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심야 여성상대 음란행위 후 달아난 중년 남성

심야에 인적인 드문 곳에서 여성을 상대로 한 중년 남성의 음란행위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1일 대구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11시 30분께 북구 산격동 도청교∼경대교 사이 신천동로 변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홀로 이곳을 지나던 20대 여성 A씨에게 접근해 음란행위를 했다는 것.A씨는 사건 발생 후 곧바로 112에 신고를 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하는 등 달아난 남성을 쫓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1

검찰, 경주시체육회 압수수색

대구지방검찰청은 고 최숙현 선수 사망과 관련해 20일 경주시체육회 사무실을 압수 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이날 오전 수사관 7명을 보내 1시간여 동안 시체육회와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관련 서류, 컴퓨터 파일 등 일곱 상자 분량의 압수물을 확보했다.검찰은 최 선수 사망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수사 중이며, 이번 압수수색으로 수사에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최 선수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자신을 학대했다며 전 소속팀인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 운동처방사 안주현과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다. 경주경찰서는 이들 4명을 조사한 뒤 지난 5월 29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이와 별도로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 선수 2명은 이달 초 김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추가로 고소했다.경주시체육회는 지난 8일 폭행, 성추행, 사기 등 혐의로 안씨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발하는 등 가해자를 상대로 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현재 경북지방경찰청은 최씨 학대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 4명 가운데 안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폭행 등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했다. 또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해 전·현직 선수들을 때리고 폭언을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선수들에게서 전지훈련 때 항공료 명목으로 금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 감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김 감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7-20

도내실업팀 인권침해 1차조사… 성폭행 등 없어

경북도는 20일 경주시와 해외전지훈련, 군 입대 선수 등을 제외한 377명의 도내 실업팀 선수를 대상으로 1차 인권침해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폭행 및 성폭행 사례 등은 없었다고 밝혔다.하지만 경북도는 도체육회 소속 컬링팀과 관련한 다수의 민원이 확인된 만큼 관련 사항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또 이번 전수조사에서 누락된 조사자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일 내에 조사를 마무리 할 예정이다.조사단은 도체육회의 컬링팀 해외훈련 및 대회참가에 대한 승인 지연·승인 불가,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감사처분에 대한 미조치, 컬링팀지도자 임용 지연, 도체육회 컬링담당 부서장에게 제기된 문제점, 동계체전 참가팀 선정 경위에 대해 사실 관계 여부를 파악할 예정이다.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1차 조사결과 드러나 사항들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 관계 확인 후 관련자를 엄중문책해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20-07-20

안동경찰, 양귀비·대마 몰래 재배한 26명 입건

안동경찰서가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진행한 양귀비·대마 밀경작 특별단속에서 A씨(73) 등 총 26명을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밀경사범들이 재배한 양귀비는 모두 4천890주, 대마는 120주다.A씨는 안동시 북후면 텃밭에서 양귀비 642주를 식용으로 몰래 재배해오다 지난 5월 초 적발됐다.같은 달 말께 B씨(82)는 안동시 길안면 자신의 텃밭에서 상비약 목적으로 대마 54주를 밀경작한 혐의다.권용락 안동경찰서 형사과장은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류 불법재배 및 투약 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안동경찰서는 이번 양귀비 특별단속에서 경북도내 24개 경찰서 가운데 3년 연속으로 검거 실적 1위를 기록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7-20

前대구시의회 부의장 벌금 90만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이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17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순천 전 대구시의회 부의장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또 정 전 부의장의 불법 선거운동을 도운 혐의로 전 국회의원 보좌진 A씨에 대해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한편, 정 전 부의장은 지난해 12월 미래통합당 수성구갑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뒤 2차례에 걸쳐 선거구민이 모인 자리에서 자기 활동을 소개하는 영상물을 상영하거나 연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예비후보로 등록한 자는 명함을 돌리는 등 제한적인 선거운동만 허용했다./심상선기자

2020-07-19

흉기살해 1심 무죄 50대, 항소심서 징역 13년

대구고법 형사1부(김연우 부장판사)는 16일 함께 술을 마시던 후배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 항소심에서 원심 무죄 판결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1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했다.재판부는 “범행 전후 정황과 피고인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를 살해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흉기에 찔린 피해자를 방치하면서 구호조치 않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이고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지만, 만취 상태에서 신체장애를 모욕하는 것에 격분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해 1월 21일 오후 청도군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을 벌인 B씨(당시 49세)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숨진 직후 A씨는 인근 파출소를 찾아 사람이 죽었다며 신고했고, 이후 경찰은 A씨가 범인이라며 구속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6

마스크 사재기 30대 벌금 300만원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이성욱 판사는 16일 폭리를 목적으로 보건용 마스크를 사재기한 혐의(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39)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미용재료 도매업을 하는 A씨는 지난 2월 7일 보건용 마스크 5천장을 사들여 12일 동안 사무실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틀 앞서 나온 기획재정부 고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을 막기위해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그는 지난해 월평균 804장을 팔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6

금품수수 의혹 경산시의회 의장실 압수수색

경산경찰서가 16일 이기동 경산시의회 의장실과 자동차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산서는 지난 3일 치러진 제8대 경산시의회 하반기 의장선거에 금품이 제공됐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이다.최근 경산시의회 A의원은 “의장 선거일인 지난 3일 이기동 시의원(현 의장)이 지지를 부탁하며 돈 봉투를 건넸지만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이기동 의장은 “지지를 부탁하고자 A시의원을 만난 적은 있지만, 금품을 제공한 사실은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A의원은 자진출두 해 사건진상을 밝히지 않고 언론보도가 나간 후인 14일 경찰 요청으로 조사를 받았지만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이날 압수수색은 증거확보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이며, 경찰은 압수물을 분석하고 나서 이기동 의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0-07-16

대구 동구의회 의장 불신임의결 무효 판결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15일 오세호 전 대구 동구의회 의장이 구의회를 상대로 낸 ‘불신임의결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재판부는 “피고인 동구의회가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은 불신임안에 대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 절차에 들어가 불신임의결을 했고 본회의 당시 불신임안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이 질의·토론권을 포기했다고 보기 어려워 해당 의결은 절차적 위법이 있어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오 전 의장은 지난해 10월 동구의회 민주당·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이 불신임안을 의결하자 소송을 냈다.당시 민주당·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오 전 의장이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운영위원장 재선출 안건을 상정하지 않는 등 의장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며 불신임을 의결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5

형사처벌에 앙심 품고 협박한 4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5일 형사처벌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4월 10일 오후 11시 35분께 B씨(43)가 사는 영천시 한 아파트 복도 앞까지 찾아가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지난 2018년 10월 B씨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로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과거 형사사건에 대한 보복목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5

대구 신천지 간부 등 8명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대구지역에 확산할 당시 신도명단 일부를 고의로 누락한 신천지 대구교회 간부 8명이 재판에 넘겨졌다.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13일 코로나19 역학조사 때 교인 명단을 고의로 빠뜨린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A씨 등 2명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31번 환자)가 나오고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인명단을 요구하자 신원 노출을 꺼리는 교인 100여명의 명단을 삭제하고 제출해 역학조사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은 경찰이 2월 28일 대구시의 고발장을 접수한 후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자 3월 1일에 이르러서야 전체 신자 명단을 방역당국에 제출했다.대구경찰청은 지난달 16일 신천지 대구교회의 다대오지파장과 기획부장을 구속했다. 이어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모두 8명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경찰은 신자 명단 은폐에 과정에 이만희 총회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와 헌금 횡령 등에 대해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故 최숙현 선수 폭행 등 혐의 운동처방사 구속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내에서 ‘팀닥터’로 불린 운동처방사 안주현(45)씨가 구속됐다.대구지법 영장 전담 재판부는 13일 열린 안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경북지방경찰청은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가혹 행위 사건이 알려지자 잠적했던 안씨를 지난 10일 대구에서 체포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안씨에 대해 선수들을 때리거나 폭언을 하는 등 가혹 행위와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안씨는 앞서 지난 3월 최 선수가 가혹행위를 당했다며 김규봉 감독과 안씨, 선배 선수 2명을 고소했을 때 최 선수를 폭행한 혐의가 드러나 5월 말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3

은행직원-경찰 신속 대응, 노인 예금 노린 ‘보이스피싱’ 막아

코로나19 확산세에 편승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고개를 들고 있다. 특히 고령으로 사리분별에 취약한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2일 대구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8일 대구 서구에 사는 고령의 할머니 A씨(87)가 보이스피싱범에 속아 거액을 인출하려다 새마을 금고 직원의 기지로 소중한 재산을 지켰다. 이날 A씨는 ‘개인정보가 유출돼 관련 통장 안에 있는 현금을 인출해 집에 놓아두라’는 한 통의 전화를 받고 다급히 집 근처 중평새마을금고를 찾아 현금 1천만원을 인출하려 했다. 새마을 금고에 들어선 A씨는 누군가와 통화를 계속하며 거액의 현금 인출을 재촉했고, 현금만 찾는 점을 수상히 여긴 새마을 금고 직원이 경찰에 고액인출로 곧바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신속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현금인출 사유를 물었으나 A씨는 “병원비 및 생활비로 현금이 필요하다”라며 정확한 답변을 피했고, 전화통화 내용을 숨겼다. 보이스피싱범이 통장 내 현금을 찾아 집에 놔두고 현금 인출 시까지 휴대전화기를 끊지 않고 자신의 지시만 들을 것을 종용했기 때문이다.경찰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A씨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새마을금고 상담실에서 심층상담을 진행했다.A씨를 설득한 경찰은 휴대전화에 걸려온 전화번호가 국제전화임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유출 관련 보이스피싱임을 확인시켰다. 경찰의 설명을 들은 A씨는 가슴을 쓸어내렸고, 안심한 그는 찾은 돈을 재입금하고 귀가했다.경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함께 노인을 상대로 한 보이스피싱 범죄가 늘고, 수법도 정교화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은 고령의 노인이 거액의 현금을 인출 할 경우 보이스피싱이 아닌지 관심을 둬 피해방지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0-07-12

왕기춘, ‘미성년 제자 성폭행’ 혐의 부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이 혐의를 부인했다.왕기춘의 변호인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다. 또 “성관계 과정에서 폭행 등은 없었고 성 착취도 아니다”고 강조했다.피해자 측은 재판 전체 과정을 비공개로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그러나 재판부는 “공개 재판이 원칙이다. 재판 진행 중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관련 조치를 하겠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오는 22일 1차례 더 공판 준비기일을 가진 뒤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산재 사망사고 책임 업체대표 등 벌금형

산업재해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2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 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동차 정비업체 사업주 A씨(55) 등 관리자 3명과 업체에 대해 벌금 200만∼400만원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3월 영천 자동차 정비공장에서 근로자인 피해자 B씨(27)가 25t 덤프트럭 정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작업 지휘자를 지정하지 않고 피해자 혼자 수리 작업을 하게 하고, 안전장비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채 작업 중이던 피해자 위로 적재함이 떨어지면서 A씨가 숨졌다.장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정비공장에 필요한 각종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가 혼자 작업하면서 안전블럭이 적재함에 안착되지 않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도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12

신호 대기 택시 추돌한 10대 차 버리고 달아나다 붙잡혀

차를 몰다 사고를 내고 달아나던 미성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시 15분께 포항시 북구 영일대해수욕장 인근 도로에서 A군(17)이 몰던 승용차가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택시를 추돌했다. 사고 후 A군은 그대로 달아났으며, 목격자들이 차를 몰고 추적해 도주에 실패했다.조사 결과 A군은 운전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미성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경찰 관계자는 “차량을 입수하게 된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7-12

경북대총장 선거 예정대로 진행

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9일 경북대 비정규직노조 등이 경북대 총장을 상대로 낸 ‘총장선거공고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총장 선거는 이달 15일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경북대 교수회는 총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및 투표방식을 담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그러나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경북대분회와 경북대총학생회 등의 단체가 강사 투표권 보장, 학생 득표 반영 비율 상향 조정 등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 이중 일부는 지난 5월 중순부터 교수회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고 대구지법에 ‘총장 선출 규정 집행정지 신청’과 ‘총장 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경북대는 1990년대부터 총장 직선제를 해오다 지난 2012년 간선제로 변경했고 지난 2017년 다시 직선제로 전환했다.한편, 각하는 법원이 소송이나 신청 등이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 자체를 아예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9

자신의 집서 마약 투약한 40대 남성 둘 구속

포항에서 마약을 투약한 4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속칭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3)와 B씨(43)를 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 초께 포항시 북구 소재 자신의 집에서 필로폰을 1회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은 “범죄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경찰 관계자는 “구입경로 및 이들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상선을 추적하기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전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7-09

같이 술 마시던 사람 때려 숨지게 한 70대 징역 5년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9일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월 3일 오후 자기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64)를 둔기로 수차례 때려 중상을 입혔고,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같은 달 14일 오후 숨졌다. A씨는 법정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 사실을 부인했다.재판부는 “사건 전후 상황을 종합할 때 제3자의 범행 가능성은 극히 적은 것으로 보여 피고인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그 이전에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9

허위 실습확인서로 자격증 발급받은 자매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기소된 A씨(49) 자매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언니(60)가 운영하는 복지시설에서 현장실습을 한 것처럼 허위 확인서를 받아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혐의로 언니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박 부장판사는 “A씨가 실습확인서에 적힌 날짜가 아닌 다른 날에 실제 실습을 했다고 하더라도 허위서류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거나 공무집행방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이 죄질이 불량한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술 취해 이웃 흉기 살해한 50대 항소심도 징역 16년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5)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A씨는 지난 2월 1일 술에 취해 이웃인 B씨(60)와 대화 중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범행 당일 B씨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A씨를 2차례나 집으로 돌려보냈지만, 다시 피해자 집을 찾아가 범행했다.또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자기 마당에 묻어 숨기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재판부는 “피해자가 엄청난 고통을 느끼며 극심한 공포 속에서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만취 여직원 성폭행한 30대 항소심서 징역형

대구고법 형사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8일 술에 취한 여직원을 성폭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기소된 은행원 A씨(39)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지난 2018년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은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돼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6년 1월 회식을 마친 뒤 술에 취한 여직원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성관계 며칠 뒤 같은 여직원과 술을 마시다가 입을 맞추고 숙박업소에 함께 가 성폭행한 혐의도 받았다.사건은 지난 2017년 소속 회사에서 발생한 다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사내 감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이름이 언급되면서 불거졌다.피해 여성은 인사부와 노조, 감찰부서 등에서 조사받으면서 관련 질문을 받자 A씨에게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고 이후 사건화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8

‘최숙현 사건’ 감독 전훈비 착복 의혹도

경주시체육회 소속 전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경기) 유망주 고 최숙현 사망사고와 관련해 트라이애슬론 선수단 해외 전지훈련비에 대한 착복 의혹이 제기됐다.7일 익명을 요구한 경주시 체육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지난해 1월 19일부터 3월 4일까지 45일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 진행된 ‘2019년 동계강화 해외 전지훈련’ 직전 A여행사는 입금된 전지훈련비 8천200여만원을 부가세와 수수료 일부를 뺀 나머지 금액을 다시 트라이애슬론 감독에게 재송금 해줬다는 것. 이후 감독는 여행사를 제외하고 직접 해외전지훈련장 등을 정해 훈련을 갔다왔다고 밝혔다.특히 그는 “이같은 해외전지훈련비 역송금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며 “수년간 지속적으로 행해진 좋지 못한 관행으로 사법기관에서 해외전지훈련비 용도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경주시는 경주시체육회에 연간 총 예산 56억원을 지원한다. 직장운동경기부 30여억원으로 이 중 트라이애슬론 9억원이 편성됐다. 이밖에 검도 3억3천, 우슈 8억5천, 마라톤 6억2천, 궁도 2억1천만원 등이다.이와함께 지난 6일 국회회관에서 열린 동료 선수들의 기자회견장에서도 선수들은 “해외전지훈련비 명목으로 개인당 100만원씩 각출했다”고 폭로했다.최 선수 아버지는 지난 2월 6일 경주시청을 방문해 가혹행위에 대한 민원을 처음 제기했으나 경주시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묵살했다고 폭로했다.경주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화가난 최 선수측은 지난 3월 5일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검찰은 3월 9일 경주경찰서에 조사를 이첩했다.경주경찰서는 3월19일 폭행 등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 4월 22일부터 5월28일 사이 피의자 및 참고인을 조사했다. 이후 5월 29일 피의자 4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해외전지훈련비 유용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으며 경주시체육회의 자금 흐름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전 경주시 체육회 모 간부는 “해외전지훈련비 역 송금은 자신이 근무 할 당시에도 문제가 되었으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었다”고 전했다.이에 대해 경주시 관계자는 “현재 경찰에서 수사중인 사항이어서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한편, 경주시 체육회 여중기 회장은 8일 오전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에 고 최숙현 선수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주시청 트라이애술론 직장운동부팀 운동처방사 안모씨를 성추행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7-08

총선 앞두고 특정 후보 비판 피켓 1인시위한 60대 벌금형

지난 4·15총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자를 비판하는 내용의 광고물을 게시한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재판장 김상윤)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11일 대구 북구 양금희 후보자 선거사무소 건물 앞길에서 ‘양금희 후보, 공천뇌물 의혹 즉각 해명하라’는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현수막이나 광고물, 광고시설을 설치하거나 진열, 게시, 배부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재판부는 “선거인의 자유롭고 합리적인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올바른 판단을 그르치게 할 위험성을 가중하는 것으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음이 마땅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광고물이 게시된 시간이 30분에 불과해 실제 선거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7

쌈짓돈 쓰듯 공금 유용한 前 새마을금고 이사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2-1부(김태천 부장판사)는 7일 새마을금고 공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기소된 경북 모 새마을금고 전 이사장 A씨(7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A씨의 공금 횡령을 알면서도 묵인한 혐의(업무상횡령 방조)로 기소된 금고 전무 B씨(57)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금고 지점장 C씨(47)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1심에서 A씨는 징역 1년 2월, B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200시간, C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새마을금고 법인카드로 금고와 관계없는 개인 용도에 633만원을 결제했으며 비슷한 시기 추석 홍보 명목으로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하고 이를 다시 현금화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7

음주운전 유병철 대구 북구의원 벌금 800만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는 6일 술에 취해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북구의회 유병철(58·무소속)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유 구의원은 지난해 12월 12일 오후 11시 30분께 혈중알코올농도 0.164％ 상태에서 자가용을 운전해 대구 북구 산격동에서 동구 경대로까지 약 3㎞를 운전했다. 그는 송년회에 참석해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이던 앞 차량을 들이받는 바람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유 의원은 지난 2018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구의원에 당선됐으나 사고 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김영태기자

2020-07-06

검찰 법 적용 잘못해 기소 감염병법 위반 50대 ‘무죄’

검찰이 기소 당시 관련 법 조항을 잘못 적용했던 피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대구지검은 지난해 3월 성매개감염병 검진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유흥업소에서 접객원으로 일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53)를 약식기소했다. 기소 당시 검찰은 A씨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80조 4호를 적용했지만, 이 법은 같은 법 45조를 위반한 사람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2개 항으로 된 45조의 1항은 식품접객업에 종사한 감염병 환자나 감염병 환자를 고용한 업주 등에 대해 2항은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진단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A씨는 감염병 환자가 아니고 단순히 검진을 받지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45조 2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또 이 법과 식품위생법·청소년보호법 시행령 등을 종합하면 45조 1항 위반에 해당하면 80조 4호, 45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 81조 9호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 81조 9호는 45조 2항을 위반한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이다.그러나 검찰은 A씨가 감염병 환자가 아닌데도 감염병 환자나 그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인 80조 4호를 적용해 약식기소했고 A씨는 올 초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최근 선고공판에서 “A씨가 감염병예방법 45조 2항을 위반하기는 했지만, 같은 법 80조 4호의 처벌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7-05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6곳 적발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게임장 등이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구미지역 불법 사행성 오락실에 경찰관 50여명을 투입해 합동 단속을 벌여 6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은 적발된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13명을 불법 환전 등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또 게임기 460대, 현금 2천467만원, 환전 내역이 기록된 영업장부 등을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번 단속에 적발된 구미지역 불법 오락실 6곳은 불법 게임기 각 70∼90대를 설치해 놓고,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대해 수수료 10％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환전해주는 불법영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실제 업주에 대한 조사와 함께 범죄수익금 몰수 및 환수 조치 등에 나설 계획이다. 아울러 경찰은 이달 한 달간 도내 ‘불법 사행성 게임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펼친다는 방침이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7-05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 첫 공판서 무죄 주장

재임 중 업자에게서 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연창 전 대구 경제부시장에 대한 첫 공판이 1일 열렸다.김 전 부시장 변호인은 이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사건 기록이 많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피고인은 ‘무죄’이다”고 주장했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 대구시가 추진한 연료전지 사업과 관련, 한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66)로부터 업무 편의 등에 대한 청탁과 함께 1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경제부시장실이 있는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해오다가 지난 5월 말 구속했다.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풍력발전업체 관계자 A씨는 다른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김 전 부시장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5일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7-01

대구경찰, 개청 39년만에 ‘경찰시민공원’ 조성

대구지방경찰청이 개청 39년만에 전사·순직경찰관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경찰시민공원을 조성했다.대구지방경찰청은 30일 오전 청사 내 녹지공간에 조성한 경찰시민공원의 개원식 및 호국순직경찰추모비 제막식을 진행했다.이날 행사에는 전사·순직경찰 유족 80명을 비롯한 경찰청 관계자, 대구지방보훈청과 수성구청 관계자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그동안 대구지방경찰청은 마땅한 시설이 없어 전사·순직한 지역 경찰관들의 희생에 대한 추모식을 청사 1층 로비에서 치렀다. 이러한 상황에서 송민헌 청장이 취임 이후 기념공원 조성을 핵심과제로 추진해 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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