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좌회전 하란 말야” 택시기사에 주먹질한 50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3일 운전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6일 낮 대구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중, 운전기사(66)에게 좌회전할 것을 요구했지만 들어주지 않자 욕설하며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같은 범죄를 포함해 20여차례 범죄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폭행의 정도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 씨,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포항시청 실업 유도팀 출신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 왕기춘(32)씨가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됐다.3일 대구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왕씨의 구속영장은 지난 1일 발부됐다.지난 3월 16일 대구수성경찰서에 고소장이 접수된 이래 대구경찰청에서 왕씨 사건을 수사해 왔으며, 추가로 수사를 한 뒤 다음 주 중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전북 정읍 출신의 왕씨는 은퇴 후 아프리카TV 및 유튜브 BJ로 활동했으며 지난 2016년부터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왕기춘 간지 유도관’을 열었다.왕기춘 유도관 브랜드는 전국에 6개관으로 늘어났으나, 이번 사건으로 일부 유도관은 간판을 바꾸나 법적 대응 방침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왕씨는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남자 73㎏급 은메달리스트로 한국 유도의 간판스타였고 지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에서는 대표 최종선발전에서 우승하지 못해 올림픽행이 불발됐다. 이후 대표팀을 은퇴한 왕씨는 대구에서 유도관을 열고 생활체육 지도자와 유튜버 등으로 활동해 왔다.대구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영장이 발부됐으며 수사 중인 사건으로 자세한 내용은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돈 좀 빌려줘” 비행기 옆자리 승객 때린 20대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 승객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7월 8일 오전 김해공항에 착륙 중인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아있던 B씨(45·여)의 양쪽 볼을 세고 잡고 눌러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에게 돈을 빌려 달라고 요청했는데 대답을 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반성하고 기소유예 처분 전력을 빼고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3

경북 중·고 신입생 교복비 지원한다…조례 입법 예고

경북도의회가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2일 경북도의회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경북 교복 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교복 구매에 드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았다.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가운데 교복을 입는 학교의 1학년 신입생과 다른 시·도에서 도내 교복을 입는 학교로 전학·편입학하는 1학년이 지원 대상이다.도지사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금액과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도의회는 하복과 동복을 사는 데 드는 비용 3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안을 마련했으며 내년에 108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했다.매년 학생 수 감소에 따라 이후 예산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예산은 교육청 50%, 도 25%, 시·군 25%씩 분담한다.조례안은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오는 6일 개회하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조례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 자녀 등에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0-05-02

필로폰 투약 40대 남성 경찰조사

포항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필로폰을 구매해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8)를 조사중이라고 지난 4월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중순께 포항시 남구에 있는 불상의 한 장소에서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한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에서 A씨는 “판매자들과 연락이 끊겨서 그들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4-30

자매 아동 성착취 영상물 제작한 ‘악마 대학생’

자매지간 아동 2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소지한 대학생이 구속 기소됐다.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지난 4월 2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대학생 A씨(18)를 구속 기소했다.A씨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아동 2명에게 나체 사진과 성착취 영상 등을 찍게 해 촬영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피해 아동들에게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수백 장의 사진과 영상을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피해 아동 1명이 겁이 나 SNS를 탈퇴하자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채팅사이트에 피해아동의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 신상을 공개하고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성노예’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또 A씨는 해외음란물사이트 등을 통해 아동 성착취 사진 수백 장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도 있다.검찰은 현재까지 A씨가 미성년자 등의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인 ‘n번방’ 사건과 관련된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A씨는 조사에서 “전송받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대구지검 관계자는 “피해 아동 측 신고로 수사에 착수했다”며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30

이천 물류창고 참사 희생자 대부분 '일용직'…신원 확인 총력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공사 현장 화재 사망자들에 대한 신원 확인 작업이 이르면 30일 마무리될 전망이다.이천시와 경찰,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현재까지 사망자 38명 중 29명의 신원이 확인됐다.사망자 수습이 시작된 전날 저녁부터 신원 확인 작업이 시작된 점에 비춰 이르면 이날 중으로 나머지 9명에 대한 신원 파악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신원이 확인된 29명 중에는 중국인 1명, 카자흐스탄 1명 등 외국인 2명이 포함됐다.성별은 모두 남성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지문과 DNA 채취·대조를 통해 이중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이천시는 경찰이 사망자 신원을 확인하면 이를 통보받아 유족에게 연락, 피해 사실을 알리고 있다.현재 화재 현장 인근 모가실내체육관에는 '피해 가족 휴게실'이 마련돼 가족들이 임시 거처로 사용하고 있다.화재가 발생한 29일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는 모두 190여명의 근로자가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공사 현장에는 모두 3개 건물이 있는데 이 가운데 불이 난 B동에 근무하던 인원이 전기, 도장, 설비, 타설 등 분야별 9개 업체 7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들은 대부분 일용직인 것으로 전해졌다.이천시는 경기도 등과 협의해 피해자 지원계획을 세워 피해자들을 도울 계획이다.

2020-04-29

자가격리 장소 벗어난 간호사 등 4명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성민)가 28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중 격리 장소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7)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A씨는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해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0일부터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같은 달 21∼29일 8차례에 걸쳐 주거지를 벗어나 회사에 출근했다.간호사 2명을 포함한 다른 피고인 3명도 신천지 대구교회 신도들과 접촉하거나 가족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외출을 하거나 병원에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어겼다가 적발됐다.대구검찰은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치료에 필수적인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한 사범을 엄단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8

“안아보자” 10대 강제추행한 70대

13세 미만 아동을 “요즘 예쁘다”, “한 번 안아보자”며 강제 추행한 70대 학원차량 운전기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 임영철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70)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재판부는 또 사회봉사 80시간 및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학원차량 운전기사인 피고인 A씨는 2019년 3월 초순께 학원 2층 계단에서 수업을 마치고 내려오는 피해자 B양(12·여)을 발견하고 다가가 어깨에 손을 올리면서, 귓속말로 “기다려라. 내려가지 말고”라고 말하며 벽 쪽으로 잡아당겨 세운 다음 “한 번 안아보자”며 양팔로 끌어안았다.A씨는 2019년 3월 20일에도 수업을 마치고 여동생과 함께 학원 2층에서 내려오는 B양을 발견하고, B양의 여동생을 먼저 1층으로 내려가게 한 뒤 B씨의 손목을 잡아당겨 “이제 한 번 안아보자”고 말하면서 양팔로 끌어안고 피해자 허리 쪽으로 손을 내려 토닥였다.이어 피고인은 학원 1층에 정차 중인 통원차량 운전석에 탑승한 후, 조수석에 탄 B양에게 “요즘 예쁘다”라고 말하며 피해자 손을 잡고 만졌다.재판부는 “범행에 취약하고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시기에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약자인 13세 미만 아동을 추행한 것으로 범행 장소를 비롯한 범행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피고인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성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덧붙였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4-28

‘갑호비상’ 총선일에 음주사고 낸 상주경찰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경계령이 내려졌던 4·15 총선 당일 음주사고를 낸 경찰관이 직위해제됐다. 상주경찰서는 4·15 총선 당일인 지난 15일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 순경(33)을 입건한 뒤 직위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 순경은 지난 15일 오후 9시 20분께 동료 경찰관 2명과 함께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A 순경은 사고 직후 경찰관의 음주측정 결과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13%였다.총선 당일에는 전국 경찰에 갑호비상령이 내려져 근무자는 비상근무를 하고 비근무자는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해 음주가 금지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상주경찰서는 A 순경과 함께 술을 마신 경찰관 2명에 대해서도 조사 후 조치할 예정이다.상주/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2020-04-27

수출 담배 빼돌려 시중 유통 60대 집유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지난 24일 수출됐다가 국내로 다시 들어온 담배를 확보해 제3자에게 되판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3억6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 위반)로 기소된 B씨(61)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1억3천800여만원을 선고했다.대구 교동시장에서 잡화점을 운영하는 A씨는 담배도매업 등록 없이 지난 2018∼2019년 국외로 수출됐다가 미확인 경로로 국내로 되돌아온 담배 5만여 보루(시가 11억3천만원 상당)를 확보해 B씨에게 도매로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잡화점에서 일반 소비자에게 2억4천여만원 상당의 담배를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B씨는 A씨에게 사들인 담배를 부산 깡통시장 등지의 담배 소매업자들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다.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횟수 등에 비춰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취한 이득의 규모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6

자가격리 무시 ‘고삐 풀린 10대’

안동에서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10대가 경찰에 고발됐다.안동시는 코로나19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군(19)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26일 밝혔다.시에 따르면 A군은 예천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와 접촉, 자가격리 대상자로 분류되면서 안동시로 관리가 이관됐다.이후 안동시는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통해 모니터링하던 중 A씨의 앱이 꺼져 있음을 알고 연락을 시도했다.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자 안동경찰서 코로나19 전담팀과 합동으로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 결과 A씨의 자가격리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조사 결과 A군은 지난 10일부터 22일까지 총 6차례 정도 격리 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다행히 이후 A군은 두 차례 진행된 진단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안동시 관계자는 “격리장소 무단이탈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코로나19 전파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에서도 제외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4-26

“등받이 왜 눕혀” 비행기 앞자리 승객 폭행

대구지법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26일 국제선 항공기 안에서 다른 승객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상해)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김해국제공항을 출발해 사이판으로 가던 비행기 안에서 앞자리 의자 뒷부분을 손으로 세게 내려쳐 승객 B씨(34)에게 전치 14일의 목등뼈(경추) 염좌 등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B씨에게 의자 등받이를 앞으로 당기라고 요구하며 말다툼을 한 뒤 B씨가 갑자기 등받이를 뒤로 눕힌 것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잘못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A씨가 반성하고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6

풍랑주의보 무시 고무보트 타던 40대 적발

포항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던 바다에서 고무보트를 운항한 혐의(수상레저안전법 위반)로 A씨(47)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5일 오후 4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에서 고무보트(1.5t)를 타고 레저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당시 포항을 비롯한 동해 남부 해상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이었다.수상레저기구는 일부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 기상특보가 발효된 상황에서는 운항할 수 없다.앞서, 같은 날 오전 11시께 포항시 남구 송도해수욕장 동쪽 약 400ｍ에서 표류하던 B씨(54·여)가 연안을 순찰하던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B씨는 바다에서 해산물을 채취하던 중 조류가 빨라지면서 체력이 고갈돼 표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4-26

성관계 몰카 학원강사 항소심서 형량 늘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대구의 한 학원강사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3일 준강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수강과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개 사건을 병합해 심리했고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A씨는 명문대를 나와 대구에서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알고 지낸 여성 10여 명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배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초 자기 집에 찾아온 한 여성이 컴퓨터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영상을 발견하고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를 잡혔다.이어 A씨의 범행을 방조한 B씨에 대한 항소심에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법원은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공모한 것으로 보이지 않아 1심 형량은 적절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3

전국 무대로 마약 밀거래 상습투약자들 무더기 검거

전국을 무대로 마약을 밀거래하고 상습 투약한 마약사범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약을 투약자들에게 공급하며 소지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A씨(56) 등 8명을 검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중 판매자와 상습투약자 7명은 구속했으며, 단순 투약자 1명은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9일부터 4월 20일까지 대구와 안동 등을 돌며 투약자 7명에게 메스암페타민(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4월 20일 칠곡군에 있는 한 은신처에서 숨어 지내던 A씨를 검거했고, 그 과정에서 그가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 1ｇ을 압수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상선으로부터 마약을 받았고, 그들과 연락이 끊겨 아무것도 모른다”며 “나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체모 등을 확보하고 국과수에 정밀 감정을 의뢰한 상태다.또한, B씨(57)는 지난해 12월 27일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한 모텔에서 필로폰 0.03ｇ을 물에 희석해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첩보를 통해 B씨를 현장에서 검거하고 관련 증거물 등을 수집해 나머지 7명에 대한 검거 작전을 펼쳤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총 필로폰 7.04ｇ(500여회 투약분) 을 압수했다.포북서 신종현 형사 5팀장은 “A씨에게 필로폰을 판매한 공급책을 비롯해 이들로부터 필로폰을 사들인 투약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마약류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4-23

아파트 주취 소란 문제에 불만 축구장 조명탑 오른 60대 벌금

아파트 주취 소란 문제에 불만을 품고 축구장 조명탑에 올라간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2일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다.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 6분께 대구 동구 박주영축구장 조명탑 기둥에 간이 사다리를 이용해 올라간 후 약 40m 높이의 조명탑 꼭대기까지 올라가 다음날 오전 0시 20분까지 내려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자신이 사는 임대아파트단지의 상습 주취자들에 대한 소란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조명탑에 침입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는데도 반복해서 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2

자가격리 중 산책·출근 등 감염병법 위반 3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정환)는 22일 코로나19 자가격리 중 주거지를 벗어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으로 A씨(67) 등 3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한 뒤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29일부터 자가격리 조치됐으나 지난 3월 2일 주거지를 벗어나 거리와 공원 등지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다.B씨(78)는 배우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지난 3월 17일부터 자가격리됐지만, 직장으로 출근하는 등 격리조치를 위반했다가 적발됐다.C씨(34)는 대구 남구 신천지 교육 시설 출입문에 대구시가 붙인 폐쇄명령서를 찢은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업체 건물에 신천지 교육 시설이 있어 손해를 입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체계 확립의 중대성을 고려해 감염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조치를 따르지 않거나 방해하는 사람은 엄단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2020-04-22

성매매 업주 항소심도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항소3-3부(부장판사 성경희)는 21일 성매매업소를 장기간 운영한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구속기소된 A씨(52)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또 A씨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 자동차 리스 반환 채권 등 성매매업소 운영수익과 관련된 재산도 몰수했다.그러나 1심에서 선고한 일부 재산에 대한 몰수명령은 파기했다. A씨는 대구지역 최대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자갈마당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0-04-21

대구지검, 구급차 운전자에 침 뱉은 20대 확진자 기소

병원 이송 과정에서 구급차를 운전한 보건소 공무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부장검사 정재현)는 20일 공무집행 방해와 상해미수 혐의로 A씨(22)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코로나19 확진자인 A씨는 지난 2월 28일 오전 2시 20분께 입원 후송을 위해 탑승한 구급차량 안에서 공무원인 운전자 B씨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B씨가 운전한 차량을 타고 병원에 도착한 후 B씨가 운전을 험하게 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B씨 얼굴에 침을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얼굴에 침을 맞은 B씨는 2주간 격리됐고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검찰 관계자는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 판정을 받고 이를 악용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을 상대로 이러한 범행을 한 점을 감안해 불구속 구공판을 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0

위조된 베트남 운전면허증으로 국내면허증 발급 베트남인 집유

대구지방법원 형사1단독 이호철 부장판사는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은 혐의(사문서위조 등) 등으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대구지법에 따르면 A씨는 비전문 취업비자로 입국했으며, 지난 2018년 베트남 교통운수국이 발행한 것처럼 위조한 베트남 운전면허증을 대구운전면허시험장에 제출해 국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았다.또한 2018년 12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베트남 운전면허증 3장을 위조해 주는데 개입하기도 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20

결혼 채팅앱서 만난 여성 차에 감금한 몹쓸남

칠곡경찰서는 20일 결혼 채팅앱으로 만난 여성을 감금한 혐의로 40대 남성 A씨(무직)를 긴급체포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결혼 채팅앱을 통해 충남 천안에서 만난 30대 여성 B씨를 지난 19일 오후 대구에 있는 집으로 데려가기 위해 천안IC에서 군위JC까지 차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북경찰청 고속순찰대는 B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이날 오후 8시 40분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경찰는 B씨의 진술을 토대로 폭행·협박 혐의 등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다.구미/김락현기자kimrh@kbmaeil.com

2020-04-20

가출 여성 청소년 성매매 착취 20대 2명 구속

안동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들을 성매매에 이용한 20대 남성들이 경찰에 붙잡혔다.안동경찰서는 10대 가출 여성 청소년 3명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남성들과 성매매를 시킨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A씨(26)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경찰은 이와 함께 성 매수자 20∼40대 남성 8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3∼4월 채팅앱을 통해 성매매 암시 글을 올린 뒤 연락 온 남성들에게 가출한 B양 등을 보내 13만∼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가출한 B양 등 10대 여성 3명을 유인해 함께 지내온 것으로 드러났다. B양 등이 남성들로부터 받아온 현금은 유흥비와 생활비로 탕진했다.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휴대전화와 채팅앱을 분석해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4-19

이혼요구 아내 상해 입힌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이호철)은 지난 18일 이혼하자며 가출한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찔러 허벅지 등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48)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아내 B씨(44)가 이혼하자며 집을 나가자 경산의 B씨 직장 앞에 찾아가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잘못이 가볍지 않지만 A씨가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4-19

사립대 교수 재임용 부결 학교법인 이사회 무효판결

사립대학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와 상관없이 학교법인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교수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의결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주경태)는 19일 대구 모 대학 교수 A씨가 대학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학교법인의 재임용 거부처분은 무효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다.A 교수는 학교법인 이사장이 지난해 6월 강의 담당 규정과 교수품위 유지 위반 등의 사유로 교원 재임용 탈락 결정을 통지하자 소송을 냈다.앞서 이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재임용에 필요한 교수 업적별 평가 기준을 충족했다며 재임용을 제청했다.그러나 학교법인 이사회는 교원 재임용 등을 안건으로 회의를 열어 학생지도 부실, 교직원 영리업무 및 겸직근무 위반, 직무수행 위반 등의 사실이 있다며 재임용하지 않기로 결의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19

흑색선전·금품수수·여론조작·폭행 국회의원 당선자 90여 명 검찰 수사

제21대 총선의 대구 경북지역 당선자 6명을 비롯해 전국의 당선자 90여명이 선거법 위반 등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공공수사부(진현일 부장검사)는 대구·경북에서 제21대 총선 당선인 6명을 포함해 선거사범 103명을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사건 유형별로 금품수수 관련이 39명으로 가장 많고, 흑색선전 25명, 선거폭력 4명, 기타 35건이다. 피의자 가운데 95명은 고소·고발로 입건됐다. 각 선관위가 고소·고발한 사건이 65명으로 절반을 넘었다.입건된 당선인 6명(10건)은 대부분 흑색선전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 공공수사부에 따르면 총선이 치러진 지난 15일 기준 전국에서 선거사범 1천270명을 입건해 9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검찰은 당선자 가운데 94명이 입건돼 4명은 불기소 처분됐으며 나머지 90명에 대해 검찰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전전사범이 467명(36.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수수사범 216명(17％), 여론조작사범 72명(5.7％) 등 순으로 지난 총선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다만 선거폭력·방해사범은 81명으로 지난 총선 당시 37명보다 2배 이상 늘었다.이번 선거사범수는 지난 제20대 총선의 1천451명보다 12.5％가 감소했다. 입건된 당선자수도 104명에서 94명으로 9.6％ 줄었다.이번 총선의 선거사범 감소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선거운동과 후보자·유권자의 대면접촉이 줄어들면서 제3자 고발이 함께 감소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검찰은 이번 선거사법의 공소시효 만료일인 오는 10월 15일까지 특별근무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4-16

골재작업장서 60대 인부 석쇄분쇄기에 끼어 숨져

안동의 한 골재작업장에서 60대 인부가 석재분쇄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6일 안동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6분께 안동시 수하동 한 골재작업장에서 일하던 A씨(61)가 석재분쇄기에 끼어 숨졌다.신고를 받고 119구조대가 도착했지만, 기계 내부에서 발견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4-16

함께 술 마시던 지인 흉기로 찌른 40대 입건

16일 경주경찰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5시께 경주 한 가정집에서 술을 마시던 50대 지인 B씨와 말다툼 끝에 주방에 있던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B씨는 목에 상처를 입어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B씨는 사회에서 만나 평소 알고 지낸 사이인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술자리에 같이 있던 함께 있었던 사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았다.경찰은 목격자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경주/황성호기자 hsh@kbmaeil.com

2020-04-16

만취 40대 주점서 소란 피우다 말리던 손님까지 때려 ‘철창행’

술집에서 만취상태로 난동을 피운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주점에서 소란을 피우는 도중 행패를 말리던 손님을 때린 혐의(폭행 등)로 A씨(48)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2일 자정께 포항시 북구 시내 일원에 있는 한 술집에서 업주와 손님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업무를 방해했고, 이를 제지하던 B씨(51)의 뺨을 1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포북서 형사과로 인계했다. 이후에도 A씨는 경찰관에게 폭언을 하며 경찰서 바닥에 여러 번 침을 뱉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치장의 문을 수차례 발로 차며 소란을 피우고 컵을 던져 깨뜨리기도 하는 등의 행패를 부린 것으로도 확인됐다. 술이 깨고 나서 A씨는 경찰조사에서 “내가 한 일은 모두 술에 취해서 한 행동이고, 일부 잘못은 인정한다”고 진술했다.경찰서 관계자는 “보복을 두려워하는 업주를 설득해 피해 경위 등에 대한 진술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4-16

지명수배 무면허 30대 운전자 입건

무면허 운전을 하다 적발됐으나 수개월 동안 조사를 받지 않아 지명수배가 내려진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로 A씨(3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9일 포항시 남구 상도동 상대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남구 해도동에 위치한 한 쇼핑센터까지 1㎞가량 차를 운전해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기 위해 A씨에게 수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그는 이에 응하지 않으며 피해 다녔다.경찰은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고, 지난 13일 A씨를 붙잡았다.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는 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도 가입하지 않았다”며 “A씨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워서 과태료를 감당하지 못해 지금까지 조사를 피해 온 것 같다”고 말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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