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색선전·금품수수·여론조작·폭행 국회의원 당선자 90여 명 검찰 수사

대구·경북선 당선인 6명 포함
선거사범 103명 입건 조치

제21대 총선의 대구 경북지역 당선자 6명을 비롯해 전국의 당선자 90여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진현일 부장검사)는 대구·경북에서 제21대 총선 당선인 6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0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사건 유형별로 금품수수 관련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25명, 선거폭력 4명, 기타 35건이다. 피의자 가운데 95명은 고소·고발로 입건됐다. 각 선관위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6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

입건된 당선인 6명(10건)은 대부분 흑색선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총선이 치러진 지난 15일 기준 전국에서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해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90명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전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 순으로 지난 총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선거폭력·방해사범은 81명으로 지난 총선 당시 3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

이번 선거사범수는 지난 제20대 총선의 1천451명보다 12.5％가 감소했다. 입건된 당선자수도 104명에서 94명으로 9.6％ 줄었다.

이번 총선의 선거사범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후보자·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제3자 고발이 함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검찰은 이번 선거사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