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대구경찰청, 베스트 경찰 포상

대구지방경찰청이 올해 상반기 ‘베스트 지역경찰’을 선정해 포상식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지난 21일 열린 포상식은 대구경찰청 소속 지구대 31곳과 파출소 31곳 등 모두 62곳 대상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 베스트 지구대·파출소 3곳, 베스트 순찰팀 3팀을 선발해 인증패와 표창을 수여했다. 이번 평가에서 중부경찰서 동덕지구대는 동성로와 클럽골목을 담당하는 만큼 대구에서 가장 많은 치안수요를 담당하며 최다 현장 검거 실적을 기록해 베스트 지구대 1위에 선정됐다. /심상선기자

2020-06-21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8일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3일 오전 3시 40분께 대구 시내에서 택시를 탄 뒤 목적지를 말하지 않고 있다가 기사(69)가 목적지를 묻자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8월에는 정차 중인 승용차를 주먹으로 내리치고 항의하는 운전자를 폭행했고 올 3월에는 버스를 기다리는 고교생을 아무 이유 없이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0-06-18

국과수,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스쿨존 사고 “가해 운전자, 고의성 있었다”

경주 동천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 운전자가 고의로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나왔다.18일 경주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 분석결과 운전자 40대 여성 A씨가 SUV 승용차로 피해자인 초등학생 B군(9)을 뒤에서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과수는 차량진행방향과 속도, 운전자의 시야, 충돌 후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A씨의 고의성이 있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첫 현장 검증에 이어 9일 2차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특수상해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다만, 가해자 A씨는 이번사고 고의성에 대해 여전히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어 앞으로 법적공방이 예상된다.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의 최대 핵심은 가해자의 고의성 여부이며 국과수의 사고분석 결과 이 부분이 밝혀진 만큼 관련법령을 적용해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한편, 경주 동천초등학교 주변 스쿨존에서 지난달 25일 오후 1시 38분께 SUV 차량운전자가 자전거를 타고 가던 남자 초등학생 아이를 뒤에서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고, 공개된 사고 영상에서 고의성 여부가 논란이 됐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6-18

선거법위반 김천 농협조합장 벌금 90만원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단독 전서영 판사는 지난 17일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모 김천농협 조합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이 조합장은 2018년 11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충남 보령에서 진행된 고등학교 동기 야유회에서 선거인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30만원 상당 기념품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 조합장에게 징역 8월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법 위반은 인정되나 선거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당초 검사구형과 형량이 차이가 커 검찰은 항소할 것으로 예상된다.한편, 공직선거법 제264조에 의거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김천/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2020-06-18

교인 명단 고의 누락한 신천지교회 간부 둘 구속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방역 당국의 코로나19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조직적·계획적으로 고의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위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리자 6명을 입건하고 이 중 범행을 주도한 간부 2명을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월 20일 방역 당국의 ‘전체 교인 명단’ 제출 요구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을 삭제한 명단을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월 28일 대구시 고발장을 접수한 뒤 압수물 분석 및 교회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이들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교인 명단 누락 사실을 밝혔다.신동연 수사과장은 “고의적인 사실 누락·은폐 등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는 방역 당국의 노력을 무력화는 물론 감염병 차단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구속된 피의자뿐 아니라 범행에 가담한 나머지 피의자들의 혐의점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17

음주측정 거부 무면허 40대 징역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이성욱)은 17일 무면허로 운전하다가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음주측정거부 등)로 구속기소된 A씨(4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1월 영천의 한 도로에서 1.5㎞ 구간을 무면허로 운전하고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A씨는 지난 2013년 11월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벌금형, 이듬해는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지난 2015년에는 음주측정거부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일정 기간 구금을 통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며 “수차례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처벌받은 전력, 음주측정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지만 또 범행에 이른 점,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7

“코로나 확진자로 응급실 폐쇄” 허위 사실 유포한 30대 집유

코로나19 확진자가 검사를 받아 응급실을 폐쇄한다는 내용으로 특정 병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0형사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월 휴대전화 SNS를 통해 “중국 다녀온 우한 폐렴 의심환자가 모 병원 응급실에서 검사 중이며 응급실을 폐쇄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허위 글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해당 병원은 응급실 문 앞에서 직원이 대기하며 의심 환자를 응급실 밖에 별도 마련된 선별 진료소로 안내하고 의심 환자가 병원 내로 들어올 수 없도록 조치 중이었다.박 부장판사는 “이 병원은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한 홍보 비용 지출, 환자 수 감소 등 상당한 피해를 입었고 일반 시민들에게도 상당한 불안감을 주었다”며 “피고인은 현재 피해 병원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5

“마스크 팔아요” 인터넷 물품 사기 30대 검거

인터넷 사이트에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허위 글을 게재한 뒤 구매대금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중고 거래 사이트에 마스크와 가전제품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송금받은 돈만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말께부터 4월 중순께까지 ‘KF94 보건용 마스크를 판다’는 글과 사진을 올린 뒤 구매 희망자 6명으로부터 23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같은 수법으로 청소기 등 가전제품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팔겠다는 글을 올려 구매를 원하는 64명으로부터 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조사결과 A씨는 경찰의 추적으로 계좌번호가 노출되자 한동안 잠적했으며, 비대면 금융기관의 은행을 이용해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여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시라기자

2020-06-15

군 복무 회피 위해 온몸 문신한 20대 집유

14일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온몸에 문신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등 부분에 문신 시술을 받아 병역판정검사에서 3등급을 받았다.이 후에도 팔과 다리, 배 등 온몸에 문신을 새겼고, 올해 현역병으로 입영했다가 문신 때문에 귀가 조처됐다.A씨는 귀가자 상대 병역판정 검사에서 4급 사회복무요원소집 대상 처분을 받았지만, 병역 의무를 피하려고 신체를 손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재판에서 “병역 기피가 아니라 전신 문신을 완성하려고 문신을 하게 됐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류 판사는 “전신 문신을 완성해 현역 복무를 피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4

단속정보 제공 전 경찰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4일 단속 정보 제공 등을 대가로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거액의 돈을 받은 혐의(수뢰후부정처사 등)로 구속기소 된 대구 남부경찰서 A(49) 전 경위에 대해 징역 3년에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585만원을 선고했다.경찰은 또 A 전 경위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오락실 업주 B씨 등 3명에게는 징역 6∼8월에 집행유예 2년씩을 선고했다.A 전 경위는 지난해 2∼9월 지역 내 불법 오락실 업주에게서 수차례에 걸쳐 2천585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업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챙김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집행에 대한 공정성과 사회의 신뢰를 훼손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4

“왜 안 만나줘” 전 여친 상습폭행 40대 구속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 여자친구를 상습적으로 협박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11일 헤어진 전 여자친구를 상대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수차례에 걸쳐 협박한 혐의(상습협박)로 40대 A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 여자친구인 B씨와 5개월가량 사귀다가 헤어진 뒤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B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전화와 문자로 수차례에 걸쳐 협박하고 여성이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여성의 집에 통닭이나 중국 음식을 배달시켜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해 위협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B씨로부터 괴롭힘과 협박 등을 다수 확인하고, 재범우려 등을 감안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했다.경찰 관계자는 “남녀 간 데이트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는 인식의 전환과 피해 여성뿐만 아니라 이를 목격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112신고가 필요하다”며 “피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조치와 데이트폭력 근절을 위해 엄정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11

생활비 마련하려 빈집 턴 일당 2명 붙잡혀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 주거지에 침입해 현금과 귀금속을 훔치고 도주한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9시 30분께 A씨(44)와 B씨(54)가 대구 수성구 상동 한 아파트에서 현관문을 공구로 파손 후 주거지에 있던 현금과 귀금속 등 약 4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털어 달아났다. 집주인 C씨(55·여)는 낮 12시 13분께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탐문 중 범인들이 렌트차량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울산 한 모텔에서 A씨 일당의 차량을 발견하고 7시간만에 붙잡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 일당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함께 공모했고, 한 명은 망을 보고 다른 한 명은 집으로 들어가 물품을 절취했다”고 범죄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절도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재욱기자

2020-06-11

대구 차량털이 주의보

최근 대구지역에서 차량털이 범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1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발생한 차량털이 범죄는 모두 1천51건으로 연평균 350건에 이른다. 이 중 대부분이 차량 문을 잠그지 않고 주차했거나, 운전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달 대구 일대 주택가를 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채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현금·수표 등 2천300만원을 훔친 혐의로 2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조사결과 A씨는 대부분의 차량이 문을 잠그면 사이드미러가 접히게끔 출고된 점을 이용해 사이드미러가 접혀 있지 않은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또, 올해 초 50대 B씨는 운전자가 도로변에 잠시 정차하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 안에 둔 물건을 훔쳐 경찰에 덜미가 잡히기도 했다. B씨는 유치원 주변을 배회하다 운전자가 자녀를 데려오려고 잠시 정차해 둔 틈을 타 차량 안에 둔 현금이나 귀중품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 관계자는 “차량털이 범죄는 대부분 운전자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며 “잠시 정차할 때에도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잠그고, 주차는 가능한 한 밝고 CCTV가 설치된 곳에 주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2020-06-11

주점·노래방… 포항 자가격리위반 30대 고발

포항에서 자가격리 조치 의무를 위반한 30대 남성이 조만간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자가격리 기간에 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31)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필리핀에서 입국한 A씨는 포항시의 자가격리를 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입국 당일 밤 포항시 북구에 있는 주점과 노래방 등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후 A씨는 다음날인 30일 오전 6시께 포항시 북구 쌍용네거리의 한 노래방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다가 주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가격리자인 사실이 드러났다.경찰은 해당 사실을 포항시로 통보했고, 포항남부보건소는 6월 1일 A씨를 고발 조치했다.경찰 관계자는 “A씨 자가격리 기간이 해제되면 출석을 요구해 사건의 경위에 대해 파악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6-11

여친 살해 50대 항소심도 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1일 사귀던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사귀다 헤어진 B씨(당시 52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5년가량 B씨와 사귀다 헤어진 뒤 농락당했다는 생각에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흉기와 가스총, 화학물질 등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1

국회의원 후원금 낸 전 포항시의원 공천 대가성 의혹 불거져

포항시북구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공천 대가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낸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포항시의원 A씨와 가족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A씨는 그의 남편과 아들 및 사위 이름으로 지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의 후원금을 지역 국회의원에게 냈다.다만 한 명이 일 년 동안 특정 국회의원을 후원할 수 있는 금액은 500만원이 한도이기 때문에, 해당 국회의원 후원회는 받은 금액 중 남편이 한도를 넘겨 낸 후원금 500만원을 돌려줬다. 이어 올해 3월에는 남편과 사위가 낸 1천만원도 돌려줬다.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의혹을 조사했으나 불법 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이를 지난달 27일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으로 넘겼다.포항지청 관계자는 “수사하고 있는 사안이라 구체적인 혐의 내용 등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6-10

폐보건용 마스크 7만 장 시중 판매 60대남성 징역형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10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9)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코로나19 유행 당시 의약외품 기준에 맞지 않고 용기나 포장이 불량해 보건위생상 위해 염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 7만장을 판매해 2천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전 국가적 보건위기 상황에서 개인 이득을 위해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폐보건용 마스크를 판매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마스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두려움과 절박한 심정을 이용해 사익 추구를 위해 범행했고 판매 수량이 7만장에 이를 정도로 많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0

최외출 교수 배임 고발 관련 경북도·영남대 압수수색

최외출 영남대 교수의 배임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검찰이 경북도청과 영남대를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은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림자 실세로 알려진 최 교수의 업무상 배임 고발건과 관련해서 경북도 새마을과와 영남대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다.이에 앞서 영남대 관계자와 지역 시민단체는 지난해 박 전 대통령의 핵심 인사인 최 교수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을 검찰에 고발했다.이들은 “최 교수가 정치권력을 업고 대학의 공공성을 훼손하고 대학을 사유화하고자 했다”며 직권남용과 배임, 사기 등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특히 최 교수가 주도한 새마을-박정희 사업에 지자체와 민간기업이 막대한 사업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부정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 대구검찰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 그 어떤 내용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10

김연창 전 대구부시장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9일 업무와 관련해 거액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중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해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로부터 1억여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은 지난 2011∼2018년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했다. 대구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 지난달 말 구속했다.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이미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 중이며 검찰은 A씨를 추가기소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9

‘평화의 소녀상’ 훼손한 40대 남성 체포

‘평화의 소녀상’에서 마스크를 벗기고 후원자들이 달아 놓은 나비 모양 장식품을 떼어낸 후 도주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5시 58분께 “한 남자가 2·28 기념 중앙공원 평화의 소녀상을 훼손하고 있다”는 시민 신고가 접수됐다.용의자인 남성 A씨(44)는 500ｍ가량 도주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A씨는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나도 더운데 소녀상도 안 덥겠냐”며 나비 문양은 땐 이유로는 ‘정의기억연대 윤미향’을 거론하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명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고 있다”며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밝혔다.한편, A씨는 지난달에도 동성로 중앙무대에 권영진 대구시장을 비방하는 낙서를 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6-08

보험금 노리고 손가락 자른 50대 2명에 징역형 선고

보험금을 노리고 손가락을 절단한 50대 2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보험금을 노리고 고의로 손가락을 자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54)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과 1년 2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1월 자신이 일하는 냉동창고에서 도구를 이용해 왼쪽 손가락 3개를 자른 뒤 생선 절단작업 중 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5차례에 걸쳐 보험금 6천900여만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 전 2년 동안 7개 보험에 가입해 매월 120만원이 넘는 보험료를 냈으며 일부 보험료는 지인들에게 빌려서 낸 것으로 드러났다.B씨는 보험금을 나누기로 A씨와 짜고 지난 2015년 1월 생선 절단용 칼로 손가락 4개를 자르고 나서 사고로 위장해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에서 3억9천여만원을 받아 챙겼으며 보험금 가운데 1억원을 A씨에게 건네기도 했다.B씨는 A씨에게 “보험금을 탈 수 있게 사업장 명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해 주면 보험금을 받아 1억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들은 재판에서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정황 증거 등을 종합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보험사기 범행은 사회적으로 폐해가 크고 도덕적 해이를 조장해 근절이 필요하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8

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 조세 8억여원 포탈한 유흥주점 운영자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1형사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8일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대구 수성구 소재 유흥주점 4곳에 대해 지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신용카드 매출 소득을 분산 신고하는 등 누진세율을 회피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현금 매출금을 5개 계좌로 나눠 입금받아 은폐하고 매출 영업 장부를 파기한 다음 매출 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축소 신고하는 방법 등으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종합소득세 등 조세 8억7천만원 상당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이 부장판사는 “장기간에 걸쳐 8억여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포탈 세액의 규모, 범행 방법, 범행 기간 등을 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로 포탈 세액 상당 부분이 징수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8

들숨만 20여분… 음주측정 거부 20대 벌금 2천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7일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기소된 A씨(29)에게 벌금 2천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대구 북구 경북대 북문 근처 도로에 세워진 차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뒤 운전석에 누워 있다가 경찰에 발견됐다. 또 현장에 온 경찰에게 “소주 2병을 마셨는데 어떻게 왔는지 기억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경찰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그는 20여분 동안 측정기에 입을 대고 숨을 들이마시는 등 수법으로 경찰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20-06-07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 2명 사후 재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1983년 발생한 ‘대구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처벌받은 고(故) 이경운씨 등 유족이 낸 국가보안법 위반 등 재심사건에서 지난 5일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고 이경운(1990년 사망)씨와 고 이복영(2011년 사망)씨다. 이들은 미국문화원 폭파사건에 연루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유족들은 지난 2018년 재심을 신청했다.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피고인들을 구속영장 없이 불법으로 잡아 가뒀고, 이들이 자백한 진술은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대구지법은 지난해 10월에도 미국문화원 폭파사건과 관련해 박종덕(61)씨 등 피고인 5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1983년 9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대구 중구 삼덕동 미국문화원(현 경북대병원 건너편) 앞에 있던 가방에서 폭발물이 터져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당시 합동수사본부는 경북대 학생이던 박씨 등 5명을 용의자로 지목해 국가보안법 위반 등 죄목으로 구속했고 이들은 모두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7

n번방 ‘갓갓’ 문형욱 구속 기소 12개 죄명

대구지검 안동지청이 문형욱(24·대화명 ‘갓갓’)을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안동지청에 따르면 텔레그램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천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을 상대로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해 관련 영상물을 제작·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2018년 11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해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 이른바 ‘n번방’을 통해 성 착취영상물 3천762개를 업로드해 배포한 혐의도 있다. 피해자 8명에게 가짜 SNS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4명의 SNS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문형욱은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 제작하거나 미수에 그치기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1명을 제외한 나머지 공범은 모두 기소돼 판결을 받았다.문씨에게 적용된 죄명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제작·배포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강제추행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12개다. 이는 앞서 경찰이 9개의 죄명으로 송치한 문씨에 대한 검찰 보강 수사로 강제추행과 특수상해 등 3개의 죄명이 추가 적용한 것이다.검찰은 전체 피해자 39명 가운데 확인된 21명에 대해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경북 북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연계해 변호사 선임과 긴급 경제 지원에 나서는 한편, 대검에 성 착취 영상물 삭제도 의뢰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6-07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 허위사실 유포 40대 등 벌금형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이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7일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A씨(49) 등 2명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9일 회사 동료인 B씨에게 메신저를 통해 “신천지 할머니가 방문해 목욕탕이 문 닫았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자신의 가족이 있는 단체채팅방에 A씨가 전송한 글을 게시해 허위사실을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이 가리킨 목욕탕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가지도 않았고 폐쇄되지도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범행 당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조성되는 상황에서 소문만으로도 영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며 “경찰이 코로나19 가짜 뉴스 엄정대응 방침을 알린 상황에서 메신저를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은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6-07

혼자 사는 80대 노인 폭행 후 금품 뺏은 60대 국민참여재판서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4일 심야에 혼자 사는 노인을 폭행하고 금품을 뺏은 혐의(강도상해 등)로 기소된 A씨(62)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11일 오전 12시 20분께 대구 한 가정집에 들어가 B씨(80)를 폭행한 뒤 현금 5만8천원과 상품권 2만원어치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상처를 입었다.A씨는 재판에서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하고 술까지 많이 마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도상해죄로 6년 수형을 마친 뒤 불과 3개월 만에 80살 여성을 상대로 범행했고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을 했고 양형 의견은 징역 5년과 징역 9년이 각 1명, 징역 7년 2명, 징역 8년 3명이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4

도주 음주운전자 검거 공로 용감한 대구시민 3명에 감사장

대구북부경찰서(서장 장호식)가 3일 도주하던 음주운전자 검거에 큰 도움 준 시민 3명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사진감사장을 받은 시민은 손덕원(28), 우해현(28), 오상민(28) 씨다.이들은 지난달 23일 오후 10시 44분께 경찰을 피해 도주하던 음주운전차량을 자신들의 차량으로 가로막아 세운 뒤 운전자를 붙잡았다.당시 도주하던 음주운전자는 혈중알콜 농도가 만취상태인 0.107％로 측정됐다.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취 상태의 음주운전은 위험을 무릅쓴 이들의 행동으로 막을 수 있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3

경찰관 뺨 때리고 흉기 위협 공무집행방해사범 6명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박태호 부장검사)는 올 들어 지난 5월 말까지의 기간 경찰에서 넘긴 공무집행방해 사범 240여 명 중 범행 정도가 심한 6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구속된 6명은 흉기를 사용했거나 경찰관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등 공무집행방해 정도가 심각한 이들이다. 검찰은 경찰에서 불구속 상태로 넘긴 이들에 대한 사건을 다시 분석해 구속했다.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대한 공무집행방해는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지장을 불러오고 공권력 경시 풍조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6-03

중학생 3명 감금하고 돈 뺏은 10대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가 2일 중학생들을 감금하고 돈을 뺏은 혐의(미성년자 약취, 공동감금 등)로 기소된 A군(19) 등 10대 2명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 사회봉사와 보호관찰을 명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20일 오전 2시께 대구 북구 칠성교네거리에 오토바이를 세워둔 B군(15) 등 3명에게 다가가 욕을 한 뒤 자신들의 승합차에 태워 3시간가량 감금하고 60만원을 현금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오토바이 폭주 운전을 한 B군 등에게 “돈을 주지 않으면 폭주 행위를 신고하고 경찰에 넘기겠다”며 겁을 줘 돈을 송금하도록 했다. 이 판사는 “여러 차례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피고인들이 중학생들을 감금한 뒤 겁을 줘 중학생 또는 그 부모로부터 금품을 뜯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빼앗은 금액이 많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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