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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접촉 사고로 약식 기소된 60대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약식 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오히려 형량이 늘어났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태환 판사는 25일 접촉사고 처리 과정에서 상대 운전자를 폭행하고 차를 파손한 혐의(상해·재물손괴)로 기소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30일 대구 시내 한 도로에서 운전하다가 B씨 자동차와 접촉사고가 났고 시비 중 차가 부딪친 위치를 다시 확인한다며 자신의 차를 후진한 뒤 B씨 차량 뒤범퍼를 다시 들이받았다.또 B씨가 허리 통증을 호소하자 “꾀병 부리지 마라”며 양손으로 멱살을 잡고 50m가량을 끌고 가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그는 벌금 150만원에 약식기소 됐지만, 자신은 잘못이 없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약식기소 벌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김태환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고 피해자 탓을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약식명령 벌금액만으로는 처벌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통상 약식기소된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형량이 늘어나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지난 2017년 12월 약식기소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같은 형의 종류(벌금·과료·몰수)에서 형량을 늘릴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이 개정됐다.이전까지는 정식재판을 청구하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적용해 형량이 늘어나지 않았다./김영태기자piuskk@kbmaeil.com

2019-09-25

헤어진 연인 남친 살해시도 20대 구속기소

대구지검 사행행위·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태호)는 22일 전 여자친구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씨(29)를 구속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B씨의 목을 와이어로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검찰은 경찰이 불구속 송치한 이 사건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A씨를 구속했다. 앞서 경찰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살인 고의에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하거나 증거를 없앨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었다. 하지만, A씨는 이후 검찰 수사 과정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나 결국 구속됐다. A씨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 이어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폐쇄회로(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기도 했다.범행 후 시신유기 장소를 물색하기까지 한 것으로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에서 확인됐다. 또 공유차량 위치정보 분석 결과 범행 당일 B씨가 버스에서 내리는 것을 확인한 뒤 차량공유서비스에서 빌린 차를 타고 범행 장소에 먼저 가 기다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19-09-22

조국 5촌조카 전격 귀국…인천공항서 횡령 혐의로 체포

검찰이 14일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알려진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36)씨를 체포했다.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펀드 관계자들과 해외로 도피성 출국을 했던 인물로, 검찰의 사모펀드 수사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이날 새벽 귀국한 조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인천공항에서 체포했다.검찰은 조씨가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법원으로부터 미리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집행해 신병을 확보한 뒤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다만 검찰 관계자는 "귀국 경위 등에 대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조씨는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블루코어)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실제 운영자라는 의혹을 받아왔다.조 장관 측은 조 장관이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에 제한이 생김에 따라 조씨에게 권유받은 블루코어 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나 투자 전략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해명해왔다.그러나 펀드 투자기업인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는 이 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뒤 관급공사 수주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의혹 등을 받았다.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는 지난 11일 영장실질심사에서 사모펀드 운용사 경영을 좌지우지한5촌 조카 조씨가 귀국해야 진상이 밝혀질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검찰은 우선 조씨가 코링크PE 이상훈(40) 대표 등과 함께 회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체포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당초 필리핀에 있던 것으로 알려진 조씨는 최근 베트남으로 거처를 옮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등 행방이 묘연했다.조씨가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소환 일정도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19-09-14

추석날 귀성·귀경객 몰려 고속도로 몸살… 대구→서울 5시간10분

추석 당일인 13일 귀성·귀경 차량이 한꺼번에 몰리며 전국 고속도로가 몸살을 앓고 있다.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기준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영동∼청성 부근 9㎞ 구간, 청주분기점∼안성분기점 68㎞ 구간, 기흥 동탄∼수원 7㎞ 구간 등 총 107㎞ 구간에서 차들이 시속 40㎞ 미만으로 달리고 있다.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도 목천∼옥산 구간 22㎞, 남이분기점∼죽암 휴게소 12㎞, 왜관 부근∼금호분기점 구간 13㎞ 등 총 114㎞ 구간에서 차들이 거북이걸음하고 있다.서울양양고속도로에서는 양양 방향 화도 부근∼서종 부근 6㎞, 강촌 부근∼동산 요금소 부근 13㎞, 인제∼인제 부근 5㎞ 등 총 24㎞ 구간, 서울 방향으로는 춘천 분기점∼남춘천 부근 9㎞, 서종∼화도 부근 4㎞, 남양주 요금소 부근∼강일 11㎞ 등 총 24㎞ 구간에서 정체를 빚고 있다.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구리 방향으로는 불암산 요금소∼송추 부근 등 총 47㎞, 일산 방향 안현분기점∼송내 등 총 54㎞에서 차량이 가다 서기를 반복하고 있다.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부천∼신월 구간 4㎞에서 차들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이날 오후 6시 승용차로 대구(요금소 기준)에서 출발할 경우 서울까지는 5시간 10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울산·광주에서는 서울까지 각각 5시간 50분, 대구에서는 5시간 10분, 대전·강릉에서는 각각 3시간40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도로공사는 이날 하루 교통량이 622만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그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가는 차량이 50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오는 차량이 47만대로 예상했다.귀성 방향 정체는 이날 오후 3∼5시에 절정에 이르렀다가 오후 11시∼자정께 해소되고, 귀경 방향은 이날 오후 3∼5시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다음날인 14일 오전 3∼4시께 풀릴 것으로 전망됐다.도로공사 관계자는 "성묘, 친지 방문 등 귀성과 귀경이 혼재해 오전부터 늦은 밤까지 양방향으로 교통 혼잡이 극심할 것"이라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혼잡이 극심하고 휴게소도 혼잡해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2019-09-13

'조국 가족펀드' 운용사·투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조국 법무부 장관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와 이 펀드로부터 투자받은 중소기업 대표의 구속 수사가 불발됐다.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 이상훈(40) 대표와 가로등 점멸기 제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54)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어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명 부장판사는 이 대표에 대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횡령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등을 영장기각 이유로 밝혔다.최 대표의 구속영장 역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는 점, 증거가 수집된 점, 범행에서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역할"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9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대표에게는 특정경제범죄처벌법상 횡령 혐의가 적용됐다.이 대표는 2017년 7월 블루코어에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와 두 자녀로부터 실제로는 10억5천만원을 출자받기로 해놓고 74억5천500만원 납입을 약정했다며 금융당국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는다.코링크의 또다른 사모펀드 '한국배터리원천기술코어밸류업1호'를 통해 인수한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 등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자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사무실에서 직원을 시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최 대표는 웰스씨앤티 회삿돈 10억원 안팎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연합뉴스

2019-09-11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선거법 위반 기소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이후 당선 무효소송 등 많은 후폭풍을 야기했던 무자격조합원 선거인명부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도 제기돼 법정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은 무자격 조합원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조합장 선거를 치른 혐의(위탁선거법에 따른 사위등재죄)로 안동 봉화축협 조합장 A씨 등 2명을 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안동지청에 따르면 A조합장과 조합간부 B씨 등은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자격이 없는 조합원 9명을 선거인 명부에 올려 선거를 치른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축협 조합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안동봉화축협무자격조합원 불공정정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A씨 등을 형사고발한데 이어 지난 7월 17일에는 안동봉화축협조합장 후보로 출마했던 C씨가 같은 혐의로 다시 형사고발했다.이들은 “A조합장과 B씨는 3년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 213명을 선거인 명부에 포함시켜 A조합장이 연임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에 고발했다.앞서 선거전인 지난해 12월 말에도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7월까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무자격조합원이 총 조합원 1천921명 중 426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이 가운데 213명만 정리하고 나머지 213명은 그대로 뒀다”며 기자회견을 열고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19-09-10

대법 '수행비서 성폭행' 안희정 징역 3년6개월 확정

지위를 이용해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수행비서 김지은 씨를 4차례 성폭행하고 6차례에 걸쳐 업무상 위력 등으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에서는 피해자 김씨의 진술과 김씨로부터 피해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안 전 지사의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 등에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1심은 "간음 사건 이후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행해 와인바에 간 점, 지인과의 대화에서 피고인을 적극 지지하는 취지의 대화를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를 인정했다.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간음 사건 후 전임 수행비서에게 피해사실을 알렸다고 하지만, 통화한 내역이 없는 등 피해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전임 수행비서의 진술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반면 2심은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목적 등으로 허위의 피해 사실을 지어내 진술했다거나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피해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전임 수행비서의 진술에 대해서도 "전임 수행비서가 피고인에게 불리한 허위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며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성문제 관련 소송을 다루는 법원은 양성평등의 시각으로 사안을 보는 감수성을 잃지 말고 심리해야 한다는 이른바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을 고려한 판단이었다.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연합뉴스

2019-09-09

소화시설 주차단속 고삐 죄고 안전표지 설치는 ‘예산타령만’

정부가 소화시설 앞의 불법 주·정차를 막으려고 과태료를 2배로 인상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나섰지만, 정작 기반 시설의 조성이 늦어지면서 법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8일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 따르면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 활동이 지연되는 사례를 막고자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지난달 1일부터 시행했다.개정된 법은 소방용수시설과 비상소화장치 등 소화 시설 5m 이내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에 주·정차가 금지된다. 이를 어긴 운전자는 기존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2배(승용차 8만원, 승합차 9만원)를 물어야 한다. 안전표지가 없더라도 소화시설 인근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기존의 과태료(승용차 4만원, 승합차 5만원)를 내야 한다.문제는 개정된 법 시행이 한달이 넘어가고 있으나, 예산부족으로 이를 뒷받침할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고 있다.현재 경북지역에 설치된 소화시설 안전표지는 501곳으로 전체 6천788곳의 7.1%밖에 되지 않는다. 지자체 별로는 안동이 294곳으로 가장 많고, 구미 165곳, 경산 21곳, 영천 16곳, 영주 5곳이다. 나머지 시·군에서는 단 한 군데도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경북도는 올해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를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국비 3억9천만원의 예산을 받았다. 현실적으로 이 예산으로 경북도내 전체에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소화 시설 안전표시 설치 시 최소 6만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각 시·군 업체의 상황에 따라 비용이 최대 2배에 이르는 등 천차만별이다. 이뿐만 아니라 안전표지 설치 관련 업무도 소방서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경찰에서 교통안전심의회를 거친 뒤 마지막으로 지자체에서 공사가 이뤄진다. 소화 시설 안전표지의 선정부터 설치까지 절차가 복잡한 것도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경북도 관계자는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이른 시일 내 모든 구역에 소화시설 안전표지 설치를 완료하는 건 힘들 것 같다”며 “설치시 부족한 비용은 지자체에서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각 시·군의 재정 상황에 따라 소화시설 설치 완료일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19-09-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