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언제쯤 돈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지난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지 1년여가 지났지만 일본 기업 주식압류나 현금화에는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2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한국인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다.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한 것이다.대법원은 일본 핵심 군수업체였던 일본제철이 일본 정부와 함께 침략 전쟁을 위해 인력을 동원하는 등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취지에서 판결을 내렸다.또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인해 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을 함께 밝혔다.옛 일본제철(日本製鐵)을 계승한 신일철주금은 올해 4월 1일 일본제철로 이름을 다시 바꿨다.징용 피해자들은 판결에 근거해 이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했고 현금화(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은 경북 포항에 있는 PNR 회사가 있다.이 회사는 포항에 본사와 포항공장, 전남 광양에 광양공장을 둔 제철 부산물 자원화 전문기업이다.임직원 수는 70여명이고 연 매출은 337억원 규모다.이 회사는 일본제철이 2006년 설립을 제안해 2008년 법인을 설립했고 2009년 11월에 공장을 건립했다.자본금은 390억5천만원으로 포스코가 약 70%, 일본제철이 약 30%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기업 규모가 모회사인 포스코와 비교해 작다 보니 그동안 외부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올해 1월 강제동원 피해자 변호인단이 낸 일본제철 한국자산 압류신청을 승인했다.법원은 일본 채무자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는 결정문을 국제송달절차에 따라 보냈지만 7월께 반송돼 8월에 다시 보냈다.현재까지 별다른 답을 받지 못했다.이와 별개로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올해 5월부터 압류 다음 절차인 현금화명령 절차를 밟고 있다.주식을 팔아 현금으로 바꾼 뒤 피해자에게 주는 절차다.포항지원은 매각명령 절차를 밟기 위해 올해 6월 법원 행정처를 통해 일본 법원 당국을 거쳐 일본제철에 현금화와 관련한 의견이 있으면 제시해달라고 요청했다.일반적인 채권매각의 경우 법원이 집행 절차에 관여하지 않고 집행관이 매각 절차를 밟고 대금을 받아서 처리한다.그러나 일본제철과 PNR의 경우 특수한 사례이고 채무자가 비협조적이어서 현금화와 관련해 필요한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고 있다.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으로는 채권 현금화를 그냥 진행하는데 채무자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며 "사전 감정평가도 필수적인 것은 아니지만 원활하고 실효성 있는 집행을 위해 해둔 상태"라고 설명했다.

2019-11-21

‘헛심만 쓴’ 대구 집창촌-경찰 유착 수사

경찰이 6개월여 동안 성매매집결지 업주와 경찰유착 의혹에 대해 수사를 벌였지만, 성과없이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해 ‘제 식구 감싸기, 봐주기식 수사’란 지적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13일 대구 중구 성매매집결지인 속칭 ‘자갈마당’ 업주와 경찰유착 의혹 등을 수사한 결과를 발표했다.경찰은 유착의혹을 받는 경찰 11명 중 현직경찰 3명을 입건하고, 이 중 수사과정에서 진정내용과 관련없는 1명에 대해 수사절차상 위법행위로 검찰에 기소 의견 송치키로 했다. 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 송치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내사를 종결하기로 했다.경찰은 성매매 집결지와 관련된 유착 경찰관 수사, 성매매 알선업자의 불법행위, 업소 보호비 명목 금품갈취 의혹, 개발사업과 관련된 불법행위 등 4가지 방향에서 수사를 벌였다.유착 의혹을 받는 경찰관 11명에 대해 사무실, 계좌 및 통신기록 압수수색, 포렌식 등의 전방위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또, 진정인 등 90여명의 관련자를 대상으로 조사했지만 유착의혹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 증거는 찾지 못했다.장호식 수사과장은 “공소시효를 떠나 금품의혹을 받는 경찰 11명 대한 통합계좌, 통화내용 등 전방위적으로 수사했고, 진정서에 기재된 혐의점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는 없었다”며 “모든 사건 기록을 검찰로 보내기 때문에 봐주기 수사는 있을 수 없고 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경찰은 지난 5월 14일 자갈마당 업주 등으로부터 진정서 및 고소장을 접수한 뒤 경찰유착 의혹에 대해 장기간 수사를 벌여왔다./심상선기자antiphs@kbmaeil.com

2019-11-13

세월호 특별수사단 11일 공식출범… '헬기·CCTV 의혹' 주시

세월호 참사 이후 5년여만에 꾸려진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11일 공식 출범한다.윤석열 검찰 총장 취임 이후 처음 꾸려진 특별 수사 조직인 특수단은 지난 6일 설치를 발표한 후 사흘 만에 수사팀 8명 구성을 모두 마쳤다.특수단은 향후 '백서' 수준의 수사결과를 내놓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참사의 원인부터 수습 당시 상황, 기존의 사건 수사 및 조사 과정까지 전면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특수단은 앞서 이뤄진 진상규명 기구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서 수사의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2015년 출범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와 2017년 꾸려진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선조위)가 1년가량씩의 조사를 벌였고,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작년 3월 출범해 조사를 이어왔다.'특조위 2기'로도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 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는 검찰 특수단 출범에 환영 의사를 밝히면서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사를 돕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검찰이 우선 관심을 둘 대상은 특조위 2기에서 발표한 '헬기 이송 의혹'과 폐쇄회로(CC)TV 조작 의혹'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해당 의혹은 조사 내용이 발표된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고, 사건 관련자들의 증거인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더 커 보인다는 점에서 검찰이 발빠르게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특조위 2기는 지난달 31일 해경이 참사 당일 맥박이 남아있는 학생 임모군을 발견하고도 헬기가 아닌 배로 환자를 이송해 시간을 지체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당시 구조 현장 지휘선인 3009함 항박일지와 채증 영상에 따르면 해경은 물에 빠져있던 있던 임군을 구한 후 응급처치를 진행했다.이후 원격 의료시스템을 통한 응급 의료진의 진단이 이뤄졌고, 인근 병원으로 빠르게 이송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그러나 임군이 병원에 도착한 시간은 최초 발견 시간인 오후 5시 24분으로부터 4시간 41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경이었다. 병원 도착 후 5분이 지난 오후 10시 10분 의료진은 임군의 사망을 공식 확인했다.임군의 이송에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은 응급 구조헬기를 타지 못했기 때문이다.특조위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임군을 치료하던 해경 실무자들은 약 한 시간 동안 헬기를 기다리며 응급처치와 이송 준비를 했다.하지만 오후 6시 35분께 함 내에서 '임군을 P정(선박)으로 보내라'라는 방송이 나왔고 임군은 헬기가 아닌 배에 올랐다.임군이 발견된 후 3009함에는 두차례 해경 헬기가 내렸다.오후 5시 40분께 착함한 헬기는 김수현 당시 서해해경청장이 탔고, 임군을 배로 이동시키라는 안내방송이 나온 직후 착함한 헬기에는 김석균 당시 해양경찰청장이 탑승했다고 특조위는 발표했다.헬기가 아닌 선박에 탄 임군은 이후 3번이나 배를 갈아타야 했고, 4시간이 훌쩍 넘는 이동을 거쳐 병원에 도착했다.만약 당시 헬기로 이송했다면 병원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20분 정도였다.검찰은 임군을 제때 헬기로 구조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있었는지 등을 먼저 살필 것으로 보인다.특조위 2기는 사고 직후의 세월호 내 폐쇄회로 TV(CCTV) 영상 자료가 조작됐다는 의혹도 제기했다.2014년 6월 세월호 내 CCTV를 확보한 당시의 검찰은 같은 해 8월 이를 복원했지만, 참사 발생 약 3분 전인 4월 16일 오전 8시 46분까지의 영상만 존재해 침몰 원인이나 사고 후 선내 구조상황 등을 확인하지 못했다.특조위 2기는 일부 생존자가 참사 당일 오전 9시 30분께까지 3층 안내데스크에서 CCTV 화면을 봤다는 증언을 토대로 주요 증거물인 CCTV가 조작 내지 편집됐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지적했다.이에 대해 해군은 참사 발생 후 약 2개월이 지난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 장치)을 수거했다고 밝혔다.그러나 특조위는 당시 수거 과정에서 찍힌 영상 속의 DVR과 검찰이 송치받은 DVR이 다른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했다.DVR 수거 담당자인 A 중사는 DVR과 본체를 연결한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해 수거했다고 진술했으나 선체 인양 후 해당 구역 펄 제거 영상을 확인한 결과 현장에 있어야 할 커넥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또 수중 영상에 나오는 DVR은 검찰이 확보한 것과 달리 손잡이 쪽 고무 패킹이 그대로 붙어있고 수거 작업 영상에 A 중사가 DVR을 들고나오는 등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즉, 해군이 수거 작업에서 '가짜 DVR'을 동원해 연출된 영상을 찍었으며, 검찰이 확보한 DVR은 이미 그 전에 수거돼 조작되거나 편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이 밖에도 특조위 2기는 참사 당시 지휘 감독체계 문제 탓에 제대로 된 구조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의혹과 진상 조사 과정에서 외압 등 방해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특수단은 특조위 2기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면서 수사 대상과 주요 관련자를 추려내고 수사의 밑그림을 가다듬을 것으로 전망된다./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2019-11-09

기부왕 행세 ‘청년버핏’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6일 고수익을 미끼로 거액을 투자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사기)로 구속기소된 한때 ‘청년 버핏’으로 알려진 박모(34)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고 밝혔다.박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이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 인정을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하고 채무수습에 자금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며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어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고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김영태기자

2019-11-06

현직 검사 “내사 없인 사모펀드 알 수 없어”

유시민의 알릴레오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검찰에 의문을 제기한 현직 검사의 페이스북이 등장했다.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 진혜원 부부장 검사는 지난달 31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내사를 부인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특히 “내사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행위”이라며 ‘유시민의 알릴레오’ 라이브 6회 영상을 링크했다.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를 내사했다는 증거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장관 지명을 반대했다는 한 인사의 말을 공개한 방송이다.진 검사는 검찰이 내사 사실을 부인하는 보도자료에 대해 “내사는 입건 전에 당연히 하게 되어 있고 내사하지 않고는 청문회 당일에 배우자를 기소하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또 “그런데도 내사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내사라는 것이 혹시 표적 내사 또는 사찰이었다는 속내가 발각되는 것이 걱정되어서인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고 언급했다.이어 사모펀드와 관련해 “내국인 사찰의 방법이 아니고서는 내사 없이는 알 수도 없고 알아서도 안 되는 내용이라서 내사를 안 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가로서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아울러 “내사를 했는지, 언제 시작했는지 여부의 증거는 검찰이 가지고 있으므로 검찰이 기록목록만 공개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한편, 진 검사가 올린 페이스북 글에는 이틀 만에 ‘좋아요’680여명, 댓글 115개, 공유 200여회 등의 반응이 나타났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1-03

대구 첫 동물화장장 들어서나

대구 첫 동물화장장 건립을 두고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을 낸 민간 사업자가 1심에서 승소했다. 해당 지자체는 이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대구지법 행정1부(박만호 부장판사)는 30일 ‘동물화장장 건축 허가 불허가 처분취소소송’에서 “지난 4월 10일 민간사업자에게 한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건축법은 건축허가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등록에 관한 의제 규정이나 협의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구청이 동물장묘업에 등록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민간사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을 건축 신청지가 학생들의 학습환경이나 인근 주민, 시설(사찰, 교회)의 생활환경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며 “신청지에 동물장묘시설이 설치되더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그 주변 학교 및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다”고 판시했다.동물보호법은 인가밀집지역, 학교 등 공중이 집합하는 시설 및 장소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해당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 등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학교로부터 300m 이하 떨어진 곳에서도 동물장묘업의 등록이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민간사업자가 동물화장장을 건축하려는 신청지는 계성고등학교에서 직선거리로 200m 이내며 상리동 마을과 반경 600m 이내다.재판부는 계성고등학교와 이 사건 신청지 사이에 야산이 가로놓여 있고, 마을과 신청지 사이에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서대구 나들목이 설치된 점도 고려했다.대구 서구청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내용을 파악한 뒤 항소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민간사업자는 서구 상리동 1천924㎡ 터에 건축면적 383.74㎡, 전체면적 632.7㎡, 2층짜리 1동 건물로 동물 화장시설, 전용 장례식장, 납골시설을 짓겠다며 2017년 3월 대구 서구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서구청이 허가를 반려하자 민간사업자는 ‘건축허가신청반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0-30

오늘 이재만 전 한국당 최고위원 불법 여론조사 판결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서 불법 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상고심 판결이 31일 열린다. 이날 오전 10시10분에 대법원 2호법정에서 열리는 이번 상고심은 대법원 1부 주심 김선수 대법관이 상고심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한국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 전 측근과 지지자, 친인척 등 113명 명의로 모두 1천147대의 유선전화를 개설해 놓고 휴대폰 1대로 착신전환한 뒤 자신을 지지하는 응답을 하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또 지인 명의로 빌린 대구 한 아파트에 선거운동원을 상주시키고 홍보 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등 선거사무소를 불법 운영한 혐의다. 이어 아르바이트생 등에게 600여만원을 주고 지지자의 모바일 투표를 도와주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1심은 “전통적으로 한국당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대구지역 특성에 비춰보면 한국당 당내경선은 본선 못잖은 중요한 의미를 가져 이 사건 범행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범행에도 불구, 이 전 최고위원은 결국 경선에서 탈락했다”고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2심은 1심에서 유죄로 본 유사선거사무소 설치 및 모바일투표 독려, 전화홍보 등으로 인한 당내경선운동 방법 위반을 무죄로 판단해 징역 1년3월로 감형한 바 있다. /김영태기자

2019-10-30

북한산 석탄 등 러시아산 위장 반입 업자 넷 유죄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산으로 위장해 국내 반입한 무역업자들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30일 원산지를 속여 북한산 석탄과 선철을 국내로 들여와 남북교류협력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무역업자 A씨(45)에게 징역 4년에 벌금 9억1천여만원, 추징금 8억7천여만원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난 A씨를 법정구속했다.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3명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9천여만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천만원, 이들이 운영한 무역업체 법인 5곳에 대해 벌금 500만원∼1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 등 무역업자 4명은 지난 2017년 4∼10월까지 북한산 석탄 3만8천118t(시가 약 57억원)과 북한산 선철 2천10t(시가 약 11억원)을 국내로 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UN의 대북제재로 인해 중국을 통한 북한산 석탄 반입로가 막히자 중국계 무역업자를 통해 북한산 석탄 등을 러시아로 반출한 후 원산지를 세탁한 뒤 국내로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부 업체는 북한산 무연 성형탄을 같은 방법으로 들여오면서 원산지 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는 세미코크스로 신고해 단속을 피한 것으로 관세청 조사에서 드러났다.한편, 이번 재판과 별도로 대구지검은 북한산 석탄을 사용한 발전회사 등에 대해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