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사회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 유흥주점 업주 검찰 송치

대구지방경찰청은 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혐의(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7곳의 유흥주점 업주를 입건하고, 이 중 업주 30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나머지 북구 2곳, 동구·남구·수성구·달서구 등 6곳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대구시가 지난달 11일 발령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일주일 뒤인 5월 17일 몰래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조사 결과 A씨는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기간임에도 대구시 수성구에 있는 자신의 업소에 손님 2명을 출입시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클럽 형태의 유흥주점(클럽, 카바레, 회관), 감성주점, 콜라텍(성인텍), 헌팅포차, 코인노래연습장 등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받은 업주는 이를 위반할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과해질 수 있다.대구지방경찰청 이종섭 수사2계장은 “최근 이태원 클럽, 쿠팡 물류센터 등 집단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상황에서 대구지역도 이태원 클럽발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만큼 대구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자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0-06-01

깡통전세로 보증금 12억 가로챈 임대업자 징역형

일명 깡통전세로 임대인의 임대차보증금 12억여원을 가로챈 임대업자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 이성욱 판사는 28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대업자 A씨(37)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은행 대출금 채무와 임차보증금이 주택 매입가를 초과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다가구주택 8채를 보유하면서 임차인인 피해자들에게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정상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속이고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피해자 14명에게서 보증금 약 12억9천8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임차인들에게 선순위 임차보증금 금액을 실제보다 낮게 말하고 다가구 주택 시세가 높아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을 보전받을 수 있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지난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돈을 주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기도 했다.재판부는 “A씨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면서 상당 기간 다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서민 주거자금인 임대차보증금 사기 범행을 저질렀고 범죄 총 피해액이 13억원을 초과하는 거액”이라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한편, 법원은 A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빌려준 공인중개사와 A씨의 사기 범행을 도운 혐의로 기소된 아내 B씨와 직원에게 각각 징역 4∼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8

아내 외도 의심해 살해하려 한 60대 징역형

아내가 다른 사람을 만난다고 의심해 흉기로 살해하려 한 6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아내는 지난 2015년 혼인신고를 한 부부 사이다. 지난해 11월부터 아내가 동거관계 정리를 요구하자 A씨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며 불만을 품었다.지난 1월 10일 저녁 7시께 A씨는 자신의 승용차 조수석에 아내를 태우고 인적이 드문 곳에 차를 멈춰 대화하던 중 “나가라면 나갈꺼냐”는 아내의 말에 화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바람피웠냐”며 손바닥으로 피해자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피해자가 차에서 내려 도망치자 A씨는 운전석 아래에서 흉기를 꺼내 들고 120m가량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을 가격했다. A씨는 피해자가 넘어졌는데도 머리와 음부, 허벅지 등을 여러 번 내려쳐 살해하려 했지만, 목격자들로부터 흉기를 빼앗기며 제지당했다. A씨는 범행 당시 극도로 흥분해 자신이 사용한 도구가 흉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피고인이 수년 전에 직접 구입해 사용하던 것으로, 피해자가 갑자기 차량에서 내려 도망가는 상황에서 즉시 흉기를 집어들고 따라가 상당 시간 소지하고 있었던 점을 비춰 피고인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민정기자

2020-05-24

군위군수에 뇌물전달 전 공무원 항소 기각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지난 22일 관급공사 업자에게서 돈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제삼자 뇌물취득 등)로 기소된 전 군위군 공무원 A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또 범행에 가담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기소된 김 군수의 친척 형 B씨(72)와 측근 C씨(59)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500만원, C씨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4천500만원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취·정수장 관련 공사 업자에게서 “수의계약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원을 받아 김영만 군위군수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B씨 등은 김 군수를 위해 A씨가 진실을 밝히지 못하도록 회유하고 지난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 건설업자로부터 5천만원을 받아 김 군수에게 선거자금으로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이고, 나이가 많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한편, 이 사건과 관련해 김영만 군수는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뒤 아직 재판 중이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24

공장 돌며 전선 훔쳐 판 동네 선후배 징역형

포항과 경주 일대에 감시가 소홀한 공장을 돌며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넘긴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이준영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3)와 B씨(48)에게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공범인 C씨(48)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장물 취득 경위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전선을 사들인 고물상 주인 D씨(45)에게는 벌금 100만원이 선고됐다.피고인들은 공장에서 전선을 훔쳐 고물상에 팔아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으로 포항과 경주를 오가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선후배 사이인 A씨와 B씨는 승합차를 타고 지난 2019년 8월 하순 저녁 8시께 포항의 한 공장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B씨가 주변에서 망을 보는 동안 A씨가 벽을 넘어 공장으로 들어가 500만원 상당의 전선 360㎏을 절단기로 잘라 갖고 나왔다.같은 방식으로 2019년 9월 23일에도 포항지역의 한 공장에서 C씨가 망을 보고, A씨와 B씨가 철조망을 넘어 안으로 들어가 전선 1천㎏(440만원 상당)을 절취했다. 3일 뒤에는 A씨와 C씨가 앞서 지난 23일에 범행을 저지른 공장을 다시 찾아갔다. 당시 미리 잘라 놓은 철조망을 통해 공장 안으로 들어간 이들은 전선 800㎏을 잘라 밖으로 갖고 나왔다. A씨는 혼자 2019년 10월 중순 3차례에 걸쳐 경주지역 내 공장 3곳에서 전선을 훔치기도 했다.고물상을 운영하는 D씨는 2019년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이 무단 절취한 전선 총 2천200㎏을 990만원에 사들였다. 그는 중고 물건 매매거래 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해 장부해 기재하고 전선 취득 경위, 매도 동기 등을 살펴야 하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재판부는 “A씨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과 특수상해 사건이 각각 진행 중임에도 재판에 출석하기는커녕 특수협박에 이어 특수폭행까지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며 “공범들과 함께 동종 절도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0-05-21

조희팔 사건 관련 7억 빼돌린 50대 징역 2년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 15일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된 유사수신업체에서 일하며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원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한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조희팔 금융사기 사건과 관련된 A씨는 지난 2006년부터 경인지역 금융다단계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으로 재직하면서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금 7억원을 자기 동생과 함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돈을 인출한 시기는 조희팔 사기 사건과 관련해 대대적인 수사가 이뤄질 때였고, 당시를 A씨는 조희팔과 함께 밀항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또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줬지만, 조씨가 다시 그 돈을 A씨에 준 것으로 밝혀졌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조희팔의 지시로 돈을 인출해 자신이 착복하려고 횡령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7억원이라는 금액이 귀속됐고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겨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이 빼돌린 돈을 조희팔에게 전달하더라도 도피자금 등 개인용도로 쓰일 것을 충분히 인식할 만큼 자신에게도 직접적 이익을 줄 수 있는 돈으로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0-05-17

‘n번방’ 개설자 ‘갓갓’ 철창행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A씨(24·대화명 ‘갓갓’)가 경찰에 구속됐다.대구지법 안동지원(부장판사 곽형섭)은 12일 오후 3시 36분께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안동지원은 이날 오전 11시께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30여분간 진행했다.심문을 마친 A씨는 안동지원을 나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하겠다고도 했다.A씨는 앞서 오전 10시 21분께 안동지원에서 심사를 받기 위해 안동경찰서를 나섰다.빨간 후드티에 검은색 체육복 바지를 입고 안경을 낀채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갓갓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후 서둘러 호송차에 올랐다.경찰은 IP주소를 추적해 지난달 초 A씨가 ‘갓갓’이라는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부터 A씨를 추적해 온 경찰은 지난달 말 경기 안성시에 있는 A씨의 자택을 압수 수색을 해 휴대전화 등을 입수했다. 이후 경북지방경찰청은 이달 9일 오전 A씨를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를 벌였다.경찰 조사 초기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은 조사 시작 6시간 만에 “내가 갓갓이다”고 자백을 받았다.이에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한 뒤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같은 날 법원에 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현재까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신상공개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한편, A씨는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 여성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 텔레그램 대화방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로 알려졌다. ‘박사’ 조주빈이 검찰 조사에서 “갓갓을 보며 범행 수법을 익혔다”고 했을 정도로 A씨와 조주빈의 범행수법은 비슷하다. 특히 A씨는 경찰 수사망에 오른 뒤에도 텔레그램 대화방에 “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고 장담하기도 했다./손병현기자 why@kbmaeil.com

2020-05-12

건설사 대납 사찰 조사서 담당공무원은 쏙 뺀 경찰

속보=경북의 모 사찰(寺刹)의 문화템플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각종 논란본지 5월 6·8일 5면 보도에도 경찰이 당시 담당 공무원 소환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의혹이 제기됐다.11일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이와 관련해 장기간 조사를 벌였지만 현재까지 담당 공무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다만 사찰과 건설업체 관계자를 비롯해 위법성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조사해 입건대상자를 가리고 있다.사건이 수년 전에 발생한 것을 고려하면, 일각에선 “사건의 내막을 가장 깊이 알고 가까이서 지켜본 담당 공무원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핵심 참고인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게다가 담당 공무원의 경우 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 역할을 해야 함에도, 보조금 교부 당시 사찰이 제시한 선금계획서와 자부담 이행 구두 약속만 믿고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이후 선금 중 절반 이상을 받은 건설업체는 곧바로 부도가 났다.특히 이 건설업체 대표는 같은 지역에서 24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다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력도 있다.또 당시 이 사업을 담당했던 공무원 등 2명도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이 같은 사례가 있음에도 경찰이 핵심 참고인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는 셈이다.주민 이모(42)씨는 “이 사업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는 당시 담당 공무원조차 조사하지 않은 경찰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며 “사건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 모든 의혹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담당 공무원의 경우 별도의 고발 사항이 없어 조사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위법성이 나오면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이 사건을 둘러싸고 사찰 내부에선 일부 특정인들에게 금품이 제공됐다는 의혹도 공공연히 나돌아 귀추가 주목된다./손병현기자why@kbmaeil.com

2020-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