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故 최숙현 선수에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10년 구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5) 씨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공개, 취업제한, 위치추적장치 부착을 재판부에 요청했다.‘팀닥터’로 불린 안 씨는 유사강간, 강제추행, 사기, 폭행,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철인3종경기팀에서 피해를 입은 학생 10여명 사건과 이번 최 선수 사건을 병합해 재판에 나섰다. 검찰은 “피해자 대부분이 고등학생 또는 20대 초반의 어린 선수로, 오랫동안 폭행 피해에 노출됐으며 유망한 한 선수는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며 “고통 극복이 쉽지 않고 최근 사회적으로도 스포츠계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안씨는 이 날 최후 진술에서 “죄를 반성하고 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께 사죄한다”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다음 달 22일로 예정됐다. 이에 앞서 검찰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6

사상 초유 '검찰총장 정직 2개월'…尹 법적대응 나설 듯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혐의 4개를 인정해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걸친 마라톤 회의 끝에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 집행이 정지된다.검사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의결을 마치고 나오며 "증거에 입각해서 6가지 혐의 중 4가지를 인정하고 양정을 정했다"고 밝혔다.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는 ▲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다.징계위는 또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不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이후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까지는 상당한 내부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정 직무대리는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양정 일치가 안돼 토론을 계속 했다"며 "(의결정족수인)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윤 총장)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들께서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린다"며 "질책은 달게 받겠다"고 했다.이용구 법무부 차관도 청사를 떠나며 "다양한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며 "위원회가 여러 측면, 다양한 각도에서 많은 걸 생각하고 결론내렸다"고 말했다.하지만 윤 총장 측은 위법·불공정한 징계위가 내린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곧바로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윤 총장 측은 심의 시작 직후 정 직무대리와 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2명의 공정성을 믿을 수 없다며 기피신청을 냈지만, 징계위는 이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윤 총장 측은 검사징계법 규정대로 징계위원 7명을 채워달라고도 요청했으나 이 역시 거부당했다.윤 총장 측은 증인 5명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엔 최종 의견 진술 준비가 필요하다며 기일을 속행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징계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심의 종결을 강행했다. 이에 윤 총장 측은 최종 변론을 하지 않고 회의장을 나왔다.이날 음력으로 환갑 생일을 맞은 윤 총장 역시 현장 상황을 전해 듣고 "알겠다"고 반응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직무대리는 "(변호인단에게) 1시간 뒤에 최후 진술을 하라고 기회를 줬지만 부족하다고 해서 스스로 변론을 포기했다"며 "코로나19로 고초를 겪고 계신 국민에게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오래 끄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 오늘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020-12-16

특혜 주고받은 전 포항시 간부·시의원 구속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건설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는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과 전 시의원이 결국 구속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전 포항시 간부 공무원 A씨와 전 포항시의원 B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지난 2015년 포항시 국장(4급)으로 재직 중이던 A씨는 B씨의 부탁으로 도로 확·포장 단일 공사에 포함된 7억6천여만원 규모의 교량 신축 건을 별도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까지 시의원을 지낸 B씨는 2015년부터 한 공사업체 부사장으로 근무했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이 공사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은 2018년 이러한 사실을 적발하고 “특허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단일 공사를 분할 발주해 법률을 어겨 최소 2억4천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특정업체에 특혜를 줬다”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벌여 최근 A씨와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2-15

전국 돌며 1억2천630만원 송금보이스피싱 총책 50대 남성 검거

전국을 돌며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챙겨 총책에게 전달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현금을 뜯어내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사기)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경주, 김해, 양산, 창원, 포항 등을 돌며 B씨(65)를 포함한 피해자 6명으로부터 총 1억2천630만원을 편취해 조직에 송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2-15

칠곡경찰서, 만취해 지구대 불 지르려 한 60대 구속

칠곡경찰서는 14일 술에 취해 지구대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공용건조물방화 미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12일 밤 12시 10분께 칠곡군 북삼읍에서 입고 있던 옷을 벗어 불을 붙이고서 북삼지구대 출입문에 올려놓아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발견한 즉시 불을 꺼 화재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영장을 신청해 13일 구속했다. 칠곡/김락현기자

2020-12-14

특정업체에 공사 특혜 준 포항시공무원 검찰 수사

전 포항시 공무원과 전 포항시의원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대구지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포항시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소속 부서장인 B씨의 지시에 따라 도로확포장공사에 포함된 교량 신축 공사를 따로 빼내 분할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초·중학교 동창인 전 포항시의원 C씨로부터 특정 공사업체를 소개받고 A씨에게 이 업체의 특허공법을 교량 공사에 적용하도록 지시한 것이 문제됐다.이 같은 사실은 지난 2019년 감사원의 포항시 감사를 통해 적발됐다. 감사원 조사결과 도로 확·포장공사에서 자재를 분할 발주해 포항시 예산이 적게는 2억5천만원, 많게는 3억8천만원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단일공사나 동일구조물 공사는 분할해 계약할 수 없다.감사원은 공사 특혜로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사법당국에 수사를 의뢰했었다. 검찰은 지난 주말 시청 전 간부공무원 B씨와 전 시의원 C씨에 대해 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2-13

‘강제징용’ 일본제철 자산압류 불복 항고에 법원 재차 “압류 정당”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한국법원의 자산압류 명령에 불복해 낸 즉시항고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1일 지난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해 달라”고 낸 압류신청 3건을 모두 승인했다.법원 결정에 일본제철은 지난 8월 1건, 지난 9일 2건의 압류에 대해 즉시 항고했으나 법원은 지난 8월에 한 즉시항고를 ‘이유없음’으로 판단한 것에 이어, 이달에 한 2건의 압류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도 지난 10일 같은 판단을 내렸다.이에 따라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와 관련한 사건은 대구지법 민사항고부에서 다루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항고부는 통상 재판과 같은 절차로 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강제징용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 지난 2018년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일본제철)은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확정판결을 받았다.이후 일본제철이 배상하지 않자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해 1월 3일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자산인 피엔알(PNR) 주식 8만1천75주(액면가 5천원 기준 4억537만5천원)에 대한 압류신청을 승인했고 같은 달 9일 PNR에 압류명령을 송달했다. 이때부터 일본제철은 해당 자산을 처분할 수 없게 됐다.포항지원이 지난해 일본제철에 압류명령 송달 절차를 시작했으나, 일본 외무성은 해외송달 요청서를 받고도 아무런 설명 없이 관련 서류를 수차례 반송함에 따라 올해 6월 1일 PNR에 대한 압류명령결정 공시송달을 결정했다.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유족들이 낸 PNR 주식 압류명령 공시송달 효력은 지난 8월 4일 0시에 발생했다. 이어 PNR 주식 매각 명령에 대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도 지난 9일 오전 12시에 발생해 법원이 매각명령 집행절차를 시작할 수 있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13

“태양광 허가 도와줄게” 뇌물 요구한 영천시 공무원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0일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뇌물을 요구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영천시 공무원 A씨(56)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 공무원에게 청탁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B씨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영천시청 신재생에너지 허가 업무를 담당하면서 태양광 발전사업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업자 C씨를 상대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넘겨주면 허가 업무를 유리하게 해주겠다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는 지난 2018년 6월 공무원에게 청탁해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업자 C씨에게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재판부는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청렴성에 대한 사회 일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실제로 뇌물을 받지 않았고 37년간 공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12-10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이랜드 대표 등 벌금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 권성우 부장판사는 10일 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월드 대표이사 A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A대표와 함께 기소된 이월드 팀장 등 직원 2명에게는 각각 벌금 700만원,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직원들에게는 각 금고 1년, 이월드 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이들은 지난해 8월 이월드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에서 아르바이트생이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된 사고와 관련해 기소됐다. 사고 이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찰 등의 합동 감식에서 사고가 난 놀이기구에는 결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2020-12-10

‘강제징용’ 일본제철 주식 매각 명령 집행 가능

일본제철의 국내 주식에 대한 매각명령 집행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됐다.9일 대구지방법원에 따르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이 보유한 PNR 주식 매각 명령을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이 이날 0시부터 발생했다. 공시송달은 소송 관계자가 소송 서류가 전달받지 못하면 일정 기간 이후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를 뜻한다.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면 법원이 매각명령을 내리더라도 심리가 진행되지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실제 배상금을 받기 위한 주식 매각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지난 2018년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일본제철이 위자료를 각 1억원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해자들은 일본제철이 보유한 주식회사 PNR의 주식에 대해 강제집행을 신청했다. 이듬해인 2019년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피해자들이 신청한 주식압류명령을 인용해 일본제철의 PNR주식 8만1천75주 압류 명령을 결정했다. 일본제철은 지난 8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압류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해 현재 항고심이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9

불법 도박사이트 개설·운영하며 수백 억 챙긴 일당 7명 구속기소

대구지검 강력범죄형사부(부장검사 김정헌)는 8일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 등)로 A씨 등 7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이 차명으로 갖고 있던 고급 외제승용차 등 9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관련 유령법인에 대해서는 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5월 중국 다롄에서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뒤 올해 6월까지 운영하면서 360억원 가량의 도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대포통장 관련 범죄로 불구속 송치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피고인들이 도박사이트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8개월 넘게 보강 수사를 벌였다. /김영태기자

2020-12-08

조합원 개인정보 넘긴 조합장 벌금 200만원

대구지검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8일 조합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대구 모 농협 조합장 A씨(75)에게 벌금 200만원, A씨 아내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제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2018년 조합원 199명의 동의 없이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선거운동에 이용할 목적으로 아내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의 아내는 남편에게서 전달받은 정보를 다른 조합원에 다시 넘겼다가 적발됐다.A씨는 지난 2019년 조합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이 판사는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넘겨 조합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8

무면허로 운전한 불법체류자 덜미

포항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 무면허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파키스탄 국적의 A씨(27)를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오후 7시께 운전면허 없이 지인의 차량을 몰고 포항시 남구 대송면에서 도로 수백 ｍ를 주행하다 교통단속 중이던 경찰에 붙잡혔다.조사결과 A씨는 지난 3월 국내 체류비자가 만료된 것으로 드러났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2-08

골프채 휘두르며 유세차 앞서 홍준표 의원 위협한 40대 집유

지난 4·15 총선 때 무소속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에서 콜라병을 세우고 골프채를 휘두른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6)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증거로 압수된 골프채 1개 몰수를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대구 수성구 두산오거리에서 연설하는 홍준표 의원 유세차 앞 5m 거리에서 간장을 담은 1.5ℓ 페트병을 길바닥에 놓고 골프채를 휘두르며 여러 차례 욕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영태기자

2020-12-03

권영진 대구시장 “늑장에 역병 창궐” MBC 코로나19 정정보도 소송서 패소

대구시가 지역 방송사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패소했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3일 대구시가 대구문화방송(MBC)에 제기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에서 기각 결정을 내리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대구시는 대구MBC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보도에서 권영진 대구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6월 소장을 접수했다.대구MBC 뉴스진행자 A씨는 지난 3∼4월 6차례에 걸친 앵커 멘트에서 권 시장에 대해 “12일 만에 코빼기를 내민 권영진 대구시장, 실패한 늑장 대처 때문에 대구에만 역병이 창궐했다”고 발언하며 논란을 키웠다.검찰은 권 시장이 A씨 개인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과 모욕 사건에 대해 지난달 무혐의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20-12-03

살인강도죄로 징역형 선고 50대 지적장애인 사기죄 추가로 들통

살인강도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50대 남자가 지적장애인의 돈을 가로채 자기집 마당에 묻어 놓은 사실이 들통나며 사기죄가 추가됐다. 2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따르면 A씨(59·택시기사)는 지적장애인인 몽골 여성 B씨(56)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1월 18개월 동안 사귀어온 B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현금 2천여만원을 챙긴 뒤 시체를 인근 논에 묻은 혐의다.검찰은 3월 A씨를 구속기소할 때 A씨 집 마당에 묻힌 2천여만원과 6천만원의 현금 다발 2개를 발견, 수사해왔다.수사결과 A씨는 ‘돈을 관리해주겠다’며 B씨를 속이고 7천500만원을 넘겨받은 뒤 이 중 1천500만원은 사용하고 나머지는 마당에 묻어둔 것으로 확인됐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0-12-02

법원 “공익적 보도와 믿을 이유 있으면 불법 아냐”

대구지법 서부지원 민사15단독 이형원 판사는 경북의 한 언론사 대표 A씨가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를 한 다른 언론사 기자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5년 뺑소니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월 형이 확정돼 처벌받은 뒤,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다는 이유로 기자 B씨를 해고했다. 이후 대구의 한 인터넷 언론사가 관련 내용을 보도하자 해당 언론사와 C기자를 상대로 2천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A씨는 C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수사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없이 B씨의 제보만으로 실명, 직함, 피의사실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이형원 판사는 “C기자와 해당 언론사가 쓴 기사는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 지적한 내용이 진실이거나 피고들이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또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사에 원고의 반론도 포함돼 있고 ‘의혹·논란·주장’ 등과 같은 단정적이지 않은 표현을 사용해 유죄를 속단할 우려가 있거나 추측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언론사 사주는 공적인 지위에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범죄 혐의나 소속 기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권 행사 의혹 등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태기자

2020-12-02

성적 압박감에 모친 살해하려 한 중학생 집유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일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 A군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1년 동안 치료를 받을 것을 명했다.A군은 지난 6월 자신의 집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당시 비명을 들은 A군의 아버지가 곧바로 추가 범행을 제지했고, A군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평소 학교 성적에 심리적 압박을 느낀 A군은 거짓으로 중간고사 성적을 속인 것이 탄로 날까 봐 걱정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어머니로부터 학업에 대한 압박을 받아오면서 우울증 등을 앓게 됐고 범행 당시에도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이 15살로 초범이어서 개선의 여지가 크고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무관심과 잘못된 교육방식 때문에 사건이 일어난 것을 인정하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다른 가족들과 교사 등이 피고인의 선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2-01

‘가전제품 구매’ 보이스피싱 피해액 181억

‘○○○고객님께서 주문하신 가전제품 84만5천원 승인 배송예정입니다. 본인 아닐 시 문의 바랍니다’냉장고나 안마의자 등 고가의 가전제품이 결제됐다는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뒤, 발신 번호로 전화한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가로채는 신종 보이스 피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쇼핑몰 상담원, 경찰,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범인들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범죄 연루 등의 이유로 계좌잔고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며 현금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이용하고 있다. 3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대구지역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824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줄었지만, 피해액은 181억원으로 4.8％ 늘었다.이러한 피해 예방을 위해 대구경찰은 (주)후후앤컴퍼니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이스피싱 전화번호 공유로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있다.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대구지방경찰청이 (주)후후앤컴퍼니에 제공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623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는 전화·문자 수신 시 ‘대구지방경찰청에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번호로 신고된 번호입니다’라고 표시되면서 모두 25만여건의 범죄 시도를 사전에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대구지방경찰청 홈페이지 ‘보이스피싱 바로알기’ 코너에 보이스피싱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는 메뉴를 신설해 자신에게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전화번호인지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번호가 보이스피싱인지 의심스러울 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0-11-30

포항 한 아파트서 어린이 사망 경찰, 수사 착수… 코로나는 음성

포항의 한 아파트에서 어린이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어린이는 숨지기 직전에 고열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보건당국이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으나 음성으로 나왔다.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포항시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A양(4)이 의식을 잃고 쓰려져 있는 것을 어머니 B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A양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결과 A양의 몸에는 학대로 보이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시라기자

2020-11-30

‘선거법 위반 혐의’ 박명재 전 의원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명재 전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벌금50만 원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임영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공판에서 박 전 의원에게 이같이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미래통합당 소속이던 박 전 의원은 4·15총선을 앞두고 당내 공천에서 탈락한 뒤인 지난 3월 21일 포항 남구 대도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당원 35명이 참석한 모임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당시 모임자리에서 같은 당 포항 남구·울릉선거구 후보로 뽑힌 김병욱 후보 지지를 호소, 국회의원 선거일 30일 전부터 당원 집회를 열 수 없도록 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박 전 의원은 “공소사실은 대체로 인정하지만 이미 당원협의회 위원장에서 사퇴한 이후에 벌어진 일이어서 회의를 소집할 위치가 아니었다”며 “모임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고 우발적으로 이뤄졌고 선거에 영향이 없거나 거의 미미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박 전 의원이 참여한 모임과 관련해 함께 참석한 국민의힘 김병욱 국회의원이 사전선거운동 혐의 등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선고일을 나중에 잡기로 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30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징역 1년6월 구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국회의원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3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로 홍보할 수 있는 예비후보 신분으로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홍 의원 측은 “선거캠프 관계자가 홍보 전화를 한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이를 지시하거나 공모한 적은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관계자들은 재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2020-11-30

공천 경쟁 후보 허위사실 유포, 이인기 전 의원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다른 예비후보 사생활 관련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만들어 언론에 배포해 보도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인기 전 의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공천심사 면접을 앞두고 경쟁 후보자보다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표한 허위사실 내용과 공표 방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범정이 무겁다”고 밝혔다.또 “이 전 의원은 이미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이, 환경, 범행 후 정황 등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 전 의원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캠프 자원봉사자 이모(44)씨와 지지자 박모(50)씨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300만원, 5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경북 칠곡·성주·고령 선거구에서 16∼18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21대 총선 미래통합당 당내 경선에 나섰다가 탈락한 뒤 정계 은퇴 의사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9

포항시 보조금 꿀꺽한 청년회 회원 4명 집행유예

지방보조사업을 위탁받은 지역 청년회가 장비 임대업자 선정 과정에서 회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사전 공모해 계약을 체결하고, 지원금을 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년회 회원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이준영 판사는 사기, 지방재정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6)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씨(49)와 D씨(40)는 각각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A씨를 포함한 피고 4명은 포항시 남구 해도동을 중심으로 지역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인 해도동청년회 회원이다. 해도동청년회는 지난 2017∼2018년 지방보조금 운영사업인 ‘여름철 안전 물놀이 체험장’을 맡아 포항시로부터 2억원을 지원받았다.인라인스케이트 교실을 운영하는 A씨는 2017년 1월 청년회 회장 C씨, 부회장 B씨에게 “내가 물놀이 체험장 사업의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되면 지방보조금 중 3천만원을 청년회 운영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제의했다. B씨와 C씨는 A씨의 제안에 따라 물놀이 장비 임대업자 선정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2017년 5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와 1억3천500만원 상당의 장비 임대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B씨는 A씨로부터 2천500만원을 받아 청년회 운영비로 사용했다.A씨는 같은 수법으로 2018년 초에도 물놀이 체험장 장비 임대업자로 선정됐다. B씨, D씨와 사전 공모한 뒤 1억4천만원에 계약을 따내고, 이 중 3천800만원을 D씨 계좌로 이체해 청년회 운영비용 등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같은 해 3월 A씨는 피해자 E씨에게 “포항시에서 지원금을 받아 물놀이 체험장과 매점을 운영하는데 2017년 2개월간 매점 순수익으로 2억원을 벌었다”며 “올해는 내가 바빠 운영을 할 수 없어 전전세로 5천만원을 내면 매점을 운영하게 해주겠다. 우선 권리금으로 3천만원을 내고 나머지 2천만원은 장사를 해 수익이 나면 달라”고 속여 3천만원을 받아냈다. 당시 A씨는 2014년께 사업 실패로 1억8천만원 상당의 빚이 있었고, 9천만원 가량의 세금 미납으로 주택이 가압류되는 등 채무 초과 상태였다. 이준영 판사는 “피고인별 범행 내용과 피해 규모, 가담 정도, 향후 환수 가능성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29

안동시 관광협의회 직원 공금 횡령 의혹 수사 착수

안동시 관광협의회 40대 직원이 공금을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9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안동시가 공금 1억원 가량을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안동시 관광협의회 직원 A씨(47)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21일부터 현재까지 출근을 하지 않고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안동시로부터 지난 25일 고발장을 접수 받아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2020-11-29

‘故 최숙현 가혹행위’ 전 감독에 징역 9년 구형

대구검찰이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관계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지난 27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규봉(42)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31) 주장에게 징역 5년, 김도환(25) 선수에게 징역 8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들은 마지막 진술에서 “반성하며 고인이 된 최숙현 선수에게 미안하다”고 밝혔다.최 선수 아버지 최영희씨는 “검찰이 최대한 최고 형량을 구형한 것 같다”며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피고인들은 고인이 된 최 선수를 포함해 소속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에 대한 구형은 다음 달 2일로 예정돼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9

경찰 호송차·택시 추돌, 5명 부상

현행범을 태운 경찰 호송차와 택시가 추돌해 5명이 부상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6일 대구 성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23분께 대구시 달서구 이곡동 성서경찰서 앞 네거리에서 현행범을 태운 경찰 호송차와 택시가 추돌했다. 이 사고로 경찰 호송차가 전도됐고 경찰관 2명과 현행범 1명, 택시기사와 승객 1명 등 5명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심상선기자

2020-11-26

해외 구리광물사업 투자 미끼로 1억대 돈 받아 챙긴 70대 ‘철창행’

해외구리광물개발사업에 투자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70대가 검거됐다.포항북부경찰서는 외국자본을 유치해주겠다고 투자자를 속여 수억 원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70)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7월께 지역에서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B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해외에서 구리 광물을 수입해 되파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매달 이자 15％를 지급해 주겠다”고 속여 1억4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A씨가 “광물 개발이 늦어지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원금을 갚지 않자 B씨는 결국 지난 4월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지난 21일 서울의 한 원룸에서 숨어 지내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B씨에게 투자받은 돈을 전부 생활비와 채무변제, 공과금 납부에 사용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1-26

도 감사관실·안동시 건설국 주민숙원사업 의혹 ‘압수수색’

경북지방경찰청이 25일 경북도 감사관실과 안동시 도시건설국에 대해 압수 수색을 했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안동시 전 고위공무원이 친·인척 등이 소유한 땅 주변에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징계를 받은 내용과 관련한 서류를 압수했다. 또 안동시청 건설국에서 주민숙원사업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도 감사관실은 안동시 고위공무원이 친·인척 소유 땅 주변에 도로 개설 등 1억3천만원 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추진해 해당 토지 지가 상승 등 재산상 이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지난 1월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해당 간부는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고 퇴직했다.이번 압수수색은 주민숙원사업 시행과 감사 과정, 징계 절차·수위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고발 등 추가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손병현기자

2020-11-25

돈 받고 개인정보 판 30대 징역 1년·추징금 3억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A씨는 지난 8월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35만원에 넘기는 등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3억300여만원을 받고 100여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류 판사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많고,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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