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봉화군 국유림서 임산물 불법 채취한 5명 입건

남부지방산림청 영주국유림관리소가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 등 5명을 입건했다.1일 영주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봉화군 국유림에서 두릅, 취나물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산주 동의 허가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영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임산물 절취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영주/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

2020-06-02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곳의 유흥주점 업주를 입건하고, 이 중 업주 3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나머지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등 6곳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일주일 뒤인 5월 17일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임에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클럽 형태의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회관),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주는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1

가정폭력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분신한 50대남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은 50대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아내와 함께 분신하려다 경찰에게 붙잡혔다.대구 강북경찰서는 1일 가정폭력을 피해 별거 중인 아내를 찾아가 인화성 물질을 뿌려 중상을 입힌 혐의(현주건조물방화치상)로 A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9시 46분께 대구 북구 서변동 아내의 거주지를 찾아 자신과 아내의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분신하려다 아내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아내는 얼굴과 팔 등에 1∼2도 화상을 입었고, A씨도 왼팔과 가슴에 2도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경찰조사 결과 A씨는 최근 가정폭력으로 법원의 접근금지명령을 받고 아내와 떨어져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A씨가 가정폭력으로 아내와 한 달여 이상 떨어져 살았고, 아내가 피신해 있는 곳을 찾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와 아내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분신을 하려 했던 이유 등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1

깡통전세로 보증금 12억 가로챈 임대업자 징역형

일명 깡통전세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주택 매입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다가구주택 8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14명에게서 보증금 약 12억9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다가구 주택 시세가 높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돈을 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총 피해액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법원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와 A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8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아 챙긴 전 영남공고재단 이사장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28일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허선윤 전 영남공업교육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항소를 기각했다.허 전 이사장은 1심에서 징역 8월에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는 영남공고 교장이던 지난 2011년 10월 지인에게서 “아들을 정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3천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교사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해쳐 죄질이 무거운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8

대구 망월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폐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기각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박만호)는 27일 대구 망월지 수리계가 수성구를 상대로 낸 ‘농업생산기반시설 일부 폐지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대구 수성구 욱수골 입구에 있는 농업용 저수지인 망월지는 전국 최대 규모 두꺼비 산란지로 해마다 주목받는 곳이다. 지주 등으로 구성된 망월지 수리계 측은 망월지가 농업용 저수지로서 기능을 상실한 만큼 농업생산기반시설에서 해제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7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퍼트린 공무원 검찰 송치

포항시 코로나19 확진자 정보가 담긴 공문서 유출자가 밝혀졌다.포항남부경찰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시민의 개인 신상정보가 담긴 내부 문서를 외부로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 누설)로 포항시청 공무원 A씨를 불구속 입건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중순께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0대 여성 B씨의 이름과 주소, 동선이 적힌 확진자 정보 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를 이용해 지인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코로나에 감염되지 말라고 주의를 주기 위해서 지인에게 보고서를 보여줬다”고 진술했다. 포항남부경찰서 관계자는 “A씨 외에도 코로나19 확진자 정보를 유출한 시민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해 실정법상 위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0-05-26

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이 풍력발전업체로부터 뇌물 수억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26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김 전 부시장은 A풍력발전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최근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고영곤 부장검사)에 구속됐다.김 전 부시장은 재임 시절 A풍력발전 관계자로부터 연료전지 사업 추진과 관련해 뇌물 3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검찰은 관련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지난 2월 김 전 부시장 자택과 대구시청 별관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부시장에게 돈을 건넨 A풍력발전 관계자는 이미 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고있다. /김영태기자

2020-05-26

성형수술 불만 환자 폭언 의사 무죄

대구지법 형사5단독 이은정 판사가 지난 22일 성형수술 결과에 불만을 느끼고 상담 중이던 고객에게 폭언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성형외과 의사 A씨(6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3월 병원 상담실에서 한 고객과 수술 부작용에 대해 상담하던 중 고객과 가족에게 험한 말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16∼2017년 병원에서 3차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 피해자가 수술 과정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설명을 요구하자 말다툼을 벌이다가 폭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태기자

2020-05-24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내가 동거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을 품었다.지난 1월 10일 저녁 7시께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멈춰 대화하던 중 “나가라면 나갈꺼냐”는 아내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바람피웠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는 운전석 아래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120ｍ가량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을 가격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졌는데도 머리와 음부, 허벅지 등을 여러 번 내려쳐 살해하려 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흉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해 자신이 사용한 도구가 흉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고인이 수년 전에 직접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상황에서 즉시 흉기를 집어들고 따라가 상당 시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비춰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민정기자

2020-05-24

군위군수에 뇌물전달 전 공무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형 B씨(72)와 측근 C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만 군수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아직 재판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4

공장 돌며 전선 훔쳐 판 동네 선후배 징역형

포항과 경주 일대에 감시가 소홀한 공장을 돌며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준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인 C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장물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주인 D씨(45)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공장에서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포항과 경주를 오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승합차를 타고 지난 2019년 8월 하순 저녁 8시께 포항의 한 공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A씨가 벽을 넘어 공장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전선 360㎏을 절단기로 잘라 갖고 나왔다.같은 방식으로 2019년 9월 23일에도 포항지역의 한 공장에서 C씨가 망을 보고, A씨와 B씨가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전선 1천㎏(44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3일 뒤에는 A씨와 C씨가 앞서 지난 23일에 범행을 저지른 공장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미리 잘라 놓은 철조망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전선 800㎏을 잘라 밖으로 갖고 나왔다. A씨는 혼자 2019년 10월 중순 3차례에 걸쳐 경주지역 내 공장 3곳에서 전선을 훔치기도 했다.고물상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무단 절취한 전선 총 2천200㎏을 99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중고 물건 매매거래 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장부해 기재하고 전선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특수상해 사건이 각각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기는커녕 특수협박에 이어 특수폭행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함께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21

술자리서 친구 살해 30대 항소 기각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1일 함께 술 마시던 친구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39)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친구인 B씨와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자신을 폭행하는 것에 격분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수법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1심 선고형량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5-21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 미성년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부장검사 양선순)는 21일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전 유도국가대표 왕기춘(32)씨를 구속기소했다.왕씨는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양(17)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또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양(16)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대구지검은 “전형적인 ‘그루밍(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형성해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것)과정’을 거쳐 성적 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라며 “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지원을 하고 공소유지에 힘을 쏟을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1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혼 줄었다

코로나19가 대구에서 확산하던 시기에 이혼 사건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대구가정법원에 따르면 대구에서 코로나19 감염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접수한 재판상 이혼 사건은 총 33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474건에 비해 142건(30.0％)이나 줄었다. 협의 이혼 사건은 같은 기간 1천144건으로 지난해 1천424건보다 280건(19.7％) 감소했다. 이런 수치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집안에 함께 머무는 부부간 다툼이 증가할 것이라는 일반적 추측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됐다. 민간단체를 찾은 가정폭력 상담도 감소했다. 대구 한 가정폭력상담소는 “코로나19 확산 시기 상담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가량 줄었다”고 밝혔다.상담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에 대해 감염병 창궐이라는 초유의 상황에 따른 결과로 설명했다.지역 한 가정폭력상담소 관계자는 “대구에 코로나19 여파로 감염병에 대한 공포가 우선하다 보니 부부 갈등을 잠시 유보한 게 아닌가 싶다”며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이혼 사건, 가정폭력 상담이 감소한 것에 대한 사회적 조사도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0

전 여친의 애인 살해미수 30대 항소심도 집유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20일 헤어진 여자친구와 사귀는 남자를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30)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지만, 검사만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8시께 대구 한 아파트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새 남자친구인 B씨를 목 졸라 살해하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A씨는 범행에 실패한 뒤 달아났다가 경찰에 자수했다.그는 범행 전 B씨가 다니는 대학의 한 사무실에서 확보한 모 교수의 ID를 이용해 B씨 집 주소 등을 알아냈다.또 범행 며칠 전 B씨 거주지 주변 CCTV 위치를 일일이 확인하고 B씨의 예상 귀가 시간과 동선을 파악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영태기자

2020-05-20

영세주점만 골라 술마시며 행패 부린 폭력배들

여성이 혼자 운영하는 영세주점만 골라 들어가 술을 마시며 행패를 일삼은 생활주변 폭력배들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북부경찰서는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린 뒤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38)와 B씨(44)를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5일부터 올해 4월 말까지 포항시 북구 시내 일원을 돌며 음식점 등에 들어가 업주와 손님들을 대상으로 폭언하고 수십만원에 이르는 술값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올해 3월 초부터 4월 말까지 포항시 북구 시내 일원에 있는 주점에 들어가 업주에게 자전거 등을 던져 상해를 입히고 욕설을 퍼부은 혐의다.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주변 상인과 업주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를 벌여 이들을 검거했다.포북서 김성윤 형사1팀장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상인들이 가뜩이나 힘겨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영세상인을 괴롭혀 그들을 더욱 고통스럽게 만드는 이들은 반드시 붙잡아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0-05-19

자가격리 불응 4명 불구속 기소

대구지검 서부지청 인권·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성민)는 19일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격리 장소를 임의로 벗어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24)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간호사인 A씨는 신천지교회 신도들과 접촉했다가 코로나19 감염 의심자로 분류돼 지난 2월 21일부터 자가격리조치 됐지만, 이튿날 주거지를 벗어나 병원에 출근했다가 적발됐다.나머지 피고인들도 신천지교회 신도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해 자가격리됐지만, 격리장소를 벗어나 출근하거나 식당·마트 등을 찾았다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A씨 등 3명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완치됐고 1명은 검사를 받지 않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9

조희팔 사건 관련 7억 빼돌린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5일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된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조희팔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인지역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7억원을 자기 동생과 함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돈을 인출한 시기는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때였고, 당시를 A씨는 조희팔과 함께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줬지만, 조씨가 다시 그 돈을 A씨에 준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의 지시로 돈을 인출해 자신이 착복하려고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7억원이라는 금액이 귀속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전달하더라도 도피자금 등 개인용도로 쓰일 것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 자신에게도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돈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7

20대 아파트 차량털이범 집유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17일 아파트에 주차된 차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기소된 A씨(24)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A씨는 지난 1월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 있던 고급 승용차에서 카메라 등 92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수성구 일대 아파트에서 7차례에 걸쳐 모두 1천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7

재건축조합 공금 횡령 60대 조합장 징역형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4일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금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혐의(횡령)로 구속기소된 조합장 A씨(6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부터 최근까지 업무상 보관하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 공금 7억5천여만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수년에 걸쳐 거액을 개인 자금처럼 횡령해 죄책이 무겁고, 해당 조합에 피해가 큰 데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0-05-14

술 마시다 시비 끝 흉기로 지인 숨지게 한 40대

술을 마시던 중 다툼이 벌어져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대구 달서경찰서는 시비가 붙어 다투다 친구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4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께 대구 달서구 월성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고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5-14

‘n번방’ 개설자 ‘갓갓’ 철창행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A씨(24·대화명 ‘갓갓’)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 36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분간 진행했다.심문을 마친 A씨는 안동지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도 했다.A씨는 앞서 오전 10시 21분께 안동지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섰다.빨간 후드티에 검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안경을 낀채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서둘러 호송차에 올랐다.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A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A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9일 오전 A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경찰 조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을 받았다.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했을 정도로 A씨와 조주빈의 범행수법은 비슷하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5-12

건설사 대납 사찰 조사서 담당공무원은 쏙 뺀 경찰

속보=경북의 모 사찰(寺刹)의 문화템플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본지 5월 6·8일 5면 보도에도 경찰이 당시 담당 공무원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장기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사찰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위법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입건대상자를 가리고 있다.사건이 수년 전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일각에선 “사건의 내막을 가장 깊이 알고 가까이서 지켜본 담당 공무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게다가 담당 공무원의 경우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 당시 사찰이 제시한 선금계획서와 자부담 이행 구두 약속만 믿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선금 중 절반 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곧바로 부도가 났다.특히 이 건설업체 대표는 같은 지역에서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도 있다.또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등 2명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주민 이모(42)씨는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조차 조사하지 않은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고발 사항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위법성이 나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찰 내부에선 일부 특정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의혹도 공공연히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5-11

40억대 불법 환치기 40대 환전업자 집유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10일 한국과 마카오 간 무등록으로 40억원대의 불법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A씨(41)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A씨는 지난 2017년 6월 4일부터 2018년 7월3일까지 마카오와 한국 간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른바 ‘환치기’ 수법을 통해 모두 723회에 걸쳐 49억5천670만여원을 지급·영수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무등록 외환 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및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0

마스크 700만 장 공급 약속 17억 떼먹은 30대 구속기소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이 7일 마스크 판매를 약속하며 중국인 수출업자 등 피해자 4명을 상대로 17억여원을 편취한 사기범을 구속 기소했다.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는 A씨(36)는 지난 1월 28일부터 2월 26일까지 “마스크 709만장을 보유하고 있으니 대금을 선결제하면 해당 금액에 맞춰 공급해주겠다”며 거짓말을 한 뒤 수출업자, 유통업자, 약사 등 4명으로부터 17억5천200만원 상당을 편취했다.경주/황성호기자

2020-05-07

10대 남·여 낀 보험사기단 검거

문경경찰서는 경북 일대를 돌면서 차량을 고의로 추돌해 사고가 난 것처럼 꾸민 뒤 보험회사에 접수, 보험금을 타낸 주범 20대와 10대 남녀 등 총 19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으로 입건해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월 5일부터 4월 8일까지 문경 및 포항을 돌며 페이스북으로 보험사기에 가담할 공범을 모집한 후 렌터카를 대여해 택시 차량을 추돌하는 고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켜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3회에 걸쳐 약 3천4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문경/강남진기자

2020-05-06

동생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대구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연욱)는 6일 동생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로 기소된 A씨(53)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A씨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의 집에서 흉기로 동생(당시 48세)을 1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경찰 조사에서 “동생이 평소 나를 무시해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06

경산 저수지서 발견된 시신 대구서 가출 신고된 60대女

5일 오전 6시 50분께 경산시 진량읍 한 저수지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발견됐다.경찰에 따르면 이날 저수지 부근을 지나던 주민이 물 위에 뜬 시신을 발견해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사체 신원을 확인한 결과 최근 대구 동구에서 가출 신고된 여성으로 나타났으며, 경찰은 타살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경산/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2020-05-05

80대 노모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50대 아들 붙잡혀

대구 동부경찰서는 80대 노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A씨(55)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8시께 동구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격분해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날 오후 6시 25분께 팔공산 동화사 주변 도로에서 A씨를 붙잡았다.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범행 동기 등 사건 경위를 추가로 조사한 뒤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고 밝혔다./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2020-05-05

86 87 88 89 90

많이 본 뉴스

봉화군 국유림서 임산물 불법 채취한 5명 입건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가정폭력 피신한 아내 찾아가 분신한 50대남

깡통전세로 보증금 12억 가로챈 임대업자 징역형

정교사 채용 대가로 돈 받아 챙긴 전 영남공고재단 이사장 항소 기각

대구 망월지 농업생산 기반시설 폐지신청 반려처분취소 소송 기각

코로나19 확진자 신상 퍼트린 공무원 검찰 송치

뇌물수수 혐의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 구속

성형수술 불만 환자 폭언 의사 무죄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군위군수에 뇌물전달 전 공무원 항소 기각

공장 돌며 전선 훔쳐 판 동네 선후배 징역형

술자리서 친구 살해 30대 항소 기각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 미성년 성폭행 혐의 구속기소

코로나19 확산 시기 이혼 줄었다

전 여친의 애인 살해미수 30대 항소심도 집유

영세주점만 골라 술마시며 행패 부린 폭력배들

자가격리 불응 4명 불구속 기소

조희팔 사건 관련 7억 빼돌린 50대 징역 2년

20대 아파트 차량털이범 집유

재건축조합 공금 횡령 60대 조합장 징역형

술 마시다 시비 끝 흉기로 지인 숨지게 한 40대

‘n번방’ 개설자 ‘갓갓’ 철창행

건설사 대납 사찰 조사서 담당공무원은 쏙 뺀 경찰

40억대 불법 환치기 40대 환전업자 집유

마스크 700만 장 공급 약속 17억 떼먹은 30대 구속기소

10대 남·여 낀 보험사기단 검거

동생 살해 50대 항소심서 감형

경산 저수지서 발견된 시신 대구서 가출 신고된 60대女

80대 노모 흉기로 살해한 비정한 50대 아들 붙잡혀

울릉도 해안가 4개 해수풀장 개장… 에메랄드 바다 한눈에 조망, 이용료도 무료

“친구야 기억나?”… ‘추억 소환’ 포항송도해수욕장 다이빙대

‘여름 잡은 봉화, 입맛 잡은 은어’···봉화은어축제 열린다

경주 동해안 감성 여행지 떴다…여름철 힐링 명소 ‘등대 투어’ 인기

바르게살기운동 봉화·영양군협의회 친선 교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