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말다툼 끝에 동업자 때려 살해 40대 구속영장

구미경찰서는 자신이 운영하는 술집에서 지인을 주먹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A씨(47)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 5분께 자신의 술집에서 지인 B씨(47)와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장소에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12-22

대구지검, 비리의혹 경찰관 사무실 압수수색

대구지검이 풍속업무 단속 경찰관들의 비리 혐의를 포착하고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대구지검 강력부는 지난 20일 오전 대구 남부경찰서 생활질서계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고 22일 밝혔다. 대구지검은 안마시술소 등 풍속업소 단속 업무를 담당하는 남부서 A경위의 비리 혐의를 포착,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업무용 휴대전화와 컴퓨터 파일 등을 확보했다.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해 A경위의 금품 수수 등 비리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2

전 여친의 남친 살인 미수 20대에 집유·사회봉사명령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20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구속기소된 A씨(29)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시내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인 B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자수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도구를 미리 구매하며 계획적으로 범행했지만,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22

중·고교생 집단폭행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중·고교생들을 원룸에 가두고 집단폭행한 혐의(중감금치상 등)로 구속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공범 B씨(19)에게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B씨 등 10대 12명과 함께 지난 6월 16일 오전 4시께 경북 칠곡군 왜관읍 한 원룸에 중·고교생 19명을 감금한 뒤 12시간 동안 둔기 등으로 때리고 유사 성행위까지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해자 수가 많고 신체적,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22

술 취한 여성 성폭행 학원강사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0일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 장면을 촬영한 혐의(준강간 등)로 구속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 취업제한을 명했다.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 2013년 11월께 만취 상태로 정신을 잃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술에 취한 여성을 준강간하고 그 장면을 촬영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이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12-22

검찰 '딸 KT 부정채용' 뇌물 혐의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언론 보도로 관련 의혹이 처음 제기된 지 꼭 1년 만이다.2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2012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던 김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 정규직 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채용 과정이 정상적이지 않은 데다 대가성이 있었다고 보고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김 의원의 딸은 2011년 계약직으로 KT에 입사해 일하다 2012년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최종 합격해 정규직이 됐다.검찰은 김 의원의 딸이 2012년 공채 당시 입사지원서를 내지 않았고 적성검사에도 응시하지 않았으며, 뒤늦게 치른 인성검사 결과도 '불합격'이었으나 '합격'으로 조작돼 결국 최종 합격한 것으로 파악했다.검찰은 이러한 부정 채용을 이석채 전 회장이 최종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김성태 의원은 "간사 개인 의견이 아니라 당론에 의해 당시 이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이라며 "KT는 당시 환노위 주요 이슈도 아니었고 이 회장이 당시 별도 사건으로 기소된 상태여서 현행법에 따라 증인으로 채택할 수도 없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오늘로 이 사건이 처음 보도된 지 딱 1년이 됐다. 육십 평생을 살며 이렇게 억울한 적이 없었다"며 "국회의원이 자기 딸을 파견 계약직 시켜달라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이력서를 줘가며 부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호소했다.이석채 전 회장 역시 "산전수전을 다 겪은 사람으로서 국감의 증인채택 문제는 내 관심 대상도 아니었다"며 "김 의원의 딸이 근무 중이라는 사실도 몰랐고, 직원 1명을 채용하는 문제는 회장한테는 너무 작은 일이어서 거기까지 개입할 일이 있을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재판 막판 쟁점으로 부각됐던 김 의원과 이 전 회장의 '일식집 만찬 시기'와 관련해서는 의견이 여전히 첨예하게 엇갈렸다.김 의원 측은 딸이 대학을 졸업(2011년)하기 훨씬 전인 2009년에 만찬이 있었다고 주장했다.김 의원 측 변호인은 "2011년 만찬을 주장한 서유열 전 KT 사장은 당시 부상 때문에 2009년 5월 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법인카드 결제 기록이 분명히 나왔다"며 "본인은 참석하지 않고 직원이 대신 결제했다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바로 다음날 오전 9시 이전에 열린 다른 모임에서 직접 해당 카드로 결제한 기록이 나온 점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반대로 이 모임이 2011년이었으며, 해당 모임에서 김 의원이 딸의 취업을 청탁했다고 증언한 바 있는 서 전 사장은 이날 다시 증인으로 나서 "2009년에는 쇄골을 크게 다친 직후여서 절대 모임에 참석할 수가 없었다"며 "김성태 의원의 요청으로 2011년에 모임을 가졌다. 2011년 모임은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주장했다.

2019-12-20

기강 해이 대구경찰, 고개 숙인 경찰청장

대구지방경찰청이 경찰관들의 잇따른 일탈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현직 경찰관이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된 것을 비롯해 성매매 알선, 음주운전 등 사건이 이어지며 경찰기강 해이에 대한 질타가 빗발치고 있다.칠곡경찰서는 19일 모경찰서 소속 경찰관 A씨(56·경위)를 특수상해혐의로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19일 오전 0시 30분께 칠곡군 북삼읍 한 주택에서 B씨(47)를 흉기로 두차례 찔러 상처를 입힌 혐의이다.A씨는 경찰조사에서 지난해 부인과 사별한 뒤 1년 전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던 C씨(51·여) 집을 찾아갔다가 속옷 차림으로 있던 B씨를 보고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술했다. B씨는 흉기에 가슴을 찔렸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7월에는 모 경찰서 소속 경위가 술을 마신 채 대구 신천동로를 운전하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지난해 8월께 대구경찰청 소속 D경정이 알고 지내던 여성이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30여 시간 동안 감금·폭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또 한 경찰관은 지명수배자에게 수사정보를 흘리고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징역 1년에 벌금 400만원, 추징금 약 150만원을 선고받았다.송민헌 대구경찰청장이 19일 경찰관들의 잇따른 범죄로 사과문을 발표하는 등 집안 단속에 나섰다.송 청장은 이날 ‘피해자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경찰관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해당 경찰관을 즉시 직위해제하고, 엄중한 징계책임을 묻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피해자와 가족분들께도 대구경찰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와 심리치료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말했다. 송 청장은 “대구경찰은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무겁게 인식하고, 시민의 질책을 겸허히 수용해 복무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경찰관의 공직관 및 기강을 엄격히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심상선기자

2019-12-19

‘뇌물수수·범인도피교사 혐의’ 김영만 군위군수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19일 김영만 군위군수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뇌물과 범인도피교사 등)로 구속기소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을 준 공사업자 A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군수는 지난 2016년 3월과 같은 해 6월께 군위군 공사업자인 A씨로부터 실무 담당 공무원인 B씨를 통해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과 함께 2회에 걸쳐 2억원을 수수한 혐의다. 이어 지난 2016년 12월부터 진행된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 수의계약 비리에 대한 수사와 재판에서 B씨에게 군수가 아닌 자신이 1천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허위 자백을 하도록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담당 공무원인 B씨는 지난 12일 B씨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한 김 군위군수의 측근 2명과 함께 허위 자백으로 인한 범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대구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영태기자

2019-12-19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김기현 첩보' 자료 확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 첩보 생산 과정을 추적하기 위해 국무총리실을 압수수색 중이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4층에 있는 국무총리실 민정실에 검사와 수사관 10여 명을 보내 문모(52) 사무관의 업무 관련 기록과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다.문 사무관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던 2017년 10월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측근들 비리 의혹을 제보받아 첩보 문건을 생산했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최초 제보 문건을 문 사무관이 가공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날 압수한 증거물을 토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다.

2019-12-18

대구경찰,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등 집중 단속

대구경찰이 스쿨존 집중단속으로 어린이보호활동 강화에 나선다.대구지방경찰청은 ‘민식이법’ 국회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 한다고 17일 밝혔다.이번 단속은 캠코더 등 이동식 단속장비를 활용하는 단속도 강화하는 한편, 지자체와도 합동으로 악성 불법 주정차 차량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스쿨존 불법 주정차는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키가 작은 어린이 등 보행자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이에 스쿨존 과속 방지를 위한 이동식 무인단속 카메라를 취약시간대 집중 운영하고, 횡단보도의 어린이 보행자 보호를 위해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병행한다.최근 3년 동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모두 73건이 발생했고, 이 중 하교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사고발생(52.1％)과 부상(51.3％)이 집중된 것으로 집계됐다.경찰 관계자는 “어린이 안전을 위한 스쿨존 교통질서 확립·실천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17

조국 전 장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관련 검찰 출석

검찰이 16일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2017년 청와대 감찰이 석연치 않게 중단된 의혹과 관련해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송파구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에 승용차를 타고 출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조 전 장관이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은 사모펀드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이달 11일 서울중앙지검에 세 번째로 출석한 이후 닷새 만이다.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이 결정된 과정과 이유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9-12-16

10대 여성 성폭행 50대, 증거 불충분으로 항소심서 무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2일 1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강간)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A씨(50)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함께 술 마시던 여성(당시 19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성관계했지만, 폭행이나 협박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폭행했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검찰이 항소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제기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혐의도 업무상 고용 관계 등이 아니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12

경북경찰, 스쿨존 교통환경 개선 안전활동 강화

경북지방경찰청이 스쿨존 교통 환경 개선 및 등·하교 시간대 안전 활동을 강화한다.11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지난 10일 스쿨존 내 과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와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 시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마련됐다.도내 23개 시·군 경찰서를 비롯해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과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현장 점검과 안전진단을 진행, 취약요소를 개선할 계획이다. /손병현기자

2019-12-11

생후 10개월 아들 학대치사 30대, 항소심서 집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는 11일 생후 10개월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도 명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월 25일 아들이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 어딘가에 머리를 부딪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 아들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상습적으로 학대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평생 자책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와 관계 등을 종합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량은 무거운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11

고추 강제로 먹이고, 침대서 밀치고…돌쟁이 딸 학대치사 20대 주부 4년형

돌을 갓 넘긴 딸에게 풋고추를 강제로 먹이는 학대와 침대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주부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0일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등)로 기소된 A씨(24)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A씨는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부(김정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심에서 징역 3년과 12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또 아내가 딸을 폭행·학대하는 것을 알고도 방치한 혐의(아동학대)로 기소된 남편 B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취업제한도 명했다.B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후 검찰과 A씨만 항소했다.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6년에 첫째 딸, 2017년 2월에 계획하지 않은 임신으로 둘째 딸을 출산한 뒤 그해 12월 다시 임신하자 첫째 딸보다 자신을 잘 따르지 않는 둘째 딸을 미워하기 시작했다.지난해 3∼7월 둘째 딸이 안아달라고 다가오거나 칭얼댈 때마다 강하게 뿌리쳐 수시로 넘어뜨렸고 이 과정에서 둘째 딸은 가구 모서리나 방바닥 등에 많이 부딪혔다.4월부터는 딸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해 몸무게가 9㎏에서 6.9㎏으로 급격하게 줄어드는데도 병원에 데려가거나 밥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아 ‘단백 결핍성 소아 영양 실조증’에 걸리게 하기도 했다.그는 딸이 충격으로 밥을 잘 먹지 못하자 7월부터 여러 차례 풋고추를 강제로 먹였고 급기야 그해 7월 25일 오후 12시께 자기에게 다가오는 딸을 침대 아래로 밀어뜨렸다.당시 딸이 머리를 다쳐 자꾸 앞으로 고꾸라져도 큰 소리로 꾸짖은 뒤 책상 옆에 기대게 해 놓고 빨래와 청소를 하는 등 방치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언니와 비교할 때 피해자가 친어머니에게 지속적인 외면과 학대를 당하면서 짧은 생애에 받은 신체·정신적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죄질이 매우 무겁고 반인륜 범행으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남편 B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B씨에게 실형을 선고하면 남은 두 자녀의 정상적인 양육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보여 형의 집행을 미룬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10

“도로관리 잘못으로 사고” 구상권 소송 ‘기각’

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가 포항시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포항시의 손을 들어줬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소액1단독 이준영 판사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잘못해 200만원의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포항시 한 도로에서 원고 소속 12t 화물차는 우회전하다 자전거 도로와 찻길의 경계석이 파손돼 그 파편이 옆에서 운행 중인 승용차에 튀었고, 원고는 승용차 운전사에게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다. 그 후 원고는 포항시가 도로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해 손해가 생겼다며 구상금을 청구했다. /전준혁기자

2019-12-10

부부싸움 중 홧김에 도시가스 호스 절단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9일 부부싸움을 하다 다가구주택에 도시가스를 유출한 혐의(가스방출·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52)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7월 28일 오전 12시께 대구에 있는 자기 집에서 아내와 술을 마시고 다투던 중 아내가 방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도시가스 호스를 절단한 뒤 가스를 방출하면서 “다섯 셀 때까지 열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고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그는 도시가스 호스를 자르기 전 아내에게 물건을 집어 던지고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상당한 양의 가스가 많은 사람이 사는 다가구주택에 유출돼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9

대구고법, 신암뉴타운 고도제한 소송서 공군 승소판결

대구고법 행정1부(부장판사 김찬돈)는 지난 6일 국가(공군)가 대구 동구를 상대로 낸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공군은 지난 2016∼2017년 시행인가가 난 신암뉴타운에 들어서는 아파트 30여개동 가운데 20여개 동이 고도제한을 1∼7m까지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자 동구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재판부는 “비행안전구역 안 건축물 고도제한은 자연적 상태의 지표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 만큼 대구 동구가 신암뉴타운 사업시행인가를 한 것은 무효”이라며 “고도 제한 높이인 45m를 초과해 아파트를 지으면 국가 안전보장과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2019-12-08

국제우편 마약 밀반입 2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8일 국제우편으로 마약을 들여온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28)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추징금 17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사이 모두 3차례에 걸쳐 미국과 네덜란드에 있는 사람에게 항공통상 우편물로 종이 형태의 마약인 LSD 550장을 보내도록 해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8

이재만 전 최고 재판서 허위진술한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허위 진술을 한 혐의(위증)로 기소된 A씨(67)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지방선거 때 한국당 대구 동구을 당원협의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A씨는 올해 1월 이 전 최고위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 전 최고위원이 당원협의회 회의 때 ‘휴대전화 착신전환으로 여론조사에 답하라’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사법작용을 방해하는 범죄는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A씨가 해당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했고 위증이 실제 재판에 미친 영향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19-12-08

도로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직접 고용 판결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지난 6일 요금수납원 4천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3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이번 대구지법의 판결은 도로공사가 구체적으로 업무를 지시해 직접 고용 의무가 발생한다고 판단했고 다만, 일부 지위 확인 청구의 경우 정년 도달을 이유로 각하됐다.이번 판결은 지난 8월 대법원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760여명의 지위를 한국도로공사 직원으로 인정한 판결을 재확인한 결정으로 풀이된다.당시 대법원은 “도로공사가 수납원의 업무처리 과정에 관여해 관리 감독했다고 볼 수 있고 도로공사의 필수적이고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8

여성 감금 유사성행위 시킨 경찰간부 중형 구형

사귀던 여성을 감금하고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경찰 간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구형됐다.대구고검은 4일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재희) 심리로 열린 대구지방경찰청 A경정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다.A 경정은 지난해 8월 5일 사귀던 여성 B씨와 대구시내 한 숙박업소에 투숙한 뒤 30시간 넘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B씨 얼굴에 담뱃불을 던지고 마구 때려 상처를 입히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강요하거나 유사 성폭행까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영태기자

2019-12-04

대구경찰, 보이스피싱범 목소리 공개수배

대구지방경찰청(청장 송민헌)은 보이스피싱 범인의 목소리를 공개수배하고, 범인 검거 시 피해규모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대구지방경찰청은 홈페이지에 ‘범인 목소리 체험장’을 운영하고, ‘범인 목소리 공개수배’및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를 마련했다.‘범인 목소리 공개수배’ 코너에 공개된 목소리는 실제 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보이스피싱 피의자의 실제 음성이다. 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심되는 용의자가 있다면 전화(053-804-7070) 또는 e메일(dg-pol@police.go.kr)로 신고하면 된다.또, ‘범인 목소리 체험실’ 코너는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았으나,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활동 중인 피의자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범인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면 다양한 유형의 범행 수법을 체험할 수 있어 언제 걸려올지 모르는 보이스피싱 전화로부터 피해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 대구경찰은 공개수배한 목소리의 용의자를 신고받아 검거하면 신고자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1억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사 중인 사건의 범인 목소리가 확보되면 추가로 공개수배할 계획이다.대구지방경찰청은 “범인 목소리 체험장은 범인 검거와 피해 예방은 물론 범인들의 범행 의지를 꺾는 최고의 콘텐츠”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19-12-04

檢, 청와대 비서실 압수수색…'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4일 청와대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유재수 전 부시장 감찰 중단 의혹 사건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오전 11시 30분께 대통령비서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검찰은 "형사소송법(제110조)상 군사상 비밀을 요구하는 장소인 대통령비서실의 압수수색은 그 책임자의 승낙이 필요하다"며 "대상 기관의 특수성에 비추어 압수수색의 방법은 대상 기관의 협조를 받아 임의제출 형식으로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유 전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2017년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이 어느 수준까지 진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감찰 자료와 보고문건 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유 전 부시장을 상대로 진행됐던 민정수석실 특별감찰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중단됐다고 보고, 감찰을 무마한 '윗선'을 찾는데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검찰은 이인걸 전 특감반장과 특감반원 조사를 통해 당시 감찰에서 유 전 부시장의 비위가 이미 상당 부분 포착됐음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또 특감반원들은 감찰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으로 유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인사담당 선임행정관이 금융위원회 인사에 개입한 정황 등을 확보했었다고 검찰에 진술했지만, 청와대는 해당 자료가 이미 폐기됐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이들 자료의 원본 유무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검찰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당시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민정비서관)이 회의를 통해 유 전 부시장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동부지검은 지난해 12월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지난해 압수수색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 근무하던 김태우 전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하고,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전 비서실장과 조국 전 장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을 직권남용·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이뤄졌다.

2019-12-04

대구 원룸 80대 할머니 살해유력한 용의자는 50대 친딸

대구의 원룸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가 경찰에 붙잡혔다.대구 달서경찰서는 달서구 송현동의 한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씨(80) 살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딸 B씨(57)를 붙잡아 조사중이다.A씨는 지난 2일 오후 4시 40분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손에 혈흔과 함께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확인됐다.경찰은 원룸 안팎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B씨로 추정되는 인물이 지난 1일 원룸에 들어와 하루를 지낸 뒤 밖으로 나가는 장면을 확인했다.B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연관성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수거한 증거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분석을 의뢰했다”며 “결과가 나오면 범행 도구와 동기 등 사건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날 것”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03

'어깨수술' 박근혜, 78일 만에 퇴원… 서울구치소 재수감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구속된 박근혜(67) 전 대통령이 외부 병원에서 어깨수술을 받고 3일 구치소에 다시 수감됐다.법무부는 이날 오후 1시45분께 서울 반포동 서울성모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박 전 대통령을 경기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지난 9월16일 어깨수술을 위해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한 지 78일 만이다.법무부는 "담당 전문의 소견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지지자 10여 명은 서울성모병원 지하주차장에서 법무부 소속 승합차를 타고 구치소로 돌아가는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각하님 건강하십시오", "힘내십시오"라고 외쳤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도 박 전 대통령을 배웅했다.법무부는 지난 9월 어깨 관절 부위를 덮고 있는 근육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왼쪽 팔을 거의 쓰지 못하는 상태인 점을 감안해 박 전 대통령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시켰다. 박 전 대통령은 입원 이튿날 수술을 받고 재활치료를 해왔다.법무부는 당시 "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 치료에 최선을 다했으나 어깨 통증 등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 지병을 이유로 한 박 전 대통령 측의 두 번째 형집행정지 신청이 검찰에서 기각된 직후인 데다 이례적으로 두 달 넘게 입원 치료가 이어져 특혜 논란을 빚었다.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31일 구속 수감돼 입원 전까지 2년 5개월여 동안 구치소 생활을 했다. 이 기간 허리디스크 등 지병으로 서울성모병원 등에서 외부진료를 받거나 한의사가 구치소를 방문해 치료를 해왔다.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작년 11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와 별개로 파기환송심이 진행 중인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지원받은 혐의로는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면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2019-12-03

대출미끼 보이스피싱 빠른 대처로 막아

시민의 기지와 경찰의 발 빠른 대응으로 보이스피싱 전달책이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금융기관을 사칭해 돈을 빼앗으려 한 혐의(사기)로 A씨(48)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2시께 포항시 남구 대잠동의 한 사무실에서 근무 중인 B씨(59)에게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며 전화를 걸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속인 뒤 1천200만원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B씨는 같은달 6일 이 같은 수법으로 돈을 요구한 또 다른 보이스피싱범에게 2천200만원을 전달한 경험이 있었고, 이를 수상히 여긴 B씨는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짜 돈다발을 만들어 B씨가 A씨와 만나기로 한 접선 장소에서 잠복했고, 현금을 수금하려고 나온 A씨를 현장에서 바로 체포했다.경찰은 범죄에 가담한 다른 조직원들을 추적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12-02

대구서 80대女 숨진 채 발견 손에서 방어흔… 타살 의혹

대구에서 80대 할머니가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2일 대구 달서경찰서에 따르면 오후 4시 40분께 송현동 모 원룸에서 A(80)씨가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경찰 조사 결과 A할머니 손에서는 혈흔과 함께 흉기를 막으려 할 때 생기는 ‘방어흔’이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신체 다른 곳에서 흉기에 찔린 흔적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부검 등으로 정확한 사인을 밝힐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12-02

중고차 거래가 낮춰 세금 덜 낸 딜러 2명 집유

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1일 중고차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해 세금을 덜 낸 혐의(지방세기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A씨(42)와 B씨(33)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850만원을 주고 거래한 중고승용차를 300만원에 거래한 것처럼 양도 증명서를 작성해 취득세 32만여원을 내지 않는 등 같은 수법으로 1천400여만원의 취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중고차를 판매할 때도 거래 가격을 낮게 쓴 뒤 거래고객에게 명의이전 등록 대행 조건으로 받은 돈 일부를 가로채는 수법으로 1천600여만원을 챙긴 혐의(사기)도 받았다. B씨도 A씨와 같은 수법으로 취득세 819만원을 내지 않고 고객에게 등록 대행비 73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해서 교묘하게 범행했지만,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돈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준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1

성관계 장면 ‘몰카’ 대구 유명강사 징역 4년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의 유명 학원 강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또한 촬영된 영상에 얼굴이 찍힌 동료 학원강사는 방조죄로 구속기소됐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준강간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스타강사 A씨(37)에게 징역 4년과 취업제한 5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가 여성을 성폭행하는 것을 알면서도 말리거나 신고하지 않고 지켜본 혐의(준강간 방조)로 친구인 유명 학원강사 B씨도 구속기소됐다. B씨는 A씨가 촬영한 ‘몰카’ 영상에 모습을 드러내는 바람에 붙잡혔다.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를 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올해까지 자신의 집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여성 30여명과 성관계를 한 모습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잠을 자거나 술에 취한 일부 여성들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질러 준강간 혐의도 적용됐다.이같은 사실은 올해 초 자기 집을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서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해 덜미를 잡혔다. A씨가 지금까지 모아온 불법 촬영 영상물은 900GB가량으로 확인됐다.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며 뉘우치고 있으나, 4명의 피해자를 준강간하고 모두 26회에 걸쳐 준강간 모습 등을 촬영해 지인에게 전송한 점 등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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