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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추석 연휴 불법행위 꼼짝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추석기간을 이용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게 된다.단속대상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경상여고 가스 발생 원인 규명 주력… 환경청 현장 조사

가스 흡입 사고 하루가 지난 3일 대구 북구 경상여고는 평상시처럼 정상수업이 이뤄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가스를 마신 일부 학생은 결석과 조퇴를 했고, 환경청과 관계 당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스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불안했다”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가스발생의 원인을 인근 공단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추정하고, 조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 관리단, 북구청 등 관계자 10여명은 학교 현장에서 원인 조사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과학실험실 등 학교 내부와 인근 3공단 입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스 유출이나 악취 발생 요인이 있는지 집중 점검·조사하고, 인근 주택가도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북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경상여고 인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30여 개소에 대해 순찰 및 점검을 진행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강당 공기순환장치 추가 설치 추진, 과학실 환기팬 및 배기구 일제 점검, 수능시험장 지정 해제 검토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학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요청했고,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은 의료 관련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상여고는 지난 2017년 9월 교실 창문으로 쇳가루 냄새 등이 유입돼 학생들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학교 측은 자율학습을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학교 측은 북구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악취 근절 대책을 요구했고, 구청이 단속팀을 구성해 학교 인근 공단 등을 점검했으나,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03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대대적인 1차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을 2개조로 나눠 정씨가 소속된 교양학부 사무실과 본관 총무복지팀을 압수 수색했다. 총무복지팀은 학교 예산과 기구, 조직 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내부문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후보자의 딸(28)은 한영외고 재학중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십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 교수의 아들과 조씨가 상대방 부모의 직장에서 ‘품앗이 인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과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이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딸 조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씨는 2015년 3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응시했으나 1차에 합격한 뒤 2차에서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응시 전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열차서 뛰어내리다 미끌”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피해 아르바이트생 A씨(22)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또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씨(20)가 비명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찰은 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씨(37) 등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추후 관계인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2

경찰,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착수

이월드 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안전관리 부실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또 사고 당일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데 이어 사고 목격자와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경찰은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이날 현장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고가 난 놀이기구와 선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놀이기구 결함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특히, 사고가 난 기구가 정상작동 하는지 2차례 이상 시험 운전하고 구조 당시 A씨가 추락한 현장도 조사했다.감식 결과는 다음 주 내에는 나올 전망이다.대구 성서경찰서 이새롬 형사과장은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등 기기 결함 여부와 사고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정밀감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식 결과는 열흘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월드 측과 현장 근무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감식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의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9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놀이공원 측 주의의무 위반 있었나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매뉴얼과 직원 배치 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근무 직원 진술을 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m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흙 등에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 피해자 조사를 할수 없어 원인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19일부터 이월드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A씨는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8

난동현장 출동 경찰관 흉기살해한 40대 형 감소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경감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적법”

폐수 무단 배출 등 환경오염 논란을 빚는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치 취소 처분 소송에서 패소해 조업정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구지법 행정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경북도를 상대로 낸 ‘조업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영풍 석포제련소는 1970년 설립된 이후 처음으로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김 부장판사는 “법 위반 행위가 제련소의 안일한 시설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고 배출된 폐수 양과 경위 등을 보면 위반 정도가 경미하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수차례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전력이 있어 제련소 시설에 대한 관리와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또 “법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원고가 불가피하게 위반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수질오염 방지와 공공수역의 물 환경 보전이라는 중대한 공익에 대한 침해 행위라는 점에서 더욱 엄중히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이번 판결에 대해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 법률대응단 변호사는 “영풍 석포제련소 설립 50년 만에 처음으로 내려진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1심에서 조업정지 처분의 적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재 청문 절차가 미뤄진 120일 조업정지 처분 절차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이어 “만약 영풍이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한다면 시민을 대리해 2심에서도 경상북도의 승소를 돕기 위해 항소심 판단을 구해볼 예정이다”이라면서 “이번 판결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며 배상명령으로 그쳤던 그동안의 법의 잣대가 너무 미약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영풍 석포제련소는 지난해 2월 오염 기준치를 넘은 폐수를 방류하다 적발돼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이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석포제련소는 지난 4월 환경부의 특별 지도·점검에서 물환경보전법과 지하수법 위반 등 6건의 불법 행위가 적발돼 경상북도로부터 약 4개월의 조업정지 사전통보를 받았다.한편, 공대위 측은 이날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치 조작 사건과 관련해 영풍그룹의 회장과 (주)영풍 대표이사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대구지검에 제출했다.이에 앞서 대구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은 지난 8일 영풍 석포제련소의 대기오염물질 측정 자료를 조작한 혐의(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총괄상무와 대기오염물질 측정 위탁업체 임원을 구속 기소하는 등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