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개인정보 판 30대 징역 1년·추징금 3억 선고

대구지법 형사6단독 류영재 판사는 돈을 받고 개인정보를 판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A씨(38)에게 징역 1년 6월에 추징금 3억3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전화번호와 인적사항 등 3만2천명의 개인정보를 35만원에 넘기는 등 지난 2018년 8월부터 2년간 같은 수법으로 3억300여만원을 받고 100여명에게 개인정보를 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판사는 “판매한 개인정보의 양과 횟수가 많고, 거래된 개인정보가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