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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병욱 의원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병욱(포항 남·울릉) 국회의원에 대한 첫 공판이 2일 열렸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지난 4월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운동 기간 전에 박명재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당원집회를 열고 확성기를 사용해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예금통장과 회계책임자를 통하지 않고서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문자메시지 전송 등으로 선거비용 3천800만원을 지출하고 회계장부에도 기재하지 않아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고 공소사실을 설명했다.김 의원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관계가 다른 부분이 있어 동의하지 않는다”며 “다음 기일 전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차후 법정에서 자세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인과 선거사무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하고, 2차 공판부터 한 사람씩 차례로 심문하기로 했다.다음 공판은 오는 16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애초 1차 공판 이후 일주일 뒤인 11월 9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피고 측이 국회 일정 등을 사유로 재판 연기를 요청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6일에 잡힌 첫 공판일정을 국정감사를 이유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박명재 전 의원도 이날 피고인으로 법정에 출석했다. 박 전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당원들에게 특정후보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박 전 의원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줄 몰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뜻을 받아들여 오는 30일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11-02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구속 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혜영)는 2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신상을 무단으로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고 있는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A씨(33)를 구속기소했다.A씨는 지난 3∼8월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의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게시한 혐의로 지난 9월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고 지난달 초 대구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3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검거 기사를 보고 조주빈 신상을 알리기 위해 인스타그램에 ‘nbunbang’ 계정을 최초 개설한 뒤 성범죄자에 관한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빠르게 늘자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피해자들 신고로 ‘nbunbang’이 삭제되자 새로 계정을 개설했다가 다른 사람이 게시글을 삭제할 수 없도록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해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등을 활용했고 신상정보 내용이 부족할 때는 이미 확보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소셜미디어(SNS)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얻었다. 디지털교도소는 지난달 8일 폐쇄됐다가 사흘 뒤 2기 운영자가 운영을 재개했으나, A씨 송환 후 다시 폐쇄되고 운영자는 잠적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2

‘알바생 안전사고’ 대구 이월드 대표 징역형

대구 이월드 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이월드 대표이사와 직원에 대해 검찰이 지난달 29일 징역형과 금고형을 구형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4형사단독(부장판사 권성우)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천 이월드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또 안전 교육과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에게 각각 금고 1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로 기소된 이월드 법인에 대해 벌금 1천만원을 구형했다.검찰은 “업무 매뉴얼에 따르면 놀이기구에 2명이 근무해야 했지만, 사고 당시 1명이 근무하고 있었고 유사 사고가 이전에도 두 차례나 발생하는 등 피고인들이 해당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막연히 근로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안전조치 필요성을 외면하는 업체를 사회 일반에 명확히 확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유 대표이사는 이월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시설 설치, 안전교육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와 놀이기구와 플랫폼 사이 통로와 플랫폼 쪽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안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이어 이월드 팀장 A씨와 매니저 B씨는 아르바이트생 관리 감독 책임자로서 안전교육과 수시 관리감독 등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안전사고가 발생하게 한 혐의이며 법인도 대표이사가 이와 같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경찰과 노동청에서 사건을 송치받아 보완 수사를 진행한 뒤 검찰시민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해 기소 처분을 내렸다.아르바이트생 안전사고는 지난해 8월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C씨(23)가 탑승객 안전점검 후 놀이기구 마지막 칸과 뒷바퀴 사이 공간에 서 있던 중 기구가 출발하면서 레일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래가 절단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1-01

“검찰 공소장 사본 공개 마땅”

공소장 사본은 정보공개법상 공개해야 하는 정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 부장판사)는 22일 백수범·양버들 변호사가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밝혔다.백 변호사 등은 지난 2019년 김천지청이 횡령 등 혐의로 기소한 A씨 등 피고인 2명과 관련한 공소장 사본을 보여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검찰이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검찰은 “재판 중인 사건 정보는 법원에 요청해야 하고 공소장 사본은 공소 유지를 위한 참고자료로 보관하는 것에 불과해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 대상 문서가 아니다”며 공개를 거부했다.검찰은 “해당 정보를 공개하면 피고인과 사건 관계인들 재산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재판 중인 피고인들이 유죄라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법원 판단은 달랐다.재판부는 “정보공개법상 공개 청구 대상이 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해 보유·관리하는 문서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반드시 ‘원본’일 필요는 없다”며 “원고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이라고 밝혔다.백 변호사는 “대구에 사는 변호사가 서울이나 제주처럼 다른 지역 사건을 맡게 됐을 때 해당 기록을 열람하기 위해 현지 법원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10-22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15일 성범죄자 등의 개인 정보와 선고 결과 등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명예훼손 등)로 구속된 디지털교도소 1기 운영자 3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디지털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개설·운영하며 디지털 성범죄, 살인, 아동학대 등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와 법원 선고 결과 등을 무단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을 비롯해 개인정보 보호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 경찰은 A씨가 신상정보 등을 무단 게시한 176명(게시글 246건) 가운데 신상정보 공개 대상자 등을 제외한 피해자 156명(게시글 218건)에 대한 명예훼손 등 혐의가 있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A씨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된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 조주빈의 검거 기사를 보고, 성범죄자의 신상 공개를 목적으로 인스타그램에 ‘nbunbang’이라는 이름의 계정을 최초 개설했다. 성범죄자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로 팔로워가 예상보다 급증하자 기사 검색과 제보 등을 토대로 다른 성범죄자들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 시작했다. 이 계정이 피해자들의 신고로 삭제되자, A씨는 또 다른 계정을 만들고 지난 6월 베트남 호찌민에서 디지털교도소를 운영했다. 또, 제보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텔레그램, 카카오톡, 디지털교도소 제보게시판, 인스타그램 DM, 이메일 등을 활용했고, 게시글을 올리기에 부족한 경우 확보된 개인정보를 토대로 SNS 검색 등을 통해 추가 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송치 전 취재진이 범행 동기를 묻자 A씨는 “성범죄라든가 진화형 범죄에 대한 형량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 범행을 했다”며 “국민에게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A씨는 디지털교도소 운영 등으로 범죄수익은 얻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심상선기자

2020-10-15

펀드 손실금 보존한 전 대구은행장 등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15일 대구 수성구가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사적으로 보전해 준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에서 박 전 행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이 전 부행장과 수성구청 공무원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은행은 벌금 5천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전직 대구은행장 3명과 임직원, 수성구청 공무원 중에서 박 전 행장과 이찬희 전 부행장(현 대구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수성구청 공무원 A씨(사무관), 대구은행(법인)만 항소했다. 함께 기소된 이화언·하춘수 전 행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의 고의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죄책이 무거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데 1심의 양형 조건을 바꿀 만한 요인이 생기지 않았다”고 밝혔다.박 전 행장 등은 수성구가 지난 2008년 가입한 해외 펀드 30억원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10억여원 손실을 보자 지난 2014년 6월 사비 12억2천여만원을 모아 보전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임원들은 직급에 따라 1인당 5천500만∼2억원씩 갹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수성구와 거래 관계 악화, 은행 공신력 하락 등을 우려해 손실금을 보전키로 하고 일부는 갹출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당시 검찰은 범행 가담 정도가 가벼운 은행원과 구청 공무원 등 15명은 불기소 처분했다. /김영태기자

2020-10-15

대구경찰, 사건 현장 도착시간 15초 줄였다

대구지방경찰청은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 추진으로 사건·사고 현장 도착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고 14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신고다발 예측지점을 순찰차 거점장소로 지정해 112신고 접수 시 최대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도록 지원한다. 실제로 지난달 신속 대응을 추진한 결과 코드 0·1 긴급사건 현장도착 시간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5.8%(15초) 단축하는 성과를 거뒀다. 수성서 고산지구대는 30.3%(87초↓)를 단축했고, 달성서 유가파출소(24.2%, 84초↓)와 북부서 산격지구대(20%, 55초↓)가 뒤를 이었다. 수성서 지산지구대의 경우 평균 3분 5초 만에 긴급사건 현장에 도착하는 등 최단시간 도착 우수관서로 선정됐다. 남부서 봉천지구대는 지난달 23일 지구대 인근에서 금은방 귀금속 절도신고를 받고 근무자가 도보로 출동 18초 만에 현장에 도착해 절도범을 검거했다.대구경찰은 112 신속대응을 위해 △핫스팟 거점중심 순찰 중 112신고 신속출동 △교통순찰차·형사동차·자전거·오토바이 등 출동요소의 다양화 △관계기관 협업 및 빅데이터 기반 신고다발 예측지점 도출 등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정교하게 구축했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신고다발지점 분석, 신속출동 FTX 등 거점중심 신속대응 시스템을 내실화해 경찰이 1분 1초라도 더 빨리 현장에 도착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