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한 살 아이 때리고 꼬집고… 어린이집 교사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는 어린이집에서 보육 중인 아이를 학대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전직 어린이집 교사 A씨(4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80시간과 아동학대 재범예방 강의 40시간 수강과 함께 5년간 아동 관련 취업 제한을 명했다. 같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며 아동을 학대한 보육교사 C씨(40)에게는 벌금 200만원, 보육교사에 대한 감독 책임을 물어 어린이집 운영자 D씨(41)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2월 어린이집에서 B군(당시 1세)이 다른 아동과 다퉜다는 이유로 어깨를 양손으로 때리고 볼을 꼬집는 등 지난해 1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자신이 맡은 반 아동을 상대로 신체·정서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피해 아동들의 보호자들이 보육교사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으로 직업을 잃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20

반출금지구역 소나무 무단으로 옮긴 50대 일용직 벌금형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포항시 북구 신광면 일대에서 허가 없이 소나무 18그루를 캐내어 옮긴 50대 일용직 근로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부장판사 최누림)은 소나무재선충병방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7)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4월 포항시 북구 신광면 기일리에서 소나무 8그루를 캐낸 뒤 같은 주소의 다른 토지로 옮겼다. 그는 한 달 뒤인 5월에도 같은 곳에서 소나무 10그루를 굴취해 동일 지번 내 다른 구역으로 이동시키는 등 두 달 간 2차례에 걸쳐 소나무 총 18그루를 무단 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선충방제법상 반출금지구역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소나무를 옮겨선 안 된다.A씨는 재판과정에서 포항시산림과 공무원으로부터 구두로 허가·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해당 법령에 대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 내에서의 이동은 가능한 것으로 잘못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계획 승인서 작성자인 B씨는 A씨에게 방제계획대상지 내에서만 소나무 이동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고, 현장 확인까지 같이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다.재판부는 또 A씨와 담당 공무원의 대화 녹취록이 범행일로부터 4개월 이전의 통화기록이며, 내용상으로도 피고인의 일방적인 질문에 대한 원론적인 답변일 뿐 소나무 반출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뒤 의견을 구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18

술 취해 원룸 건물 들어간 40대에 징역 10월 집유 3년

대구지법 형사8단독 박성준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원룸 건물에 들어간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폭력 및 정신심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A씨는 술에 취해 지난해 8월 8일 오후 8시 14분께 대구 북구의 한 원룸 거주자 B씨가 공동현관으로 들어간 뒤 문이 닫히기 직전에 따라 들어갔다. 그는 B씨가 사는 원룸 앞까지 따라갔고, B씨가 항의하자 계단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 B씨 집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을 들이받아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8

민사재판 위증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7일 민사 재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11월 대구지법에서 열린 용역비 청구 소송에 증인으로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거짓으로 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8

미성년 제자 성폭행 왕기춘에 항소심도 징역 9년 구형

검찰이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3)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9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5일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 때와 같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왕기춘은 1심에서 징역 6년, 아동·청소년 관련 및 복지시설 취업제한 8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선고받은 뒤 항소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고 피해자들이 대인기피 증세 등 고통을 겪고 있어 이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왕기춘의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5월 13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안동경찰, 식당주차장 폭행사건 봐주기수사 논란

안동경찰서 옥동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이 지난 12일 밤 옥동 일대에서 벌어진 폭행 사건과 관련 봐주기 수사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4일 오후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안동시 옥동에서 주차 중 집단폭행과 차량차손을 당했습니다’라는 글과 15일 ‘안동시 옥도에서 집당폭행 2번째 피해자입니다’라는 글이 게시됐다.이 두개의 글에는 500여 개의 댓글이 달리며 네티즌들간에 누구의 잘못인지를 놓고 갑론을박이 펼쳐지고 있다.게시된 글에 따르면 피해를 주장하는 이들은 부산에서 업무를 보기 위해 안동을 방문했고, 저녁 식사를 위해 옥동 모 식당에 주차를 하던 중 뒤에 있던 그랜저 차량과 시비가 일어났고 일방적인 폭행과 위협을 당했다고 주장했다.이후 경찰에 신고하는 과정에서 그랜저 차량이 도주했고, 얼마 안가 경찰차량과 마주치며 멈췄섰다. 이후에도 경찰이 보는 앞에서 차로 대피한 저희 일행들을 죽인다고 위협하며 욕설을 이어 갔다고 적었다.이들은 파출소로 이동해 진술서를 쓰는 과정에서 그랜저 차량의 일행 중 한 명이 자해를 하고 쌍방폭행을 주장했다. 그러자 경찰은 쌍방이라고 주장하는 그랜저 차량 일행들의 피해 사진을 촬영하고, 피해를 주장하는 우리 일행들의 사진은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야 찍었다는 것이다.더욱이 이들은 그랜저 차량의 일행과 경찰이 웃으며 포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고, 이름과 직업 등을 알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서로 다 아는 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경찰은 “쌍방 폭행과 관련 커뮤니티에 글을 올린 쪽에서 본인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을 몰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구대에 쌍방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싸움을 이어가게 해서는 안되겠기에 양측을 분리하고 몸으로 말리는 과정에서 포옹한 것처럼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도 경찰이 어느 한쪽을 두둔하면서 사건을 조사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경찰은 이어 “피해를 주장하는 측에서 일방적인 내용을 커뮤니티에 올려 당혹스럽다”며 “이번 사건은 양측에서 폭행을 주장하고 있어 게시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본서 형사과에서 철저하게 조사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5

대구 식품공장에서 불 다행히 인명피해 없어

15일 오전 11시 5분께 대구시 북구 침산동 한 2층짜리 식품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불이 나자 소방차 30대와 소방관 91명이 출동해 진화에 나섰다. 당시 공장에서 작업을 하던 직원 20여명은 스스로 대피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불은 951㎡ 공장 건물 절반 가량을 태우고 1시간 20분 만에 진화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15

엄태항 봉화군수에 금품 건넨 건설업자 집유 2년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5일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봉화지역 건설업자 A씨(5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엄 군수 집에 찾아가 “관급공사를 수주하게 해줘서 고맙다. 앞으로 관급공사를 수주하면 수주금액의 10％를 정치헌금으로 내겠다”며 현금 1천만원을 군수 가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A씨와 별도로 엄 군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를 제공하고 가족과 관련된 태양광발전소 공사대금 등 9억3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첫 재판은 오는 28일 열릴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식품업체 수사 내용 누설 경찰간부 등 4명 무죄 선고

식품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의 수사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 2명과 식품업체 대표 등 관계자 2명에게 무죄가 선고됐다.또 함께 기소된 경찰관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일)는 15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충북경찰청 소속 A경무관(59)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울산경찰청 소속 B경무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이들은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에 대한 수사 보고를 받거나 정보를 요청하고 이를 사건 관계자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반면 법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경찰 2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결했다. 직권남용권리방해 혐의로 기소된 대구경찰청 C경정에 대해서는 벌금 800만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구 성서경찰서 소속 D 경위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경찰 공무원으로서 권한을 남용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를 사건 관계자 측에게 제공해 수사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하청업자 E 씨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식품업체 대표 F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E씨가 대표에게서 이익을 받기로 했거나 수사 무마를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E씨는 경찰을 통해 제보자 이름을 파악하는 등 브로커 역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F씨는 식품위생법 사건 제보자 신원을 요청하는 는 등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 혐의로 기소됐다.앞서 검찰은 A∼B 경무관 등 2명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 C경정과 D경위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또 브로커 E씨와 식품업체 대표 F 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0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선거법 위반’ 전찬걸 울진군수, 2심도 벌금 80만원

21대 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 지지 모임을 연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경북 울진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전 군수는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전 군수는 21대 총선 직전인 지난해 4월 초 군수실에서 경북도의원, 울진군의원 등이 모인 가운데 자신과 같은 정당 소속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5

경찰,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 사들여 ‘시세 차익’ 투기 의혹 영천시 공무원 압수수색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가 14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투기한 혐의로 영천시청 A과장 사무실과 주거지를 압수 수색했다.A과장은 지난 2018년 도시개발 부서에 근무하면서 도로 확장공사 예정지역인 영천시 창구동 일대 350여㎡를 3억3천만원에 사들인 후, 70여㎡가 도로 확장 구간에 편입되자 2020년 1억6천여만원을 보상받았다. A씨의 나머지 땅도 도로확장으로 시세가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특별수사대는 이번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는 한편, 이른 시일 내에 A과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한편, 특별수사대는 A씨 외에도 복수의 영천시의원이 땅 투기 의혹에 연루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4

선거법 위반 권오을 전 의원 징역 10개월 집유 2년 확정

신고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에게 금품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오을 전 국회 사무총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사무총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사무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활동가 2명에게 선거가 끝난 뒤 각각 500만원을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1·2심은 권 전 사무총장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권 전 사무총장은 15∼17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했고 2010∼2011년 국회 사무총장을 지냈다.권 전 사무총장은 2018년 바른미래당 후보로 경북지사 선거에 출마해 낙선했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4

‘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9일 만에 돌연 사임

구미 3세 여아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 변호인이 사임계를 냈다.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은 유능종 변호사가 이날 재판부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기소해 재판이 시작되자 변호인으로서 의견서를 냈지만, 9일 만에 소송대리인 사임서를 냈다.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석씨는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4-14

엔진 출력 조작 선외기 판매자·구매자 입건

포항해양경찰서는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선외기 마력 표시 스티커를 변조한 혐의(사문서변조)를 받는 A씨(58)와 무면허로 수상레저기구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가 있는 B씨(39)를 각각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말께 9.8마력 엔진의 외부에 부착된 마력 표기 스티커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자체 제작한 4.9마력의 표기 스티커를 붙여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가 올린 판매 글에서 ‘4.9 스티커 작업 됨’이란 내용을 보고 엔진을 구입한 뒤 자신의 수상레저기구에 장착하고서 무면허로 운항한 혐의다. /이시라기자

2021-04-14

아토피 증상 악화에도 같은 약 복용 지시 약사 벌금형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4일 약 복용 후 아토피 증상 악화를 호소한 환자에게 계속해서 약을 복용하도록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약사 A씨(47)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약사인 피고인들은 지난 2019년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피부염 특효약이라며 100만원 상당에 판매한 후 증상이 악화했는데도 계속 제품을 복용하도록 한 과실로 피해자에게 피부 발진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해당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 측에서 증상 악화를 호소함에도 의사 진료를 받아보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계속 복용하도록 했다”며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피고인은 약사로서 인과관계를 염두에 두고 의료진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4

사라진 구미 여아는 어디에… 사건 발생 두 달째 오리무중

구미 3세 여아 방치사망 사건이 발생한 지 두 달이 지났지만, 수사 당국이 산부인과에서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는 여아의 행방이 여전히 오리무중이다.13일 수사 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10일 구미 상모사곡동의 한 원룸 건물에서 3세 여아가 반미라 상태로 숨진 채 발견된 이후 숨진 아이와 바꿔치기 된 것으로 보이는 여아 행방의 단서를 찾지 못하고 있다.경찰은 당초 여아의 외할머니인 줄 알았던 석모(48)씨가 구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 김모(22)씨가 낳은 아이를 자신이 몰래 낳은 아이와 맞바꾼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했다. 석씨 출산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대구·경북지역 산부인과 의원을 뒤졌으나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석씨의 통화기록 내역과 금융자료 분석, 주변 인물 탐문에 이어 범죄분석관(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으나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지난달 17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뒤에도 경찰은 사라진 여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다. 사라진 여아 행방을 쫓을 단서 확보가 석씨의 기소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의 유전자(DNA) 분석 결과를 제외하면, 검찰이 제시한 석씨의 임신과 출산을 추단할 수 있는 증거는 대부분 정황 증거이기 때문에 석씨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려면 좀 더 구체적인 물증이 필요한 상황이다.검찰은 석씨 사건에 대해 보완 수사를 거쳐 지난 5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은닉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석씨에 대한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석씨는 2018년 3월 말부터 4월 초 사이 구미 산부인과에서 딸 김씨가 출산한 여야를 임의로 데려간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선임한 변호인에게 석씨는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석씨 변호인은 “피고인과 가족이 일관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며 “의뢰인 측 의견을 충분히 듣고 재판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에 반해 숨진 여아의 언니인 김씨는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등 석씨와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는 지난 9일 김천지원에서 열린 첫 번째 공판에서 3세 여아에 대한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 등 4가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그러나 김씨 변호인은 “김씨가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수개월 동안 여러 차례 아이를 방치한 점과 출산 기간이 겹쳐 아이를 돌보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면서도 “계획된 살인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김씨 측이 아이가 숨진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확정적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해 재판부로부터 선처를 얻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4-13

도내 부동산투기사범 경북경찰청 수사 진행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도내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 13건 26명(1명 구속)을 특정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13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대상자는 지자체 공무원 8명, 지방의원 6명, 공공기관 1명, 일반인 11명이다.이들은 △경북도청 이전 신도시 건설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사업 △경산 화장품 특화지구 사업 △경산 상림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성 사업 △경주 동천지구 도시개발 사업 △신경주 역세권 지역 개발 사업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업단지 조성 사업 △칠곡 중리지구 도시개발 사업 △고령 곽촌지구 도시개발 사업과 이 외 다른 사업에서도 혐의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특별수사대는 지역 경찰서와 다른 지역 등에서 경북지역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다양한 첩보를 수집하는 한편, 수사를 통해 구체적인 혐의점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 얘기할 수 없다”며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 수사하겠다. 특히 공직자의 내부비밀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 범죄는 구속영장 신청 등 적극대응 하겠다”고 밝혔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13

대구지법, 의회 의장단선거 동료의원에 금품전달 시도 전 동구 의원에 벌금 7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13일 구의회 의장단 선거 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기소된 이윤형 전 대구 동구의원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구의원은 지난해 7월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앞두고 동료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올해 초 지역구에 있는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의원직을 사퇴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3

경찰, 한밤 중 영업 끝난 식당 침입해 금품 훔친 50대 구속

한밤중 빈 상가에 침입해 금품을 훔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야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으로 몰래 들어가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51)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후 11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한 식당의 출입문을 강제로 밀고 들어가 계산대에서 현금과 카드 등 6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1-04-13

검찰, 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징역 1년6월 구형

대구지검은 13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영만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남균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다가 번복하고 반성하지 않는 등 죄질이 무겁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가 군위축협에 예치한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도록 해 2천500여만원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군위군교육발전위원회 당연직 이사장이었던 김 군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사업에 군위축협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부하직원들에게 예금 해지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에서 김 군수 측은 “사실 관계는 인정하지만, 해당 행위가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지 못한다”고 맞섰다. 선고공판은 오는 5월 27일 열린다.앞서 김 군수는 지난 2016년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체 관계자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13

경찰 ‘연호지구 투기 의혹’ 대구시청 도시계획과 압수수색

경찰이 12일 대구 수성구 연호지구 불법 투기와 관련해 대구시청 도시계획과를 압수수색 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까지 수사관 12명을 투입해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날 경찰이 확보한 자료는 연호지구 사업과 관련한 서류 등 상자 2개 분량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투기의혹과 관련해 연호 지구 사업추진 현황 등 대구시가 보관 중인 관련서류를 중심으로 진행했다.경찰 관계자는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연호지구 사업현황을 분석하고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자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앞서 대구시는 지난달 12일 합동조사단을 꾸려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 1만5천여명을 대상으로 부동산투기의혹에 대한 조사를 벌여 최근 관련자 4명을 수사의뢰했다.이들 4명은 4급 서기관급과 5급 사무관 각 1명, 6급 직원 2명 등이며, 수성구 연호지구에 자신의 이름으로 토지와 주택을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4-12

아동 대상 음란행위 50대, 17년 전 ‘아동 성추행범’이었다

어린이들 앞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피의자가 17년전 아동성추행범이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청송경찰서는 아동을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씨(59)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음란행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입건됐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 2004년 B어린이(당시 6세)를 자신의 트럭으로 유인해 강제추행한 혐의가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발견된 콘돔과 A씨의 DNA에 대한 국과수 감정결과가 17년전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미제사건 용의자의 것과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청송/김종철기자 kjc2476@kbmaeil.com

2021-04-11

텔레그램에서 n번방 운영한 ‘갓갓’ 문형욱 징역 34년 선고

텔레그램에서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문형욱(25·일명 ‘갓갓’)에게 징역 34년이 선고됐다.8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조순표)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문형욱에 대해 징역 34년과 신상 정보공개 10년, 아동관련 및 장애인 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장치(전자발찌) 30년간 부착, 160시간 성폭력 교육과 9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영리 목적 음란물 배포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관해서는 영리 목적에 관한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으며, 이 부분에 대해 따로 선고하진 않았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청소년을 이용해 음란물을 제작·소지하는 범죄는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음란물을 제작·배포하는 행위 또한, 피해자에게 영구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이를 접하는 사람들에게도 왜곡된 성인식과 비정상적인 가치관을 조장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어 “피고인은 다수의 피해자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 협박해 음란물을 제작·유포했고, 강간 강제추행 등 수많은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의 동기 또한 단순한 스트레스 해소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한 보복으로, 이러한 범행은 인간의 존엄을 심각하게 손상하는 반사회적 범행에 해당해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온라인상에서 개별적으로 행해지던 범행수법들을 모두 망라해 텔레그램 n번방 이라는 조직적인 형태로 만들었고, 이후 유사범행을 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범행수법이나 수사기피방법 등을 알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 범행이 체계화되고 확산하는데 일조했다”며 “비록 피고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고려하더라도 그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2019년 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갓갓’이란 별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성 착취 영상물 3천762개를 올려 배포한 것으로 밝혀졌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8

경찰, 영천 땅투기 의혹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영장 신청

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이 7일 A씨에 대해 부패방지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농어촌공사 영천지사에서 근무하던 지난 2017년 내부 정보를 활용해 영천 임고면 하천 부근의 땅 5천600여㎡를 5억2천여만원에 사들인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농어촌공사는 영천시의 위탁을 받아 하천 정비사업을 벌였는데, A씨의 땅을 중심으로 진입로 등에 대한 정비가 이뤄졌다. A씨가 산 땅의 1㎡당 공시지가는 매입 당시보다 현재 1.5배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지난달 19일 A씨의 사무실과 집 등을 압수수색하고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8일 오후 2시 30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7

대구경찰, 가정폭력 사범 처벌 강화 엄정 대응키로

대구경찰이 가정폭력을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가해자를 구속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7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대구지역에서 집계된 가정폭력 112신고 건수는 총 2천64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건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사건처리율은 2.2％, 응급조치는 41.7％ 각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경찰은 가정폭력 현장에서 피해 정도와 재범 가능성 등을 평가한 뒤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면 긴급임시조치를 하거나 임시조치를 신청하고 있다. 지난해 24건에 그쳤던 긴급임시조치는 올해 33건으로 37.5％ 늘었고, 39건에 그쳤던 임시조치는 64건으로 대폭 늘어나 64.1％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실제로 얼마 전 아들이 흉기를 들고 부모에게 위협한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즉시 피해자와 보호시설을 연계하고, 가해자에는 피해자·주거지 등에서 100m 접근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법원의 임시조치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현장 경찰관이 피해자를 즉시 보호하고자 가해자를 격리 및 접근 등을 금지하는 제도이다. 올해부터는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이 강화됐다.대구경찰청 박봉수 여성청소년과장은 “가정폭력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심각한 사회범죄로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긴급임시조치 등 피해자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4-07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흉기로 상해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을 흉기로 위협하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입주민 A씨(58)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대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7시 10분께 관리사무소 직원 B씨(55)를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욕을 하며 흉기로 위협하다가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자 거실과 주방에 설치된 비상벨을 울려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7일간 치료가 필요한 찰과상 등을 입었다. /김영태기자

2021-04-07

법원, 국회의원에게 한도 초과한 정치자금 기부 전 포항시의원 벌금 1천200만원 선고

아들과 남편, 사위 등 여러 가족의 명의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연간 한도액이 넘는 금액을 후원한 혐의로 기소된 전 기초의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최누림 판사는 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영옥 전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이 전 의원은 가족 명의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4차례에 걸쳐 총 2천만원을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 후원회에 불법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아들 명의로 2016년과 2017년에 500만원씩 총 1천만원을 후원회에 보냈고, 남편 명의로도 2017년 2차례에 걸쳐 1천만원, 같은 해 사위 이름으로 500만원 등 모두 2천500만원을 후원 명목으로 냈다. 개인이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이 한도다.김정재 의원 후원회는 이 전 의원이 남편 명의로 보낸 후원금 500만원은 그해 돌려줬다. 검찰은 이 5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2천만원에 대해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연간 한도를 초과해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엄벌해야 하지만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4-06

경산 대임 공공주택지구 땅 투기 의혹 경산시청·LH대구경북본부 압수수색

경산 대임지구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경산시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를 압수수색했다.경북경찰청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팀은 6일 대임지구 투기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경산시청과 LH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동부권 보상사업단 2곳을 압수수색해 사업 계획 및 땅 보상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현재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된 사람은 경산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 농협 직원 1명, 공인중개사 1명 등 7명이다.경산 대임지구는 최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과정에서 일부 공무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경산시는 공무원 1천300여명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받고 전수조사 중이다. 특히 시 공무원들은 2017년 11월 택지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전 땅을 사들여 차익을 챙긴 혐의 등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피현진기자 phj@kbmaeil.com

2021-04-06

자가격리 이탈·경찰과 호송담당자 폭행 1심서 징역 1년 선고받은 40대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김성열)는 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구지법 포항지원에서 받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그는 지난해 8월 13일 서울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하고, 같은 달 15일 광화문 집회를 찾았고 이후 고열과 기침 증세가 있어 선별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가격리통지서를 받았다.그러나 지난해 8월 17일 집에서 나와 포항 시내를 돌아다녔고 자신을 찾아온 경찰관에게 마스크를 벗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염시키겠다”고 협박했는가 하면 자신을 안동의료원으로 태워 가려고 온 호송담당자의 손목을 물어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4-06

CCTV에 딱걸린 차량털이범

포항남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 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9)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5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 새벽 2시께 포항시 남구 대도동의 한 주택가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 주차돼 있던 차량에서 고가의 휴대전화 1대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절도 행각은 포항시청 CCTV 관제센터에 포착됐으며, 센터 요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시라기자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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