협위원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전 자유한국당 경산시 당협위원장 A씨(54)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B씨(59) 등 3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지난 2019년 1월 B씨 등을 시켜 선거구민 56명에게 통조림 햄 세트(422만원 상당)를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수행원 등 선거운동원에게 3천만원 상당 금품과 식사를 제공하고 병원 환자들에게 진료비 346만원 상당을 감면해 주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A씨는 지난 2019년 12월 21대 총선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이듬해 2월 예비후보를 사퇴했다. /김영태기자

2021-01-24

영풍 석포제련소 2개월 조업정지 처분에 취소 소송

영풍석포제련소가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경북도 조업정지 2개월 처분과 관련 법원에 취소소송을 냈다.석포제련소는 22일 "대구지법에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지난해 4월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경북도에 의뢰했다. 그러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어 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 또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을 3개월 부여했다.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석포제련소는 "120일 조업정지는 기기 오작동으로 세척수 등이 월류했지만 이중 옹벽조로 전량 회수했는데 환경부가 '방지시설 외 별도시설로 폐수 유출'을 이유로 처분한 것이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중 옹벽조는 수십 년 동안 방지시설로 운영해 불법행위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경북도도 '폐수 한 방울도 하천에 흘러들지 않았다'며 환경부 처분이 과하다고 보고 1년여간 처분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또 "20일 조업정지도 판정 과정에서 당국이 범한 위법성 여부를 법적으로 다투고 있다"며 "해당 조치에 가중처벌 성격이 있는 60일 조업정지 역시 부당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2021-01-22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봉화군수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1일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수억원의 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엄태항 봉화군수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엄 군수에게 금품을 준 혐의(뇌물공여) 등으로 A씨(57)를 불구속 기소하고, 군청 공무원 2명은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엄 군수는 지난 2019년 A씨에게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 뒤 자신 및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9억3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엄 군수는 관급자재 납품업체가 기존 업체를 빼고 A씨와 공급계약을 맺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쓰레기 수거 위탁계약 사업자 등에게서 500만∼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약식기소된 공무원 2명은 지난 2019년 엄 군수와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현장에 산사태가 발생하자 A씨를 통해 1억7천500만원 상당의 관급공사를 발주한 혐의(업무상 배임미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당시 특혜논란이 일자 관급공사 대금을 주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현직 군수의 직무 관련 범행인 만큼 철저한 범죄 수익 환수 및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앞서 검찰은 지난해 말 엄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1

복수심에… 1천원 축의금 29장 내고 식권 40장 챙겨

결혼식장에서 1천 원씩 든 축의금 봉투를 대량으로 내고 식권 수십 장을 받은 일당에게 법원이 사기죄를 적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45)와 B씨(30)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서 A씨는 벌금 200만 원, B씨는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아 항소했다.A씨 등은 지난 2019년 5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C씨의 결혼식장을 찾아 1천 원씩 넣은 축의금 봉투 29장을 혼주 측에 전달하고 식권 40장(시가 132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C씨와 함께 근무할 당시 직장 비위 사실을 고발했다고 생각해 앙심을 품고 초대받지 않은 결혼식에 참석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각자 벌금액으로 약식기소됐지만, 결혼을 축하하기 위해 갔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재판부는 “1천 원을 축의금으로 내는 것은 사회 통념상 납득하기 어렵다”며 “범행이 현장에서 발각돼 식권을 피해자 측에 반환하고 범행을 자백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1-20

노모 살해 조현병 50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기소된 A씨(5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집에서 자고 있는 어머니(당시 80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겠다며 둔기로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고 항소했다. 정신장애 3급인 A씨는 조현병을 앓았고 평소 어머니를 죽이고 싶다는 생각과 어머니에게 귀신이 들었다는 망상에 시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21-01-20

공무원 비방 성명서 낸 대구시청 노조위원장 항소심도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9일 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대구시청 6급 공무원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대구시청 새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가 “노조 게시글 논평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자신을 협박 폭행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노동조합 온라인 게시판에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달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게 하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01-19

포항 상가서 도박판 벌인 60대 등 4명 불구속 입건

포항의 한 상가에서 도박판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지인들과 어울려 도박한 혐의로 A씨(60)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 중순께 포항시 남구 해도동의 한 점포에서 400여만원의 판돈을 걸고 포커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이 적발됐으며, 경찰은 현장에서 현금과 카드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19

항공화물에 필로폰 국내 반입 30대 2명 징역형…“죄질 불량”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8일 항공화물에 필로폰을 숨겨 국내로 반입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3년 6월에 추징금 770만원, B씨(34)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85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해 9월 미국에 있는 공범을 통해 액체화한 필로폰 15g을 항공화물 사이에 넣어 국내로 들여오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5차례에 걸쳐 필로폰 50g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이 마약구입 자금을 미국에 있는 공범에게 보내면 미국에서 국내 현지 주소로 항공특송화물을 보내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수법, 밀수입량 등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도 무거워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18

이재용 ‘징역 2년 6개월’ 법정구속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 고법에서 있었던 항소심 이후 1천78일 만이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 씨에게 건넸다가 돌려받은 말 ‘라우싱’ 몰수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이 부회장은 영장이 발부돼 법정 구속됐다.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는 2019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파기환송 판결의 취지를 따른 것이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나마 승계 작업을 위해 대통령의 권한을 사용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했다. 특히, 삼성의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에 대해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피고인과 삼성의 진정성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 양형 조건에 참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또 “삼성 준법감시위는 일상적인 준법감시 활동과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위법행위 유형에 대한 준법감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발생 가능한 새로운 행동을 선제적으로 감시하는 활동까지 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박순원기자 god02@kbmaeil.com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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