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언제쯤 돈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일본 기업 주식압류나 현금화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일본 핵심 군수업체였던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에서 판결을 내렸다.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함께 밝혔다.옛 일본제철(日本製鐵)을 계승한 신일철주금은 올해 4월 1일 일본제철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징용 피해자들은 판결에 근거해 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은 경북 포항에 있는 PNR 회사가 있다.이 회사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임직원 수는 70여명이고 연 매출은 337억원 규모다.이 회사는 일본제철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자본금은 390억5천만원으로 포스코가 약 70%, 일본제철이 약 3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규모가 모회사인 포스코와 비교해 작다 보니 그동안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올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법원은 일본 채무자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지만 7월께 반송돼 8월에 다시 보냈다.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이와 별개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5월부터 압류 다음 절차인 현금화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피해자에게 주는 절차다.포항지원은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해 올해 6월 법원 행정처를 통해 일본 법원 당국을 거쳐 일본제철에 현금화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일반적인 채권매각의 경우 법원이 집행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밟고 대금을 받아서 처리한다.그러나 일본제철과 PNR의 경우 특수한 사례이고 채무자가 비협조적이어서 현금화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채권 현금화를 그냥 진행하는데 채무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전 감정평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11-21

여직원 추행·환자 협박 의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병원 여직원들을 추행하고 환자를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정신과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2단독(이지민 부장판사)은 19일 병원 여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강제추행 등) 등으로 기소된 대구 정신과 전문의 A(44)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보호기관 취업 제한을 함께 명령했다.A씨는 2013년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여직원 2명과 신체접촉을 하고 자신이 치료한 환자와 관련해 특정 사안을 소셜네트워크(SNS)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11-19

한의사도 아니면서… 쑥뜸 시술 70대 징역형

불법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권준범 판사는 지난 6일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한 A씨(76)에게 징역 2년 및 벌금 500만원을, B씨(70·여)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300만원과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이들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쑥뜸 시술 도구를 갖추고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4월 13일까지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했다. 이 과정에서 쑥뜸을 받은 한 환자는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3, 4도 화상 등을 입기도 했다.법원은 “이 범행으로 인해 다수 피해자의 건강과 공중위생이 침해될 위험이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전준혁기자

2019-11-18

‘환자 방치 사망’ 요양병원 배상금 지급 판결

적절한 처치를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병원을 상대로 유족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1민사단독 이국현 판사는 지난 12일 피고인 A의료재단이 숨진 김모(72)씨의 유족에게 약 2천49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씨는 당뇨 및 만성신부전 등으로 피고가 운영하는 B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중이던 지난 2018년 7월5일 찜질팩 치료를 받다가 오른발에 화상을 입었고 같은달 29일 다른 병원으로 전원해 수차례 괴사조직 절제술 등의 수술 치료를 받으며 입원을 반복하다 2019년 3월30일 결국 숨졌다. 타 병원으로 옮겼을 당시 김씨는 사고 부위인 오른발에 이미 괴사가 진행돼 수차례 수술적 치료가 불가피한 정도였다.이에 법원은 즉 피고 측이 적어도 사고 발생 이후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김씨의 당뇨나 신부전증 등 병력을 고려한 적절한 화상 치료 방안을 강구하지 아니한 채 자체적인 소독 및 염증 치료만으로 대응하다가 화상 부위가 수차례 수술을 요하는 괴사에 이르기까지 악화되도록 방치한 점에서 그 과실이 인정된다고 봤다./전준혁기자 jhjeon@kbmaeil.com

2019-11-18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14일 관공서에서 특정 공무원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공연히 유포한 혐의(명예훼손·협박)로 기소된 A씨(56)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5년 6월 대구시내 한 구청 민원실에서 해당 구청의 국장급 공무원이 자신에게서 뇌물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이 적힌 유인물 10여장을 공무원들에게 나눠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4

‘헛심만 쓴’ 대구 집창촌-경찰 유착 수사

경찰이 6개월여 동안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경찰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란 지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중구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유착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유착의혹을 받는 경찰 11명 중 현직경찰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수사과정에서 진정내용과 관련없는 1명에 대해 수사절차상 위법행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키로 했다. 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유착 경찰관 수사, 성매매 알선업자의 불법행위, 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의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 4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벌였다.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관 11명에 대해 사무실, 계좌 및 통신기록 압수수색, 포렌식 등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또, 진정인 등 90여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유착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장호식 수사과장은 “공소시효를 떠나 금품의혹을 받는 경찰 11명 대한 통합계좌, 통화내용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진정서에 기재된 혐의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며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5월 14일 자갈마당 업주 등으로부터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유착 의혹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9-11-13

만남 거절한 전 여자친구 흉기로 머리카락 자른 50대 집유·사회봉사 120시간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부장판사 박효선)은 13일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전 여자친구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때린 A씨(59)에 대해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A씨는 지난 5월 12일 오전 4시께 경북 경산의 B씨(49·여)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흉기로 협박 후 B씨의 머리카락을 자르고 얼굴을 2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 2년 동안 교제한 B씨가 만나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박효선 판사는 “범행 동기 및 내용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의 폭력 및 상해 전과가 다수 있음에도 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13

남의 논을 자신 땅같이 행세 벼 수천㎏ 몰래 수확한 60대

남의 논에서 벼를 몰래 수확해 간 농민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1일 K씨(67) 소유의 논 1천650㎡에서 벼 2천827㎏을 몰래 거둬들여 판매한 혐의(절도)로 A씨(66)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2시께 수확을 하지 않은 벼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K씨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통해 농로 쪽으로 벼를 수확하는 농기계(콤바인)를 달고 이동한 차를 찾아 수배했다. 이어 인근 주민 진술과 농기계수리센터 등지를 조사해 위탁영농업자 B씨(38)가 K씨 논에서 벼를 베어 탈곡한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A씨를 논 주인으로 지목하며 “논 주인이 보는 앞에서 위탁받은 벼를 수확했다”고 진술했다.A씨는 범행을 부인하다가 경찰이 벼 건조장에서 확보한 수매 정산서를 내보이자 “우리 논인 것으로 착각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2019-11-11

포항 항만구역에 불법 통발 설치, 벌금 100만원

선박 교통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어로행위를 한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 권준범 판사는 영일만항 항계에 통발을 설치한 혐의로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4일 오후 4시 41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소재 영일만항 컨테이너 3번부두 1마일 앞 포항항 항계에서 통발어업을 한 혐의이다. 현행 개항질서법은 ‘누구든지 개항의 항계안의 선박교통에 방해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지방해양항만청장이 지정, 고시한 항로에서는 어로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준혁기자

2019-11-10

세월호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 '헬기·CCTV 의혹' 주시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수사팀 8명 구성을 모두 마쳤다.특수단은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상규명 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가량씩의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특조위 2기'로도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특수단 출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검찰이 우선 관심을 둘 대상은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특조위 2기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 임모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에 따르면 해경은 물에 빠져있던 있던 임군을 구한 후 응급처치를 진행했다.이후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한 응급 의료진의 진단이 이뤄졌고,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그러나 임군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최초 발견 시간인 오후 5시 24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경이었다. 병원 도착 후 5분이 지난 오후 10시 10분 의료진은 임군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임군의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응급 구조헬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을 치료하던 해경 실무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와 이송 준비를 했다.하지만 오후 6시 35분께 함 내에서 '임군을 P정(선박)으로 보내라'라는 방송이 나왔고 임군은 헬기가 아닌 배에 올랐다.임군이 발견된 후 3009함에는 두차례 해경 헬기가 내렸다.오후 5시 40분께 착함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이 탔고, 임군을 배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 착함한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탑승했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헬기가 아닌 선박에 탄 임군은 이후 3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했고, 4시간이 훌쩍 넘는 이동을 거쳐 병원에 도착했다.만약 당시 헬기로 이송했다면 병원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검찰은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특조위 2기는 사고 직후의 세월호 내 폐쇄회로 TV(CCTV)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2014년 6월 세월호 내 CCTV를 확보한 당시의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를 복원했지만,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4월 16일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이나 사고 후 선내 구조상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특조위 2기는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주요 증거물인 CCTV가 조작 내지 편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군은 참사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수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특조위는 당시 수거 과정에서 찍힌 영상 속의 DVR과 검찰이 송치받은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DVR 수거 담당자인 A 중사는 DVR과 본체를 연결한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으나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 펄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어야 할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또 수중 영상에 나오는 DVR은 검찰이 확보한 것과 달리 손잡이 쪽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고 수거 작업 영상에 A 중사가 DVR을 들고나오는 등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즉, 해군이 수거 작업에서 '가짜 DVR'을 동원해 연출된 영상을 찍었으며, 검찰이 확보한 DVR은 이미 그 전에 수거돼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특조위 2기는 참사 당시 지휘 감독체계 문제 탓에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과 진상 조사 과정에서 외압 등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특조위 2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주요 관련자를 추려내고 수사의 밑그림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9

김영만 군위군수 영장 기각

대구지법 장병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뇌물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영만 군위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했다. 장 부장판사는 “김 군수에 대해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군수는 이날 심문시간보다 20분 빠른 오후 3시10분께 대구지법에 도착, 취재진을 피해 검찰청을 통과한 뒤 대구지법 뒷문을 통해 법정으로 들어갔다. 이어 김군수는 1시간10여분 동안 심문을 받고 법정을 나온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승합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 나갔다.한편, 김 군수는 관급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의혹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왔지만, 자신이 받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7

돈 안갚은 40대 항소심서 집유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부장판사 이윤호)는 7일 투자금 등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5)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8월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한 일간지 지역 영업팀장인 A씨는 광고회사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지난 2017년 3∼10월 3차례에 걸쳐 인터넷 밴드 모임에서 만나 사귄 B씨(58)에게 투자금 등 명목으로 4천7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7

기부왕 행세 ‘청년버핏’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한때 ‘청년 버핏’으로 알려진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 인정을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하고 채무수습에 자금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고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9-11-06

고의 교통사고 후 보험금 챙긴 20대 구속 기소

대구지검 금융·경제범죄전담부(부장검사 양재혁)는 5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주범격인 A씨(21)를 구속기소하고 일당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또 범행에 가담한 10대 8명을 준법 교육 이수 조건으로 기소유예하고 범행 뒤 군에 입대한 2명은 군 검찰에 통보했다.이들은 친구, 선·후배 사이로 올 1월부터 7월 사이 대구시내 곳곳을 돌며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동승자가 다쳤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모두 15차례에 걸쳐 보험금 9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사망을 피하려고 범행에 이용하는 차량과 가담 인원을 바꿔가며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영태기자

2019-11-05

유도부 선수 폭행 의혹 초등 체육교사 수사 나서

구미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가 자신이 지도하는 유도부 선수들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5일 구미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 측의 자체 조사 결과, A체육교사 겸 유도부 감독이 수개월 동안 유도부 선수 7명을 폭행한 정황이 확인돼 구미경찰서에 신고했다.지난 3월 기간제 교사로 들어온 A교사는 유도부 선수들이 학교 사정을 부모에게 알렸다는 이유 등으로 발과 가슴 등을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학부모들은 남자선수에게 안마를 시켰다가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여자선수에게 남자선수의 뺨을 때리도록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일부 학부모는 남자선수들의 중요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성추행을 했다고도 주장했다.학교 측은 일단 A교사를 해고한 뒤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기로 했다. 구미교육청은 진상조사에 나서 A교사가 부임 이후 지난달 초까지 유도부 선수들을 폭행한 점을 확인했다.구미교육청 관계자는 “A교사가 강하게 훈련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점들이 있었다고 일부 잘못된 점들을 인정했다”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한 후 심리치료 등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

2019-11-05

대기오염 측정치 조작 석포제련소 상무 등 징역형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5단독 손원락 판사는 5일 대기오염 측정치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상무 A씨(58)에게 징역 1년 2월을 선고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대기오염 측정대행업체 대표 B씨(57)에게 징역 1년, 범행에 가담한 직원 3명에게는 징역 4∼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이 소속한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500만∼1천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은 지난 2016년 8월부터 올해 5월 사이 제련소 용융로 굴티공장의 먼지항목 배출 실측값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데도 기준치 미만인 것처럼 대기측정기록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해 담당 공무원의 기본부과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했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계획적으로 범행해 법 위반 정도가 중하고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5

수행기사 채용 때 범죄조회서 요구한 변호사 벌금형

수행기사를 채용하면서 범죄경력 조회서 제출을 요구한 변호사가 최종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는 4일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A씨(69)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변호사는 지난 2017년 자신의 수행기사로 B씨와 C씨를 채용하면서 이들의 범죄전력을 확인하기 위해 범죄경력 자료를 건네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19-11-04

사망자 분향소 대구 동산병원에 마련

독도 해역에서 응급환자를 이송하던 소방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분향소가 대구 동산병원에 차려졌다.3일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등에 따르면 중앙119구조본부는 동산병원 장례식장 백합원에 사고 사망자를 안치할 계획이다. 추락사고 사망자 시신 2구는 3일 정오 헬기편으로 대구공항에 도착한 뒤 구급차로 동산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시신운구를 위해 경찰 사이카 4대(선구 2대, 후구 2대), 미니밴 24인승 2대(유가족 탑승), 시신운구용 구급차 2대, 안전순찰차 1대 등을 지원했다.시신 2구는 가족들에게 공개했으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실패해 이송 후 병원에서 DNA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할 계획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1-03

현직 검사 “내사 없인 사모펀드 알 수 없어”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검찰에 의문을 제기한 현직 검사의 페이스북이 등장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이라며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공개한 방송이다.진 검사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진 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이틀 만에 ‘좋아요’680여명, 댓글 115개, 공유 200여회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3

울진 바다목장서 불법조업 창원어선 2척 덜미

울진해양경찰서는 31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 ‘바다목장’내에서 선망 어구를 이용해 불법 조업을 한 혐의로 경남 창원 선적 선망어선 2척을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선망어선 선장 A씨(51)와 부속선 선장 B씨(55)는 지난달 30일 밤 12시 11분께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조업이 금지돼 있는 울진군 평해읍 거일리 앞 해상 ‘바다목장’ 내에서 선망어구를 이용해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진군 바다목장은 지난 2014년 경북 북부해역의 수산자원의 보호 및 육성을 위해 경북도 고시로 설치됐다. 조업이 금지된 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을 한 경우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진해경 관계자는 “오징어 공조 조업 등 수산자원 불법 포획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진행 중”이라며 “경북 북부해역의 불법 어업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울진/장인설기자

2019-10-31

“돈 갚지 않는다” 말다툼 중 흉기로 지인 찔러

대구 서부경찰서는 31일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3시께 대구 서구 비산동 한 카페에서 B씨(53)와 채무관계로 말다툼하던 중 홧김에 흉기로 복부를 한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B씨가 A씨로부터 빌린 돈은 70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31

아내 흉기살인 50대 징역 18년

아내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임영철)는 3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52)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30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소재 한 식당 앞에서 준비해 간 흉기로 아내 B씨(50)를 수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당시 경찰은 식당주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 범행 1시간여만에 흥해읍 곡강천 인근에 세워진 승용차 안에서 농약을 마시고 쓰러져 있는 A씨를 붙잡았다. 재판부는 “살인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배우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후 도주하기도 해 유족들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줬고, 가족 간 예절과 윤리를 침해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지난 8월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전 남편에게 살해당해 억울하게 세상을 떠난 우리 누나를 도와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피해자의 남동생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A씨가 평소 아내에게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전준혁기자

2019-10-31

보조금 부정수급 상주농민 대거 적발

상주경찰서는 31일 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은 혐의(지방재정법 위반)로 농업인 18명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S영농조합법인 대표와 상주시 축산과 공무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농업인 18명은 2014년 상주시 중동면 공군사격장 내 임야를 국방부로부터 헐값에 빌린 뒤 S영농조합법인에 불법 임대하고 쌀 직불금까지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국방부 임야를 일반 농지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상주시에 제출한 뒤 쌀 직불금을 받았다”며 “농업인들은 농사를 짓지 않고도 실경작자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S영농조합법인 대표는 농업인들로부터 임야를 불법 임대한 뒤 조사료 보조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농업인들과 S영농조합법인이 상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과 직불금은 모두 7천여만원에 이른다. 상주시 공무원은 보조금 지원 대상이 아닌 점을 알고도 묵인한 채 보조금과 쌀 직불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경찰은 보조금과 쌀 직불금 부정수급 관련 신고를 추가로 접수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10-31

대구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낸 민간 사업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나들목이 설치된 점도 고려했다.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허가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30

오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여론조사 판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상고심 판결이 3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10분에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모두 1천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에도 불구,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및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월로 감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10-30

북한산 석탄 등 러시아산 위장 반입 업자 넷 유죄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역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A씨를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이들이 운영한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 벌금 500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 무역업자 4명은 지난 2017년 4∼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약 57억원)과 북한산 선철 2천10t(시가 약 11억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반입로가 막히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로 반출한 후 원산지를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0

예비역 장성 행세 사기 70대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30일 예비역 장성 행세를 하며 민원 해결 등을 구실로 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73)에게 징역 4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7월 국유지를 점유해 사용 중이던 B씨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점유한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1천200만원을 송금받았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B씨에게 “땅을 측량하는 데 필요하다”며 300만원을 더 받았다. /김영태기자

2019-10-30

채용 비리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만기 출소

채용비리와 비자금 횡령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이 29일 만기 출소했다. 박 전 행장은 지난 2014년부터 3년간 대구은행 채용 과정에서 점수를 조작해 24명을 부정 채용한 업무방해 혐의와 ‘상품권 깡’ 수법으로 비자금 20억여원을 조성해 1억 7천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구속됐다.박 전 행장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이달 18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한편, 박 전 행장은 수성구청이 펀드에 투자했다가 생긴 손실을 임직원이 함께 보전해 준 혐의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29

만취 음주운전 상주시의원, 주민 신고로 덜미

상주시의원이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시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상주경찰서는 29일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상주시의회 A(63) 시의원을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의원은 지난 26일 오후 10시 30분께 술에 취해 상주시 화서면 문장대 삼거리에서 자신의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이다. 경찰은 주민 신고를 받고 A시의원이 집으로 가는 길목에서 단속했다. A의원은 경찰의 음주측정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8%로 조사됐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19-10-29

국내산 둔갑 유럽산 뼈삼겹살 147t 속여 판 축산업자 ‘쇠고랑’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이하 경북농관원)은 29일 유럽산 뼈삼겹살을 국내산 돼지갈비로 둔갑 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로 축산업체 대표 A(36)씨와 동업자 B(43)씨를 구속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대구 축산업체 3곳에서 사들인 유럽산 뼈삼겹살 147.3t(판매가 20억6천만원 상당)을 손질한 뒤 국내산 돼지갈비로 속여 식당과 유통업체 94곳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취한 부당이득은 판매금액의 30∼40% 정도일 것으로 경북농관원은 추산했다. /심상선기자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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