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코로나19 진단 검사 불응 60대 남성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12일 코로나19 진단 검사 요구에 따르지 않은 혐의(감염병의 예방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대구시로부터 코로나19 건강진단조치를 요구받았는 데도 정해진 기한까지 정당한 이유 없이 진단검사를 받지 않아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대구시장은 지난해 8월 18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서울 광화문 집회 참석자와 성북 사랑제일교회, 용인 우리제일교회 방문자들을 상대로 같은 달 23일까지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감염병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진단검사를 거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4

내연남도 친부가 아니었다… 미궁에 빠진 구미 여아 사건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경찰이 프로파일러를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망한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석모(48)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친모로 밝혀졌으나, 출산은 물론 신생아 바꿔치기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고 내연남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불일치로 나왔기 때문으로 보인다. 프로파일러들은 석씨의 심리적 안정 상태를 살피면서 범행 내용을 실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경찰은 이와 함께 출생 직후 바꿔치기한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3세 아동의 행방을 찾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이미 숨졌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근 2년간 변사체로 발견된 영아 사건도 재검토하고 있다. 석씨가 병원에서 출산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어 민간 산파와 위탁모를 찾기 위해 구미시에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본지 취재 결과에서도 석씨의 출산 기록은 확인되지 않았다.경찰 관계자는 “평소 외할머니 행세를 했던 석씨가 유전자 검사에서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졌음에도 이를 부인하고 있다”며 “출산 기록도 없어 그가 자백해야 사라진 또 다른 여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앞서 지난달 10일 구미의 한 빌라에서 3살 된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석씨의 딸 김모(22)씨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 당시까지만 해도 경찰은 김씨가 홀로 숨진 여아를 키우다가 재혼 등을 이유로 3세 딸을 수개월간 빈집에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파악했다. 실제 김씨도 경찰조사에서 “전 남편의 아이라서 보기 싫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가량이 지나서 나온 유전자(DNA) 검사 결과에서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씨로 밝혀져 또 한 번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석씨가 그동안 숨진 여아 외할머니 행세를 한 까닭에 구속된 딸 김씨도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석씨가 딸 김씨와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출산한 뒤 딸이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적용해 지난 11일 구속했다.한편, 지난 13일 MBC ‘실화탐사대’가 유튜브 채널에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아이의 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는 “눈빛이 너무 예뻐서 눈물이 나고… 다음 생엔 좋은 부모에게 사랑받는 아이로 태어나렴”, “너무 예쁘게 생긴 아이 왜 자꾸 이런 일이 생길까”, “부모 잘 만났으면 너무도 건강하고 예쁘게 자랐을 아이들이 계속 희생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등 안타까운 마음을 담은 댓글이 이어졌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14

묻지마 폭행 60대 징역 1년

대구지법 형사11부(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오전 6시 20분께 울진 한 방파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각목으로 B씨(53)를 때려 전치 8주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고인이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모두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1년 3명, 징역 1년 6월 2명,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2명 등이다. /김영태기자

2021-03-14

청도 사찰서 친아들 마구 때려 숨지게 한 60대 어머니 쇠고랑

대구지검 형사3부(이주영 부장검사)는 11일 친아들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A(63·여)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에 있는 한 사찰에서 아들(당시 35세)을 2시간 30분가량 대나무 막대기와 발로 머리 등을 2천여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찰에 머물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던 아들이 사찰 내부 문제를 밖에 알리겠다고 말하자 체벌을 명목으로 마구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폭행당한 아들이 쓰러져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이상 징후가 보이는데도 폭행을 계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1-03-11

외할머니가 친모… 딸 몰래 바꿔치기한 아이 행방은

지난달 10일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원룸에 방치돼 숨진 3세 여아의 친모가 구속된 20대 여성이 아니라 외할머니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문점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11일 구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숨진 여아의 DNA를 가지고 당초 친모로 알려졌던 K씨(22)와 외할머니 A씨(48)의 유전자 검사를 통해 A씨가 친모라는 결과를 확보했다. 또 이 검사에서 K씨의 전 남편 C씨도 친부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아와 K씨의 DNA를 대조한 결과 비슷하긴 하지만 친자관계가 성립되지 않자 경찰이 검사를 주변 인물로 확대하면서 외할머니로 알려졌던 A씨가 친모라는 사실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자신이 출산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숨진 아이를 손녀로 바꿔치기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와 K씨 모녀는 임신과 출산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K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은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K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A씨는 이날 오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 언론에 “애 낳은 적이 없다”, “숨진 아이는 딸이 낳은 아이”라며 출산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다.본지 취재결과 K씨의 출산 기록은 확인이 됐으나, A씨의 출산 기록은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했다. 병원에서 출산 후 증명서를 발부받아 한 달 이내에 국가기관에 출생 신고를 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A씨의 출산 사실 여부 확인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A씨가 어느 지역, 어느 병원에서 출산했는지 등의 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A씨가 범행을 털어놓기 전에는 딸 K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을 찾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경찰은 K씨가 출산한 아이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또한, A씨 내연남의 신병을 확보해 유전자 검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남성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12일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여러 의문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모녀인 A씨와 K씨가 임신과 출산을 했음에도 A씨 등 다른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몰랐다는 점과 숨진 여아를 자신의 아이로 아직까지 믿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경찰이 유전자 검사를 K씨에게 알려주었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한편, A씨는 이날 딸이 낳은 아이를 빼돌려 방치한 미성년자 약취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K씨는 지난 10일 살인 및 아동복지법 위반(아동방임) 등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K씨에 대해 3세 여아가 자신의 딸이 아니지만, 당시 보호자 위치에서 방치해 굶어 숨지게 한 점에서 살인 혐의를 그대로 적용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21-03-11

소속선수 강제추행 혐의 등 대구시청 핸드볼 전 감독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혜영 부장검사)는 11일 소속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A씨와 대구 핸드볼협회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9년 대구시내 한 음식점에서 회식하면서 소속팀 여자 선수와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대구시 핸드볼협회 관계자에게서 전국체전 우승축하금 명목으로 1천만원 가량을 받은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에게 돈을 전달한 협회 관계자도 불구속기소했다. /김영태기자

2021-03-11

치매 남편 병구완 중 살해한 40대 아내 항소심도 징역 7년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는 11일 병구완하던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그는 지난해 3월 31일 남편 B씨(당시 85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흉기 등을 이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소유 건물의 세입자였던 A씨는 간암을 앓던 B씨가 이혼한 뒤로 함께 생활하기 시작해 지난 2005년 혼인신고를 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B씨 치매 증세가 악화하고,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으로 단둘이 생활하던 중 병구완이 힘들어지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2021-03-11

김병욱 의원, 항소심서 감형 요청

21대 총선 때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김병욱(포항남·울릉) 의원이 11일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양형부당과 법리 오해를 강조하며 재판부에 감형을 요청했다.이날 김 의원 변호인 측은 대구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조진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예비후보 때 초선의 경우 인지도가 낮지만, 공천확정 후 인지도와 지지율이 상승하는 상황”이라며 “경북지역 다른 초선 의원들 지지율 등과 비교할 때 피고인의 사전선거운동이 당락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1심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부분은 법리 해석의 차이가 있어 감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또 “당시 모임도 박명재 전 의원의 불출마가 주된 내용이며 이 과정에서 확성기를 통해 지지선언이 나온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선거자금법 위반의 경우 부정·불법적으로 선거자금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방법과 절차상에서 미숙한 부분을 항소심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김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 문자발송비용을 회계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 별도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김 의원은 올해 초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성폭행 의혹이 제기돼 국민의힘을 탈당했다.다음 재판은 오는 4월 15일 오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1

조희팔 사건 범죄수익금 32억 환부 절차 밟아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사건으로 추징한 32억원에 대해 피해자 환부절차가 시작됐다.대구지검은 10일 수조원 대의 유사수신 사기 사건인 조희팔 사건 이후 추징·보관하고 있는 범죄 피해 재산 약 32억원을 피해자에게 되돌려주는 절차(환부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이번에 환부절차에 들어가는 현금 32억원은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13개 금융다단계법인과 채권단이 횡령·배임과 관련한 범행으로 챙긴 수익금을 추징한 것이다.이 금액은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조희팔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의 실질적 피해자인 개인투자자가 아니라 관련 법인 등에 돌려주게 된다.부패재산몰수법은 추징된 범죄피해재산을 피해자에게 환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법률상 횡령·배임 범행의 피해자로 특정된 법인, 단체에게 환부청구권이 있다.검찰은 개인 투자자가 피해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전담 민원 창구(053-740-4699/4688)를 설치해 도움을 줄 방침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10

신호위반 태국인 잡고 보니 차량 안서 필로폰 40g 나와

구미경찰서는 10일 신호위반 차량을 검거해 조사하다가 필로폰을 소지한 태국인 30대·20대 남성 2명을 긴급체포했다.경찰은 이들에 대해 무면허 운전, 마약류관리법 위반, 불법체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이들은 이날 오전 0시 45분께 구미시 임은동 상림지구대 앞 네거리에서 폴크스바겐 승용차를 운전하다 신호위반을 했다. 경찰은 2㎞ 정도 용의자를 추격해 남구미IC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고, 차 안에서 필로폰 40g가량을 발견해 압수했다.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왜 필로폰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3-10

검찰, 선거법 위반 구자근 의원 벌금 100만원 구형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갑) 국회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원면직에 해당하는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구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구미시예술총연합회 사무국장 출신 A씨를 3차례 찾아가 “선거를 도와주면 보좌관직을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은 ‘수당과 실비 등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이익의 제공 또는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된다.선고공판은 오는 26일 오후 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1-03-09

고의로 교통사고 내 보험금 챙긴 일당 검거

문경경찰서는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허위 입원하는 방법으로 수천만 원의 보험금을 취한 피의자들을 검거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인 20대로, 용돈 벌이를 위해 범죄를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가 의심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거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가 추후 보험사나 경찰에 제출하면 혐의 입증에 도움된다”고 말했다.한편, 문경경찰서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상황 속에서 보험사기 및 대출사기 등으로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사기 범죄 특별단속에 앞으로도 계속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문경/강남진기자 75kangnj@kbmaeil.com

2021-03-09

“집안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의붓아들 때린 4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의붓아들을 때린 혐의(아동복지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41·여)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칠곡군 자택에서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아들 B군이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때리고, 이듬해에는 B군이 동급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야구방망이로 전신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가했다. /김영태기자

2021-03-08

코로나 백신 관련 ‘가짜뉴스’ 차단 총력

최근 온라인상에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관련 허위조작정보 유포에 대해 경찰이 엄정대응키로 했다.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한 허위조작정보의 무분별 인용·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백신에 대해 확인되지 않은 부작용 등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의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판단했다.이에 허위조작정보 전담수사 대응팀을 운영해 신고 및 제보사건에 종합대응하고,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등 악의적·조직적 허위조작정보는 내·수사에 착수해 국민 혼란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커뮤니티 등 인터넷 사이트에서 생산·유포되는 백신 관련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상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 관련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접하면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코로나19 백신관련 허위조작정보 신고 및 제보는 경찰청 홈페이지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이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운영하는 백신 허위조작정보 신고게시판(kcc.go.kr/vaccinejebo)으로 하면 된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3-07

기름유출 죽변항 정박 어선 적발

울진해양경찰서(서장 조석태)는 지난 4일 오후 3시께 울진군 죽변항내 정박 중인 부선 S호(200t급, 포항선적)에서 기름이 유출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이번 해양오염 사고는 지난 1일부터 2일 사이 눈비가 내리면서 본선 크레인상부 굴곡진 부분에 남아 있던 눈이 녹으며 크레인 엔진과 바닥에 있던 기름과 섞여 해상으로 약 1ℓ 정도가 유출됐다. 신고를 접수한 해경은 해양오염방제과, 죽변파출소, 민간자율구조대 등 담당자 12명을 현장에 출동시키고, 선박 1척과 유흡착재를 동원해 방제 조치를 했다. 아울러 2차 오염사고를 방지하고자 유흡착재 등으로 크레인 엔진 바닥과 갑판에 남아 있던 기름을 전량 제거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21-03-07

음주운전으로 행인 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다치게 한 혐의(위험 운전 치상 등)로 기소된 A씨(27)에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40시간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대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2％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29)를 치어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7

달서구청장-달서구의원 맞고소 ‘무혐의’ 종결

‘구의원 비하 발언’을 둘러싼 달서구청장과 구의원간 맞고소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다.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4일 이태훈 달서구청장과 이신자 달서구의원의 쌍방 고소 사건을 지난해 12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했다고 밝혔다.구의원 비하 발언 논란은 지난해 1월 이 구청장이 행정복지센터 연두 순방에서 주민과 대화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구의원은 당시 구청장이 “씨부려 가지고”라고 발언했다며 달서구의회 발언과 구정 질문을 통해 구청장에 사과를 요구했다.이에 반해 이 구청장은 “시비 걸어 가지고”라고 발언했다며 이 구의원의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이 구청장은 지난해 6월 명예훼손 혐의로 이 구의원을 고소했고 이 구의원도 이 구청장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4

음식 조리 도중 ‘화르륵’ 포항 기계면 주택서 화재

지난 2일 오후 7시 45분께 포항시 북구 기계면의 한 단독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불은 건물 내부 3㎡와 에어프라이어기 등 집기류를 태우고 소방서 추산 58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서 5분 만에 꺼졌다.이날 화재는 집주인 A씨에 의해 자체 진화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음식을 조리하던 중에 갑자기 불이 났다”는 A씨의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3-03

어린 대게 잡은 60대 선장 검거

영덕군은 포획이나 유통이 금지된 어린 대게를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6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전 6시께 영덕 영해면 대진항 동쪽 약 13㎞ 해상에서 5.53t급 어선으로 어린 대게 103마리를 잡아 이날 오후 대진2리항에 들어왔다가 영덕군 어업감독공무원에게 적발됐다. 군은 해당 어선에 대해 30일 어업정지 처분을 하고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예정이다. 영덕/박윤식기자

2021-03-02

‘선거법 위반’ 이신자 달서구의원 2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손병원)는 2일 같은 당 총선 후보 선거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을 내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달서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신자 구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원심을 깨고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 구의원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예비후보 선거 캠프 관계자들의 음식값 16만여원을 구의회 업무추진비로 지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이 선거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쳐 책임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는 점, 제공한 음식 가액이 크지 않은 점,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3-02

불법선거 빌미 돈 뜯은 7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1일 불법 선거운동을 폭로하겠다며 겁을 준 뒤 선거캠프 관계자에게서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2년 경북의 한 전직 국회의원의 비공식 선거운동 관련 자금 집행을 담당한 B씨에게 “선거기간 일어난 탈·불법 행위를 폭로하겠다”고 겁을 주고 6천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B씨가 관련된 후보의 선거를 비공식적으로 도운 대가로 130만원을 받은 것을 구실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공갈로 받아낸 금액 일부를 피해자에게 돌려준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3-01

음주측정 거부 40대 입건

포항북부경찰서는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A씨(4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4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신광면 세양휴게소에서 영천저수지 방면으로 운전 중이던 A씨가 도랑에 빠져 사고를 내 경찰이 출동했다. 당시 경찰은 A씨에게 술냄새가 나는 점 등을 이유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을 요구했지만 수차례 거부해 불구속 입건했다. /이시라기자

2021-02-25

‘선거법 위반’ 혐의 홍석준 의원 항소심 첫 재판서 면소판결 주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갑) 의원은 25일 대구고법 항소심에서 ‘형사소송에서 공소권이 없어져 기소를 없애는 면소판결’을 주장했다.이날 홍 의원 측은 대구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성욱)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심리에서 “당내 경선 운동 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 면소를, 선거운동 관련 금품 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지난해 12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이는 선거운동 자유를 확대한 것으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만큼 당연히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도 허용된다”며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사람에게 현금을 준 것은 ‘선거사무소 정리 노무’에 종사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 것인 만큼 설령 죄가 성립하더라도 노무의 대가는 제공 금액에서 공제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앞서 홍 의원은 본인만 전화 홍보가 가능한 예비후보 시기에 자원봉사자들에게 1천200여 통 홍보 전화를 하게 한 혐의와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은 자원봉사자 1명에게 현금을 지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법상 허용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한 것이 인정되고, 선거사무소에서 이뤄진 캠프 관계자들 활동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21-02-25

단체 식사한 구미시산림조합에 과태료 부과

구미시가 5인 이상 모여 식사를 한 구미산림조합의 조합장, 이사, 대의원 등 17명에게 방역지침 위반에 따른 과태료 10만원씩 부과하기로 했다.구미산림조합장과 이사, 대의원 등 9명은 지난 18일 고아읍 식당에서 전골 점심을 함께 먹고, 전날인 17일에는 조합장과 이사, 대의원을 포함한 12명이 선산읍 식당에서 갈비 점심을 했다.구미시는 이틀 연속으로 식사자리에 참석한 조합장과, 참석 후 인사만 하고 자리를 뜬 대의원 등을 제외한 17명에게 과태료 10만원씩을 부과하기로 했다.구미산림조합장 등에게는 15일 이내 의견서를 내도록 통보한 뒤 의견서를 수령해 최종 과태료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김모 조합장은 “이사·대의원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 방역수칙 위반인 줄 몰랐다”고 했다.한편, 구미시는 거리두기 1.5단계라서 식당 업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2-22

시험 문제 빼내 자격증 국시 합격 직업훈련기관 원장·강사 등 덜미

국가 자격증 시험 출제 문제를 빼돌려 시험에 합격한 대구의 한 직업전문교육기관 원장 등이 덜미가 잡혔다. 대구경찰청은 국가 자격증 실기 시험 문제를 몰래 빼내 합격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직업훈련기관 원장 A씨 등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21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9년 제1회 ‘가구 제작 산업기사’ 국가 자격증 시험에서 시험에 출제될 실기 도면을 사전에 알아내 시험에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해당 자격증 첫 시험에는 전국에서 100여 명이 응시해 이들을 포함한 9명이 합격했다.경찰조사 결과 원장 A씨에게 시험 정보를 유출한 이는 산업인력공단에서 위촉한 해당 시험 자문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은 문제 유출이 아니라 누구나 구할 수 있는 자료라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며 “조사과정에서 혐의가 인정 부분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21

공직선거법 위반 민부기 서구의원 제명의결처분 집행정지 신청 기각

민부기 대구 서구의회 의원이 서구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의결처분 집행 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지난 18일 민 구의원의 제명의결처분 집행 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재판부는 “제명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할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서구의회는 지난해 12월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돼 물의를 빚은 민 구의원을 제명했다. 이에 민 구의원은 지난달 8일 제명의결처분 무효확인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한편, 민 전 구의원은 지난 2019년 8월 아들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실에 공기청정환기시스템 창문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출입기자 개인 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아 항소했지만, 기각됐다. /김영태기자

2021-02-21

사귀는 여성 폭행한 2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지난 19일 사귀는 여성을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4일 자기 집에서 B씨(21)와 말다툼하다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집 밖으로 나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자 집안으로 다시 끌고 들어와 골프채로 온몸을 20차례 이상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3일에도 한 숙박업소에서 B씨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2021-02-21

구미 원룸서 숨진 3세 여아와 엄마 두 달 넘도록 전기 끊긴 채 살았다

구미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와 20대 엄마 A씨가 함께 살던 당시 2개월가량 전기가 끊긴 채 생활한 것으로 확인됐다.한국전력 구미지점에 따르면 A씨가 전기료 5개월치를 납부하지 않아 지난해 5월 20일 단전 조치가 내려졌다. 결국 A씨는 아이를 홀로 두고 집을 나선 8월초까지 2개월 반 동안 전기 없이 딸 B양과 지냈던 것이다.건물 아래층에 A씨의 친정 부모가 살고 있었지만, 왕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양 외조부모는 지난해 8월초부터 지난 10일까지 6개월간 아이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말한 점도 이런 상황 때문으로 추측된다.A씨가 이사할 때 휴대전화로 찍은 B양의 모습은 처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해 아사 직전의 비참한 모습이었다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A씨는 전기 공급이 끊긴 집에 아이를 남겨두고 재혼할 남성의 집으로 이사했다. 수사 관계자는 “B양의 숨진 모습이 마치 미라처럼 처참했다”며 “실내가 건조해 시체가 완전히 부패하지 못하고 형태가 그대로 남은 상태였다”고 전했다.A씨가 거주했던 방은 월평균 1만 2천원 정도의 전기를 사용하는 미니 투룸의 형태이다. 건물주가 빈방을 임대하고자 지난 9일 미납 전기료를 납부함에 따라 약 8개월 반 만에 전기공급이 재개됐다. 경찰은 살인 혐의로 구속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19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2-18

“왜 쳐다봐” 지나가던 행인에 주먹질한 30대 ‘철창행’

길에서 쳐다봤다는 이유로 지나가던 60대를 주먹 등으로 폭행한 30대가 구속됐다.구미경찰서는 지난 17일 자신을 쳐다봤다는 이유로 60대 행인을 폭행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31)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4일 오전 10시 20분께 구미시 원평동 금오시장 골목에서 운동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B씨(65)가 자신을 쳐다보자 주먹과 발, 무릎으로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눈가가 찢어지고 치아 여러 개가 부러졌다.경찰은 원평동의 한 모텔에 머물고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법 김천지원은 “도주할 우려가 있으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있다”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1-02-18

“돈 갚아라” 다투던 중 흉기로 지인 살해한 60대 징역 25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7일 금전 문제로 다투던 중 상대방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28일 오전 경북 경주의 한 요양원 앞에서 B씨(66)가 빌린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요양원 원장인 B씨에게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빌려줬으나 원금과 이자를 제대로 받지 못하자 미리 흉기와 가스총을 준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가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했지만, 구치소 수감 중 피해자 가족에게 “집행이 종료된 뒤 반드시 감사 인사하러 가겠다”며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한 것으로 재판과정에서 확인됐다. /김영태기자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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