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 신천지 간부 등 8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지역에 확산할 당시 신도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이 2월 28일 대구시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3월 1일에 이르러서야 전체 신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신자 명단 은폐에 과정에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헌금 횡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故 최숙현 선수 폭행 등 혐의 운동처방사 구속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13일 열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와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은행직원-경찰 신속 대응, 노인 예금 노린 ‘보이스피싱’ 막아

코로나19 확산세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고령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 서구에 사는 고령의 할머니 A씨(87)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거액을 인출하려다 새마을 금고 직원의 기지로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이날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관련 통장 안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집에 놓아두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다급히 집 근처 중평새마을금고를 찾아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새마을 금고에 들어선 A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며 거액의 현금 인출을 재촉했고, 현금만 찾는 점을 수상히 여긴 새마을 금고 직원이 경찰에 고액인출로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금인출 사유를 물었으나 A씨는 “병원비 및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하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고, 전화통화 내용을 숨겼다. 보이스피싱범이 통장 내 현금을 찾아 집에 놔두고 현금 인출 시까지 휴대전화기를 끊지 않고 자신의 지시만 들을 것을 종용했기 때문이다.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새마을금고 상담실에서 심층상담을 진행했다.A씨를 설득한 경찰은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번호가 국제전화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켰다. 경찰의 설명을 들은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안심한 그는 찾은 돈을 재입금하고 귀가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수법도 정교화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고령의 노인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 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관심을 둬 피해방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0-07-12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부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혐의를 부인했다.왕기춘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강조했다.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산재 사망사고 책임 업체대표 등 벌금형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2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주 A씨(55) 등 관리자 3명과 업체에 대해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영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씨(27)가 25t 덤프트럭 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수리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적재함이 떨어지면서 A씨가 숨졌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비공장에 필요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면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신호 대기 택시 추돌한 10대 차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혀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군(17)이 몰던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후 A군은 그대로 달아났으며, 목격자들이 차를 몰고 추적해 도주에 실패했다.조사 결과 A군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7-12

경북대총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의 단체가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중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대구지법에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 지난 2012년 간선제로 변경했고 지난 2017년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한편,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9

자신의 집서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둘 구속

포항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와 B씨(4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초께 포항시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입경로 및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7-09

같이 술 마시던 사람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4)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달 14일 오후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9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 발급받은 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9) 자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언니(60)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언니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실습확인서에 적힌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실제 실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서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술 취해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해 이웃인 B씨(60)와 대화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일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2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기 마당에 묻어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만취 여직원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형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씨(39)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며칠 뒤 같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사건은 지난 2017년 소속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피해 여성은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서 등에서 조사받으면서 관련 질문을 받자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사건화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최숙현 사건’ 감독 전훈비 착복 의혹도

경주시체육회 소속 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사망사고와 관련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비에 대한 착복 의혹이 제기됐다.7일 익명을 요구한 경주시 체육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45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된 ‘2019년 동계강화 해외 전지훈련’ 직전 A여행사는 입금된 전지훈련비 8천200여만원을 부가세와 수수료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트라이애슬론 감독에게 재송금 해줬다는 것. 이후 감독는 여행사를 제외하고 직접 해외전지훈련장 등을 정해 훈련을 갔다왔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이같은 해외전지훈련비 역송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좋지 못한 관행으로 사법기관에서 해외전지훈련비 용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경주시체육회에 연간 총 예산 56억원을 지원한다. 직장운동경기부 30여억원으로 이 중 트라이애슬론 9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검도 3억3천, 우슈 8억5천, 마라톤 6억2천, 궁도 2억1천만원 등이다.이와함께 지난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동료 선수들의 기자회견장에서도 선수들은 “해외전지훈련비 명목으로 개인당 100만원씩 각출했다”고 폭로했다.최 선수 아버지는 지난 2월 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가혹행위에 대한 민원을 처음 제기했으나 경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폭로했다.경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난 최 선수측은 지난 3월 5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3월 9일 경주경찰서에 조사를 이첩했다.경주경찰서는 3월19일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4월 22일부터 5월28일 사이 피의자 및 참고인을 조사했다. 이후 5월 29일 피의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전지훈련비 유용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주시체육회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전 경주시 체육회 모 간부는 “해외전지훈련비 역 송금은 자신이 근무 할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주시 체육회 여중기 회장은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술론 직장운동부팀 운동처방사 안모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7-08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비판 피켓 1인시위한 60대 벌금형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대구 북구 양금희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앞길에서 ‘양금희 후보, 공천뇌물 의혹 즉각 해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광고물이 게시된 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7

쌈짓돈 쓰듯 공금 유용한 前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7일 새마을금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B씨(5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C씨(4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월,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금고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에 633만원을 결제했으며 비슷한 시기 추석 홍보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7

음주운전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벌금 8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6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58·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유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전해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동구 경대로까지 약 3㎞를 운전했다. 그는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유 의원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사고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6

검찰 법 적용 잘못해 기소 감염병법 위반 50대 ‘무죄’

검찰이 기소 당시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검은 지난해 3월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를 약식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80조 4호를 적용했지만, 이 법은 같은 법 4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2개 항으로 된 45조의 1항은 식품접객업에 종사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 2항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감염병 환자가 아니고 단순히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45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과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45조 1항 위반에 해당하면 80조 4호, 4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81조 9호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81조 9호는 45조 2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데도 감염병 환자나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인 80조 4호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A씨는 올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A씨가 감염병예방법 45조 2항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같은 법 80조 4호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5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 적발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불법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7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구미지역 불법 오락실 6곳은 불법 게임기 각 70∼9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실제 업주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몰수 및 환수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한 달간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7-05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재임 중 업자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열렸다.김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이 많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무죄’이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경제부시장실이 있는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가 지난 5월 말 구속했다.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1

대구경찰, 개청 39년만에 ‘경찰시민공원’ 조성

대구지방경찰청이 개청 39년만에 전사·순직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경찰시민공원을 조성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청사 내 녹지공간에 조성한 경찰시민공원의 개원식 및 호국순직경찰추모비 제막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전사·순직경찰 유족 80명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 대구지방보훈청과 수성구청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그동안 대구지방경찰청은 마땅한 시설이 없어 전사·순직한 지역 경찰관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식을 청사 1층 로비에서 치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민헌 청장이 취임 이후 기념공원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30

“개인정보 공개 거부 행정기관 처분 적법”

실명이나 주민등록번호 등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특정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 공개를 거부한 행정기관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장래아)는 지난달 30일 A씨가 대구 달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청구 비공개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A씨는 대구 달서구가 지난 2016∼2019년 환경분야(미화원·기사·상차원 등) 퇴직자들에게 지급한 연장근로수당 지급현황과 근로시간 면제 환경미화원에게 지급한 토요일 연장근로수당 등을 공개하라며 지난 2월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달서구는 해당 자료가 특정인을 지칭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며 비공개 처분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냈다. 소송에서 A씨는 “해당 정보에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은 만큼 정보공개법에 있는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관련 정보는 근로시간 면제 근로자들이 토·일요일 등 노동조합 행사에 참석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한 공익 목적에 필요해 비공개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하지만, 법원은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지난 2019년 연말 환경분야 퇴직자 7명은 1명을 제외하고 성씨(姓氏)가 모두 다르고 지난 2016∼2019년 토요일 연장근로수당을 받은 사람은 1명으로 관련 정보가 공개되면 해당 근로자가 쉽게 특정된다”며 “임금과 관련한 정보는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해 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사생활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6-30

원점 된 대구 동물화장장 건축사업

대구시 서구지역에서 추진되던 지역 첫 동물화장장 건축 사업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26일 대구 서구에 동물화장장을 설치하려는 사업자 A씨가 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건축허가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서구청이 화장장 예정지 진입도로 미확보를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했고 이를 완화할지 결정하는 것은 행정청 재량사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화장장 예정지 200m 안에 있는 계성고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건축 불허 사유로 든 것도 적정한 것으로 보여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덧붙였다.이에 앞서 1심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1부는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A씨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지난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 허가를 신청했다.서구청이 이를 반려하자 A씨는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2018년 8월 16일 대법원에서 승소가 확정됐다. 그러나 확정판결에도 서구청은 도로 폭, 환경 영향, 주민 반발 등을 이유로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를 해주지 않았고 A씨는 서구청을 상대로 (화장장 운영과 별개로) 건축 허가만이라도 내달라며 소송을 다시 냈다. /김영태기자

2020-06-28

음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4단독 홍은아 판사는 28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62)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4월 30일 경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 정체로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는 4중 연쇄 추돌로 이어져 3명의 운전자가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사고 직후 3차례에 걸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했다.홍 판사는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피고인이 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연이어 추돌해 피해자들에게 상처를 입히고도 음주측정에 불응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8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했다.왕기춘은 지난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에 밝혔다.이에 따라 재판부는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8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대구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27명을 붙잡아 이 중 22명을 사기, 범죄단체가입(활동) 혐의로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최근 3년 동안 보이스피싱 해외 콜센터 조직원 총 132명을 검거해 88명을 구속하고 6개 조직을 와해시키는 등 해외 거점 보이스피싱 조직 소탕에 주력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20∼30대 국내 청년들로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범행인지 모른 채 ‘단기 고수익 해외 알바’라는 말에 현혹돼 가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신규 조직원은 친구 등 지인에게 범행 가담을 제안하거나, 구인·구직 사이트 등에 광고글을 게시하는 수법으로 모집했다. 특히, ‘해외 고수익 알바’, ‘송금대행 단기 고수익 알바’와 같이 업무량보다 고액의 보수를 약속하는 제안이나 광고로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모집된 신규 조직원들은 범죄임을 알고 그만두려고 하면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가 경찰에 제보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조직이탈을 막은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점점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시민들은 평소 보이스피싱 범행 수법과 예방법을 숙지해 피해를 스스로 예방하고,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를 받으면 경찰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25

‘휴대폰깡’·‘대포폰 유통’으로 억대 수익 올린 일당 ‘쇠고랑’

대구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정헌)는 25일 대출을 원하는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이를 되파는 속칭 ‘휴대폰깡’을 한 혐의(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로 A씨(47)와 대포폰 매매알선업자 B씨(42)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또 휴대폰깡 광고를 게재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방조)로 생활정보지 관계자 C씨(54)와 휴대폰 대리점주 등 5명을 불구속기소하고 자기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양도한 D씨(58) 등 5명을 약식기소했다.검찰은 A씨 등이 휴대폰깡 및 대포폰 유통으로 얻은 범죄수익 1억5천여만원은 환수 조치했다.A씨 등은 지난 2016∼2019년 지역 생활정보지에 휴대폰깡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온 K씨 등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통하도록 한 뒤 대출을 해주고, 단말기와 유심칩은 중고 휴대전화나 대포폰으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이 수법으로 휴대전화 단말기와 유심칩 465개(4억4천만원 상당)를 챙겨 통신사에 피해를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신사 점검에서 휴대폰깡이 들통나 단말기 등이 회수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짧은 시간에 허위 통화를 발생시키는 수법으로 통신사 업무를 방해하기도 했다.검찰 관계자는 “휴대폰깡 광고를 실어 범행을 매개하거나 방조한 지역 생활정보지 관계자들까지 처벌했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되는 대포폰 유통도 차단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최근 열린 A씨 등 일부 피고인들에 대한 공판에서 징역 2∼4년 또는 벌금형을 구형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5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포항남부서 소속 경찰관

포항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현재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24일 포항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남부서 소속 A경위가 지난 23일 오후 11시께 경주시 황성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을 하던 중 맞은 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상대 차량의 운전자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측정을 진행한 결과 A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이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A경위를 대상으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 중이어서 자세한 사항은 말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2020-06-24

경북경찰, 자가격리 위반 1명 구속

경북지방경찰청이 보건 당국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명령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로 30대 A씨를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해외에서 입국해 2주간 자가격리 명령을 받았지만, 이를 어기고 다음 날 포항의 한 주점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술값을 내지 않아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현장에서 붙잡아 지난 22일 구속했다.이와 별도로 경북경찰청은 코로나19 발생 후 현재까지 보건 당국의 지침을 어기고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해 무단이탈한 15명과 고의로 보건 당국의 역학조사에 허위로 진술하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한 4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자가 격리 지침을 위반한 1명에 대해 현재 수사 중이다. 위반 유형으로는 직장 출근, 지인과의 만남, 생필품 구입을 위한 마트 방문, 신분증 재발급을 위한 관공서 출입, 마스크 구입을 위한 약국 방문 등 코로나19 감염병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해 벌어진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반자 가운데 격리해제를 불과 서너 시간 남기고 이탈, 보건 당국에 의해 고발되는 사례도 있었다. /손병현기자

2020-06-24

사전선거 혐의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150만원 구형

대구지검은 24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이날 검찰은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부의장의 선거법 위반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정 전 부의장 측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거법 위반 당시 위법성 인식 정도와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면 처벌 가능성이 떨어진다”며 선처를 호소했다.피고인 측은 이달 초 첫 공판에서도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 “범행 의도가 없었던 만큼 이를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정 전 부의장은 자유한국당 대구 수성갑 선거구 당협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는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본인이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되는 시기였다.정 전 부의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7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24

얼굴 드러낸 ‘갓갓’ 공범 25세 안승진

성 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하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안승진(25)의 얼굴이 23일 공개됐다.안승진은 이날 안동경찰서를 나서면서 안경을 쓴 채 검은색 반소매 티와 베이지색 바지를 입고 흰색 운동화 차림으로 포토라인에 섰다.안승진은 고개를 숙인 채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아동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물음에 “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또 “12세 미성년자 성폭행한 사실이 있느냐?”, “갓갓에게 연락한 이유는?”, “범죄수익금이 없는데 왜 범행했나?” 등 이어진 질문에 “죄송하다. 갓갓에게는 호기심에 연락했다. 성적 호기심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답했다.안승진은 n번방 운영자 ‘갓갓’과 함께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했다.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SNS로 10여 명의 아동·청소년에게 접근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등 아동성착취물을 제작하고 2015년 4월께 SNS로 알게 된 아동·청소년과 성관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지난해 3월께 n번방 운영자 ‘갓갓’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의 방법으로 아동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것으로 밝혀졌다.안승진은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 개를 유포하고 아동성착취물 9천200여 개를 소지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은 ‘갓갓’ 수사를 진행하던 중 안승진이 n번방 성착취물을 유포하고 ‘갓갓’과 함께 피해자들을 협박한 정황을 발견했다.이후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수집·분석한 증거 등을 토대로 안승진을 조사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이에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변호사·대학교수·의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안승진의 범행수법 및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경찰 관계자는 “안승진이 범행을 통해 받은 범죄수익금은 현재까지 없다. 성적역구 충족 및 성적호기심에 의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재 안승진과 함께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공범들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23

86 87 88 89 90

많이 본 뉴스

대구 신천지 간부 등 8명 기소

故 최숙현 선수 폭행 등 혐의 운동처방사 구속

은행직원-경찰 신속 대응, 노인 예금 노린 ‘보이스피싱’ 막아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부인

산재 사망사고 책임 업체대표 등 벌금형

신호 대기 택시 추돌한 10대 차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혀

경북대총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자신의 집서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둘 구속

같이 술 마시던 사람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5년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 발급받은 자매 벌금형

술 취해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만취 여직원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형

‘최숙현 사건’ 감독 전훈비 착복 의혹도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비판 피켓 1인시위한 60대 벌금형

쌈짓돈 쓰듯 공금 유용한 前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유

음주운전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벌금 800만원

검찰 법 적용 잘못해 기소 감염병법 위반 50대 ‘무죄’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 적발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대구경찰, 개청 39년만에 ‘경찰시민공원’ 조성

“개인정보 공개 거부 행정기관 처분 적법”

원점 된 대구 동물화장장 건축사업

음주 교통사고 후 음주측정 거부 60대 징역형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원한다”

필리핀 등 해외에 거점 둔 보이스피싱 조직 일망타진

‘휴대폰깡’·‘대포폰 유통’으로 억대 수익 올린 일당 ‘쇠고랑’

음주운전 교통사고 낸 포항남부서 소속 경찰관

경북경찰, 자가격리 위반 1명 구속

사전선거 혐의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150만원 구형

얼굴 드러낸 ‘갓갓’ 공범 25세 안승진

울릉도 해안가 4개 해수풀장 개장… 에메랄드 바다 한눈에 조망, 이용료도 무료

대구경북신공항 연결도로 2개 노선, 일반국도로 승격

‘여름 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봉화은어축제 열린다

예천 호명읍 체육관 건립 놓고 주민 갈등

경주 동해안 감성 여행지 떴다…여름철 힐링 명소 ‘등대 투어’ 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