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고유정, 아들·아빠 앞에서 아빠·아들 살해…"사형 구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0일 오후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 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피고인 고유정은 아들 앞에서 아빠(전남편)를, 아빠(현남편)앞에서 아들을 참살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 두사건 모두 극단적 인명경시태도에서 기인한 살인으로 전혀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며 고씨에 대한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검찰은 "전남편인 피해자 혈흔에서 수면제 성분인 졸피뎀이 검출됐고, 의붓아들이 누군가에 의해 고의로 살해됐다는 부검 결과가 바로 사건의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이라며 전남편에 대한 우발적 살인과 의붓아들 살인 사건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검찰이 고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하자 방청객에서는 박수가 터져나오기도 했다.변호인 측은 이번 공판에서도 재판 연기를 신청,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판부와 얼굴을 붉히기도 했다.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수면제를 누군가에게 먹인 사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재차 (전남편 혈액과 현남편 모발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된 과정에 대한) 사실조회를 요청했으나 일부 문건이 도착하지 않았다"며 재판 연기신청을 했다.재판부는 결국 5분간 휴정을 한 뒤 다음 재판까지 사실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고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예정된다.그 날 사실조회 문건이 도착하지 않더라도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피고인의 최후 진술을 진행하고, 선고 공판은 한차례 더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고유정은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고씨는 전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까지 추가로 기소됐다.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께 충북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5)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이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리고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결론 내렸다.

2020-01-20

검찰 "백원우, 박형철에 '유재수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 제안"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당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 여러 차례 직접적으로 감찰 중단을 청탁한 사실을 검찰이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20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수사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가 국회에 제출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2017년 감찰 당시 백원우 전 비서관은 박형철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느냐"는 취지의 제안을 했다.제안을 거절당한 백 전 비서관은 얼마 뒤에는 "유재수의 (금융위원회) 사표만 받고 처리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청탁했고, 박 전 비서관은 "감찰을 계속해야 하고 수사 의뢰까지 검토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답했다.박 전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에게 그간 조사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과 후속조치를 상세히 보고했고, 조 전 장관은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백원우 비서관과 처리를 상의해보라"고 지시했다.그러자 백 전 비서관은 조 전 장관에게 "참여정부 인사들이 유재수가 자신들과 가깝고 과거 참여정부 당시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니 봐달라고 한다"는 취지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 적시했다.또 "유재수가 현 정부 핵심 요직에 있고 현 정부 핵심 인사들과 친분관계가 깊은데 정권 초기에 이런 배경을 가진 유재수의 비위가 크게 알려지면 안 된다"는 백 전 비서관 자신의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공소장에는 백 전 비서관이 감찰 중단 후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에서 물러나 국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영전'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는 내용도 담겼다.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까지 받았던 인물을 국회에 추천해도 되는지 금융위가 문의하자 "민정(수석실)은 이견이 없다"고 통보해 금융위 자체 감찰이나 징계 없이 유 전 부시장이 국회로 자리를 옮길 수 있었다는 것이다.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조 전 장관에게 '유재수 구명'을 거듭 청탁했던 이유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연락 때문이라고 봤다.김경수 지사는 유재수 전 부시장으로부터 '구명 청탁'을 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백 전 비서관에게 여러번 연락해 "유재수는 참여정부 시절 우리와 함께 고생한 사람"이라며 "지금 감찰을 받고 있는데 억울하다고 하니 잘 봐달라"는 취지로 부탁했다고 검찰은 공소장에서 밝혔다.김 지사는 유 전 부시장이 "금융정책국장 자리를 유지하게 해달라"고 부탁하자 백 전 비서관에게 감찰 진행 상황을 알아본 뒤 "그 자리를 계속 수행하는 것은 어렵다"는 답을 주기도 했다.윤 전 실장도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을 받고 백 전 비서관에게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나와도 가까운 관계"라는 취지의 말을 하며 감찰 중단을 청탁했다고 검찰은 적시했다.유 전 부시장·김 지사·윤 전 실장과 함께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 인사 등을 논의한 의혹이 불거진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은 이인걸 특별감찰반장을 만나 "참여정부에서도 근무한 유재수를 왜 감찰하느냐"며 "청와대가 금융권을 잡고 나가려면 유재수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조 전 장관이 애초 유 전 부시장에 대한 특별감찰을 직접 지시하고, 중간보고를 받으면서 '계속 감찰'을 지시했다가 청탁이 이어지자 감찰을 중단했다는 정황도 제시됐다.검찰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2017년 10월께 특감반의 첩보를 박형철 전 비서관이 보고하자 유 전 부시장이 재직하던 금융위 자체 감찰로는 감찰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특감반에 직접 감찰을 지시했다.이어 조 전 장관은 유 전 부시장이 특감반 조사에서 업체들로부터 금품 등을 받은 비위 사실을 인정했다는 내용을 보고받은 뒤 감찰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그러나 조 전 장관은 자신과 백 전 비서관 등에게 외부 민원이 이어지면서 같은해 12월께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하니 감찰을 더 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이에 대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유 전 부시장의 사직 의사를 확인한 바 없고, 애초에 그를 사직시키겠다는 방침을 세운 사실도 없었으나 사직 처리를 내세워 감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봤다.

2020-01-20

추미애 "상갓집 추태, 부적절 언행"…'대검 항명'에 유감 표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일 차장검사급 대검찰청 간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처리를 놓고 새로 부임한 직속상관 검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항의한 일에 대해 "상갓집 추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추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보내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다.추 장관은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하여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법무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고 재차 지적했다.추 장관은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양석조(47·사법연수원 29기)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차장검사)은 지난 18일 밤 동료 검사의 장인상 장례식장에서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의 반말로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심 부장은 지난주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재한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는가 하면 대검 연구관에게 무혐의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강력통'으로 분류되는 심 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법무부에서 정책기획단장과 대변인을 했다.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로 있으면서 추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도왔다. 지난 8일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옮겼다.

2020-01-20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송철호 울산시장 첫 검찰 출석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송철호(71) 울산시장을 20일 처음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이번 의혹 사건의 최대 수혜자로 지목된 송 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검찰은 송 시장을 상대로 2018년 6·13 지방선거 때 공공병원 건립사업 등 자신의 핵심 공약이 마련되는 과정과 청와대 등 여권의 지원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지방선거에서 송 시장이 당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가 선거 공약을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경찰에 자유한국당 소속이던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도록 한 것으로 의심한다.이와 관련, 송 시장은 2018년 1월 송병기(58) 울산시 경제부시장, 정모(54) 정무특보 등 선거 준비 모임인 '공업탑 기획위원회' 관계자들과 함께 장환석(59) 당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송 시장이 이 자리에서 울산시장 선거 공약을 논의했고, 장 전 행정관 등은 송 시장 선거 공약 설계를 도왔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송 부시장과 정 정무특보, 장 전 행정관 등은 여러 차례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했다.송 시장은 2018년 4월 임동호(52)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을 제치고 경선 없이 울산시장 후보로 공천을 받았다. 검찰은 청와대와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친구인 송 시장이 공천을 받고 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부당하게 도움을 줬는지 살피고 있다.검찰은 지난 9일에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의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고문단 활동내역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송 시장은 울산시장 선거를 준비하던 2017년 12월 균형발전위 고문으로 위촉됐다.균형발전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국가균형발전 정책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행정안전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정부 부처 장관들이 대거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검찰은 여권 인사들이 함께 참여한 고문단을 통해 송 시장이 공약 수립과 이행에 도움을 받았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단서를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송 시장은 그간 검찰 수사에 대한 언급은 자제하면서도 검찰 조사 이후 해명을 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앞서 그는 "펑펑 내리는 눈이 좀체 그칠 기미가 안 보인다"며 "눈이 좀 그친다면 시민 여러분에게 눈을 치우는 심정으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한 바 있다.

2020-01-20

직원채용 과정서 부당한 압력 행사 前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9일 직원 채용 과정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씨(64)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응시자 37명 가운데 특정인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도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김 부장판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예산 보조를 받는 공익적 단체 책임자로서 공정한 절차를 거치기보다 자기 판단을 내세워 서면심사 절차를 배제하고 면접위원들의 업무를 방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성관계 폭로 협박한 50대 의사 집유

자신의 요구대로 하지 않으면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한 50대 의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5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또 함께 기소된 병원 사무장 B씨(49)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8년 피해자 C씨(21)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사생활을 주변에 알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성매매알선 관련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자신의 요구대로 진술하라며 C씨를 위협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해외 여행을 제안하고 경제적인 지원을 빌미로 부적절한 관계를 지속하는 등 사회적 지위와 책임에 비춰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를 했다”며 “피해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협박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9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 업주 등 4명 항소심서 감형

87명의 사상자를 낸 대구 대보사우나 화재사건과 관련해 목욕탕 업주 등 4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됐다.대구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강경호)는 16일 소방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용객 등을 숨지거나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등)로 기소된 목욕탕 업주 A씨(66)에 대한 항소심에서 금고 2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금고 2년을 선고했다.또 건물 관리운영위원장 B씨와 목욕탕 관리인 C씨, 건물관리인 D씨에 대해서도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8개월, 금고 1년 2개월, 금고 1년 6개월에 각각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등과 함께 기소돼 1심에서 금고형 또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세신사 등의 항소는 “원심 양형이 부당하지 않다”며 모두 기각했다.지난해 2월 19일 대구 중구 한 주상복합건물 4층에서 불이 나 3명이 숨지고 84명이 다쳤다.당시 건물 1층과 4층 화재경보기 5개가 정상 작동하지 않았고 폭이 좁은 목욕탕 비상통로에 적치물이 방치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사고 후 목욕탕 업주와 건물 내 상가관리위원장 등 3명은 구속기소 됐고, 나머지 목욕탕 세신사 등은 불구속기소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6

후배 살해 뒤 시신 유기한 20대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후배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버리고 달아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22)와 B씨(2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 구미시의 한 원룸에서 같이 살던 후배(당시 20세)를 상습적으로 폭행했다가 숨지자 시신을 자동차 트렁크에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1심에서 각각 징역 20년과 15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김영태기자

2020-01-16

DIP 정책기획단장 재공모 ‘내정설’ 물의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정책기획단장 재공모가 물의를 빚고 있다.이 공모에 DIP가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대구시에서 승인한 채용조건을 몰래 바꿨다는 의혹이 제기됐다.16일 DIP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이달 14일까지 공모한 정규직 2급 정책기획단장에 내정설이 불거진 특정인 A씨 등 5명이 응모했다.A씨는 지역 한 연구기관에 근무하며 의료 관련 등 분야 경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DIP는 지난해 공모를 통해 취임한 신임 원장이 보직 간부 대부분을 교체할 당시 ‘정책기획단장에 A씨가 내정됐다’는 소문이 퍼졌다.최근 DIP 내부에서 정책기획단장 내정설을 비판하는 익명의 메일이 전 직원에게 전파되는 등 정책기획단장 재공모를 두고 의혹이 일파만파 확산하고 있다.1차 공모에서 DIP는 대구시가 승인한 채용조건을 임의로 변경해 공고했고, A씨는 지원하지 않았다. 변경 내용은 지원자 우대사항으로 ‘유관기관 유경험자 등’을 첨단의료 관련 분야 RD 수행 경험자, ICT/SW 및 문화 콘텐츠산업 관련 국가 RD 정책기획 경험자 등 3가지로 세분화했다.특히, DIP 채용 우대사항에 ‘첨단의료’가 들어가면서 A씨와 관련 있는 분야라는 점에서 내정 의혹이 더 커졌다.1차 공모에서 의료 관련 분야 경력자 1명이 지원했으나, 원장이 위원장을 맡은 인사위원회는 서류 심사에서 해당 지원자를 탈락시키고 채용 조건에 같은 우대사항으로 재공모에 들어갔다. 1차 공모 당시 DIP 안팎에서는 서류전형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공모에 들어갈 것’이란 소문이 돌았다.이 때문에 A씨가 1차 공모에 지원하지 않고 DIP와 대구시가 채용조건을 협의하는 절차를 거쳐 재공모하기를 기다려 지원한게 아니냐는 지적이 내부에서 흘러나온다.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관계자는 “인사위원회 서류심사, 면접 등 정상적인 방법으로 채용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내정설이 돌고 있지만 실체는 없다”고 밝혔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16

검찰 '하명수사 의혹' 경찰청 본청 압수수색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경찰청 본청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주변 비위 첩보와 관련한 내부 문건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검찰은 2017년 말 경찰청이 청와대에서 넘겨받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울산지방경찰청에 하달하는 과정을 정밀 추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2017년 10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실에 접수됐고 반부패비서관실과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거쳐 같은해 12월 울산지방경찰청에 접수됐다.검찰은 첩보를 받아 수사를 벌인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등지를 지난달 24일 압수수색해 경찰청과 보고·지시를 주고받은 내역 등을 확보했다. 경찰청 안에 있는 통합전산센터 서버에도 원격 접속해 관련 자료를 받았다.

2020-01-16

대구환경청, ‘안전 위반’ 17개 생활화학제품 업체8곳 회수명령

대구지방환경청은 안전·표시기준을 위반한 지역 8개 업체 17개 생활화학제품을 적발해 회수명령 등을 내렸다고 15일 밝혔다.이들 업체는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전·표시기준 확인·신고를 하지 않고 시중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위반제품 17개 중 16개는 시장 유통 전에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신고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안전성 조사 결과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방환경청은 관련법 위반 제품이 더 이상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운영하는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과 (사)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판매·유통 금지를 요청했다. 위반제품 제조·수입업체는 ‘화학제품안전법’ 제37조 등에 따라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및 환불해 주어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도 모두 수거해야 한다. /심상선기자

2020-01-15

설 명절 인터넷 사기 주의보… 이달까지 단속 강화

경찰이 설 명절을 전·후 해 인터넷사기 주의보를 내렸다.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선물·상품권 등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 사기 범행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이달말까지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 단속 강화 기간’으로 정하고, 특별예방활동 및 중점 단속을 벌인다고 15일 밝혔다.또, 피해 예방 홍보 활동과 함께 적극적인 수사를 통한 범인 검거에 나선다는 방침이다.중점단속 대상은 △명절선물·승차권 등 설 명절 관련 상품 판매빙자 사기 △렌터카·숙박권 등 여행상품 판매빙자 사기 △공연티켓 등 구매대행 빙자 사기 △사이버금융범죄 △가짜 쇼핑몰 사이트· SNS마켓 등을 이용한 쇼핑몰 사기 △대포통장 매매행위 등이다. 특히,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동일·유사사건은 ‘책임수사관서’를 지정해 수사하고, 다중피해 쇼핑몰 사기 등 조직적 인터넷 사기는 지방청 사이버수사대를 중심으로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대구지역 인터넷사기 발생은 지난해 6천781건으로 전년 5천862건보다 919건(15.7％) 증가했으며,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인터넷사기 범행이 증가 추세여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피해를 당했을 때는 신속하게 피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판매 게시물과 사이트 캡처 자료, 송금 내역서 등 증거자료를 확보해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15

군위군수에게 돈 전달한 공무원 등 징역형 구형

대구지검은 14일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군수에게 전달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자백을 한 혐의(제3자뇌물취득 등) 등으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결심공판에서 대구검찰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B씨(72)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900만원, C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피고인 3명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고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30일 오전 열린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4

이재만 前최고 재판 위증 대구 동구의원 법정구속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14일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의 형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거짓말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이 구의원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이 열린 지난해 1월 증인으로 출석해 “대가를 주기로 약속하고 모바일 투표 도우미를 모집한 적이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 작용을 방해해 죄질이 무겁고 선거법 위반 수사·재판에 대해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만 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과 별도로 이 구의원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때 이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4

공로연수 동의 않은 간부공무원 비방 대구시청 노조위원장에 벌금 400만원

공무원 공로연수에 동의하지 않은 간부 공무원을 비방하는 성명서를 게시한 대구시청 새노조 위원장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13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명예훼손)으로 기소된 대구시 공무원 A씨(53)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A씨는 지난 2017년 8월 대구시청 5급 공무원 B씨(60)에게 “노조 게시글 논평의 제보자를 밝히라”며 자신을 협박 폭행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추행 간부 공무원을 즉시 인사조치하라’는 제목으로 “B씨가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성추행을 했다”는 허위 내용의 성명서를 게시해 B씨의 명예를 훼손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3

경미범죄자에 구제 손길

대구경찰이 가벼운 범죄에 대한 감경처분 등으로 사회적 약자 구제에 나선다.대구지방경찰청은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전과자 낙인방지 등을 위해 경미범죄 대상자 213명 중 203명을 감경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감경 대상은 2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입건 및 즉결심판 예정인 사건 중 동종 범죄경력이 없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사회·경제적 보호를 요하는 경우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거쳐 결정한다. 이 중 피해 정도, 죄질 등을 고려해 감경 여부를 판단하고, 형사입건 사건은 즉결심판 결정, 즉결심판 사건은 훈방을 결정한다.송민헌 대구지방경찰청장은 “올해를 ‘책임수사의 원년’으로 삼아 시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 전문성 및 청렴성·공정성을 갖추고, 경미범죄심사위원회 활성화로 사회적 약자 보호 등 회복적 경찰 활동에도 더욱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한편,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 범죄를 비범죄화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5년 8월부터 대구 전 경찰서에서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법률전문가, 교수 등 5~7명의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13

학부모 금품 받은 운동부 감독 항소심서 감형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허용구)는 13일 지도를 맡은 학생들에게 편의 제공을 구실로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대구 모 고교 운동부 전 감독 A씨(51)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 자신이 지도하는 운동부 학생들 부모들에게 경기 출전이나 대학진학, 프로구단 입단 등에 도움을 주겠다며 외제 승용차 1대를 포함해 수천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날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외제 승용차를 받은 것과 관련해 5천4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는 등 피고인이 해당 승용차에 대한 실질적 처분 권한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만큼 이를 유죄로 본 원심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봤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3

임금체불 의료재단 이사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퇴직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주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기소된 A씨(67)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경북 한 의료재단 이사장인 A씨는 지난 2017년 4월∼2018년 12월 병원에서 퇴직한 근로자 21명의 임금 및 수당 1억7천여만원과 퇴직금 7천300여만원을 법정 기한 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양 부장판사는 “주지 않은 임금이 2억5천여만원에 이르고 피해 복구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12

제2엑스코 신축 공사 현장 불

9일 오전 7시 10분께 대구 북구 산격동 제2엑스코 신축 공사 현장에서 불이나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불은 공사장 내 사무실로 사용하던 컨테이너에서 발생했다. 이 불로 직원 1명이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불이 나자 소방차 20대와 소방관 60여명이 출동해 진화작업을 벌였다.경찰과 소방당국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09

전처 살해 50대 항소심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9일 재결합을 거부하는 전처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A씨는 지난해 7월 30일 포항에서 전처 B씨(51)를 만나 재결합을 요구하다가 거부당하자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9

알바생 사고 난 이월드 대표이사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이용일)은 9일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아르바이트생에게 중상을 입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대구 이월드 대표이사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안전교육과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이월드 팀장 등 직원 3명과 이월드 법인도 불구속으로 기소했다.경찰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송치한 나머지 이월드 직원 3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했다.이월드는 지난해 8월 아르바이트생의 다리가 롤러코스터 형태의 놀이기구 열차와 레일 사이에 끼면서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사고 이후 경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려 이월드 사무실 3곳을 압수수색하고 이월드 직원 15명과 전·현직 아르바이트생 450명에게서 관련 진술을 받았다.국과수 합동 감식 결과 기기 결함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9

여론조작 이재만 파기환송심, 징역 1년 6개월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때 이재만 전 최고위원의 여론조사 조작에 개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주용 대구 동구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검찰은 지난해 말 이 전 최고위원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두고 측근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 전화 1천147대를 착신전환한 뒤 여론조사에서 같은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주용 동구의원은 지난 2018년 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당시 이 전 최고위원을 돕기 위해 도우미들이 당원 집을 찾아가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하고 인건비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 재판부는 이재만 전 최고위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당내경선 운동 방법 위반 등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 3개월로 감형했다. 이어 이 구의원은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을 맡은 대구고법 형사1부는 항소심에서 구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론조사 방식을 통한 의사표시 방법도 당내경선의 ‘투표’에 포함된다”며 2심에서 무죄로 선고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김영태기자

2020-01-08

‘다스 항소심’ 이명박에 징역 23년·벌금 320억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을 구형했다.검찰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추징금 163억여원,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이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이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에서 “MB정권의 공과는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며 “법을 다루는 검찰이 이명박 정부를 비리 정권으로 만들고 정치적 평가를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는 임기 동안 사리사욕 없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전 대통령은 “사기업에서나 공직에서나 사욕을 앞세운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자부할 수 있다”며 “이 재판은 이명박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고, 명백한 의도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이 나라의 정의가 살아있는지 가늠할 잣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재판을 받아 왔다. 재판부는 2월 19일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박형남기자

2020-01-08

MB 2심서 징역 23년 구형… 1심보다 늘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2심에서 징역 23년을 구형했다.검찰은 8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김세종 송영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총 23년의 징역형과 320억원의 벌금형 등을 구형했다.검찰은 우선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징역 17년에 벌금 250억원, 추징금 163억여원을 구형했다. 횡령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70억원을 구형했다.구형을 둘로 나눠 한 것은, 대통령이 재임 중 직무에 관해 받은 뇌물죄는 다른 범죄와 분리해 형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검찰은 "피고인은 국민에게 부여받은 권한을 사익추구 수단으로 남용해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1심의 징역 15년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다른 사건과의 비교 등을 생각하면 너무 가볍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대가로 자리를 챙겨주는 소설 같은 일이 현실로 일어났고, 기업의 현안을 직접 해결해줌으로써 국민의 대표가 되는 것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지적했다.또 "피고인은 다스가 누구 소유인지 묻는 국민을 철저히 기망하고 다스를 차명소유했다"며 "대통령의 막강한 지위를 활용해 거액의 뇌물을 받고 국가 안보에 쓰여야 할 혈세를 상납받았다"고도 비판했다.검찰은 "수많은 진술과 방대한 물증은 이 사건의 당사자로 피고인 한 명만을 가리킨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잘못을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의 탓만 하며 책임 회피에 몰두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를 처벌해 법치주의의 근간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검찰의 총 구형량은 1심에서 구형한 징역 20년과 벌금 150억원보다 상향한 것이다.이 전 대통령의 뇌물 혐의액이 1심보다 50억원 이상 불어났기 때문이다.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를 지배하면서 349억원가량을 횡령하고, 삼성전자가 대신 내준 다스의 미국 소송비 68억원을 포함해 총 110억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1심은 이 가운데 다스가 대납한 미국 소송비 중 61억여원, 이팔성 전 우리금융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 받은 23억여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10만 달러 등 85억여원의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또 246억원대의 다스 자금 횡령 등 총 16개 혐의 가운데 7개를 유죄라고 보고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여원을 선고했다.검찰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5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를 뒷받침하는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수사를 벌였다.그 결과 기존의 67억여원 외에도 삼성이 소송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51억여원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공소장을 변경했다.변경된 공소사실로 이 전 대통령이 삼성의 소송비 대납으로 받았다고 지목된 뇌물 혐의액은 119억여원으로 늘어났다.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풀려난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 왔다.

2020-01-08

대구 도심에 고라니 출현승용차와 충돌 소동 벌여

대구 도심에 고라니가 출현해 한동안 소동이 벌어졌다.대구시에 따르면 7일 오후 1시 40분께 대구 중구 달구벌대로 봉산 육거리에 고라니 한 마리가 갑자기 나타났다.국채보상공원 쪽에서 나타난 고라니는 남쪽방향 봉산육거리로 내달려 달구벌대로를 운행 중이던 SUV 승용차와 충돌했다. 이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가 사대부속초등학교 담벼락에서 고라니를 포획해 대구 중구청으로 인계했다. 인계 당시 고라니는 뒷다리 골절이 확인돼 동물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가 난 승용차는 큰 파손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해당 구청은 대구 도심에 나타난 고라니의 출현 경로를 조사하고 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1-07

포스코 포항제철소 압수수색직원 금품수수 혐의 등 조사

경북지방경찰청은 7일 오전 경찰관 10여 명을 포항제철소로 보내 사무실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포항제철소가 소유하고 있는 납품업체 간 계약서류 등을 확보하고 일부 포스코 직원을 상대로 금품 수수 혐의를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경북경찰청 관계자는 “압수 수색을 한 것은 맞지만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말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1-07

경찰 포항제철소 압수수색…하청업체 유착 의혹

경찰이 포스코 임직원의 하청업체 유착 의혹과 관련해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압수 수색했다.7일 포스코와 경북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경찰청 경찰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약 2시간에 걸쳐 포항제철소 내 한 사무실에서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 수색했다.경찰은 포항제철소 하청업체 납품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포스코 임직원이 유착한 의혹이 있어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포스코 임직원 3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이들을 상대로 하청업체와 유착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이와 관련해 포스코 관계자는 "압수 수색하는 것은 맞는데 정확한 수사 내용은 모른다"고 말했다.

2020-01-07

불법 공조조업으로 오징어 ‘싹쓸이’ 일당 검거

본격적인 오징어 조업철을 맞아 동해안 오징어자원 고갈의 주범인 불법 공조조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포항해양경찰서는 동해안 해상 등지에서 불법으로 오징어를 포획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트롤어선 선장 A씨(55) 등 2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동해안 대화퇴 어장과 부산 해역에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서 오징어 약 118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결과 이들의 불법 조업에는 트롤어선 1척과 채낚기어선 15척 등 모두 16척이 가담했다.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어선이 채낚기 어선 선체 밑으로 그물을 끌어올려 싹쓸이하는 전형적인 불법 공조조업 수법을 사용한 것.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다른 어선의 조업활동을 돕거나 도움을 받아 조업 행위를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오징어 씨를 말리는 이러한 불법 공조조업은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 및 처벌 강화로 잠시 주춤거리는 듯했으나, 나날이 줄어가는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맞물려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 실제로 울릉군 어업통계에 따르면 울릉군의 연간 오징어 어획량은 2001년까지 1만여t 수준이 유지되다 2002년을 정점으로 생산량이 1만t 이하로 줄어들기 시작해 2016년에는 1천t에도 못 미치는 985t을 기록했고, 2018년에는 757t까지 내려앉았다.어획량 감소는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조업 탓이 가장 크다. 중국어선들은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인 공조조업 방식을 통해 오징어를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으며, 실제로 50t∼150t급의 대형어선들이 100만∼300만㎾ 밝기의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집어한 뒤 대형끌그물(트롤)로 한꺼번에 어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북한수역에 입어한 중국의 대형 트롤어선들이 남하하는 오징어를 싹쓸이하며 동해안 오징어 씨가 마른 상황에서, 8만∼20만㎾ 밝기의 집어등으로 오징어를 군집한 뒤 낚시어구로 잡는 방식을 쓰는 우리나라 어민들에게 불법 공조 조업이란 유혹은 쉽사리 뿌리치기 어렵다.이와 관련해 한 울릉도 어민은 “불법 공조조업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어선들의 북한수역 싹쓸이 조업이다”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오징어 자원 고갈에 대처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황영우기자 hyw@kbmaeil.com

2020-01-06

김영만 군위군수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6일 김영만 군위군수가 신청한 보석에 대해 심문을 한 뒤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재판부는 김 군수가 주소지에 거주할 것과 소환을 받으면 정해진 일시에 정해진 장소로 출석할 것, 도망 또는 증거 인멸 행위를 하지 않을 것 등을 조건으로 석방을 허가했다.김 군수는 이날 보석 심문에서 “인구가 줄어드는 군위의 살길을 찾기 위해 이전 대구공항 유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군수에 당선됐지만, 반대파들이 음해하는 바람에 구속됐다”며 “대구공항 이전지 결정이 다가온 만큼 원만한 유치 활동을 위해 보석이 안 되면 유치 기간만이라도 석방해 달라”고 호소했다. 또 김 군수의 변호인들도 “피고인의 실질적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석방하거나 대구공항 이전이 결정되는 다음달 말까지라도 구속집행을 정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2번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과 구속적부심을 거치면서 관련 진술이 확보됐고, 현직 단체장인 피고인이 도망갈 우려가 없는 만큼 풀어달라”고 부탁했다.김 군수는 관급 공사와 관련해 업자에게서 2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1-06

'세월호 구조실패' 김석균 前해경청장 등 6명 구속영장

검찰이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작업에 실패한 책임을 물어 김석균(55) 당시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수뇌부와 실무 책임자 6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이 해경 수뇌부의 신병 확보에 나서기는 2014년 4월 참사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안산지청장)은 6일 김 전 청장과 김수현(63) 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김문홍(62)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당시 해경 간부 6명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김 전 청장 등은 세월호 참사 당시 승객 퇴선유도 지휘 등 구조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당시 해경 지휘부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다는 보고를 받고도 지휘를 위해 현장 정보를 수집하거나 구조 협조를 요청하는 등의 충분한 초동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구조 작업이 지연돼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 당시 응급 상황에 있던 학생 임모 군 대신에 헬기를 타고 현장을 빠져나가는 바람에 임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결국 임 군은 3번 배에 옮겨 태워진 끝에 4시간 41분 만에 병원에 이송됐다. 헬기를 탔다면 이송 시간은 20분 정도가 걸렸을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은 김 청장 등이 사고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기 위해 각종 보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했다고 보고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도 적용했다.김 청장은 참사 후 해경 내에서 작성된 '초동조치 및 수색구조 쟁점'이라는 문건을 최종 결재했는데, 이 문건에는 실제와 달리 선내에서 퇴선 명령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 기재된 것으로 조사됐다.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에도 선장이 퇴선 방송을 시행했다는 내용이 허위로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세월호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와 이후 수사 과정을 둘러싼 의혹 전반을 전면 재수사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11일 출범했다. 같은 달 22일에는 해경청 등 10여곳을 압수수색 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지난달 12일에는 서울 종로구 감사원을 압수수색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발생 이후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진행했던 감사자료를 확보했다.이후 특수단은 김 전 청장과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전·현직 해경 직원과 참고인 100여명을 불러 조사했다. 세월호 참사로 복역 중인 세월호 선장 이준석(74) 씨와 일등항해사 강모(47) 씨 등도 소환해 참사 당일 구조상황 등을 파악했다.

2020-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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