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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윤석열 장모 둘러싼 의혹 사건, 의정부지검서 일괄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 씨가 소송사기와 사문서 위조를 벌였다는 의혹 등을 놓고 검찰에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을 앞으로 의정부지검이 총괄해 수사한다.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정진웅 부장검사)는 최씨와 관련해 고소·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을 의정부지검으로 이송했다.이 사건은 2003년부터 최씨와 부동산을 둘러싼 금전 거래 등을 두고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사업가 정모씨가 지난달 새로 고소·고발한 사건이다.정씨는 최씨를 소송사기 및 무고·사문서위조 혐의,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씨를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또 윤 총장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정씨는 최씨의 모함으로 억울하게 실형을 받았으며 해당 과정에 윤 총장도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검찰 관계자는 "의정부지검에서 관련 사안을 수사 중인 점과 일부 피고발인 주거지 관할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의정부지검 형사1부(정효삼 부장검사)는 현재 최씨가 부동산 투자를 하며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했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최씨는 동업자 안모(58) 씨와 함께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350억원대 위조 통장 잔고증명서를 제출했다는 의혹이 사건 관련자들로부터 불거진 상태다.의정부지검은 전날 안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사실관계를 살폈다. 의정부지검은 조만간 피진정인 신분인 최씨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이 같은 의혹들은 2018년부터 언론 보도나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 등을 통해 알려진 내용이다.추모공원 시행사 경영권을 둘러싸고 최씨 측근과 분쟁 중인 노덕봉(68)씨가 지난해 9월 검찰개혁위원회에 의혹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내면서 사건이 다시 관심을 받게 됐다. 이 사건은 대검찰청을 통해 같은 해 10월 의정부지검에 이첩됐다.잔고증명서 의혹을 둘러싼 사건은 경찰도 수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올해 1월 같은 내용의 최씨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 수사에 착수했다.

2020-03-20

포항검찰, 미인증 마스크 판매 업자 구속 기소

성능이 검증되지 않는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대량 판매해 수억원의 부당이익을 올린 화장품 유통업자 등이 검거됐다.대구지검 포항지청은 미인증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대량으로 판매한 혐의로 A씨(45)와 B씨(39)를 지난 19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화장품 유통업자인 A씨는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 약사법상 의무표기사항이 없는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27만 6천500장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고하지 않고 모두 6명에게 5억 355만원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의 상점 등에 마스크 7천50장을 보관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2월 27일부터 나흘간 미인증 보건용 마스크 6만여장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고 3명에게 1억1천550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다. 검찰은 현재 공범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며, A씨가 창고에 보관했던 7천50장의 마스크는 관할관청에 폐기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요청할 방침이다.이와 함께 검찰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마스크 판매를 빙자해 4천300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C씨(33)와 D씨(30)씨를 구속했다.C씨는 지난 2월 9일 인터넷 사이트에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올린 뒤 피해자 3명에게 마스크 판매대금 명목으로 1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챘다.D씨도 지난달 23일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35명에게 2천580만원을 편취해 검거됐다. D씨는 또 지난 1월부터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에 접속해 360차례에 걸쳐 9천750만원 상당의 도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이용한 보건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 엄정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2020-03-20

‘코로나 공포’ 악용한 범죄들, 재판대에

코로나19 확산 상황을 악용해 마스크 판매 대금을 가로채거나 확진자 동선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17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마스크 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대학생 A씨(26)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달 5일부터 이달 4일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올려 피해자 11명에게서 마스크 대금 약 1억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범죄 수익금 중 약 5천500만원을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했고, 1억2천만원을 재판·수사 중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금 변제에 사용했다.B씨(24)는 출소 20일 만에 마스크 대금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지난 1월 31일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하겠다’고 허위 글을 게시해 마스크 대금 약 2천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또 검찰은 확진자 방문 장소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업무방해 사범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C씨는 지난달 20일 인터넷 맘카페에 ‘폐쇄된 곳 공유해요’라는 제목으로 특정 제과점이 코로나19로 폐쇄된 곳이라는 허위 글을 올려 해당 제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D씨는 지난달 19일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목욕탕을 폐쇄했다’라는 허위 글을 올려 이 목욕탕 영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들 범행으로 해당 업소에서는 매출이 감소하는 등 피해를 본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3-17

구미시의원 인사 청탁 의혹… 경찰, 시의회 압수수색

속보=경찰이 김택호 구미시의원의 인사청탁 의혹본지 2월 19일자 5면, 20일자 6면 보도과 관련해 구미시의회를 압수수색했다.구미경찰서 지능팀은 9일 오후 3시 10분께 구미시의회 사무국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해 김 시의원 제명과 관련한 윤리위원회 속기록 등 서류를 받아갔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달 1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경북애국시민연합과 자유대한민국수호대가 김 시의원과 장세용 구미시장, 장 시장 부인, 전 구미시 행정안전국장, 이모 계장 등을 뇌물공여 및 부정청탁, 금품 수수 등의 이유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시의회의 협조를 받기 위한 절차를 진행한 것”이라며 “윤리위원회에서 어떤 말들이 오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 등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장 시장이 시의회 윤리위원회에서 김택호 시의원의 인사청탁과 관련한 진술 내용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한편, 김택호 시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뇌물수수, 인사청탁은 허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장세용 구미시장은 “인사 시점에 특정인의 인사 청탁을 하며 가족에게 현금을 주기에 돌려줬다. 만약 이와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면 당시 블랙박스와 관련인과의 통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할 수 있다”고 말해 진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20-03-09

경북, 코로나19 범죄 71건 조사 중

최근 코로나19를 악용한 마스크 사재기와 판매사기, 가짜뉴스 등 관련 범죄가 경북에서 총 71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8일 경북경찰청은 최근 코로나19를 관련 범죄 71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마스크 판매사기 2건 2명을 구속했고 가짜뉴스를 유포해 업무를 방해한 4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및 사이버수사대와 도내 24개 경찰서는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 특별단속팀’ 운영에 들어갔으며, 운영 다음날인 29일에는 식약처와 합동으로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를 급습해 마스크 13만5천장을 보관하고 있는 유통업체를 적발하기도 했다.마스크 판매사기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아 현재 총 41건을 들여다보고 있다. 마스크 판매사기는 주로 중고거래 사이트, 지역 맘카페, SNS 등에서 대량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은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불량 마스크를 정상제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사례 등이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명을 구속했다.사이버수사대는 가짜뉴스 유포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 중이다. 특정 개인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병원·업체 등에 대한 업무방해 등의 위법행위 15건을 내사 및 수사 중에 있다.인력과 시설 부족에 시달리는 방역 당국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경찰은 엄정 대응하고 있다.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한 2명에 대해 수사 중이며, 직권을 남용해 역학조사 업무를 방해한 1명 역시 조사하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3-08

훔치고, 속이고… 마스크 대란 틈탄 불법 기승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 마스크 관련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5일 안동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안동시 용상동 한 아파트 우편물보관함으로 배달된 유아용 마스크 30여 개를 인근 주민이 훔쳐 달아났다. 마스크 주인 A씨(45)는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해 안동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마스크를 훔친 B씨가 직접 A씨 집을 찾아와 마스크를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보다 앞서 지난 3일 대구지방경찰청은 아파트와 빌라 등에서 우편함에 들어 있는 정부지원 마스크 223매를 훔친 혐의로 C씨(39)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인터넷에서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수천만원을 가로챈 30대도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인터넷 한 봉제카페에서 ‘마스크를 대량으로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뒤 24명에게 총 2천여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0)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실시간 위치추적 등을 통해 지난 3일 오후 2시 30분께 포항시 남구 동해면에 있는 자택에서 A씨를 붙잡았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를 벌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대상으로 여죄 등을 수사 중이다.경찰은 마스크와 관련한 사건을 엄정히 처벌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가 비싼 물건은 아니지만, 코로나19 감염 확산에 대한 불안감이 극도로 높은 시기에 시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가중시킨 만큼 엄정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마스크 절도 등 불법행위는 전담팀을 편성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황영우기자

2020-03-05

마스크 ‘매점매석’ 딱 걸렸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 마스크를 매점매석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유통업체 대표 6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13만5천 장을 보관하던 유통업체를 적발했다.경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매점매석한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식약처와 합동으로 단속해 마스크 13만5천 장이 보관된 박스 300개를 찾았다.경찰 조사에서 이 유통업체 대표 A씨는 지난 1월부터 마스크 판매 쇼핑몰을 운영했다.지난 1월 초 국내 한 제조업체로부터 마스크 100만 장을 납품받아 대부분 다른 회사에 재판매했다. 이후 남은 마스크 13만5천 장을 지난달 18일부터 경기도에 있는 물류창고에 10일 이상 판매하지 않고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경북경찰청 지능수사대는 이번 단속건 외에도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 이후 수사전담반을 편성했다.이에 경찰은 최근 식약처와 함께 도내 보건용 마스크 생산·유통 업체 13곳을 점검해 2곳을 적발해 업체 대표 5명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마스크 유통·판매업체 대표인 B씨는 도내 한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30만 개(월평균 판매량의 186%)를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마스크 제조·판매 업체 대표 4명은 창고에 보건용 마스크 55만여 개(월평균 판매량의 601%)를 보관하거나 용기·포장 기재사항을 어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 등 의료물품 매점매석 행위가 크게 늘 것으로 보인다”며 “일선 경찰서에도 특별단속팀을 편성해 마스크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엄정 단속할 방침이다”고 말했다.한편 ‘보건용 마스크 및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면 보건용 마스크는 조사 당일 기준으로 2019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3-01

북한산 무연탄 몰래 들여온 무역업체 대표 집유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했던 관련 회사 법인과 직원들이 대부분 벌금형에 처해졌다.19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대외무역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무역회사 대표 손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같은 회사 직원 박모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반입에 관여한 B해운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전모씨에 벌금 500만원, 법인인 A사와 B사에게도 각각 벌금 1천만원과 500만원 선고했다.손씨 등은 중국의 수출중개상을 통해 2018년 1월 26일 북한산 무연탄 1천590t(원가 약 1억7천949만원 상당)을 수입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2월 23일 중국 연태항에서 포항항으로 이를 수입했다.북한산 석탄은 2017년 12월 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로 인해 수입이 금지됐지만, 손씨는 포항세관장에게 무연탄의 원산지를 중국산으로 허위 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정부의 북한산 물품 반입 금지 조치 이후에 중국 업체를 통해 북한산 무연탄을 반입함으로써 정부가 취한 조치의 실효성을 떨어뜨렸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20-02-19

이명박, 2심서 징역 17년…보석 취소로 다시 구속수감

340억대 횡령과 100억원대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2심에서 뇌물액이 늘어남에 따라 형량도 2년 늘어났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는 1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총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형량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서는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원을, 횡령 등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이 전 대통령은 다스 회삿돈 약 349억원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119억여원을 포함해 총 163억원가량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을 받았다.애초 기소될 때에는 뇌물 혐의액이 111억여원이었으나, 항소심 진행 중 검찰의 공소장 변경으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혐의액 51억여원이 늘어났다.앞서 1심은 85억여원의 뇌물 혐의와 246억여원의 횡령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추가로 10억여원의 뇌물 혐의액을 인정해 형량도 높였다.

2020-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