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염색하다 고객에 피부염 일으킨 미용사 항소심도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지난 3일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고객에게 접촉성 피부염을 일으키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미용사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미용실에서 고객 B씨(46) 머리카락을 염색할 때 특정 성분이 포함된 염색약을 사용하면서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하지 않고 염색을 했다.이 때문에 B씨는 염색 며칠 뒤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목 피부가 부어오르는 급성 접촉성 피부염이 생겨 상해를 입게 됐다.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1년 6개월 동안 피고인에게서 여러 차례 염색 시술을 받았지만, 별다른 이상이 없었던 만큼 피고인이 알레르기 반응 테스트를 거쳐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가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가 평균 한 달에 한 번씩 염색했지만, 아무 이상 반응이 없었고 염색 48시간 전에 2회에 걸쳐서 해야 하는 염색약 알레르기 테스트는 일반적인 미용실 운영 여건에서 사실상 기대하기 힘들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5

대구경찰, 특별치안활동 추진 5대 범죄 줄어

대구경찰이 연말연시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한 결과 5대 범죄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23일부터 최근까지 특별치안활동 기간으로 정하고 연말연시 치안활동을 벌였다. 그 결과 하루평균 5대 범죄 발생은 지난해 전체 평균보다 6.8％ 줄어든 60.5건 발생했고, 112신고는 16.0％(51.8건) 감소한 271.5건이 접수됐다.경찰은 특별치안활동 기간 중 연인원 1만4천133명을 동원해 치안활동을 전개했다. 주간에는 제2금융기관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강도·치기범죄 예방에 주력하고, 야간에는 골목길 위주로 침입절도·성폭력 예방에 중점을 뒀다. 특히, 시장 주변 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에 대해서는 특별순찰선을 책정하고 112순찰차 거점근무를 강화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05

검찰, 울산시청 압수수색…'송철호 불법지원' 단서 수집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현 울산시장의 선거공약 수립·이행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4일 울산시청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울산시청 정무특보실과 미래신산업과·관광과·교통기획과·총무과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일부 관련자들 주거지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송 시장의 집무실과 자택은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난달 6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제보한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사무실과 주거지·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이 된 정몽주(54) 울산시 정무특보는 송철호 현 시장의 측근 중 한 명으로 2017년 가을께부터 송 시장의 선거준비조직인 '공업탑 기획위원회'에서 활동했다.그는 2017년 10월 송 부시장, 장환석(59) 당시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이 만나 선거 공약을 논의한 자리에 함께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울산시 공무원 등이 송 시장의 공약 수립과 단독 공천 과정에 지원·개입한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전날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있을 때 비서실 부실장이었던 정진우(53)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정씨는 정 특보와 송 부시장, 장 전 행정관 등의 모임을 주선한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이날 압수수색 대상은 공공병원 설립과 반구대암각화 보존, 대곡천 암각화군 역사관광자원화, 부유식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 등 송 시장의 주요 공약을 추진하는 부서들이다.검찰은 압수물을 분석해 송 시장이 2018년 6·3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들 부서 공무원들과 청와대 등 외부의 도움을 불법적으로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송 시장 선거캠프에서 정책팀장 역할을 한 송 부시장이 울산시로부터 내부 문건을 넘겨받아 공약 수립에 활용한 정황을 포착하고 일부 관련 공무원들을 소환 조사했다.지난달 31일 기각된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에는 지방선거 이후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의 개방직 공무원 면접을 위해 울산시 자료를 빼돌린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가 포함됐다.검찰은 지방선거 이전 공약 수립 단계에서 울산시 공무원들의 불법 지원 정황을 확인해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0-01-04

‘금품 수수’ 전 포스코 직원 항소심서 형량 증가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종한)는 2일 협력업체 등록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기소된 포스코 전 직원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4월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4천만원을 선고해 피고인과 검찰 모두 항소했다.A씨는 2017년을 전후해 기술력이 떨어지는 업체를 포스코 협력업체 풀에 등록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고 9천여만원 상당 외제 승용차와 현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 행위로 포스코의 거래 청렴성이 침해됐고 우수한 자원과 기술을 가진 업체가 포스코 거래업체로 선정되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조합장 선거서 상대후보 비방 벌금 500만원 선고 당선 무효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상호 부장판사는 2일 조합장 선거에서 경쟁후보와 관련한 허위 사실을 언론사 등에 보낸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경북 모 조합장 A씨(49)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 ‘출마의 변’을 지역 언론에 건네면서 자신이 출마하는 조합의 당시 조합장으로 경쟁 관계에 있던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2

대구경찰, 인권친화·미래지향적 수사 유치장 환경개선

대구지방경찰청은 동부경찰서 수사부서·유치장 환경개선 사업을 완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대구 경찰은 인권친화·미래지향적인 경찰수사 환경을 조성하게 됐다. 특히, 사무·조사공간을 분리함으로써 개인정보 노출 우려 및 불필요한 소음 발생을 억제하고, 사건관계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호가 더욱 강화된다.환경개선 주요 내용은 △쇠창살 대신 강화 플라스틱 투명창 도입 △유치실 내 환기·냉난방 시스템 구축 및 쾌적한 화장실 조성 등이다. /심상선기자

2020-01-02

법원 '선거개입 의혹' 송병기 영장 기각…검찰 "납득 어렵다"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와 함께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송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인물로 검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다.1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송 부시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오후 11시53분께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명 부장판사는 "공무원 범죄로서의 이 사건 주요범죄 성격, 사건 당시 피의자의 공무원 신분 보유 여부, 피의자와 해당 공무원의 주요범죄 공모에 관한 소명 정도, 다른 주요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에 검찰은 이날 오전 1시께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무원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대하게 훼손해 사안이 매우 중한 점, 본건 중 일부 범죄만으로도 구속영장이 발부된 전례가 다수 있는 점, 일부 범행은 영장 심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인정한 점, 수사과정에서 관련자들이 범행 은폐를 위한 말맞추기를 시도한 점 등에 비추어 (구속영장 기각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이어 검찰은 "앞으로도 법과 원칙에 따라 흔들림없이 실체진실을 규명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70)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시작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한다. 송 부시장의 제보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경찰청,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됐다.검찰은 송 부시장이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 청와대 관계자도 공범으로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송 시장의 측근인 송 부시장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 내용대로 지방선거가 기획·실행됐으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송 부시장은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무수첩의 성격에 대해서도 "메모 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선거개입 의혹의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당시 황운하(57)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수사 일정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0-01-01

검찰, 조국 前장관 불구속기소…뇌물수수 등 혐의

검찰이 31일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딸이 받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을 뇌물로 판단했다.검찰이 지난 8월27일 대대적 압수수색과 함께 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 만이다. 이에 따라 조 전 장관과 일가의 비리 혐의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죄명은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공직자윤리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위조공문서행사·허위작성공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거위조교사·증거은닉교사 등 11개에 달한다.검찰은 딸 조모(28)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딸에게 장학금을 준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도 뇌물공여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당시 노 원장이 근무하던 양산부산대병원 운영과 부산대병원장 등 고위직 진출과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다고 봤다.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도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2013년 7월 아들 조모(23)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연세대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인턴활동증명서 등 허위로 작성된 자료를 제출한 혐의다.딸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정 교수와 함께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 같은 해 딸이 재학하던 한영외고에 허위로 작성됐거나 위조한 동양대 청소년 인문학 프로그램 수료증과 상장 등을 제출한 혐의도 포함됐다.아들이 재학한 미국 조지워싱턴대 시험을 조 전 장관이 대신 풀어준 사실도 파악됐다. 검찰은 조 장관이 2016년 11∼12월 두 차례에 걸쳐 아들로부터 온라인 시험 문제를 넘겨받아 나눠 푼 결과 아들이 A 학점을 받았다고 보고 조지워싱턴대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 정경심(57·구속기소)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백지신탁을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했다고 판단했다.조 전 장관은 올해 8월 인사청문회 당시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를 위조하고 서울 방배동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아들과 딸을 일부 입시비리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지만 재판에 넘기지는 않았다. 또 앞서 기소된 정 교수와 공소사실이 상당 부분 겹치는 점을 감안해 정 교수 재판부에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신청했다.

2019-12-31

경찰, ‘운전면허 벌점 삭제’ 특별감면 단행

경찰이 운전면허 벌점 삭제 등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은 31일 0시를 기해 2020년 운전면허 행정처분 특별감면을 한다고 30일 밝혔다.감면 대상은 2017년 10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 등에 따른 벌점 보유자, 운전면허 정지·취소 절차 진행자 등이다.대구시민 15만5천219명이 감면을 받는다. 특별감면으로 15만2천66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 절차가 진행 중인 710명은 남은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정지 절차가 중단돼 바로 운전을 할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20명도 집행이 중단돼 즉시 운전이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2천423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시험에 바로 응시할 수 있다.경북도내 감면 대상은 8만8천369명이다. 8만5천219명에게 부과한 벌점은 모두 삭제된다.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운전자 등 서민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것이다. 다만, 음주운전·교통사고 사망사고·뺑소니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밖에도 뺑소니,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행위자 및 시행일 기준으로 과거 3년 이내에 정지·취소·결격 기간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들도 대상에서 제외된다.특별감면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와 경찰청 교통민원24(www.efine.go.kr)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할 수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30

안전관리 소홀로 사고났다면 현장소장 책임도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29일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씨(48)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씨(46)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7년 2월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으로서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지면서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한 상황에서 신호수가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했고 화물 하역과 관련한 지시·감독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영태기자

2019-12-29

“배고파서” 횟집 수조 오징어 훔쳐

횟집 수족관의 오징어를 꺼내 달아났던 60대가 절도죄 처벌을 받게 됐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횟집에서 오징어를 훔쳐 달아난 혐의(절도)로 A씨(66)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 10분께 대구 수성구 황금동 한 횟집 밖에 설치된 수족관에 손을 넣어 오징어 1마리 빼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횟집 주인은 A씨가 달아나자 직접 뒤쫓아가 붙잡은 뒤 경찰에 인계했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배가 고파 오징어를 먹고 싶었다”고 진술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29

검찰 '불법·폭력 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청구

지난 10월 열린 보수 단체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다.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 대표인 전 목사와 단체 관계자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이날 법원에 청구했다.같은 혐의를 받는 단체 관계자 1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전 목사 등은 개천절인 10월 3일 범투본을 주축으로 한 보수 성향 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연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폭력 행위에 개입하고 이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당시 집회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현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광화문에 설치된 무대에 오른 연사들이 '청와대 검거', '대통령 체포' 등 거센 발언을 하면서 분위기가 격화했다.이 과정에서 탈북민 단체 등 일부 참가자가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다 이를 저지하는 경찰을 폭행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4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경찰은 그간 채증된 영상과 압수수색을 확보한 자료를 통해 전 목사 측이 집회 전에 '순국결사대'를 조직하는 등 청와대 진입을 사전에 계획·주도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전 목사는 지난 26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명의로 성명을 내 "중립을 지켜야 할 경찰이 주사파 정부의 하수인이 되어 한국 교회 해체를 위해 지도부를 구속하려는 것은 명백한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현재 전 목사는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내란 선동,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경찰은 관련 자료를 분석하고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벌이고 있다.범투본은 개천절 집회 이후부터 현재까지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석 달째 노숙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앞서 서울시 북부도로사업소는 범투본 측에 청와대 인근 차도에 있는 불법 시설물을 철거해달라는 내용의 행정대집행 2차 계고장을 전달했다. 경찰 역시 내년 1월 4일부터 청와대 주변 집회를 금지한 상태다.

2019-12-27

검찰 "조국 직권남용 혐의 법원서 인정…실체적 진실 밝힐 것"

검찰이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무마' 의혹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표명했다.서울동부지검은 27일 취재진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 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검찰은 그러나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께 검찰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청구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권 부장판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조 전 장관의 진술 내용과 태도, 부인 정경심 교수가 구속 상태라는 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점, 주거가 일정한 점 등을 종합해 구속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2019-12-27

헌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정치 영역…기본권에 영향 없어"

헌법재판소는 27일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는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헌재는 이날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 할머니 29명과 유족 12명이 한국 정부의 위안부 합의 발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헌법소원을 낸 지 3년 9개월 만에 나온 결정이다.각하는 헌법소원 청구가 헌재의 심판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할 때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내리는 처분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가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자체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헌재는 이번 심판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당시 양국 합의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 등 법적 권한이 침해받을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봤다.헌재는 "심판 대상 합의는 외교적 협의 과정에서의 정치적 합의이며,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 정책적 판단이라, 이에 대한 다양한 평가는 정치 영역에 속한다"고 규정했다.그러면서 "해당 합의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적 보호권한이 소멸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해당 합의로 인해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가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한일 위안부 합의가 청구인들의 배상청구권 등 법적인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취지다.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위안부 피해자들을 대리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정부 발표 이듬해인 2015년 3월 해당 합의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 외교적으로 보호받을 권리, 재산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2015년 합의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이 사실상 무용지물이 돼 기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정부가 미온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한일 정부 간 합의 과정에서 위안부 피해 당사자들이 완전히 배제된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봤다.외교부는 위안부 합의의 절차 및 내용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헌법소원 대상은 아니라고 주장해왔다.외교부는 작년 6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적 합의인 위안부 합의는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라고 보기 힘들며, 따라서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것으로 보기는 곤란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 바 있다.한편, 문재인 정부는 작년 11월 양국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 출연금을 바탕으로 세운 화해·치유재단을 해산하기로 결정했다.이번 헌재의 판단은 2011년 헌재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정부가 구체적 노력을 하지 않는 것(부작위)에 대한 위헌 결정 이후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두 번째 결정이다.

2019-12-27

靑 "조국 구속영장 기각 법원결정 존중…檢, 무리한 판단"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을 내놨다.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떠올렸다.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앞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는 소명됐다'면서도 증거인멸과 도망 염려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이날 새벽 기각했다.

2019-12-27

여성만 골라 상습폭력·추행 40대 ‘철창신세’

울진지역 여성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폭력을 휘두르며 지역사회를 공포에 몰아넣었던 40대가 철창신세 지게됐다.울진경찰서는 26일 여성들에게 폭력과 추행을 일삼은 혐의(특수협박 등)로 A씨(48)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6일부터 최근까지 울진읍을 주무대로 삼아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주점과 상점에 찾아가 행패를 부리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약자인 여성 업주들이 술값을 달라고 하면 목과 팔을 조르며 협박하고 병원 응급실에도 찾아가 간호사를 상대로 난동을 피우는 등 사회적 약자들을 대상 상습적인 폭행을 일삼아온 것으로 조사됐다.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2019-12-26

‘유령 직원’ 등록 보조금 가로챈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종열)는 23일 ‘유령 직원’을 등록해 인건비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 모 사회복지재단 전 이사장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또 A씨 남편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부부는 지난 2011∼2017년 아동·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재단에 이사장을 번갈아 맡으면서 유령 직원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인건비 보조금 3억6천만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개인 주유비와 식비 등 명목으로 1천300만원을 횡령하거나 아동복지시설 학비와 어린이집 운영비 등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남편 B씨는 아동복지시설에 근무하지 않고도 자기 인건비 보조금을 신청해 2천6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시설 운영비에서 강아지 사육 비용을 충당했다./김영태기자

2019-12-23

전자발찌 임의로 떼낸 5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3일 위치추적 전자장치(일명 전자발찌)를 임의로 떼버린 혐의(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10월 10일 오전 대구 북구에서 자신이 차고 있던 전자발찌를 도구를 이용해 임의로 떼어낸 뒤 경부고속도로 김천나들목 부근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뒤 복역하다 올해 6월 가출소하면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지만, “전자장치 때문에 환청이 들린다”며 이를 떼어냈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양형 사유에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23

대구 ‘블랙아이스’ 우려 도로 47곳 집중 관리

대구지방경찰청이 23일 겨울철 블랙아이스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47곳에 대해 예방차원에서 교통안전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노면 결빙 우려가 있는 해당 지점에 시설을 보강하고 안내 세움 간판을 설치하며 모래·염화칼슘을 비치하고 결빙 우려 시간대에 교차 순찰을 강화한다.대구에서 노면 결빙이 우려되는 곳은 수성구 담티고개∼송정고개, 동구 예비군 교육장 입구∼감천사, 남구 현충삼거리∼삼두아파트, 북구 동서변동∼학정2교 등 총 14만5천272m 구간이다. 또 연말연시, 동절기 폭설·한파 등 갑작스런 기상변동에 따른 교통장애 및 교통사고 발생 우려가 큰 구간은 대구시·도로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핫라인을 구축해 ‘동절기 교통안전 대책’을 함께 추진한다. 최근 수십 명의 사상자를 낸 상주∼영천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도 ‘블랙아이스’로 인한 대표적인 겨울철 안전부주의에 따른 교통사고이며, 블랙아이스 도로는 일반도로보다 제동거리가 최소 4배이상 늘어나는 만큼 사고 위험도도 높아 ‘도로의 암살자’로 불린다.블랙아이스 현상은 주로 터널 입·출구를 비롯한 그늘진 도로, 고속도로 진출입로, 바람이 센 다리 위, 습도가 높은 저수지 및 해안도로, 통행량이 많지 않은 골목길 등에서 자주 발생한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출발 전 목적지 등 경로에 대한 기상 상황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앞차와의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 평소 대비 20∼50％ 감속 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19-12-23

흉기로 지인 찌른 60대 현장 체포

지하철역 인근서 지인을 흉기로 찌른 6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붙잡혔다.대구 달성경찰서에 따르면 A씨(60)는 지난 22일 오후 6시 25분께 대구 달성군 다사읍 대구도시철도 2호선 대실역 근처에서 지인 B씨(49)의 팔과 등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확인한 뒤 A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19-12-23

檢, '감찰무마 의혹' 조국 구속영장 청구…26일 구속심사

검찰이 23일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이날 "조국 전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검찰은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벌여 중대한 비리 중 상당 부분을 확인했음에도 석연치 않은 이유로 감찰을 중단했다고 보고,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감찰업무 총책임자였던 조 전 장관을 지난 16일과 18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조 전 장관은 1차 조사 다음날인 17일 "(감찰 중단의) 정무적 최종 책임은 나에게 있다"며 자신이 알고 기억하는 내용을 검찰에서 충실하게 진술했다고 변호인단을 통해 밝혔다.조 전 장관은 당시 파악할 수 있었던 유 전 부시장의 비리 혐의가 경미했으며, 이른바 '3인 회의'에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현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의견을 들은 뒤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검찰은 감찰 중단의 최종 책임자인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이 중대하다는 것을 알고도 당시 유 전 부시장이 소속 기관이던 금융위원회에 사표를 내도록 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직권남용이라고 보고 있다.이른바 '감찰무마 의혹'은 민정수석실이 2017년 8월 금융위원회 국장으로 있던 유 전 부시장이 업체들로부터 금품과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특별감찰에 착수했다가 '윗선'의 개입으로 3개월여만에 돌연 중단했다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졌다.유 전 부시장은 금융위원회 재직 시기를 전후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천950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수수하고 제재 감면 효과가 있는 금융위원회 표창장을 관련 기업들이 받도록 해주는 등 부정행위를 한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기소됐다.

2019-12-23

말다툼 끝에 동업자 때려 살해 40대 구속영장

구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분께 자신의 술집에서 지인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12-22

대구지검, 비리의혹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대구지검이 풍속업무 단속 경찰관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20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안마시술소 등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남부서 A경위의 비리 혐의를 포착,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용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경위의 금품 수수 등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2

전 여친의 남친 살인 미수 20대에 집유·사회봉사명령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22

중·고교생 집단폭행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 B씨(1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B씨 등 10대 12명과 함께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교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2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학원강사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12-22

검찰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꼭 1년 만이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성태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당시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이석채 전 회장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는 내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의원의 딸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문제는 회장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거기까지 개입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일식집 만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렸다.김 의원 측은 딸이 대학을 졸업(2011년)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만찬을 주장한 서유열 전 KT 사장은 당시 부상 때문에 2009년 5월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인카드 결제 기록이 분명히 나왔다"며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결제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열린 다른 모임에서 직접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나온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반대로 이 모임이 2011년이었으며, 해당 모임에서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서 전 사장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나서 "2009년에는 쇄골을 크게 다친 직후여서 절대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며 "김성태 의원의 요청으로 2011년에 모임을 가졌다. 2011년 모임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2019-12-20

기강 해이 대구경찰, 고개 숙인 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잇따른 일탈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등 사건이 이어지며 경찰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칠곡경찰서는 19일 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6·경위)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 칠곡군 북삼읍 한 주택에서 B씨(47)를 흉기로 두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부인과 사별한 뒤 1년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C씨(51·여) 집을 찾아갔다가 속옷 차림으로 있던 B씨를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했다. B씨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에는 모 경찰서 소속 경위가 술을 마신 채 대구 신천동로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께 대구경찰청 소속 D경정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30여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한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약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이 19일 경찰관들의 잇따른 범죄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송 청장은 이날 ‘피해자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관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경찰관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대구경찰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치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말했다. 송 청장은 “대구경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경찰관의 공직관 및 기강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19-12-19

‘뇌물수수·범인도피교사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9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뇌물과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같은 해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인 B씨는 지난 12일 B씨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김 군위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12-19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자료 확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19-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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