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생후 10개월 아들 학대해 숨지게 한 친부 징역 3년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생후 10개월 된 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 대해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했다.A씨는 지난 2월 25일 신생아인 아들의 우는 버릇을 고치겠다며 양쪽 어깨를 잡고 수차례 흔들어 넘어뜨리고 이 과정에서 아들이 머리를 어딘가에 부딪혀 다치게 했다.그는 다친 아들이 1시간 넘게 경련을 일으키고 체온이 40도를 넘어가는데도 곧바로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있다가 뒤늦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3월 13일 중증뇌출혈로 사망했다.재판부는 “의사 표현이 자유롭지 않은 10개월 신생아의 유일한 의사표시 수단은 울음인데 이를 막기 위해 피고인이 한 범행을 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지만, 평소에는 학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획적이거나 적극적인 학대 의사를 갖고 범행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어머니가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8

신월성2호기 자동정지 조사 착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는 지난 6일 오후 9시44께 신월성 2호기가 자동정지돼 원인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8일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신월성 2호기(가압경수로형·100만㎾급)는 지난 3일 임계를 허용한 이후 출력 상승시험이 진행되던 중 출력 30% 단계에서 주급수펌프 1대가 정지했고 이로 인해 증기발생기 수위가 낮아지면서 원자로가 자동 정지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19-09-08

조합원에 현금 건넨 60대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5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현금을 건넨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0)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경북의 한 농협 조합장 출마를 준비하던 A씨는 기부행위 제한 기간인 지난해 10월 조합원에게 ‘커피값으로 쓰라’며 30만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올해 3월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출마하지는 않았다.이 부장판사는 “금품을 건넨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 투명성을 해하는 중대한 범죄지만, 액수가 많지 않고 돈을 받은 사람이 피고인에게 되돌려준 점, 피고인이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추석 연휴 불법행위 꼼짝마!”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추석을 맞아 불법행위 특별 예방·단속활동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이번 특별단속은 추석기간을 이용해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인 10월18일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할 계획이다.이같은 사전 안내에도 위법행위가 발생할 때는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또 과열·혼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총동원하게 된다.단속대상은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해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에 유의해야 한다.대구시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며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전국 어디서나 1390번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5

경상여고 가스 발생 원인 규명 주력… 환경청 현장 조사

가스 흡입 사고 하루가 지난 3일 대구 북구 경상여고는 평상시처럼 정상수업이 이뤄졌지만, 불안감은 여전했다.가스를 마신 일부 학생은 결석과 조퇴를 했고, 환경청과 관계 당국은 현장조사를 진행하는 등 가스발생의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학교 관계자는 “지난 2017년에도 같은 현상이 발생해 관계기관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원인을 찾지 못해 불안했다”며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학교 측은 가스발생의 원인을 인근 공단에서 배출한 유해물질로 추정하고, 조사를 의뢰한 상태지만 현재까지 원인은 규명되지 않고 있다.대구시보건환경연구원과 대구지방환경청 화학안전 관리단, 북구청 등 관계자 10여명은 학교 현장에서 원인 조사을 벌이고 있다.이들은 과학실험실 등 학교 내부와 인근 3공단 입주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가스 유출이나 악취 발생 요인이 있는지 집중 점검·조사하고, 인근 주택가도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북구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해 경상여고 인근 환경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130여 개소에 대해 순찰 및 점검을 진행해 근본적인 원인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고와 관련해 대구시교육청은 강당 공기순환장치 추가 설치 추진, 과학실 환기팬 및 배기구 일제 점검, 수능시험장 지정 해제 검토 등을 조처할 예정이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학교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요청했고, 증상을 호소하는 학생은 의료 관련 지원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상여고는 지난 2017년 9월 교실 창문으로 쇳가루 냄새 등이 유입돼 학생들이 두통 등의 증상을 보였고, 학교 측은 자율학습을 중단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당시 학교 측은 북구청과 대구시교육청 등에 악취 근절 대책을 요구했고, 구청이 단속팀을 구성해 학교 인근 공단 등을 점검했으나, 원인 규명에는 실패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9-03

검찰, 조국 의혹 수사 무차별 압수수색으로 ‘속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가족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조 후보자와 관련한 대대적인 1차 압수수색 일주일 만에 조 후보자 배우자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주요 인물들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 부장검사)는 4일 조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씨가 재직하고 있는 경북 영주의 동양대학교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검사, 수사관 등 10여명을 2개조로 나눠 정씨가 소속된 교양학부 사무실과 본관 총무복지팀을 압수 수색했다. 총무복지팀은 학교 예산과 기구, 조직 등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검찰은 이날 사무실 컴퓨터 및 하드디스크, 내부문서, 서류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날 오전 10시 조 후보자 딸의 ‘의학 논문 1저자’ 등재와 관련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단국대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조 후보자의 딸(28)은 한영외고 재학중이던 2007년 단국대 의대 의과학연구소 장 교수 연구실에서 2주간 인턴을 한 뒤 2009년 3월 병리학 논문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장 교수는 이 논문의 책임저자다. 고등학생이 2주간의 인턴십으로 의학 논문의 제1저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과 함께 장 교수의 아들과 조씨가 상대방 부모의 직장에서 ‘품앗이 인턴’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검찰은 이날 조 후보자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PE의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의 이모 상무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블루코어밸류업1호’는 조 후보자의 부인과 자녀, 처남과 두 아들 등 6명이 2017년 7월 전체 출자금 14억원을 투자해 사실상 ‘가족펀드’가 아니냐는 의심을 받는 사모펀드다. ‘블루코어밸류업 1호’가 2017년 8월 펀드 납입금액(14억원)의 대부분인 13억8천만원을 투자한 회사가 ‘웰스씨앤티’이다. 검찰은 웰스씨앤티가 펀드 투자를 받은 뒤 공공기관 납품 수주 및 매출이 급증했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검찰은 또 이날 딸 조씨의 봉사활동 내역 확인을 위해 한국국제협력단(KOICA)에 대한 압수수색도 벌였다. 조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 코이카에서 비정부기구(NGO) 협력 봉사활동을 한 내용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연건캠퍼스 의과대학 행정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조씨는 2015년 3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합격 전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도 응시했으나 1차에 합격한 뒤 2차에서 떨어진 바 있다. 검찰은 당시 응시 전형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2019-09-03

직원 종아리 때린 운영자에 벌금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업무상 실수를 한 직원을 때린 혐의(특수폭행)로 기소된 물류회사 운영자 A씨(4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3월 29일 직원 B씨가 서류 작성을 하다 실수를 하자 책상 옆에 서 있도록 한 뒤 나무막대기로 양쪽 종아리를 3차례 때렸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3

대구지역 여고 강당서 학생들 가스 흡입

대구 북구의 한 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가스가 발생해 가스를 마신 학생과 교직원 등 56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에 따르면 사고는 2일 오전 9시 40분께 대구시 북구 A여자고등학교 강당에서 전교생 750여명이 참석해 교장 취임식을 하던 중 최초 7명의 학생이 가스 냄새를 맡고 구토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이후, 행사를 마치고 교실로 간 49명의 학생이 같은 증상을 호소해 병원으로 이송됐다.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 관계 당국은 차량 7대와 소방대원 30, 구청직원 등 인력 60여명을 투입해 현장 수습 및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 관계자는 “강당 내에서는 측정된 것 없고, 지하 화학물리 실험실에서 ‘폼알데하이드’가 1.14ppm, ‘산화에틸렌’ 이 35.5ppm 검출됐다”면서 “통상 35ppm 이상을 8시간 이상 흡입하면 인체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경찰은 환경청 등과 가스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심상선기자

2019-09-02

온열질환으로 근로자 사망… 업체대표 징역형

폭염경보가 내려졌는데도 근로자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숨지게 한 업체 대표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A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건설회사 법인에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대구 시내 한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를 하면서 근로자들이 휴식 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그늘진 장소 등을 제공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로 인해 지난해 7월 26일 오후 작업장 온도가 42도 이상인 상태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40대 근로자가 온열 질환으로 쓰러져 현장에서 숨졌다.사고 당일 경북 경산 하양에 설치된 자동기상관측장비(AWS) 측정 기온이 비공식 기록 역대 최고인 40.5도까지 올라갔고 대구의 공식 측정 기온도 38도까지 올라가는 등 불볕더위가 이어졌다.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2차례나 있지만, 잘못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유족들과 합의한 점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6억원대 공금 유용 경산 유치원 원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수업료 등 교비회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사립학교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경산의 한 유치원 전직 원장 A씨(65)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원생 부모들이 낸 수업료 등 교비회계 5억9천여만원을 개인 채무변제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6∼2017년 국가보조금 등 2천만원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횡령·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았다.A씨 유치원은 원생들에게 부실한 급식을 제공하고 부적정한 회계 집행을 하다가 지난해 경북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돼 물의를 빚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 미납 벌금 1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8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1일 상습적으로 고속도로 통행료를 내지 않은 혐의(편의시설부정이용)로 기소된 A씨(31)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017년 4월 19일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신대구부산고속도로 삼랑진 IC에서 통행료 4천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한 것을 비롯해 지난해 6월까지 모두 62차례에 걸쳐 통행료 54만4천200원을 내지 않고 고속도로를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로공사는 A씨에게 통행료 미납에 따른 부가통행료 90만여원을 부과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9-01

의성군, 마전지 농업용수 끌어 무단 사용한 골프장 고발키로

의성지역 한 골프장이 농업용수를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말썽이 되고 있다.29일 의성군에 따르면 의성군 봉양면 신평리에 있는 모 골프장이 지난해 7월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인근 저수지(마전지)에 수중 모터를 설치한 뒤 여름철을 중심으로 모두 20차례 물을 끌어와 사용했다.골프장 측은 인근 마을 주민들과 농업용 저주지인 마전지의 물을 사용하기로 합의했다고 했지만, 이는 무단 사용이라고 의성군은 설명했다. 의성군은 최근 이러한 내용을 확인하고 수중 모터를 철거했다. 골프장 측은 물을 1차례 끌어 올릴 때마다 300t가량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마전지는 저수량 3만1천t 규모에 몽리면적은 16.2ha이다.의성군 관계자는 “골프장 측이 농어촌정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의성/김현묵기자 muk4569@kbmaeil.com

2019-08-29

이월드, 법 위반 ‘수두룩’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6일 안전사고가 발생한 이월드에 대해 안전보건 감독을 시행한 결과, 위반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감독은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주관으로 안전보건공단 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했으며, 안전상 조치 미비 등 다수의 법 위반사항이 발견됐다. 위반 사항은 처벌 28건, 시정명령 36건, 권고 2건이며, 이 중 1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3천170만 원을 부과했다.이번 감독에서 사고와 관련이 있는 체인·벨트 등 회전부 방호덮개 미설치, 고소작업장 안전난간 미설치 등 협착·추락·감전과 같은 재래형 재해와 관련된 위반사항이 다수 적발됐다. 또, 안전보건조직이 관리부서에 편재돼 독립성·책임성 취약, 시설·설비 담당부서에 비해 위상 약화 및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안전보건교육 실태 불량 등의 사항도 확인했다.위반사항 중 협착·추락·감전 등 안전조치가 미흡한 장소에 대해서는 처벌과 병행해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토록 했다. 아울러,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체제 확립을 위해 안전보건조직을 대표자 직속으로 두고 안전보건 전문가 보강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건관리를 강화토록 지도했다. /심상선기자

2019-08-29

선거 때 금품·식사 제공 농협 조합장들 적발

지난 3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조합장들이 잇달아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상주경찰서는 28일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서상주농협 조합장 A씨와 조합원 B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월 조합원 2명에게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건네고 다른 조합원 4명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구지검 김천지청도 조합원들에게 식사와 선물세트를 준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법 위반)로 김천농협 조합장 C씨와 조합원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B 조합장은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에서 열린 고등학교 동기회 야유회에서 조합원 15명과 가족 5명에게 40만원 상당의 점심 식사와 30여만원 상당의 농산물 세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2019-08-28

주꾸미 사업 미끼로 2억 가로챈 전직 대학 교수 등 실형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7일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받은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전직 대학교수 A씨(59)와 B씨(56)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지역 한 대학 교수로 모 법인의 실질 소유자였던 A씨와 회사 대표이사인 B씨는 2017년 7월 C씨에게 접근해 “베트남에서 주꾸미를 수입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2억원을 받은 뒤 수익금을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들은 C씨가 투자금 반환을 요청했는데도 돈을 돌려주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C씨가 학원 강사를 하며 모은 돈을 모두 사기당했다며 고소해 재판을 받게 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7

수련회 간 중학생 전치 6주 부상… “교사가 폭행” 고소

영주 모 중학교 1학년 A군이 수련회에 참가했다가 교사에게 폭행을 당해 갈비뼈 골절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교육청이 진상 조사에 나섰다.경찰과 교육청에 따르면 A군 가족은 지난 21일 영덕에 있는 경북교육청 해양수련원에서 열린 학교 수련회에 참가한 A군이 교육중 졸았다는 이유로 B교사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학교와 경찰에 신고했다. A군은 또 수련회를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 던 중 B교사에게 가슴, 머리 등을 주먹으로 구타당했다고 주장했다. A군은 수련회가 끝난 23일 귀가 후 통증을 호소해 병원을 찾은 결과, 갈비뼈 골절과 머리 타박상 등 전치 6주의 상해 진단을 받고 입원했다.경북도교육청과 영주교육청은 27일 해당 학교를 찾아 학교관계자 및 해당 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 조사를 벌였다.영주교육청 관계자는 “진상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학교에서 B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영주경찰서는 이날 수련회에 참석한 교사와 학생 등을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 할 계획이다. 영주/김세동기자

2019-08-27

대리기사에게 허위진술 부탁한 음주운전자 실형

대리운전 기사에게 거짓 진술을 하게 한 음주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용관 판사는 음주운전을 한 뒤 운전석에서 잠들었다가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대리운전 기사로부터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허위 진술을 한 대리운전 기사 B씨(48)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죄질이 나쁘지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지난 1월 29일 대구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달서구 용산파출소 앞까지 대리운전을 한 뒤 대리운전 기사를 돌려보내고, 용산우체국 앞까지 약 30ｍ를 자신이 직접 차를 몰다가 잠들었다. 이후 경찰에 단속된 A씨는 자신을 태워준 B씨에게 “단속 장소까지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단속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2％ 측정됐다.대리운전 B씨는 경찰조사에서 A씨가 부탁한 대로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5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기소의견 송치

김천경찰서가 인사권을 불법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조 이사장은 박 모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장을 2차례에 걸쳐 부당하게 인사 조처한 혐의를 받고 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해 7월 박 지부장을 전주지부 군산출장소장으로, 올해 2월 의정부지부장으로 각각 발령했다.이에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노조는 지난 3월 조 이사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경찰은 육아 휴직 중인 이 모 변호사에게 조기 복직을 강요했다며 노조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은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김천 혁신도시에 있다.박성휴 대한법률구조공단 홍보부장은 “경찰은 이사장이 박 지부장의 권리행사를 침해한 것으로 봤으나 최종 인사권은 이사장에게 있다”며 “이사장의 최종 인사권을 직권남용으로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천/김락현기자

2019-08-25

‘검사 접대비’ 돈 뜯은 3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5단독 김형한 부장판사는 25일 채권자를 속여 검사 접대비 명목으로 400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3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고 100만원을 추징했다./김영태 기자

2019-08-25

스쿠버 장비 이용 수산물 불법채취 40대 검거

울릉도 해안가에서 잠수 장비를 이용해 홍합, 청각 등 해산물을 불법 채취한 4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동해해양경찰서 울릉군 북면 현포항 인근 해상에서 수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A씨(43·울릉)를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해경에 따르면 A씨 지난 22일 정오께 모터보트(1.63t)를 타고 울릉도 현포항을 출항, 인근(일명 웅포) 200m 해상에서 스쿠버 장비를 착용하고 홍합 41kg, 청각 3.4kg을 불법으로 채취한 혐의이다.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어업인이 아닌 자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 아닌 어구 또는 스쿠버 장비를 사용해 수산자원을 포획, 채취하면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울릉/김두한기자kimdh@kbmaeil.com

2019-08-25

대구 이월드 사고 피해자“열차서 뛰어내리다 미끌”

대구 이월드 놀이기구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는 안전불감증과 잘못된 관행에 따른 인재로 드러나고 있다.대구 성서경찰서는 22일 피해 아르바이트생 A씨(22)를 50분간 대면 조사해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진술을 받아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사고 당시 출발하는 열차 맨 뒤에 서 있었으며 맨 앞칸 출발지점 승강장에 뛰어내리려 했으나 발이 미끄러졌고, 기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과정에 균형을 잃어 좌측 풀숲으로 뛰어내렸다는 것. 또 하루에 2인 1조로 40분씩 교대 근무를 해온 A씨는 휴게시간이 되자 놀이기구 밖으로 나가려고 열차에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를 당한 뒤 그는 비명을 질렀고 조종실에 있던 교대 근무자 B씨(20)가 비명 소리를 들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또 일부 전·현직 종사자들에게서 “근무자들이 밖으로 빨리 나가려고 열차 뒤에 올라타는 관행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경찰은 열차 맨 뒤 공간에 근무자들이 올라타는 관행을 이월드 측이 묵인했는지 등을 수사해 관계자들에게 관리 책임을 물을 방침이다.경찰은 B씨와 놀이기구 관리 매니저 C씨(37) 등 현장 관리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다.경찰은 조속한 사건 마무리를 위해 형사과와 대구지방경찰청 소속 안전사고 전문가 30명으로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는 등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수사팀은 사고 당시 기기를 작동한 아르바이트생 등 전·현직 종사자, 총괄팀장, 매니저 등을 상대로 사고 당시 상황, 근무 수칙, 안전 교육 실시 여부 등 강도높은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관계자는 “회사 측의 안전관리 상황 등에 대한 관련 자료를 분석 중이고, 추후 관계인에 대한 수사 진행으로 정확한 사고경위와 과실여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대구 이월드에서는 지난 16일 놀이기구인 허리케인 근무자 A씨가 열차와 레일 사이에 다리가 끼면서 오른쪽 무릎 10㎝ 아래가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 경찰은 사흘 뒤 국과수와 합동으로 기기 작동 여부를 감식했으나 육안상 기계 결함은 확인되지 않았다. /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22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집행정지 신청

대구고등법원은 조업 정지 처분을 받은 영풍 석포제련소가 최근 항소장을 내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이면 항소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행정처분 효력이 중단돼 조업을 할 수 있게 된다.제련소는 지난해 2월 70t 이상 폐수를 유출해 경북도로부터 조업 정지 20일 처분을 받아 1970년 제련소 설립 사상 처음으로 공장 가동 중단 위기에 놓였다. 이후 경북도를 상대로 ‘조업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가 지난 14일 패소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행정 단독 김수연 부장판사는 “제련소 내 시설에 대한 관리 및 환경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대한 공익 침해행위로 엄하게 제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대구고등법원 관계자는 “항소심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면서 “재판 일정이 곧 잡힐 것”이라고 말했다.이 소송과 별도로 경북도는 지난 4월 영풍 석포제련소에 120일 조업정지 처분을 사전 통보했고 제련소 측은 소명하겠다며 경북도에 청문을 신청한 상태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22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채용비리 의혹 경찰 수사

대구시가 출자한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직원 채용 비위 의혹이 제기되자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0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달 초 대구경북디자인센터의 채용 비리 의혹과 관련해 대구시로부터 수사를 의뢰받았다. 조사 대상자는 기관장(원장)과 본부장, 직원 등 3명으로 알려졌다.지난 2015년 직원 채용 과정에서 비위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됐고, 권익위로부터 내용을 전달받은 대구시가 자체 감사를 한 뒤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심상선기자

2019-08-20

의약품 수출사업 동업 명목 대학생 돈 가로챈 60대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3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19일 외국 정부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의약품 수출 사업 명목으로 대학생에게 2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학생 B씨(26)에게 우즈베키스탄 고위층과 친분이 있다며 접근해 의약품 수출 사업 동업을 제의한 뒤 의약품 안전검사비 등 명목으로 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김 판사는 “피고인이 우즈베키스탄의 의약품 수출 심사를 관장하는 부서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실제 수출을 위해 노력했다는 반론은 믿을 수 없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생을 꼬드겨 2천만원이 넘는 금품을 편취했음에도 3년이 지난 현재까지 변상하지 않은 채 교묘한 논리로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마땅하지만, 최근 피해자 앞으로 700만원을 공탁한 점을 참작해 추가 변상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9

경찰, 업무상 과실 여부 조사 착수

이월드 사고를 수사중인 대구 성서경찰서는 안전관리 부실을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성서경찰서는 이월드의 안전 수칙 매뉴얼과 사고 당일 근무 배치표를 확인하는 등 사고 경위와 책임 소재를 파악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또 사고 당일 밤 A씨의 동료 근무자, 매니저, 관리팀장을 불러 관련 진술을 받은데 이어 사고 목격자와 사고 위치를 찍는 폐쇄회로(CC)TV 화면 확보에 나섰으나 실패했다.경찰은 또 이날 오후 1시부터 사고가 난 롤러코스터 레일 위에서 현장감식을 진행했다.이날 현장감식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비롯해 경찰 관계자 등이 참여해 사고가 난 놀이기구와 선로 주변 등을 중심으로 놀이기구 결함 여부와 사고 당시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특히, 사고가 난 기구가 정상작동 하는지 2차례 이상 시험 운전하고 구조 당시 A씨가 추락한 현장도 조사했다.감식 결과는 다음 주 내에는 나올 전망이다.대구 성서경찰서 이새롬 형사과장은 “놀이기구가 정상적으로 출발하고 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등 기기 결함 여부와 사고당시 상황 등에 대해 정밀감식 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감식 결과는 열흘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한다”며 “이월드 측과 현장 근무 직원 등을 상대로 업무상 과실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이날 현장 감식과는 별도로 대구지방고용노동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사고와 관련해 이월드 측의 근로기준법,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9

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 등 징역 1년 구형

청도 용암온천 화재 책임자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검찰은 19일 대구지방법원 형사6단독 양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도 용암온천 화재 결심 공판에서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설팀장 A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장 B씨(51) 등 3명에 대해서는 금고 1년을 구형했다.법인인 주식회사 용암온천 관광호텔에도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용암온천은 지난해 9월 11일 지하 1층 세탁실 건조기에서 불이 나 이용객과 직원 등 100여명이 대피하고 이 가운데 68명이 연기를 흡입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9

대구 이월드 알바생 다리 절단사고 놀이공원 측 주의의무 위반 있었나

대구 이월드에서 놀이기구(롤러코스터)를 운용하는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 발생 사흘째를 맞고 있으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대구성서경찰서는 놀이기구 사고와 관련해 놀이공원 측의 관리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를 벌이고 있다.경찰은 사고 발생 후 현장 매뉴얼과 직원 배치 등 자료를 살펴보고 현장 근무 직원 진술을 들었지만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18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50분께 대구시 달서구 두류동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생 A(22)씨가 ‘허리케인’이라는 놀이기구에 다리가 끼어 오른쪽 다리 무릎 아랫부분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했다.A씨는 탑승객 안전바가 제 위치에 내려왔는지 확인하고 작동하는 과정에서 승강장을 출발한 기구에 10ｍ가량 끌려가다가 레일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A씨는 탑승객 20명이 탄 놀이기구에 올라가 안전바를 확인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는 놀이기구가 한 바퀴를 돌고 승강장에 들어온 뒤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다.병원 측은 뼈와 근육 등이 여러 군데 심하게 손상되고 절단 부위가 흙 등에 오염되는 등 접합 수술 적응증이 아니라고 판단해 봉합 수술을 했다.경찰은 A씨가 병원에서 긴급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상태인 점을 감안해 수술 경과를 지켜보면서 놀이공원 관계자 및 피해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성서경찰서 관계자는 “A씨가 수술을 받는 등 다급한 상황이라 피해자 조사를 할수 없어 원인 파악이 늦어지고 있다”며 “19일부터 이월드 관계자를 상대로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A씨는 5개월 전부터 이월드에서 아르바이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19-08-18

난동현장 출동 경찰관 흉기살해한 40대 형 감소

난동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40대 조현병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으로 감형됐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16일 경찰관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4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영양군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에게 행패를 부리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양경찰서 김선현 경감 등 경찰관 2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김 경감은 흉기에 찔려 숨지고, 다른 경찰관도 부상을 입었다.1심 재판을 맡은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공무집행 방해는 국가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고 유족이 평생 극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받게 됐지만, 계획 범행이 아니고 조현병 등이 범행 원인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1심 선고 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조현병과 양극성 정동장애 등 심신미약 상태였던 점을 고려하지 않은 점과 형이 무거운 점 등을 이유로 항소했고 검사도 형이 가벼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은 심신장애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지속적인 정신과 전문치료와 입원 치료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발 및 재범 가능성이 매우 커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같은 병실 환자 살해 30대 조현병환자 징역 20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6일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를 둔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된 조현병 환자 A씨(36)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5일 칠곡군 한 병원 옥상에서 B씨(50)를 둔기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병실에 입원한 B씨가 평소 자신에게 잔소리한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으로 살인은 어떤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는 범죄”이라며 “범행이 폭력적이고 잔인한 점,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을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19-08-18

“영풍 석포제련소 20일 조업정지 적법”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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