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60대男 묻지마 폭행 후 자해

대구에서 묻지마 폭행을 저지른 60대 A씨가 자해해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5분께 대구시 동구의 한 인도에서 60대 남성 A씨가 여성 B씨 머리를 둔기로 때린 뒤 자해했다. 사고 당시 지난 가던 행인의 신고로 구급차가 출동해 A씨를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중태다. 폭행을 당한 B씨는 크게 다치지 않았고, 두 사람은 전혀 모르는 사이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하고 당시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1-04

규정 어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5부(김창수 부장검사)는 3일 규정을 어기고 여론조사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 A씨와 법인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와 해당 업체는 지난해 11월 초 특정 입후보 예정자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 1천여개를 받아 여론조사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상 입후보 예정자 의뢰를 받아 한 여론조사는 공표·보도할 수 없고 휴대전화 가상번호는 공표·보도 목적에만 쓸 수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3

교비 빼돌린 전 경주대 총장 항소심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3일 업무상 보관하던 교비를 빼돌리거나 교비회계 수입을 다른 회계로 돌린 혐의(업무상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기소된 이순자 전 경주대 총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장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3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의원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명재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예금통장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선거비용 3천800만원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김 의원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차후 법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과 선거사무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 공판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심문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 1차 공판 이후 일주일 뒤인 11월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사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에 잡힌 첫 공판일정을 국정감사를 이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박명재 전 의원도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02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고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했고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 송환 후 다시 폐쇄되고 운영자는 잠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2

가사도우미로 일한 집에서 수천만원 훔친 50대 징역형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집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5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2일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면서 1천만원이 넘는 반지와 가방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올해 3월과 6월 대구 수성구의 주택 2곳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하던 중 금팔찌와 반지, 지갑 등 3천460만원 상당의 재물을 훔쳤다. 또 가사도우미를 하는 집에서 몰래 훔친 시계를 중고명품 매장에 팔아넘기기도 했다. 대구 동구의 한 어린이집에 침입해 원장실에 있던 지갑과 돈 등을 훔치고 대구 북구의 한 마트에서 도난 방지 태그를 몰래 떼어낸 후 물건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20-11-02

‘알바생 안전사고’ 대구 이월드 대표 징역형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대표이사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놀이기구에 2명이 근무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유사 사고가 이전에도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이 해당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막연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조치 필요성을 외면하는 업체를 사회 일반에 명확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유 대표이사는 이월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와 놀이기구와 플랫폼 사이 통로와 플랫폼 쪽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월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는 아르바이트생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안전교육과 수시 관리감독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이며 법인도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C씨(23)가 탑승객 안전점검 후 놀이기구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레일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귀가조치 받았다” 거짓말로 신병교육대 이탈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일 무단으로 부대를 벗어난 혐의(군무이탈)로 기소된 A씨(25)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일 강원도 한 신병교육대에 입대한 후 같은달 5일 오전 11시 40분께 사복으로 갈아입고 위병소 근무자에게 “귀가조치받았다”고 거짓말을 한 뒤 부대 밖으로 나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군 생활이 두렵다는 이유로 동료 훈련병 2명과 함께 부대를 벗어났지만, 18분여만에 신병교육대 관계자에게 붙잡혔다.재판부는 “군무이탈은 군 복무 기강을 어지럽혀 장병의 사기를 저하하는 범죄로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군무를 이탈한 시간이 짧고 입대한 지 3일 만에 충동·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우울증 증세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술주정하는 가장 숨지게 한 일가족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30일 자녀와 함께 술에 취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중체포치사)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또 A씨 범행에 가담한 혐의(중체포존속치사)로 기소된 아들(23)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딸(30)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이들은 지난 1월 13일 술에 취해 귀가한 B씨(61)가 주정하자 진정시킨다며 양다리와 팔을 묶었고 B씨가 소리를 지르자 재갈을 물리듯 입안에 이물질을 집어넣기도 했다. B씨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져 같은달 25일 사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집합금지 어긴 술집 주인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대구시가 유흥주점 등에 집합금지 명령을 한 시기인 지난 5월 20일 손님 5명을 출입시켜 주류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홍 판사는 “코로나19로 사회적 위기 상황에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실질적인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생활비가 없어… 식당서 금품 훔치려다 덜미

포항남부경찰서는 식당에 들어가 금품을 훔치려 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A씨(40)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밤 9시께 포항시 남구 장기면에 있는 한 식당에 몰래 침입해 계산대 금고에서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A씨의 범행 행각은 누군가 가게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주인 B씨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해 가게 내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과 피의자의 범행 장면, 인상착의 등을 확보한 후 A씨를 체포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별다른 직업이 없고, 생활비 등을 마련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질렀다”라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0-29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글 수십차례 돈 받아 가로챈 20대 집유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허위 판매 글을 올려 돈을 받아 가로챈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9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인터넷 중고 거래 사이트에 향수와 신발 등의 물품을 판다는 허위 글을 올려 55차례에 걸쳐 물품 대금 약 98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해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별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자 다수에게 피해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9

술 취해 119구급대원 때리고 욕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9일 119구급대원을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8일 오후 술에 취해 119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자신의 활력 징후를 측정하려는 대구 북부소방서 소속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고 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올해 1월 택시를 타고 가던 중 기사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장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피고인이 구급대원을 폭행해 구조·구급활동 및 공무집행을 방해해 죄책이 무겁지만, 일부 범행사실을 인정하는 점, 알코올 의존 증후군 등으로 치료를 받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20-10-29

전 여친 아버지 살해 20대 항소심서 징역 28년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8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2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헤어진 뒤 연락을 받지 않는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친구의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 당일 전 여자친구 동생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고, 헤어지기 전 여자친구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생명을 침해하는 반인륜·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고 다른 범죄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인데도 살인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벌은 다소 가벼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8

치매 어머니 살해한 50대 징역 12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26일 혼자 부양하던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으로 기소된 A씨(56)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5년 동안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3일 오전 자기 집에서 함께 살던 어머니(80)를 흉기로 마구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알츠하이머병을 앓는 어머니가 자신에게 “돈을 훔쳐 갔다”고 말한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같은 날 오후 경찰 추적을 피해 자동차를 몰고 달아나다가 다른 차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와 구치소에서 교도관 하체를 문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감정을 억제하지 못해 잔혹한 방법으로 어머니 생명을 빼앗는 패륜 범행을 저지르고 수감 중 교도관 신체에 상해를 가하는 방법으로 직무 집행을 방해해 엄하게 벌해야 마땅하지만, 20∼30대 때부터 앓은 조울증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10-26

선거법 위반 조주홍 도의원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5일 지난 21대 총선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주홍 경북도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조 도의원과 공모해 국회의원 후보 지지자 모임을 한 영덕군체육회장 등 주민 2명에게는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만원을 선고했다.조 도의원은 지난 4월 경북 영덕에서 같은 당 소속인 김희국 국회의원 후보(현 의원)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에서 음식값 계산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공정한 선거문화를 해쳐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선거에 끼친 영향이 미미하고 음식값이 많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5

“검찰 공소장 사본 공개 마땅”

공소장 사본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백수범·양버들 변호사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백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김천지청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A씨 등 피고인 2명과 관련한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 정보는 법원에 요청해야 하고 공소장 사본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문서가 아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검찰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유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백 변호사는 “대구에 사는 변호사가 서울이나 제주처럼 다른 지역 사건을 맡게 됐을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현지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2

코로나 19 확진 받고 도주했던 40대여성 쇠고랑

포항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치료를 거부하며 경찰관과 의료진을 폭행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코로나19 확진 판정 후 도주하며 경찰관을 협박하고 때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A씨(47·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코로나19 검사결과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나는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도주했다. 경찰은 CCTV 분석 등을 토대로 북구 덕수공원 충혼탑 인근에서 사건 발생 4시간 만에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경찰관에게 침을 뱉고 마스크를 집어 뜯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0-10-21

폐마스크 2만여 장 재가공 후 팔려한 일당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1일 폐기 대상 마스크를 재가공해 시중에 유통하려고 한 혐의(약사법위반)로 기소된 A씨(48)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9)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이들의 범행에 가담한 C씨(41)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폐기 대상 마스크를 사들여 재가공한 뒤 정상 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기로 공모하고 지난 2월 마스크 18만장 가량을 사들여 귀걸이용 밴드 등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의약외품인 보건용 마스크 2만400장을 만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는 중에 폐마스크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범행을 저지르고 재생한 마스크가 유통됐을 경우 공중위생과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지만, 마스크가 유통되기 전에 적발됐고 피고인들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1

브로커 통해 수사정보 몰래 빼낸 식품업체 업주 대표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이준호)는 20일 협력업체 대표에게 식품위생법 위반 사건 수사내용을 빼내도록 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교사)로 식품업체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협력업체 대표 B씨에게 경찰관들과 접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관에게 식품위생법 사건 무마를 청탁하고 제보자 인적사항을 알아내 A씨에게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를 받는 B씨는 구속 기소됐다.또 수사 기밀을 누설한 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 등으로 배모(58·경무관) 모 지방경찰청 1부장 등 경찰 간부 4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기소된 경찰관은 배 경무관과 울산경찰청 C경무관, 대구경찰청 D경정, 성서경찰서 E경위 등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0

포항북부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구속

금융기관을 사칭해 수천만원을 편취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23·여)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5일 오후 1시 44분께 포항시 북구의 한 학교 앞에서 “저리 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보내라”고 피해자에게 72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같은 날 오후 3시 30분께 경북 청송군의 한 식당에서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를 속여 2천104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0-20

집에 불 지르려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진관)는 19일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대구 북구 자택에서 라이터로 옷에 불을 붙여 집을 불태우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7월에는 일회용 부탄가스를 분출시켜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고 했다. A씨가 술에 취한 채 어머니에게 술을 더 달라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순간 격분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은 채 노부모와 함께 살면서 술을 마시기를 반복해 행패를 부리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자녀로부터 피해를 입은 모친의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을 것이고, 피고인의 문제 해결 의지가 없어 보여 범행이 반복될 우려가 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9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감독·선수 모두 혐의 인정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김규봉(42) 감독과 장윤정(31)·김도환(25) 선수가 법정에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지난 1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이들은 최 선수를 폭행하는 등 가혹행위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그러나 김 감독은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받아 챙기는 등 사기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 폭행하거나, 다른 선수들이 폭행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다음 재판은 오는 11월 6일 열린다. 앞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도 지난달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8

고수익 미끼로 투자금 가로챈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8년 회사 동료에게 “비상장 주식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채는 등 비슷한 수법으로 5명에게서 모두 1억1천여만원을 받은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한 투자자가 고소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가짜 투자계약서를 만들어 제시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8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nbunbang’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최초 개설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급증하자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토대로 다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A씨는 또 다른 계정을 만들고 지난 6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했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을 활용했고, 게시글을 올리기에 부족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송치 전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범행을 했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으로 범죄수익은 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2020-10-15

펀드 손실금 보존한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5일 대구 수성구가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중에서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씨(사무관), 대구은행(법인)만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가 지난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을 보자 지난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성구와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키로 하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원과 구청 공무원 등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5

대구경찰, 사건 현장 도착시간 15초 줄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 추진으로 사건·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다발 예측지점을 순찰차 거점장소로 지정해 112신고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달 신속 대응을 추진한 결과 코드 0·1 긴급사건 현장도착 시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8％(15초)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성서 고산지구대는 30.3％(87초↓)를 단축했고, 달성서 유가파출소(24.2％, 84초↓)와 북부서 산격지구대(20％, 55초↓)가 뒤를 이었다. 수성서 지산지구대의 경우 평균 3분 5초 만에 긴급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등 최단시간 도착 우수관서로 선정됐다. 남부서 봉천지구대는 지난달 23일 지구대 인근에서 금은방 귀금속 절도신고를 받고 근무자가 도보로 출동 18초 만에 현장에 도착해 절도범을 검거했다.대구경찰은 112 신속대응을 위해 △핫스팟 거점중심 순찰 중 112신고 신속출동 △교통순찰차·형사동차·자전거·오토바이 등 출동요소의 다양화 △관계기관 협업 및 빅데이터 기반 신고다발 예측지점 도출 등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다발지점 분석, 신속출동 FTX 등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내실화해 경찰이 1분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14

은행·검찰직원 사칭 돈 가로챈 보이스피싱 조직원 9명 쇠고랑

서민 경제를 좀먹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사범들이 경찰에 잇따라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검찰과 금융기관을 사칭해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A씨(51) 등 9명을 구속하고,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전화상으로 자신을 은행 직원이라고 거짓으로 속여 “저금리 대환대출을 위해서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며 “직원을 보낼 테니 상환금을 보내라”며 피해자 3명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같은 기간 B씨(48)는 검찰 직원을 사칭해 “당신의 계좌가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계좌에 있는 돈을 직원에게 맡기라”는 식으로 피해자로부터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10-14

검찰, 김병욱 의원 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기소

최근 지난 4·15 총선에서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국민의힘 김병욱(경북 포항남·울릉)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포항지청(지청장 김경수)은 지난 13일 김병욱 의원을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김 의원은 지난 4월에 치러진 제21대 총선에서 보좌관 경력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시민단체와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각각 고발당했다.검찰은 김 의원이 총선을 앞두고 당원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점과 선관위에 신고한 ‘정치자금 수입 및 지출 예금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낸 혐의 등을 일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 관계자는 “김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10월 15일) 만료 전 충분히 검토 후 최종 처분을 내렸다”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가 확인된 부분에 대해 일부 기소했다”고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0-14

“아들 데려 가겠다” 주거침입해 전처에 주먹 휘두른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3일 전 부인의 집에 들어가 주먹을 휘두른 혐의(주거침입·상해)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4월 12일 “아들을 데려가겠다”며 전처 B씨(23)를 찾아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자 옥상을 통해 들어가 폭력을 휘둘러 전치 3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전처가 주거침입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폭력을 행사했다.김 부장판사는 “말다툼 중 발생한 우발적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상처를 입지 않았고 전처와 합의해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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