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매일

사회

‘선거법 위반’ 김병욱 의원 당선무효형 벌금형 항소… 檢도 불복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무소속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6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 따르면 김병욱 의원은 지난 10일 대구고등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대구지법 포항지원 임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김 의원의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5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70만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300만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원을 각각 구형했는데, 1심 판결에서 절반 이하로 낮게 선고되자 김 의원보다 먼저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해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집회에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하고, 홍보 문자메시지 발송에 사용된 결제 수단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상당한 기간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선거비용을 처리했다”고 벌금형을 내렸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16

동거녀 집 방화 혐의 4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16일 동거녀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집에 불을 지른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피해자인 동거녀 B씨의 주거지에서 남자관계를 의심해 협박하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재판부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 정도 등을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특히 방화 범행은 자칫 무고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위험성이 커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16

교통사고 후 가버린 ‘경찰 간부’

경북경찰청 소속 한 간부가 교통사고로 신고돼 경찰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6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4일 밤 경찰 간부 A씨가 운전한 차와 접촉사고가 났는데 A씨가 그냥 갔다며 오토바이 운전자가 112에 신고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음주운전을 했는지, 실제 접촉 사고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A씨가 교통 관련 부서에 근무하는 만큼 해당 사건 조사업무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15일 A씨를 대기 발령했다. /이창훈기자

2021-02-16

포항 법조계는 ‘영감님’ 대신 ‘우먼파워’

포항 법조계에 여풍(女風)이 거세다. 검찰과 법원에 여성 판검사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면서 남성 중심의 보수적인 조직에 변화가 생겼다. 전문성과 경력을 갖춘 여성 법조인들이 요직을 꿰차면서 기존의 상명하복식 조직 문화도 달라지고 있다.대법원은 지난 3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를 단행하면서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장에 이은희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임명했다. 포항지원은 12대 서영애 지원장에 이어 2대 연속으로 ‘여성 지원장’을 맞이한다.이은희 신임 포항지원장은 영덕여고를 졸업하고 한양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91년에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23기) 수료 후 1994년 법관으로 임용돼 수원지법, 대구지법 안동지원, 서울가정법원, 서울남부·중앙지법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헌법재판소 연구관 파견을 마치고 부장판사로 승진한 뒤에는 전주·수원·서울중앙지법을 거쳐 2017년 2월부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했다.그는 지난 2018년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동료 여성 모델에게 징역 10개월 실형을 선고해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앞서 2016년 11월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가 제조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첫 승소 판결을 내렸고, 같은 해 7월엔 유통기한이 임박한 유제품 처리를 대리점에 떠넘겨 ‘갑질’ 논란을 불러일으킨 남양유업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물라고 판결하는 등 평소 대기업의 불법 행위를 두고 엄중한 책임을 물어왔다. 22일 이은희 신임 지원장이 취임하면 포항지원은 경북 울진 출신의 사경화 부장판사를 포함한 4명의 여성 부장판사와 남성 부장판사 3명으로 구성된다.서영애 전 포항지원장은 청송여자종합고등학교와 영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7년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근무를 시작으로 창원지방법원 부장판사, 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포항지원 개원 이래 최초로 지난 2019년 첫 여성 지원장을 맡아 여풍의 진원지가 됐다. 과거 엘리트 남성 위주의 사법계에서 극소수인 여성 판사를 일컫던 ‘홍일점’이란 말이 최근 들어 사라지고, ‘유리천장’이나 ‘금녀의 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도 내부에서 심심찮게 나온다.대구지법 포항지원 관계자는 “서영애 지원장이 부임한 뒤로 직원들과 서로 편하게 식사도 하고 스스럼없이 대화하면서 여성 리더 특유의 섬세한 리더십을 통해 조직 분위기가 상당히 유연해지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바뀌었다”며 “또다시 여성 지원장이 부임하게 돼 이제는 다양성을 존중하는 조직 문화가 완전히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여성 지원장’이라는 직책은 일반적으로 흔히 쓰이는 ‘여성 최초’‘여성 수장’이라는 수식어와는 다른 의미를 지녔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지원장의 판결 내용이 지역에서 발생한 주요 현안에 대해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회적 방향을 제시하고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확연히 구분된다는 것이다.특유의 권위적인 조직 분위기로 여성에게 유난히 진입장벽이 높은 검찰에서도 최근 여성 법조인들의 활약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은 이미 여검사 전성시대를 맞았다. 현재 포항지청 검사실에서 근무 중인 검사 11명 중에 절반 이상인 6명이 여검사다. 이들은 과거 남자 검사들이 주로 전담하던 강력이나 마약, 성폭력, 아동학대 등 검찰 내 핵심 업무를 맡고 있다. 여풍 영향권 아래 여검사들의 수사 역량까지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여성 부장검사, 여성 지청장 시대도 머지않았다는 게 내부 전망이다.대구지검 포항지청 관계자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여검사가 늘면서 전담업무 영역이 넓어지고 수사역량 발휘 측면에서도 남자 검사들과 어깨를 나란히 한다”며 “여검사만큼이나 여성 수사관도 증가하는 추세인데, 소통을 중요시하고 세심하면서도 서로 배려하는 면모가 확실히 조직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어 업무를 추진할 때에도 융통성을 발휘한다”고 말했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15

대구경찰, 설 연휴 치안 ‘안정적’

지난 설 연휴 기간 대구에서는 가정폭력 등 112신고가 작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15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강·절도 신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4％ 감소했다. 강·절도의 표적이 될 수 있는 편의점, 금은방, 제2금융기관 등 현금을 주로 취급하는 업소 2천878곳에 대해 방범시설을 점검하는 등 범죄 발생을 사전 차단한 영향으로 경찰은 풀이했다.특히 이번 연휴 기간에 대구경찰청은 범죄 발생 취약지역 및 시간대에 인력을 집중 배치하는 등 가시적인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신고는 728건 처리하며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는 등 방역 조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설은 정부의 방역강화 대책에 대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범죄예방활동 강화로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2-15

신청서 위조한 통신사 직원 실형

대구지방법원 제5형사단독 이은정 판사는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수당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휴대전화 판매대리점 직원인 A씨는 지난 2018년 피해 고객들에게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고 기존 휴대전화를 반납하면 할부금을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판사는 “피고인은 고객을 속이고 가입 신청서 등을 위조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며 “다만, 전체 피해 규모가 큰 편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태기자

2021-02-15

직원채용 압력 혐의 전 대구창조혁신센터장 항소심서 무죄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직원채용 과정에 부당한 합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로 기소된 전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장 A씨(65)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받고 항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1월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선임·주임급 직원 모집 과정에 개입해 응시자 37명 가운데 3명을 서류 전형에서 통과시키라며 심사위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7년 2월 직원 모집 때 같은 방식으로 심사위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김영태기자

2021-02-14

‘이사직 취소 불복’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교육부에 소송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지난해말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교육부 조사에서 허위학력으로 판명돼 총장직 면직처분을 받고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교육부가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자신의 동양대 학교법인 이사직을 박탈한데 불복했다. 14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최 전 총장은 자신의 임원취임 승인 취소처분에 반발해 지난해 12월8일 교육부를 상대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최 전 총장은 지난 2019년 9월 사표를 내고 학교법인 이사직에서 물러났으나 교육부는 행정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임원 취임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최 전 총장이 이사로 선임될 당시 설립자인 부친이 이사장을 맡고 있었으며 교육부에 취임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최 전 총장은 당시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이보다 앞선 지난 2019년 9월 초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자녀의 표창장 허위 논란이 불거지자 “표창장을 준 적도, 허락해준 적도 없다”고 발언해 진실 공방 당사자가 됐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 동양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최 전 총장의 임원 취임 승인 취소를 요구했다. /김영태기자

2021-02-14

일련번호 특이한 신권 바꿔주겠다며 현금 4억 9천만 원 꿀꺽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4일 일련번호가 특이한 돈을 구해주겠다고 속여 4억9천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0대)씨를 구속했다.A씨는 지난 1일 부산진구에 있는 모 은행 주차장에서 B씨에게 현금 4억9천만원을받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은 A씨가 화폐 수집 인터넷카페에서 알게 된 B씨에게 현금을 주면 일련번호가 특이한 신권 화폐를 구해주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피해 신고를 받은 부산진경찰서는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추적에 나선 지 10일 만에 은신처에서 B씨를 검거하고 3억5천만원을 회수했다./ 이시라 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14

마스크 착용 권유 택시기사에 폭력 행사한 40대남성 붙잡혀

술에 취해 마스크 착용을 권유하는 택시기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을 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특가법상 운전자 폭행)로 A씨(48)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6시 30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한 주유소 앞을 지나던 중 택시기사 B씨(61)가 “마스크 착용을 제대로 해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하며 폭언을 퍼붓고 B씨의 얼굴을 1회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09

대구경찰, 연휴 가정폭력 예방 총력

대구경찰청이 설 연휴 기간 고위험 가정에 대해 사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가정폭력 예방에 총력을 기울인다고 9일 밝혔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설 연휴 기간 외출보다 가정에서 활동하는 시간이 늘면서 가족 구성원 간 갈등 요인이 높아지고 가정폭력 발생 위험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구경찰은 가정폭력 예방을 위해 재발우려가정을 대상으로 설 명절 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정폭력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모니터링 결과 폭력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가정은 신변보호 조처를 하고 긴급피난처로 연계하는 등 선제적인 예방 활동을 벌인다. /심상선기자

2021-02-09

포항 아파트단지 화단서 20대 남성 숨진채 발견

포항의 한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2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8일 포항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1시 32분께 포항시 북구 장성동의 아파트 단지 화단에서 A씨(26)가 쓰러져 있는 것을 행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119구조대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에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A씨의 동선 등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2021-02-08

술집 옆 좌석 손님에 주먹질한 30대 2명 덜미

포항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다 옆 좌석 손님을 폭행한 3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북부경찰서는 손님과 시비가 붙어 폭력을 휘두른 혐의(폭행)로 A씨와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1일 오후 8시께 포항시 북구 항구동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옆자리에 앉아 있던 20대 남성인 C와 D씨 등의 어깨를 밀치고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피해자 중 한 명은 전직 권투 선수인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2-08

심야에 여성 노려 휴대폰 빼앗은 30대 징역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심야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강제로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강도 등)로 기소된 A씨(3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8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7월 경산의 한 거리에서 혼자 걸어가는 여성을 뒤따라가 기습적으로 팔 등을 잡아챈 뒤 휴대전화를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동일한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같은 해 8월에는 대구 중구의 한 클럽에서 다른 사람의 양주를 마셔 재물을 절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재판부는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고 있지만, 일부 피해자와는 합의했고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8

설명절 인터넷·문자 사기 주의… “바로 삭제 당부”

설 명절 기간 인터넷·문자결제 사기 피해가 급증할 것으로 우려돼 주의가 필요하다. 7일 대구경찰청은 설 명절 기간 선물이나 상품권 등의 판매를 가장한 인터넷 사기, 택배 배송조회 및 명절인사 문자 등 문자결제 사기 피해 방지에 대한 주의보를 내렸다. 이번 설 명절은 5인 이상 집합금지 조치로 고향을 찾지 못하는 귀성객들이 택배나 온라인을 이용해 선물이나 물품을 구입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더욱 주의해야 한다.대구경찰에 따르면 최근 들어 대구지역 인터넷 사기 범죄는 지난해 기준 9천757건으로, 전년도 6천781건보다 절반 가까이 급증했다.특히 해마다 설·추석 명절을 앞두고 명절 관련 상품 판매를 빙자한 사기 범죄가 늘어나면서 인터넷 사기 발생 건수도 증가하는 추세다.실제로 지난해 10월 추석명절을 전·후해 온라인상에서 모바일상품권을 판매한다는 허위글을 게시해 피해자 101명으로부터 약 3천200만원을 가로챈 사기범이 붙잡혀 구속된 사례도 있다.경찰 관계자는 “인터넷사기 등 사이버범죄는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회복하기 쉽지 않으므로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을 전후해 택배확인, 선물교환권, 이벤트 등 다양한 문구를 활용한 문자메시지는 바로 삭제하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 시 가급적 직접 만나 거래하거나 ‘안전거래서비스’를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대구경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사이버 사기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단속을 통해 사이버 사기범죄 근절에 나설 방침이다./심상선기자 antiphs@kbmaeil.com

2021-02-07

의료인 자격도 없으면서 요양병원 만들어 요양급여 200억 챙긴 법인 이사장 징역 4년

의료인 자격이 없지만 포항시 북구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고 국민건강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명목으로 200억원을 지급받은 의료법인 이사장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영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횡령), 업무상횡령, 의료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인 H재단 이사장 A씨(57)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의 범행을 돕거나 방조한 아내와 남매, 자형 등 5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의료법인 H재단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A씨는 의사가 아니면서 지난 2014년 2월 의료법인을 설립해 2019년 9월까지 포항시 북구 장성동에서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인사·회계·자금집행 등 업무 전반을 관리·감독했다.이 기간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 166억9천442만원, 의료급여비 33억2180만원 등 총 200억1천623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도 있다.또 A씨는 남매관계인 B씨의 계좌로 급여 4개월분을 지급하는 것처럼 2천120만원을 이체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빼돌려 총 27회에 걸쳐 총 3억6천6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그의 아내와 친인척 5명은 이 병원에 함께 총 6억4천여만원을 출자한 뒤 각각 간호팀장, 행정원장, 간호조무사로 근무하며 A씨의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이들이 별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A씨는 정상 급여를 지급하는 것처럼 속여 2016년 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총 143회에 걸쳐 합계 6억9천100만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이사장 A씨가 배우자를 비롯한 친인척을 동원해 병원을 운영하면서 5년이 넘는 기간에 200여억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도 “병원에서의 의료행위는 자격을 갖춘 의료인에 의해 이뤄져 환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편취 금액 중 상당 부분은 환자 치료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민정기자 mjkim@kbmaeil.com

2021-02-07

마약 투약후 채무자 가족 살해 40대남성 항소심서 징역 20년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연우)는 4일 채무자의 가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A씨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받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A씨는 지난해 2월 전 처남과 5억원 가량 채권·채무 관계에 있던 B씨의 아내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한 A씨의 전 처남은 사건 직후 극단적 선택을 했고 A씨는 범행 직전 전 처남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받았다.재판 과정에서 범행은 숨진 전 처남이 주도적으로 했고 자신은 범행을 도왔지 직접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10여 차례 모두 찌른 것으로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항소심 재판부는 “몇 차례나 찔렀는지 확정할 수는 없지만 범행 과정에서 피고인이 일부 찌른 것은 인정된다”며 “마약을 투약하고 범행하는 등 죄질이 무거워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4

마스크사업 투자 사기로 수억 가로챈 40대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김형태 부장판사는 2일 코로나19 유행 속 마스크 품귀 현상을 이용해 마스크 사업 투자 등을 명목으로 지인들에게서 거액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마스크 수요가 증가하자 대구 남구의 한 생활용품 도매업체에서 “선금 330만원을 주면 국내 최대 마스크 생산업체에서 생산한 마스크 6천500장을 공급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2명에게서 5차례에 걸쳐 1억여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3월 대구 수성구의 한 유통업체 대표자에게 “일회용 마스크를 외상으로 주면 대금을 2∼3일 안에 결제해주겠다”고 속여 합계 130만원 상당의 일회용 마스크 2천500장을 받아 가로챘다.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자신을 마스크 수출사업자로 속이고 24차례에 걸쳐 8천4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6월 마스크 사업에 투자하면 두 배 이상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520만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김영태기자

2021-02-02

국도 터널 옹벽 들이받은 70대 운전자 목숨 잃어

28번 국도를 달리던 승용차가 터널 옹벽을 들이받아 70대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포항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3시 5분께 포항시 북구 흥해읍의 한 도로에서 이인지구에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 방면으로 달리던 A씨(70)의 마티즈 차량이 터널 옹벽에 그대로 부딪혔다. 이 사고로 운전자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시라기자

2021-02-01

대구 경찰, 설 명절 기간 특별 치안활동 펼친다

대구경찰청(청장 김진표)은 오는 14일까지 범죄예방 진단 및 코로나19 방역지원 등 ‘설명절 종합치안활동’을 추진한다. 이 기간에 역량을 집중 투입해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또, 교통안전 및 혼잡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 기간도 운영할 예정이다.1일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설 연휴 기간 112신고 접수는 전체 신고보다 9.1％ 줄었으나 살인, 강도 등 중요범죄신고는 10.4％이 늘었다. 특히 명절 분위기를 해치는 가정폭력의 신고는 53.3％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이에 따라 경찰은 설 연휴 기간 중 가정폭력 신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가정폭력(아동학대) 재발 우려 가정을 대상으로 한 담당 경찰관의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가정폭력 신고 접수 시 적극적인 경찰권 행사로 현장 조치를 높여나갈 방침이다.아울러 설명절 기간 중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위해 방역당국의 자가격리자 소재확인 요청이 있을 시 신속대응팀을 활용해 대응하고, 무허가 유흥시설의 불법영업에 대해서도 지자체의 점검·단속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다.이 밖에도 지역경찰, 근무자경찰관기동대 등을 최대한 동원해 금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강도·치기범죄 예방과 야간 골목길 위주의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 여건 속에서도 민생침해범죄 예방에 경찰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방역에도 적극 협조함으로써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상선기자

2021-02-01

금융기관 직원 행세로 현금 편취 보이스피싱 가담 40대 징역 2년

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1일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해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방조 등)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보이스피싱 사기 조직 일원인 A씨는 지난해 5월 6일부터 14일까지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해 피해자 10명에게서 2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계좌로 송금하고 수당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전화금융사기 범행 현금 수거책으로 가담해 10명에게서 2억5천380만원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피해 회복도 전혀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이 1천만원 상당으로 적지 않지만, 편취 금액에 비하면 소액이고 범행을 스스로 그만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2-01

복지시설 아동 학대 사회복지사 징역형 집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달 29일 복지시설 아동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1)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 동안 아동 관련기간 취업 제한을 명했다.해당 복지시설 원장 B씨(59)에게는 벌금 300만원과 40시간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사회복지법인에는 벌금 7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A씨는 지난 2019년 3차례에 걸쳐 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 2명과 어린이 1명에게 욕을 하는 등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비슷한 시기에 원생 1명을 맨발로 바깥에 세워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았다.재판부는 “아동양육시설 원생에게 욕을 하며 정서적 학대를 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도 크지만, 동종 또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31

동료 비방글 국민청원 올린 초등교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남근욱)는 3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허위 글을 올려 동료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42)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대구 한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지난 2018년 동료 교사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자신에 대해 인권침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가 재판에 넘겨졌다.해당 글을 작성할 당시 A씨가 근무하던 학교에는 24명 정도의 교사가 근무했고 실명 등이 특정된 동료 교사 5명과 B 교사 등 6명이 A씨를 고소했다.재판부는 “B 교사를 특정할 만한 실명이나 직책 등이 기재되지 않아 ‘동료들’이라는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B씨에 이르러서는 희석돼 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보는 것이 타당해 허위 사실 적시로 B씨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31

고 최숙현 가혹행위에 중형 선고

고 최숙현 선수 등 전·현직 선수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 3종)팀 김규봉(43) 전 감독과 장윤정(32) 전 주장, 김도환(26) 선수 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지난달 2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상습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감독에게 징역 7년, 장 전 주장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 40시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수강과 5년 동안 아동관련 취업제한을 명했고 김 선수에게도 40시간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선수를 보호하고 감독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훈련 태도 등을 이유로 선수들을 상대로 상습 폭행과 폭언을 하고 가혹 행위를 했다”며 “피해 선수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해 운동을 하는 것에 회의감을 느끼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피해 정도가 중한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과 나머지 피해자 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다만,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감독에게 징역 9년, 장 씨에게 징역 5년, 김 씨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1심 선고 이후 법정을 나선 고 최숙현 선수의 유족은 “김 감독이 최고 책임자로서 형량을 가장 많이 받아야 할 위치인데도 불구하고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2년이나 감형됐다”며 “양형 기준에 따라 판결하는 걸 유족들이 이해해달라는 판사의 부탁 말씀도 있었지만 김 감독과 장윤정, 김도환의 형량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한편, 최숙현 선수 등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일명 ‘팀닥터’인 안주현(46) 운동처방사는 지난 22일 1심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았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31

작업 중 부상으로 속여 보험금 가로챈 60대 집유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28일 근로자로 작업하면서 부상을 입은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대구 수성구 모 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자인 A씨는 지난 2008년 테니스장에서 전등을 교체하던 중 사다리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상해를 입자 근로자로 작업하다 다친 것처럼 속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등 약 6억원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테니스장 사업주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근로자인 것처럼 속여 허위로 보험급여 신청 서류를 제출했다. /김영태기자

2021-01-28

“욕 하는 것 같아” 만취 50대 행인에 주먹질

술에 취해 행인을 때린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포항남부경찰서는 음주 후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A씨(5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초 포항시 남구 오천읍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B씨와 시비가 붙어 화를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하는 것 같아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27

만취 50대 운전자, 갓길에 주차된 차량 들이받아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50대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포항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운전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A씨(55)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오천읍의 한 도로에서 갓길에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A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0％로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왔다. /이시라기자

2021-01-27

“경찰 미란다원칙 고지 안했다” 무고한 50대 항소심도 벌금형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4형사부(부장판사 이윤호)는 26일 체포 과정에서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았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구의 한 주점에서 식대 지불 문제로 업주와 실랑이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면서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 형이 확정됐다. 당시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고 자신을 체포하는 것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경찰을 폭행했다고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영태기자

2021-01-26

LPG 탱크로리서 화재… 운전사, 화상 입어

25일 오전 11시 25분께 포항시 남구 대송면 옥명리의 한 도로에 서 있던 10t 액화석유가스(LPG) 탱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인력 52명과 장비 15대를 동원해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다. 이 불로 탱크로리 운전사가 화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의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2021-01-25

고 최숙현 선수 가혹행위 ‘팀닥터’ 징역 8년

고 최숙현 선수를 비롯한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팀 선수들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했다.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지난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 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 추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특히 피해자인 고 최숙현 선수가 이를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피해자들의 고통이 컸음에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내 운동처방사인 안 씨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2억700만원의 돈을 받아 챙기고 피해 선수들의 뺨을 1시간 동안 때리거나 발로 배 부위를 수차례 가격해 피해 선수 4명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또 지난 2013년 7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6명의 여성 선수들을 수영자세 지도나 마사지를 해준다는 명목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일부 여성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앞서 검찰은 “어린 선수들이 오랜 기간 피고인 범행에 노출됐고 고 최숙현 선수가 사망에 이르러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안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선고 직후 고 최숙현 선수의 아버지는 “피해를 입은 선수들이 진실을 말해줬기 때문에 오늘과 같은 판결이 났지만 검찰 구형보다 약한 형량이 선고된 것이 아쉽다”며 “딸 숙현이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제 진실을 밝혔기 때문에 좀 편한 곳에서 자유롭게 지내면 좋겠다”고 말했다.한편, 고 최숙현 사망 사건 관련 혐의로 기소된 김규봉 경주시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김도환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지만, 변론이 재개돼 선고기일이 연기됐다./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2021-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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